○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교육청 소관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예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교육비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제9조에 단서조항을 보면「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문제는「다만, 목적지정 지원금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을 경우 교육위원회와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방자치법 118조와 121조를 제가 보면 118조에는 2항에「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개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된다.」그리고 121조에는 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방금 그 밑줄에 보면 다만 그 내용이 우리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36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에서도「추경성립 전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총칙 단서조항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교육인자적자원부 예산편성 기본지침은 훈령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훈령이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나 모법인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는 그런 임의로 단서규정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말입니다, 이 단서규정을 삭제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동안 이 단서규정에 의해서 예산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의회 생긴 이후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99년도에 있었어요?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방금 국장님께서도 답변주실 때 긴박한 상황이라는데 교육청에서 무슨 재해라든가 그런 긴박한 상황이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이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전남에서 열린 전국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었던 사안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전국 시·도 16개 운영위원장들이 이 조항을 가지고 삭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 가지고 행자부에 우리가 올렸습니다.

올렸으니까 아마 국장님의 답변도 그렇지만서도 이것은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한 무슨 준비가 필요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이제껏 해 오면서 보면 이번에는 조기추경이 12월 15일날 확정이 되는데 그 이후에 그렇게 큰 문제점이 없다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의 추이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상태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같은 경우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만 이게 필요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적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규정보다는, 아까 법조항을 들었습니다만 행정자치부에 일단은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입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呂運相 委員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하고 틀린 게 또 있어요.

여기 시청같은 경우는 당초예산 대비를 합니다, 전년도.

교육인적자원부는 마지막 추경예산을 대비를 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저희들 정회하는데도 저희들 전문위원한테 왜 그런 것 지적을 않느냐고 했습니다.

그것은 전문위원 선에서 지적을 하고 전국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조항을 보면.

그러면 위원들이 이렇게 각 지역이지만, 뭐 광역단체이지만 이런 이의를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상부에 자세하게 그런 것들을 올려 줘야 돼요.

그래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행정자치부나 관계법을 다룰 수 있는 법제처나 이런 데하고 충분한 논의를 한 다음에 고치든지, 그게 옳다면 계속 옳다고 주장을 하든지 할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교육청과 우리 위원들의 연구과제 대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은 저희들은 지적을 한다는 말이에요.

이 지적하는 내용을 상부에 보고를 잘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呂運相 委員 그 총칙 한번 보세요, 지금.

총칙에 보면, 8쪽입니다.

7조 2항에 보면, 큰 2항입니다.

「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및 특수업무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해서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항상 얘기하지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날 때마다 나름대로는 전문가들한테 상당한 자문을 받아 가지고 질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같이 검토 좀 해보자고요.

지방재정법 31조 2항을 한번 보시자고요.

가지고 계시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하여튼 7쪽과 8쪽에 있는 예산총칙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나 이것부터 좀 답변 해 주세요.

○呂運相 委員 관례에 의해서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그 시 본청의 예산서에 보면 이 특수업무활동비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교육청에는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들 것 내용을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는 7조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38조1항 단서규정에 의한 다음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인건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7조를 보면 이것 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봉급, 상여금, 정액수당, 시설비, 상환금 또 이번에는 업무추진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 들어가 있는 자체가 우리 시하고 틀리고 지방재정법이 얘기하는 조항 외의 것이 들어갔다 이겁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이것을 같이 연구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차피 국가에 있는 하부단체가 시청이 다르고 교육청이 다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시청 예산서하고 교육청 예산서하고 작년도 정리추경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추경예산서를 만들을 적에 특히 불용액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모아놓아 가지고 나열이 안 되어 가지고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이번에 아직은 정리추경 것은 못 봤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 문제도 교육인적자원부에 보고를 하든가 요구를 해서 이것이 좀 시청 우리하고 맞도록 하고 그때 관리국장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전 관리국장입니다만 "보고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요구하는 대로 보고 하더라도 우리 쪽에 내놓는 것은 상의를 해서 시청에서 내놓는 예산서하고 같게끔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정부보다는 하부조직일 수는 있지만 일단 이런 다른 것들이 일률적이어야 되는데 틀린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이상태위원님께서 하는 것도 법조항을 들어 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이제 틀리는 것인데, 우리 자치법하고.

그러한 것들이 기본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틀려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그런 것들은 그 동안 죽 해 오셨기 때문에 큰 뜻을 가지고 이런 것을 넣은 것은 아니고 해왔던 것이니까 답습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올해 당장 여기에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나 말에 추경 때도 예산서를 낸다든가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은 수정되어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수정을 하시고요, 여기 예산 총칙에도 있네요.

여기 보면 교육청 2002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 한번 보세요.

이것을 따서 한 것 같아요, 7조2항을 보니까 이것이 그대로 갖다 옮겨 놓은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여기의 만일에 권한으로 이것을 삭제할 수 없다할 경우에는 상부에 보고를 해서 삭제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불필요한 것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고 좀 같이 맞춰나가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씀 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예산서 49, 51, 58, 80, 114, 137, 154, 172, 197, 271, 347쪽을 볼 것 같으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거론한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교육청의 예산 심의 때마다 지적된 예산인데 교원들이 해외 즉 북한 체험연수비가 해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물론 선진국의 교육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교육 현장에 접목한다는 것은 찬성이나 이러한 예산이 2001년과 비교해 볼 때 터무니없이 늘었다는 데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제출한 예산심의 참고자료 3쪽에서 6쪽을 보면 작년과 비교할 때 무려 2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 되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지 또 말씀해 주시고요, 또 물론 영재교육현장 파악 등 꼭 필요한 해외견학도 있습니다만 무분별한 해외 연수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의회에서 삭감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산을 많이 요구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가고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지난번에도 삭감을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했었지요?

○李寅九 委員 삭감해서 추경에 5,000만원인가 해 드렸나요?

○李寅九 委員 연수경비.

○李寅九 委員 그때 연수경비를 그렇게 했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때에도 1억 5,000만원인가 올려 가지고 그때 삭감을 하니까 "5,000만원이라도 해 주십시오." 해 달라고 사정했던 것 아닙니까?

이것도 보니까 좌우간 무조건하고 많이 올려 가지고 좀 깎아서 해달라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교육청에서 예산편성해서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 예산을 할 때에요.

○李寅九 委員 여하튼 간에 이 부분 본 위원 혼자 결정 안 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연수목적으로 시기, 대상, 사전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꼭 필요한 해외연수비가 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생각을 깊이 해서 편성하는데 힘을 써 주십시오.

이것 무조건 해서 올리면 이렇게 2억 5,600만원이라는 금액이 증가 되어서 올라오면 누구든지 다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李寅九 委員 지난해 2억 7,326만 8,000원 이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5억 3,000만원씩이나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얘기가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선생님들 힘이 다 빠져 있습니까, 지금?

(장내 웃음)

○李寅九 委員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나 해줄게요,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왕입디다, 학교를 가보니까.

아주 거기는 하나의 성역이에요, 성역.

일반 교사들은 감히 얘기를 함부로 건의도 못해요, 그럴 정도의 왕국이더라고.

그러니까 교장선생님들이 사기를 돋궈 주려고 노력을 해야지 교장선생님들이 잔뜩 쥐어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문제가 아니예요?

밑에 일반 교육자들은 그냥 숨이 죽어 가지고 기를 못펴고 교장선생님 앞에 가서는 얘기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고요.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본 위원이 교사위원인데 문교사회위원장 할 때입니다.

'97년도인가 그때인데 원신흥동에 가면 흥도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정모 무슨 교장선생님이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교육자들이 그런 것을,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장님들 잘 듣고 해주세요.

정모 교장선생님 지금 아마 퇴직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것 진짜 교육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이러한 행동을 그 교장선생님이 했어요.

그 학교를 세울 때 흥도초등학교를 세울 때 8백 몇 십평인가 땅을 희사한 분이 있어요, 그 동네분이.

이름은 모르고 박씨인데, 박씨 종중에서 돈을 모아 가지고 교육청에다가 송덕비 세워 달라고 한 것도 아니예요.

박씨 문중에서 돈을 갹출해서 송덕비를 그 학교에 세우려고, 우리의 할아버님이 이렇게 이 땅을 희사를 했다 하는 그 송덕비를 세우려고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상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은 거기는, 그러니까 송덕비는 그것은 교육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참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잘 보이는 데에다 세우고 싶은 것은 그 자손들의 요망사항 아니겠냐고요, 누구나 자손된 도리를 어디 음지에다가 세우고 싶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리기다 송 나무밭이 있는데, 현지를 본 위원이 가보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어림도 없다는 얘기요, 송덕비 못 세운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장선생님이 어디 있느냐? 한번 가보자 해서 본 위원이 갔어요.

저하고 같이 가서 "문교사회위원장입니다." 하고 명함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얘기를 했는데 뒷짐을 지고 앞으로 줄렁줄렁 가더니 어디를 가느냐면 내내 그 솔밭 밑에 그 소나무 사이 거기다 갖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장선생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지 않다, 교육가 아닌 것 같다. 어떻게 교장선생님까지 여기까지 올라 오셨는지 그것이 의문스럽다." 말이야, 그리고 이번 그때 가을이에요.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육감님하고 우리 교장선생님 같이 불러서 감사장에서 한번 물어봐야 하겠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서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탔더니 그때는 생각을 달리한 거예요.

운전을 못하게 하고서 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다가 해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이 얘기예요.

왜 그렇게까지 나가게 하느냐, 그 분들이 가서 했을 때 "아무 데고 자리를 잡아서 학교 학생들이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고 교육하는데 지장이 없는 자리에다가 세우십시오, 당연히 세워 드려야지요."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은 이것을 세워 드려야 옳잖아요, 맞지요?

교육청에서 원래 세워줘야 합니다.

유성초등학교도 그런 현상이 있어요, 유성초등학교도.

그래서 그것 거기다가 세우기는 이쪽 화단에다 세우기는 세웠어요, 아마 국장님 가보셨는지 안 가보셨는지 몰라도 한번 가보세요.

박씨 문중에서 송덕비 세운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이 지금도 너무나 직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니냐?

○李寅九 委員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할 것 없으면 학생들이 무슨 배울 것이 있겠느냐고, 다니는 학생들이.

배울 것이 뭐가 있어요, 산 교육인데.

산교육을 그대로 전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돈 벌어서 거기다가 나중에 학교 짓는데 희사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아주 정확하게 해서 진짜 사기앙양시켜 줘야지요, 당연하지요.

교육자들 사기 올려주고 교육 잘 하게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 성적 올라가고 하면 부모님들도 좋고 학교에도 좋고 다 대전시 이득이 되는 것인데 안 좋겠어요, 그렇지만 너무나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지난 해보다 증액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하실 때 연수목적하고 시기하고 장소도 어디가 좋은가 이렇게 해서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무슨 수련원? 송호수련원 그렇게 마구잡이로 갖다 넣을 것이 아니고 그것도 돌아가면서 이렇게도 한 번 가보고 저기도 한 번 가보고 이렇게 하게끔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를 가더라도, 해외를 연수를 하더라도 우리보다 선진국도 한번 가봐야 되고 우리보다 후진국도 가봐야지요.

본 위원은 그 전에 동남아로 돌아봐 가지고 와 가지고 본 위원이 우리 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없다, 태국 이쪽, 싱가폴만 하나 괜찮은데 사실 본 위원은 그런 데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면 애국자가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좀 쫀쫀이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편성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세요?

○呂運相 委員 아니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본 위원이 자료를 찾다가 못 찾아서 말씀을 못 드린 것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뒤에 가지고 계신 분 참고를 하세요.

가지고 계시지요?

이것 이제 총칙자체가 지방재정법시행령 34조 규정에 따라서 이것을 총칙을 만든 거거든요?

○呂運相 委員 34조2항을 봐 주실래요?

○呂運相 委員 34조가 예산의 전용 그리고 큰 2번이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이 내용이 똑같습니다, 지금 이것하고.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는 다른 비목에서 전용할 수 없다.」 분명히 여기에는 특수업무활동비라는 내용이 없어요.

○呂運相 委員 그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399쪽과 353쪽 목적사업비 '공립유치원 실외 놀이영역 설치' 있지요, 5개.

공립유치원이 대전광역시에 몇 개나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54개원요?

○李寅九 委員 이중에서 그러면 이 5개만 선정해서 해 주는 것입니까?

1,000만원씩 5개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5,000만원을 계상했고.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렇습니까?

○李寅九 委員 시설이 오래되어서?

○李寅九 委員 공립유치원 중에서 제일 시설이 오래되고 그 노후된 유치원을 선정했다는 이 말씀입니까?

○李寅九 委員 어느 유치원 어느 유치원입니까?

이것을 자료를 주세요 54개 현황중에서 어느 유치원인가 자료를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가만히 계세요.

○李寅九 委員 54개 유치원에 목록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이렇게 했는가를 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5개원을 파악해서 주세요.

지금 바로 해 주실 수 있지요, 오전에 해서 줄 수 있지요?

○李寅九 委員 연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년도에 무슨 유치원 세웠고, 몇 년도에 무슨 유치원 세웠고 해서 선정을 했을 테니까 지금 무슨 유치원 무슨 유치원이라고 했지요?

○委員長 李相學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委員長 李相學 동부교육국장님 답변하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노후유치원 시설 설비는 여기는 700만원씩 5개원이 밑에 서 있네요, 3,500만원.

그러니까 공립유치원 실외놀이영역설치 있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이 그렇게 된다면 54개원 목록있지요, 연도별로?

○李寅九 委員 그래서 설치하지 않은 다른 유치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요, 어떻게 지원해 줄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연차적으로 계획을 짜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 자료만, 54개원 자료만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동부교육청에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지금?

동부교육청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유치원 5개가?

○李寅九 委員 다 해당되니까 자료만, 동·서부 자료만 주시면 본 위원이 한번 참고를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빈곤가정 중식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64쪽, 402쪽, 456쪽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인데, 빈곤가정학생 중식지원에 대한 근거하고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중식지원 대상자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지금 이 중식지원비가 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법으로 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법으로 되어 있는데, 왜 지원을 못 받으십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또 어제 그저께 있었던 복지국 소관 예산 다루면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어째서 중식지원 대상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자치단체에서 하지 않느냐?

그 답변이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활보호대상자들은 이중지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생활보보호대상자들이 이중지원일 수는 근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생활보호대상자들은.

그러나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나머지 학생들은 이 대상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만 마땅하지요.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명한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이 중식비를 지원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은 지금 저…….

예, 말씀하세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셔 가면서 그것을 이루어 내지 못한 것에 대한 추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복지국이 하는 이야기는 어째서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하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교육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법에 있는 것은 실천해서 받아 오지 못했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韓基溫 委員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지원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일부는 이중지원일 수도 있기는 있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보상대상자같은 경우는 모든 부분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점심 중식은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기서 펴는 논리대로 그 학생들은 이중지원이라면 나머지 학생들에 대해서라도 지원을 해줬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이중지원은 그쪽 논리다.' 라고 하더라도 아닌 부분은 그럼 뺏어 왔어야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이중지원일지 아닐지 지금 국장께서 가지고 있는 논리가 그렇게 정확하시면 더욱 더 그것은 가져 왔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쪽에서는 요구를 해도 안해 준다, 이런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와 지난번 예산을 통해서 분명히 촉구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아마도 그쪽에 대해서 설득을 덜 했든가 아니면 논리가 약했던가 그러니까 그게 안 됐겠지요,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시·도 중에 대전을 포함해서 3군데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그렇게 해서 우리 빈곤학생들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엊그제도 보면 매스컴에는 가끔씩 그렇게 그런 내용도 싣고 하던데 그렇게 실어서도 해결이 안되면 뭔가 분명히,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지원받고 3군데만 지원 안 받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 분명히 담당 선생님들은 다시 상의를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또 촉구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만 5세아 무상교육 지원에 대해서 예산설명서는 395쪽하고 449쪽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상황설명을 잠깐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관계 공무원께서는 메모지를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

교육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동부관내?

○韓基溫 委員 99개원이라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아동 동·서부 관내에 1만 1,539명 외에 우리 대전관내에 5세 아동은 인구가 몇 명, 얼마큼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만 5세를 짚지 않아도 한 나이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초등학교 1학년이 우리대전시내 관내에 학생이 몇 명일까요?

각 학년별로 그냥 대충 잡아서 말씀해 주시면.

○韓基溫 委員 국장님 이번에 우리 수능시험 본 고3 학생들이 몇 명입니까, 대전시?

○韓基溫 委員 2만명이요?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지금 병설유치원 공·사립 유치원에 재학할 수 있는 인원이 1만 1,539명이라고 아까 설명주셨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선생님들 그런 생각해 보셨나요?

만 5세가 유치원 정도에 다니는 아이들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내지는 법정, 그 우리가 말하는 법정 빈민에 속하는 그런 인구보다 훨씬 더 전체로 본다면 상위 그룹입니다.

실질적으로 유치원을 다니지 못해서 돈이 없었거나 아니면 다닐 형편이 못 돼서 못 보내는 사람이 사실은 훨씬 많습니다.

저는 이 만 5세 아동 무상교육비 지원 이 예산 봐 가면서 '아, 세상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봅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정부방침을 몰라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좀…….

○委員長 李相學 메모를 넘겨주고 바로 들어가세요.

○韓基溫 委員 제가 그것을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는 이런 학생들보다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의 교육문제가 더 큽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아주 잘 되어 있는 이런 유치원, 아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부모들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모들은 가서 어렵지만 그 수업료 다 내고 다니고, 이런 데는 이런 지원을 해줘야 되고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은 참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제가 길게 설명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거기에 대한 의견을 줘 보십시오.

물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다고 이거 시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거 몰라서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 한번 의견 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요.

유치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공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다 이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서 어려워하는 또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형태를 띤 교육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학생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도권 내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얼마나 모순입니까?

그 제도권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전에 계속 말씀드렸듯이 가정이 부유하거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그래도 혜택을 받는 입장인데 여기 젊은 선생님들 계시겠지만 자녀들 어디 보낼 것인가 했을 때 유치원 그때 당시는 그 나이에 유치원 보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 유치원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못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비율로 보면 아마 거의 반 가까이 인원수로 보면 유치원을 보낸다,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그 전에는 반도 안 됐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못 보내는 거예요.

문제는 아까 그런 대책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참 답답해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런 진짜 우리가 교육정책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그 보다 더 실질적인 부분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교육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조금 마음이 편합니다.

'이거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답변하면 참 진짜 더 난감합니다.

어쨌든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부분은 교육현장에서 고민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고민을 해서 뭔가 좀 대답을 찾아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하나 더 167쪽 봐 주시면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정결함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학력인정 평생시설이 어디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지 중·고등학교요?

○韓基溫 委員 예지중·고등학교를 법적으로 재정결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액수가 어느 정도였었어요?

○韓基溫 委員 이 예산은 보니까 인건비가 20만원인데 작년에는 얼마씩 지원됐나요?

○韓基溫 委員 올해는 20만원으로 이것을 삭감시킨 이유가 따로 있나요?

○韓基溫 委員 교육위원회에서 삭감을 시켰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 답변을 주셔도 되는지 모르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다한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교육위원회에서는 40만원 책정을 하면 그것을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을테고, 지금 여기 오셔서는 다시 20만원이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입장인 것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질의를 드려가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40만원이 과다하다고 하는 논리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지금.

○韓基溫 委員 예,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 생각은 작년에 40만원인데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그렇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는 인건비는 없을텐데 1인당 40만원 주던 것을 20만원으로 지금 내려서 이게 어쨌든 교육청에서 인정을 해준 학교 아닙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차이가 있다면 정식으로 모든 부분을 감독을 받느냐, 지금 이 부분은 말 그대로 평생교육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사립학교만큼은 감독을 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원은 해주고 있고 또 이 학교가 운영이 잘 돼서 이 대안학교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보다 저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입장에서 좀 비켜가 있는 학생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대안학교에 대한 문제를 항상 필요성도 가지고 있고 물론 지금 그런 의미의 대안학교인지, 이다 아니다 얘기는 여기서 굳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쨌든 대안학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학교에 작년에도 40만원 줬다고 하는데 그것을 깎아서 20만원을 과다하다고 만들어 놓은 이 예산방법은…….

○韓基溫 委員 예,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상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그러나 '분명히 의견은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러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중식 관계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39쪽을 봐 주시고요, 67쪽을 한번 봐주세요.

간단간단하게, 39쪽에 '교육마당21 구독료' 해 가지고 1,300만원 올라와 있지요?

○李相泰 委員 39쪽 그렇게 올라왔고 67쪽에 또 '교육마당21 구독' 해 가지고 2,190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교육마당21을 본 위원이 한번도 구독을 못해봐서 그러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월 몇부 정도나 발간합니까?

○李相泰 委員 1,000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주로 배정되면 배부를 어느 식으로 해서 대상자는 누구한테 배부를 하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39쪽에 구독료하고 67쪽 구독료가 무엇인지?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李相泰 委員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요, 이것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러는데요.

○李相泰 委員 다음에 49쪽에 전국 교육위원 세미나 참석해 가지고 183만 6,000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이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 밑에 보면 '교육위원 해외기관 시찰'했는데 어느 국가를 어느 목적으로 해서 며칠을 갔다 오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았는지?

○李相泰 委員 예, 너머에 3명하고?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10명분이지요?

○李相泰 委員 의사국 직원들도 교육위원들하고 해외기관시찰 산정기준이 같은 가요, 180만원이?

○李相泰 委員 그것이 아닌데?

의장은 더 많고 또 위원은 더 적고 또 공무원들은 더 적은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3대 교육위원들 재임 중에 선진지 외국견학은 이제까지 몇 번이나 했나요?

○李相泰 委員 몇 박 며칠에 1인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나요?

○李相泰 委員 2주 정도 했다고요?

○李相泰 委員 재임 중에 한 번만 갔다 온 것인가요?

그러면 작년에는?

○李相泰 委員 3대 들어와 가지고 작년에 한 번 갔다오고 그 전에는 한 번도 안 갔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미국, 캐나다 갔다 오는데 14박15일을 갔다왔단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10일간요?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올해 갔다 오시고 내년에 또 가신다고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에 139쪽을 한번 봐주세요.

목적사업비에서 노후컴퓨터교체 그리고 또 그밑에 보면 노후컴퓨터 교체가 또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느 학교에다가 신규 컴퓨터를 보급하게 되나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노후컴퓨터를 교체했으면 컴퓨터 교체하고 나서 노후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같은 것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159쪽, 160쪽, 161쪽, 163쪽을 참고해 주세요.

여기 보면 '훈련장비구입비'라고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보면 포괄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별도로 따로따로 세워놓았나요, 이것을?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159쪽에 체조, 양궁, 롤러가 있는데 200만원씩 해서 세 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너머에 160쪽에 봐도 양궁, 사격, 사이클, 롤러 해 가지고 또 똑같은 관련 근거로 해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위원들한테 할 때에 달리할 이유가 없을텐데 해놓고 나서 초·중 이렇게 기록만 해놓으면 될텐데 굳이 왜 이렇게 했나요?

○李相泰 委員 또 193쪽, 351쪽, 376쪽을 봐 주세요.

여기 보면 말입니다.

'형광등 및 조명기구' 해 가지고 안전기도 그렇고 단가가 다 부서별로 틀린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단가를 결정하나요?

○李相泰 委員 특별한 이유가 없더라도 안전기나 형광등 같은 경우는 뭐 와트 수가 있고 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안전기는 1만 2,000원 그리고 350쪽은 1만 5,000원 또 다 틀리게 구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그러는데요.

○李相泰 委員 실제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표기도 그렇게 해 놓아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동일품목일 경우가 아니라 이것은 케이스로 딱 나와 있는 것인데 변형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금방 뒤에 와서 설명주신 그 분이 직접 한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건물하고 형광등 규격하고 틀린 것이 뭐가 있고 안전기 규격이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내년부터 통일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장 이것을 통일시켜야지 내년에 예산으로 반영되어 가지고 쓰는 것 아니예요.

안전기 하면 220에 몇 와트 이런 것이 있을텐데 그런 것도 없이 376쪽은 안전기 1만원, 그리고 351쪽은 1만 5,000원, 193쪽은 1만 2,000원, 형광등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李相泰 委員 시설과장님이나 전기 담당이 나와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한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을 줘 보세요.

376쪽은 장미전구 18W 9,000원 이렇게 써 놓았으면서 밑에 안전기는 안 써놓고 그랬나요?

답변 한번 줘 보세요, 실무자가 직접.

○委員長 李相學 시설과장님 계세요?

○李相泰 委員 아무리 위원들이 자세하게 모른다고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명시해 놓으면 되겠어요?

○李相泰 委員 모든 부분들이 다 보면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에서 올라온 것 아니면 교육원에서 올라온 것 이런 것을 그냥 취합해 가지고 확인도 안하고 자료화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지역교육청에서 '뭐 해줘라! ' 하면 단가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올려줘 가지고 이렇게 기입하다 보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 잘못 되었다고 여겨져요, 지금 보면.

○李相泰 委員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하나 하나까지도 그래도 예산을 관리하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명확하게 기입도 하고 또 쓰여질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예산심의 참고자료 41쪽에 부서별 민간경상보조금 계상내역 이렇게 있거든요, 뒤에 계산기 가져오신 분 있지요?

이것 경상비에 대한 내역 전부다 합계 좀 뒤에서 내세요.

○委員長 李相學 계산기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한번 손들어 보세요.

○呂運相 委員 없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실에서 가져와요.

상임위원회에서 갖다가 그것을 전부다 41쪽, 42쪽, 43, 44, 45, 46, 47쪽까지 계 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어느 분이 가지고 계세요, 전문위원실 가서 한번 계산 좀 해 가지고 오세요.

○呂運相 委員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서를 살펴보면 예산편성이 어느 부분은 각 부처마다 다르다 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이 예산을 짠 것을 보면 예산편성지침과는 좀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 42쪽을 참고해 보시지요, 예산편성지침 42쪽.

찾으셨지요?

○呂運相 委員 경상적경비 예산편성지침 이것 조금이니까 한번 읽어보자고요.

「부서별 기본운영비 표준화 및 증액배분」해 가지고 있습니다, 죽.

그리고 다음에 학교 교육비를 제외한 경상적 운영비 최대한도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여 투자가용재원을 최대한 받기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각종 회의, 협의회, 경진대회, 발표회 등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맨 밑에는 이제 업무용 승용차의 교체 또는 신규 구입예산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배기량 괄호 경형 차량구입비 반영, 맨 밑에 것은 이따가 차량용 나올 적에 질의하기로 하고요.

본 위원이 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또 예산편성지침 50쪽을 좀 보세요.

50쪽에 보면 '선심성·행사성·낭비성 예산편성 방지를 위한 지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앞에는 보상금 편성지침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격려금, 위문, 간담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성 경비에 보상금 편성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 예산이, 우리 시는 당초예산으로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 거기는 2차 추경 최종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올 예산하고 작년 대비하면 약 1,262억 정도가 감소해서 약 20% 가까이 감소됐습니다.

그것은 이해 가시지요,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예, 19.7%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뒤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는 소모성 경비라고 할 수가 있는데 20% 가까이 예산이 줄었는데 이 경비는 2회 추경대비 약 80%가 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呂運相 委員 우리 시청으로 말하자면 당초예산으로는 759.4%가 증액 되었어요.

그런데 교육청은 2회 추경을 최종으로 하기 때문에 대비를 해보니까 약 80%가 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참고를 하기 위해서 33쪽을 한번 보실래요?

32쪽, 33쪽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 이 예산편성은 배치되는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숫자를 우선 파악하시라고요, 거기에 일반보상금이 34쪽에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 위원이 수정을 해서 한 80%가 증가 되었다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전체예산이 20%가 줄었는데 어떻게 이 항목의 예산들은 80%가 늘었느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모양새로 임금성 같은 것은 줄일 수 없어요, 오히려 인상되어야 맞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국가재정 대비해서 이번에 선생님들이라든가 공무원들 봉급은 몇 퍼센트로 올린다하면 올라가야 돼요, 그만큼.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런 경비는 경상적 경비다 하면 일단은 소모성 경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반대로다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줄으면 이것도 줄어져야 되는데 이 예산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80%가 최종예산 대비.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서 얘기하는 이런 조항들이 전부다 무시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呂運相 委員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 다른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증액되었단 말입니다.

작년도 수준이나 지금 지원했던 기준의 수준으로 간 것이 아니라 증액이 되었다니까요, 작년대비.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왜 이 경비는 이렇게 증액이 되어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포인트는 거기에 있단 말입니다.

그것 답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呂運相 委員 한 가지씩 짚어볼게요, 32쪽에 보면 201-01 일반운영비를 보세요.

거기도 보면 당초예산이 39억 4,200만원인데 올 예산에는 57억이에요.

그런데 당초예산 하지 말고 최종예산으로 하더라도 50억 9,300만원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39억이?

○呂運相 委員 이것도 16%가 증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201-13 교육운영비, 거기도 보면 전년도 예산보다 상당히 증가되었지요, 거기 표기 되어 있으니까 퍼센트로 다 뺄 수는 없고 또 조금전에 얘기한 것마냥 하단에 301-01 일반보상금도 최종예산 대비 80%가 늘어났고 또 보면 34쪽에 304-02를 보면 거기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본 위원은 자꾸 당초예산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초예산 대비 100%나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최종예산에 8억 6,500만원인데 11억 8,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최종예산 대비해도.

전부다 늘었네요, 항목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80%짜리는 일반보상금을 얘기한 것이고,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여기에서 얘기하는 교육운영비는 어디에 써지는 항목이에요, 교육운영비는?

○呂運相 委員 무슨 이게 별도의 지침이 있었습니까?

본 위원이 아까 같이 읽어본 그런 지침 외에 다른 무슨 특별한 이런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들이 이렇게 증액이 된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이런 부분들은요, 과대 증액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지금 일일이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빼 봤는데, 전체적인 예산규모가 줄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 항상 전문가 아니다 소리를 하는데 그 예산도 같이 줄어 주어야 맞는 것이지, 임금성 외에는.

이 소모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 보통 최종 예산대비 16%해서 80%가 늘어나야 된다면 전문가가 아니라도 이것은 아니다 싶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呂運相 委員 이거 무슨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점은 좀 있었던 것 같다,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呂運相 委員 지침은 상당히 아주 명료하게 되어 있어요, 절감해서 이렇게 지침을 하도록.

또 하나 여기 틀린 게 있는데 이 틀린 것 지적은 해야 되겠네.

예산심의자료 지금 죽 더해서 가져왔습니다.

2002년도 우리 예산액이 11억 8,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어떤 게 맞아요, 이거?

다 더하신 거예요?

2002년도 11억 8,600만원 이거 다 맞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거 집계낸 게 이게 맞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냥 거기 있는 거 써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11억 8,600만원을 써 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전부다 계산 다시 해본 거예요?

○呂運相 委員 해봐요, 그거.

왜 이것을 해보라고 했느냐?

맞지요?

이 예산서에 11억 8,600만원이 있으니까 지금 11억 8,600만원이라고 써왔는데 한번 해보라고 한 것은 본 위원이 이것을 이렇게 더해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 하면요.

10억 6,300만원밖에 안 나와요, 더해 보니까.

그래서 1억 2,200만원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더해 보라고 한 거예요.

더해 보셨어요, 이거?

다시 더해 봤는데 11억 6,000만원 맞아요?

그거 한번 해봐요, 맞습니까?

2002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2년도.

내가 계산을 잘못할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 한 번 해보라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 총계가 틀린 것 같아서 한번 맞춰 보라고 한 거예요.

이 예산서에 있는 총계하고 여기 내역의 총계를 해보니까 본 위원이 빠뜨렸는지는 몰라도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呂運相 委員 맞아요?

○呂運相 委員 그거 아까 뒤에서 계산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거 계산 안 해 보셨구만, 그냥 예산서에 11억 얼마 있으니까 그것 그냥 써 가지고 왔네, 계산 한번 해보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다시 한 번 해보세요, 계산을 정확하게.

이쪽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장마다 넣고 총계 내줘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경우는 이렇게 하다 보면 ' 아, 이게 맞는지 한 번 계산해 봐야 되겠다.' 하다 보면 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아니 본 위원이 틀릴 수도 있어요, 본 위원이 틀릴 수는 있지만, 한 두어 번 해봤는데.

맞아요?

○呂運相 委員 아니 저기 얘기해 보라니까, 뒤에서 왜 계산해 보라니까 안 해요?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相學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습니까?

○呂運相 委員 뭐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1억 2,260만원이 누락된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1억 2,260만원은 안 들어간 것이니까 삭감해도.

○呂運相 委員 예?

안 되는 겁니까?

○委員長 李相學 빼놓은 것인데 뭐.

○呂運相 委員 빼 놓은 것인데 빠진 김에, 여기 보니까 쪽수가 빠진 것도 아니고 인쇄 전에 빠졌던 모양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앞으로 이런 자료에는 계를 넣어 주셔야 돼요, 계를 좀 넣어줘서.

그렇잖아요?

이거 전부다 계산해 봐야 되잖아요, 안 나오니까.

장마다 소계 넣고 마지막 장에 총계를 넣어서 이렇게 한 눈에 볼 수 있어야 되고 지금 앞에서부터 전부 다 질의했던 것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조금 빗나간 것 같다 하는 이런 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삭감을 하고 조정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라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충실하게 기본을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예산편성지침 가지고 또 한 마디 해야 되겠구만.

사항별설명서 277쪽에 아니, 27쪽도 나와 있습니다, 27쪽에 예비비.

27쪽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까지 넘어갈 필요없고.

39억 3,600만원 예비비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 40쪽부터 보면 '가' 예산편성 일반원칙부터 한번 같이 찾아보시지요.

○呂運相 委員 40쪽 '가'부터 가,나,다,라,마,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쭉 보면 '가'는 예산편성 일반원칙 그리고 '나'는 시설사업 예산편성, 그 다음에 '다'는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라'는 학교회계 전출금, 그리고 '마'는 사립학교, '바'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지침, 48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재정을 지침에 따라서 편성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예비비는 당초예산의 0.5% 이상 계상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당초예산 규모의 0.62%가 39억 3,6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있는 0.5% 이상의 예비비는 잘 계상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거기보면 특별재정교육 수요라는 게 있는데, 48쪽에 보면요.

특별교육재정이라는 것은 어느 때 어떻게 쓰여지는 거예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

○呂運相 委員 이거 쪽수 좀 찾고 하시지요, 275쪽.

예, 말씀해 보세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자료를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할게요.

특별교육재정 수요경비는 재해대책, 응급보전 등 예측하지 못한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경상 및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로 전체 예산의 0.1%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경상교육 지원사업비는 한도액의 30% 범위 내에서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우리 경상교육 사업비를 275쪽에 보면 얼마 계상하셨어요?

경상교육 지원사업비.

○呂運相 委員 2억이 계상되어 있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투자교육 지원사업비는 4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呂運相 委員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상의 한도액은 예산의 0.1% 그리고 그 금액의 한도액이 그 한도액의 30% 이렇게 계산을 해 보니까 1억 한 9,00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지침서에 의한 그 0.1%대비 30%를 초과한 금액이 2억이 됐다, 1,000만원이기는 하지만 1억 9,000만원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데 2억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 사사오입한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한도액이 초과됐지요?

○呂運相 委員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한 내용들은 예산편성지침에 충실하지 못했다, 예산편성이.

그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거 인정하시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셔야 되겠지요?

○呂運相 委員 충실하게 지침을 따라서 하셔야 되겠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부분 궁금한 것 하나씩 보충질의 드리고 그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 14쪽에, 아까 저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내용인데 그 컴퓨터 1,034대 이거 2002년도에 이게 약 50% 늘은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완료가 되는 겁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완료가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내년에 50%하면 그 다음 것은 언제하나 이렇게 궁금했는데 이미 완료된 것이라니까.

사항별설명서 160쪽에, 그것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 중에 중점학교라는 것이 있는데 그 중점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줘 보세요.

○韓基溫 委員 올해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내년 이 지원훈련비는 어디를 예상하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아직, 종목도 아직?

○韓基溫 委員 지금 초등학교 4군데, 중학교 2군데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보니까 초등학교는 그렇다치고 중학교는 하나는 일반 중학교 하나는 사학지원비에서, 이거 사립학교라는 얘기네요?

○韓基溫 委員 꼭 사립학교가 된다는 보장이 있어요?

○韓基溫 委員 아니 지금 예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논리로 잡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면 어디인가 나름대로 집혀 있어야만 이게 사립학교 쪽에 예산을 세우고 했을 것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그 훈련비 가지고 뭐 쓰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면 그 밑에 훈련장비 구입비는 이거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하여튼 좋은 성적 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다니까 좋고요, 훈련장비 구입비를 보니까 양궁, 사격, 싸이클, 롤러 등등 역도, 이게 분명히 훈련장비 구입비입니까?

○韓基溫 委員 확실히 맞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게 훈련장비 구입비면 이 종목마다 장비가 워낙 차이가 많은 게 있을텐데 일률적으로 잡아 있길래 그게 가능한가 싶거든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그런 문제는 있겠지요.

그렇게 따로 따로 거기 여건에 맞게 넣으면 또 형평에 안 맞는다 소리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어쨌든 보고서 그거 조금 애매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이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인데 이렇게 운동하려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가장 궁금합니다.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게 이제 옛날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운동을 해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한다면서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한다는 말도 맞지만 또 그렇게 부유한 집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운동을 시키려고도 또 안 하는 현상도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쨌든 운동하고 싶은 사람은 여건이 안 따라 줘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여건이 경제적으로 따라 주는 데는 부모님이 안 시켜서 못하고 그러면 결국 못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쨌든 운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집안 여건이 어렵다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장학생을 만든다든가 어쨌든 어떤 제도를 마련해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대안 없습니까?

○韓基溫 委員 충분히 가능합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 정도되면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87쪽 잠깐 봐 주시고 그냥 질의만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특수교육연구회 이게 뭐지요?

○韓基溫 委員 선생님들의 모임이요?

○韓基溫 委員 한 팀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게 방금 연구라면 주로 어떤 연구예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지원은 무슨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입니까?

○韓基溫 委員 올해 500만원인데 1,000만원으로…….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97쪽 다시 하나만 더.

맨 끝에 '학력신장기획단 운영' 중에 학력신장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질의를 다시 할게요.

○韓基溫 委員 예, 전에 다 설명 들었고요.

○韓基溫 委員 예, 지금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주십시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조금 모르겠는데.

○韓基溫 委員 합해서 지금 현장추진팀이 인원수가 263명입니까?

○韓基溫 委員 몇 명입니까?

총 264명이지요?

○韓基溫 委員 자문위원은요?

○韓基溫 委員 전체가 26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韓基溫 委員 그러면 자문위원하고 현장추진팀하고 딱 나눠집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고, 그러면 거기에 3개교는 무엇입니까?

○韓基溫 委員 4개팀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사립 어디 다른 데 있어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본 위원도 이것이 4개 팀인데 3개밖에 안 되어 있어서 한 팀이 어디 갔나 지금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164쪽을 한번 봐 주시고요.

아까는 본 위원이 164쪽 밑에 빈곤하고 뭐 이런 것 질의를 했는데 그 위에 것을 한번더 봐주세요.

'결원보충 영양사 인건비'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올해는 없었던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까지는 겸직을 했나요?

○韓基溫 委員 이 영양사 인원이 부족하다면 정원 문제네요?

○韓基溫 委員 정원이 해결 안됩니까?

○韓基溫 委員 결국 그러면 물론 총정원제 이렇게 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깊은 얘기를 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똑같은 영양사인데 한 쪽에서는 정식직원이고 여기에서는 일용직으로 쓰면 급여가 연봉 뭐 그 정식 직원보다 한 3분의 2나 반 이렇게 줄을 것인데.

○韓基溫 委員 그러면 괜찮아요?

○韓基溫 委員 그 말씀하시니까 위탁하는 경우가 일용직보다 많겠나요, 적겠나요?

○韓基溫 委員 평균 잡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수준자체가?

○韓基溫 委員 아니 국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종용을 해서라도.

○韓基溫 委員 그러면 위탁급식에는 지금 그렇게 된다면 가장 큰 문제가 일용직으로 와서 있는 영양사 문제네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도 해결책이 본 위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도적인 문제다, 아니면 정원 문제다, 예산에 '뭐가 어떻다.' 라는 것 때문에 누가 봐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것을 인정하고 간다는 얘기지요.

얼마나 모순입니까?

같이 와서 일하고 있는데 업무가 틀리는 것도 아니고, 총정원 문제 때문에 어디는 정상적인 정식직원이 와서 많은 급여를 받아 가지고, 많은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급여를 받고 어디는 그것이 해결이 안되니까 이런 편법이라면 편법일 수 있겠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이것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야지요, 본 위원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답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하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그 문제를 질의했던 내용인데 지금 본 위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위탁급식업체 영양사들이 지금 일용직보다는 봉급이 많아요, 많고.

일용직들은 일용직 일당 기준이 있지요?

○呂運相 委員 2만 7,000얼마인가 있지요?

2만 7,000얼마인가 2만 6,000얼마인가 무슨 규정이 있어요.

○呂運相 委員 예, 하여튼 현재 2만 7,000원인가 얼마로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예, 그것 외에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우선 총정원제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교육청 직원으로는 못받더라도 우선 일당이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런 신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직장인데 직장에 대한 신분보장이 안돼요, 말하자면 일당을 받는 일용직들은?

○呂運相 委員 그래서 그런 신분에 대한 보장성있는 것을 해야 되겠고 교육청에서는 그 영양사들을 관리하면서 뭔가 규정을 하나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일용직으로 두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지금 현재 교육청 소속으로 있는 영양사 이상은 못하더라도 임금수준이라도 뭔가 대우를, 처우를 그 정도 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呂運相 委員 왜 그렇게 되느냐면 학교에서 직영급식하는 데는 그 기준에서만 딱 주고 하루 빠지면 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하기 위해서는 직영도 교육청에서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고 줄 수 있도록, 뭐 법적으로 규칙에 정해져서 2만 6,000얼마, 내년에 3만원 이상 지급을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교육청 예산을 좀 지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 처우는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뭐예요, 우선 그 사람들이 직장을 갖는 것은 임금을 얼마정도 받느냐가 제일 먼저 조건이라고요, 그 다음에 근무여건일테고요.

그렇잖아요?

돈을 조금 주면서 근무여건만 좋으면 뭐해요, 집에서 노는 것이 돈 안 받고 제일좋지.

그래서 거기에 1차를 두고, 두 번째 근무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러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렇게 앞으로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07쪽에 학교 교육비 그 밑에 '영세학교 운영비 가산금' 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여운상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002년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출 예산안 중 각종 차량구입 중 승용차의 경우 내구연한은 경과했지만 대부분 주행 거리가 10만㎞ 미만으로 정상운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이 구입비 예산 5,910만원을 감액하고, 각종 해외 연수비 중 1,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총 7,710만원을 감액하고, 대덕초 통학용승합차 25인승 3,500만원을 부기 정정하여 구즉초 통학용승합차 45인승 구입비 9,5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1,710만원을 감액 이를 예비비로 계상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협의한 내용대로 수정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한 결과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에 대하여는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한 내용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감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모든 사업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2년도제3회대전광역시및교육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