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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2001.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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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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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3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4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3次委員會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나. 수도사업본부소관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예산안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보건환경연구원장 한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환경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용을 보고 드린 후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총괄로는 2002년도 세입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세입예산 3억 8,000만원보다 1.57% 감소한 3억 7,4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9,007억 7,400만원의 0.041% 수준이며, 세출예산안은 2001년도 당초 세출예산 31억 6,700만원보다 18.51% 증가가 37억 5,3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41%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3억 7,400만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으로 보건, 환경검사 및 도축검사 수수료 증지수입으로 2억 6,450만원,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실험실 표본감시사업지원 국비보조 5,100만원, 가축방역·축산물 검사지원 국비보조 5,882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37억 5,300만원의 사업별 예산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직원 호봉승급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억 9,598만원이 증액된 16억 5,724만원, 경상적경비는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9,849만원이 증액된 10억 2,422만원, 보조사업비는 2001년 당초예산보다 5,683만원이 증액된 2억 358만원, 자체사업비는 2001년 당초 예산보다 2억 3,493만원이 증액된 8억 6,818만원입니다.

과목별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인건비는 직원 호봉승급으로 기본급, 수당 등 1억 8,769만원, 일용인부 단가증액 및 교통비, 급식비 등 증가로 828만원이 증가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국가가 운영하던 대기자동측정소 운영에 따른 관리에 소요되는 공공요금 등 일반 운영비 1,316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직원 호봉승급에 따른 복리후생비 7,913만원이 증가, 공익근무요원 증가에 따른 일반보상금 2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비는 실험실표본감시사업비·축산물 검사장비 유지 보수비 등 2,304만원이 증가, 실험실감시사업 재료비·일반보상금 증가로 1,950만원 증가, 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 장비지원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수입개방화와 노은도매시장의 개장과 관련 농수산물의 유통량 증가에 대한 검사량의 증가 예상으로 시험연구비 1,244만원 증가, 실험용장비 및 기자재의 증가에 따라 실험실이 부족하여 실험실 조정 등을 위한 시설비 4,000만원 증가, 국가가 운영하던 대기자동측정망 업무 이관에 따른 대기자동측정소 위탁관리 용역비 7,234만원 증가, 시험연구장비·행정장비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53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1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은 기관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 및 인건비, 실험연구비 등 보건환경 위생서비스 제공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2년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본부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수도사업본부장 한의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수도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평소에도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500여 수도 공직자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심의해 주실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규모는 2001년 당초예산 947억 5,400만원보다 1억 8,200만원이 증액된 949억 3,6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949억 3,600만원으로 사업수익 736억 8,200만원, 자본적수입 108억 1,800만원, 자금예산은 104억 3,600만원입니다.

사업수익 736억 8,200만원의 주요내용은 급수수익 619억 8,400만원, 2001년 당초예산보다 22억 9,500만원이 증액된 금액이며, 급수공사수익 62억 1,100만원, 타회계부담금 32억 5,000만원, 기타영업수익 10억 1,300만원, 이자수입은 10억원, 기타영업외수익금 2억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 108억 1,800만원의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 64억 1,700만원, 지방채수입 40억원, 고정자산 매각수입이 4억 100만원입니다.

자금예산 104억 3,600만원의 내용은 순세계잉여금 75억원, 미수금 29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949억 3,6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비용 549억 7,500만원, 자본적지출 399억 6,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중점 사업은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공급과 안정적 공급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으로 노후관개량 사업, 바이러스등 수질검사장비 확보 및 정수장 개량사업 등이며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사업은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과 미급수지역에 급수공사에 중점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총 130억 1,200만원으로 취·정수시설 개량사업 46억 8,100만원, 노후관 개량사업 35억 1,100만원, 노후제수변 교체 및 수선 등 유수율 향상사업 35억 200만원, 누수탐사 및 실험장비 구입에 13억 1,800만원 등을 계상하였고,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계속사업인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주요투자사업으로는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시설 및 배수관 부설공사 25억 9,000만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38억 5,000만원,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0억 8,300만원, 사업장 유지 등 사업비 16억 800만원 그리고 대전상수도 구역개량사업에 대한 용역비 4억 1,500만원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인건비 109억 7,700만원, 일반운영비 29억 4,800만원, 일반재료비 83억 3,800만원, 급수공사비 62억 1,100만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69억 7,000만원, 감채적립금과 예비비 15억 4,700만원, 기타경상비 93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수도사업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 전직원이 경영마인드 제고 및 전문성과 생산성 향상에 힘쓰고, 시민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며 앞서 보고 드린 2002년 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을 편성했음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의 심의 과정을 통하여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교육사회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李相晋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2002년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21쪽을 볼 것 같으면 조경수목관리가 있지요?

조경수목관리가 있는데 수목 전지 1회에 50만원 서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50만원이면 몇 명이 하는 것입니까, 1회라고 했는데.

혼자하는 것 1회하는 것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 조경수목 유지관리를 위한 비료, 퇴비 등 구입 및 병충해방제를 위한 소독실시, 수목 전지 이런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이것을 우리 조경사업을 위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예산을 세웠는데 수목 전지에 대해서 50만원 1회 해서 50만원을 세워놨잖아요.

이것이 인건비를 몇 명을 쓰는데 50만원이냐, 도매금으로 그냥 뭐 '수목 전지하는데 50만원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것이 수목 전지사업을 위한 총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李寅九 委員 총 경비인데 전지하는 인원이 몇 명이냐 이거요?

어찌 보건환경연구원은 꼭 도매금으로다가 답변을 엉성하게 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한 10명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한 10명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이 5만원씩 해서 10명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전지할 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조경 사업을 할 것이 조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환경에 항상 조경 사업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해마다 이것을 세워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 비료비 부담 말이에요, 보니까 이 책정이 병충해 방제, 병충해 방제라고 할 것 같으면 농약값 아니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120만원을 세워 놓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세운 거예요, 한번 얘기좀 해봐요.

그러면 단 조경수목 관리를 위해서, 병충해 방제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 120만원이라면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뭐 해서 120만원인가 한번 설명좀 해 보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여기 지금 병충해 방제 40만원 곱하기 3회 해서 120만원 세운 것은 주로 농약, 살충제와 그 다음에 그 살포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으로 120만원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람은 몇 명이서 농약 값은 얼마고 사람은 몇 명이 들어가고 그것 좀, 예산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산서 만든 사람 나와서 설명 좀 한번 하라고 해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이것 항목별로 이렇게…….

李寅九 委員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렇게 해 놓았어도 설명은 우리 원장님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알겠습니다.

파악이 되는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인원은 몇 명이고 얼마씩 해서 몇 명이 들어가고 해서 120만원입니다."하고 얘기를 해줘야 될 것 아니예요, 농약 값은 얼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편성한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李寅九 委員 실무자가 서기관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지는 않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실무자가 답변하면 안 되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안 되지요.

李寅九 委員 담당 부장 없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 관리과장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답변대상은 안 됩니다.

李寅九 委員 아니 거기에서 이쪽으로 메모를 해달라고 해서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委員長 李相學 예산을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빼서 원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자료를 넘겨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여기 보니까 비료구입비로 8,000원씩 해서 20포를 했는데 무슨 비료입니까?

무슨 비료가 8,000원씩 하느냐, 한 포대에.

이것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비료 한 포대 5,000원, 6,000원이면 어디를 가든지 다 사요, 무슨 비료를 사든지간에.

그리고 퇴비를 유기질비료를 얘기를 한 모양인데 유기질 비료는 2,500원에서 3,000원 정도면 됩니다.

예산을 갖다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산 요구에 대해서 조목조목 설명을 해 달라고 한 거예요.

이 비료는 복합비료입니까, 복합비료가 아니고 요소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복합비료로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복합비료로 되어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리고 여기는 유기질비료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부 1회당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집계를 해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李寅九 委員 견적을 받는데 지금 시장에서 농협이나 일반 농약방에서 파는 가격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견적을 어떻게 받은 견적입니까, 이것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견적도 여러 군데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저희가…….

李寅九 委員 이것이 제일 저렴한 가격으로 받은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8,000원 정도로 지금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1포당요.

복합비료입니다.

李寅九 委員 무슨 복합비료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잔디 가꾸기하고요, 수목에 밑거름 주는 비료로 알고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 가지고 죄송스럽습니다.

李寅九 委員 소상히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따가 정확한 자료를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세한 내역을, 내역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분명히 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이 수목 전지라든가 병충해 방제라든가 내역서가 있을 거예요.

내역서 작성해서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그것 좀 자세한 것 소상한 자료를 이따 정회하는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 산출기준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편성하신 분이 자료를 내 드리면 원장님이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다음은 수도사업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36쪽을 좀 봐 주실까요.

차량유지비 및 선박 유지비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매년 차량유지비 및 선박유지비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어 가지고 연도말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보니까 2000년도 1,680만원 잔액이 발생해서 21%가 불용이 되었고 2001년도에 2,317만원이 발생해서 25%가 불용액이 되었고,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액이 1억 2,468만 4,000원 계상하였는데 예년에 집행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또 불용액이 과다발생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에 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차량유지비 및 선박 유지비가 다른 예산에 평균 불용액 그러니까 저희들 불용액이 평균 한 17%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서 지적하셨듯이 21%, 25% 이렇게 좀 많은데 이번에는 1억 2,468만원을 계상을 한 것이 저희들이 본부에다 계상한 것이 그 동안에는 동부사업소에서 선박을 운영해 가지고 유지비를 거기다 계상했는데 이번에는 그 수도법 개정에 따라서 그 업무가 동구청으로 대부분 상수도보호구역 관리 업무가 넘어가고 실질적인 선박운영 이런 것은 기술부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부에다가 예산을 세웠고요, 또 선체 검사를 선박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1억 2,468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나오면 다른 사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게 하시지 말고 여기 또 그 본부에 선박유지비의 경우 선체 정기검사를 제외한 예산이 2,970만원 계상하였는데 2001년도보다 대폭 증가한 사항이에요, 2001년도에는 1,419만원 이었었거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런데 그것이 매년 물가 상승분 그것을 더 계산을 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부사업소에 있던 것을, 그 동안에는 사업소에 계상된 것을 본부 기술부에다가 예산을 예상해서 그 정도 생겼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금년에는 특별히 유념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하여튼 사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나지 않도록, 아주 불용액이 안날 수 없지만 불용액이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또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모든 사업에 이렇게 해 주시고 또 이 예산 세운 것은 다 사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용액이 가급적이면 안 나도록 사업을 철저히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유념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80쪽 한번 봐주세요.

둔산 공동구 분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분담액이 증가가 되었어요.

둔산에 공동구 분담액이 전년대비 대폭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2001년도에는 5억 6,836만원이었고 2002년도에는 11억 3,999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사유를 얘기를 해 주시고 그 분담금 산정시 관리비와 시설개선비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먼저 질의하신 대폭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두 가지로 나누어서 관리비는 거기 사람이 현재 5명이 근무를 했었는데 인원을 좀더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늘었고요, 또 시설비 이것도 지난해 3월 국무총리실 합동 점검으로 지적이 된 사항이 뭐냐면 '방화벽 같은 것을 설치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대폭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1억 1,100만원 정도 또 수선비가 5,000만원, 용역비가 2,500만원, 공동경비 1억 3,000만원 이렇게 해서 46.5% 정도 추가 부담이 되었고 시설비는 시설물 보강 예산이 한 3억 6,200만원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거기에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寅九 委員 하여튼 예산을 이렇게 세웠으면 좀 증가한 이유가 타당하다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만약에 이런 경우도 또 잘못 증가시켜서 불용액이 나올까봐 또 염려가 되어 가지고 몇 말씀 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사업을 쫀쫀이 잘 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안 나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보시면 급수수입 중에서 가정용하고 업무용하고 영업용은 전년대비해서 수입이 증가하였는데, 목욕은 감소된 이유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목욕료가 요즈음 감소 추세에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지난 4월 15일부터 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절수기를 목욕탕에 설치를 의무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300만원 정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서 전부 목욕탕에 절수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 감소추세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좀 자랑같습니다만 물절약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또 목욕탕에다가 포스터라든가 표어 이런 것을 게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시민들이 호응을 많이 해 가지고 물절약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또 목욕업이 1종, 2종 이렇게 나누는데 2종은 좀 경제난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수용가가 14개소가 있었는데 그 동안 3개소가 폐업되었습니다.

자연적으로 사용량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李相泰 委員 방금 본부장님께서 절수기를 부착을 시켜 가지고 감소가 되었다고 했는데 절수기에 부착시킨 것이 무엇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수도꼭지용, 샤워기용 용도에 따라서 다 있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절수기 설치 이후에 분석을 해보면 숫자적으로는 한 14.8% 정도, 물절약이 그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가정에는 수도사업본부에서 무료로 제공해 줬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일반 사업장에는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안 해주고 그러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 한 것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저희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민 주택들, 아파트 그런 데를 우선 적으로 하고 또 오래된 건물들 한 10여 년된 건물들 그리고 공공용 건물 이런 것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민간 업체에서 직접구입해서…….

李相泰 委員 본인 부담으로 해 가지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아주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장에 100%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직 안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을 아주 100% 다할 수 있게끔 사업지원도 해주고 홍보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 동안 계속 해왔고요, 한 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李相泰 委員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홍보 내지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27쪽을 보면 궁금한 사항이라서 한번 물어 보려고 그래요.

'기본재산 임대수입 토지 임대'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것이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이번에 계상을 58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잡종재산이 한 17필지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를 하고 매년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임대하는 데에서는 주로 농작물을 심고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목에 따라서 그러니까 전답도 있고요, 대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작하는 것도 있고 주거용 대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거기 문지초등학교 위에 가면 수도사업본부에 건물하고 토지가 지금 한 1,000평 가량 방치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그것은 그냥 언제부터, 장기적인 활용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앞으로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이 2004년도 되면 배수지나 가압장 이런 부지로 활용할 장기적인 계획으로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 밑에 보면 사택임대 해 가지고 3개소 58세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3군데라는 것은 태평아파트, 정림아파트, 산성연립주택 이 3군데 인데요.

저희들이 공도누수요원 이런 사람들이…….

李相泰 委員 누구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공도누수요원들이 갑자기 비상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분들을 주로 위주로 해 가지고 임대해 줘서 매월 그분들한테 임대료를…….

李相泰 委員 아파트 평수는 몇 평 정도 되는데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한 15평 정도됩니다.

李相泰 委員 58세대가 다 15평짜리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규모별로는 틀립니다.

15평도 있고 17평도 있고 전부 소규모는 틀림없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평당 한 세대에 그러면 얼마정도에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평수에 따라서 4만 6,000원,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이런 것을 평가를 해 가지고 규모가 적어도 15평 규모라도 4만 6,000원 받는데가 있고 또 17평이라도 3만 8,000원 정도 이것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받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43쪽을 봐주세요.

우리 수도사업본부에서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相泰 委員 1억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홍보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어느 방법으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 동안에 홍보를 해보니까 주로 그 동안에는 팸플릿 거기에서 물절약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수도행정을 펼칠 것인가, 이런 문제 또 물의 신뢰성 이런 것을 팸플릿 위주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것보다는 효과가 큰 언론매체 그런 것을 통해서 한번 홍보를 해 보려고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거기에 예산을 집중 이번에 세웠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언론 매체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 방법이 어떠한 식으로 해서 홍보를 하면 효과가 있겠는가 본부장님의 생각은 갖고 있는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내년도에 특별히 생각한 것은 TV를 통해서 라든가 탤런트라든가 이렇게 광고 효과가 높은, 지면도가 높은 그런 사람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앞으로 물절약이라든가 물의 안정성 이런 것을 홍보를 하면 시민들에게 많은 신뢰감을 줄 것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본 위원 생각하고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유명 연예인이나 탤런트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도 그래도 대전시민이 뭔가 책임감을 갖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분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분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 대상이 과연 어느 분이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도 지당하신데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는데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직접하시는 것이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 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할 것 같고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시장님 말고 또 다른 우리 시의 유명인사를 통해서 아니면 대전광역시의 정치에 임하지 않는 그런 분을 통해서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을텐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앞으로 그런 면도 고려해서 위원님 자문을 얻어 가지고 이런 홍보를 할 때에는 그것을 미리 보고를 드리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요즈음 홍보대책을 보면 기업체 사장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에 연관된 분들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탤런트나 영화배우같은 분들은 식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입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고려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239쪽에 미급수지역 급수공급 시설공사비 23억 1,000만원, 239쪽이요.

239쪽부터 240쪽까지 쭉 있네요.

지금 우리가 상수도 보급률을 몇 퍼센트라고 합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95.39%.

呂運相 委員 이제 나머지 4.5% 남았네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마감할 수 있는 겁니까, 미급수지역이 100% 달성할 수 있는 연도?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003년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한 2년 남았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지금 한 4.5% 되는 그 동수가 몇 개 동이나 되고 혜택을 아직 못 받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된다고 파악을 하고 계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2,630세대 인원은 한 8,600여 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동하고는 상관없이 2,630세대에 몇 명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8,671명이요, 정확하게.

呂運相 委員 8,671명, 전국으로 봐서도 우리 시는 보급률이 좋은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광역단체로 봐서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2002년도에 공사할 대금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또 추경 안 되나, 계획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일단 우선 23억만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呂運相 委員 내년도 것은 얼마나 돼요, 전체적으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내년도 것을…….

呂運相 委員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금년에 78억을 했으니까 내년도 한 최소한 50억 정도는 저희들이 투자를 할 그런 예상입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는 1·2차추경을 통해서 더 들어 간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여기 나온 것으로는 14개소를 이렇게 미급수지역을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도 혹시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던 토지사용료나 이런 것 납부해야 될 장소는 없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없습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는 없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러면 내년도가 끝나고 나면 몇 퍼센트로 정리할 수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면 한 2%, 2.5% 정도로 오를 것으로 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한 97%가 넘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나머지는 2003년에 하는 것으로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59쪽에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3차' 이렇게 해 가지고 38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지금까지 추진 결과하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 좀 얘기해 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리고 총사업비가 얼마나 되나.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이 수치지도화사업은 건설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50% 또 지방비 50% 이렇게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83억 8,400만원, 이 정도로 보고요.

그 동안에 한 것은 2000년도, 2001년도 2개년에 걸쳐서 각 6억원씩 그러니까 12억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물량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2,331㎞ 정도 이렇게 총사업 물량인데 그 동안에 170㎞를 시행을 했고 앞으로 2,161㎞ 정도 이렇게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지금 지도화는 무엇으로다가 어떻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물, 지하에 묻혀 있는 것 전부 어디가 몇 미리 관이 어떻게 묻혀 있느냐, 어떤 위치에 묻혀 있느냐 또 그런 문제.

呂運相 委員 전산작업으로 다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전산작업으로 다 합니다.

呂運相 委員 실사해 가지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옛날에는 전산화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도로 그려져 있는 것들이, 지도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지도로 되어 있는 것을.

呂運相 委員 그것을 이제 전부 다 전산화하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전에 못 그려져 있는 것들도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예.

呂運相 委員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발굴을 해요, 어떻게 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것도 주로 배관망도 이런 것이 한 50㎜이상 그런 곳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하는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모두 다 조사, 탐사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게 한 65억 정도 그리고 장비하고 소프트웨어 구입비 또 시스템 개발비 이런 것이 총체적으로 해서 83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呂運相 委員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애기한 대로 시설 그것을 전부다 정보화 시스템으로 집어넣어야 되니까 정보화 시설을 넣는데 들어갈 테고, 그것이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몇 퍼센트나 돼요, 시설비?

그것을 저장해야 될 시설비는 정보화 시스템이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80% 정도됩니다.

呂運相 委員 전체가 얼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83억 중에서 65억이니까요 80% 정도가 소요되는 비용이 거기에 듭니다.

呂運相 委員 아, 시설비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조사하고 탐사하는 그런 비용이 80%라는 얘기입니다.

呂運相 委員 조사하고 하는 것?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조사요원들은 어떻게 구성을 해서 해요, 그러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어디다가 맡긴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지금 현재 그…….

呂運相 委員 직접 그 직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조사하는 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한국지리협동조합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쪽으로 다 넘어가는 돈들이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 끝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를 할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2002년도까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사업비는 다 확보되어 있어요?

이거 해 놓으면 아직도 모자라는데?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본예산에 38억 5,000만원 이렇게 하고 추경에 또 국비가 내려오고 하면 33억 정도 이렇게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사업물량에 대한 예산이 전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총체적으로 7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나면, 이제 지도화가 되면 배관 찾는데는 문제가 없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87쪽에 '중리전력료' 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 1억 2,0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중리전력료라는 것은 중리취수장 전력료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그렇게 써 줘야지 그래, 중리전력료 해 가지고 중리를…….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잘못됐습니다.

중리취수장 거기에 소요되는 전부 비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취수장 전력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1억 2,000만원이 증가를 했어요, 이 요인이 뭐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도 매년 전력료가 인상이 되고 또 물 생산량이 금년 경우 1일 생산량이 54만 7,000톤 이렇게 되는데 내년에는 55만 8,000톤 이렇게 봅니다.

자연적으로 그만큼 전력이 많이 소요될 것 아닌가, 이렇게 봐서 1억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전력요금이 올라갔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생산량하고 비례를 하니까요, 지난해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일 평균생산량이 54만 7,000톤인데 내년은 한 55만 8,000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그와 비례해 가지고 이번에 전력요금을 1억 2,000만원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추가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예상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예상이니까요.

呂運相 委員 이거 나중에 불용액 나오면 안됩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정확을 기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241쪽 한번 더 봐주시지요.

맨 밑에 보니까 '송촌정수장 자동화설비 개량' 해서 2차 16억이 있는데 나는 2차라는 것 때문에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설비를 어떻게 개량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때는 얼마나 들었고, 그리고 1차와 2차는 무슨 공기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또 앞으로 3차, 4차도 또 하는 것인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송촌정수장 자동화설비는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예산을 29억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봤고요, 이게 3개년으로 나눠 가지고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서, 지난해에 8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13억원을 투자하고 내년도에 16억 정도를 이렇게 투자하면 완전히 끝나는 공사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3차 아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여기는 2차라고 써 있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잘못된 것입니다.

呂運相 委員 3차가 맞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呂運相 委員 어떻게 틀린 것만 내가 자꾸 질의를 하게 되네요, 3차가 맞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1차에 8,500만원 이것이 이제 용역을…….

呂運相 委員 그건은 용역이고요, 그러면 이것은 2차가 맞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예산투자는 그렇게 했고요.

呂運相 委員 이것은 2차가 맞는 것이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죄송합니다.

呂運相 委員 자동화는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자동화로 바꾸는 거예요, 전체적인 것?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중앙에 제어설비가 있고요 또 현장제어를 할 수 있는 통신설비 그리고 노후기계설비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자동화설비로 갖추고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呂運相 委員 너무 자동화 시켜 놓으면 나중에 사람 남는다는 것 아니예요?

인원 때문에 또 구조조정하자고 하는 것 아니예요, 자동화 시켜 놓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현재 인원은 필수요원으로 남아있어야 할 인원입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

229쪽에 대기자동측정소 위탁관리 용역비 7,200만원 이거 용역을 이제 내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인가요, 인수해 가지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금년도…….

呂運相 委員 금년도에 했어요, 올해 1월 1일부터 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아닙니다, 금년도 10월 4일부로 환경청으로부터 정식으로 인수가 완료되어 가지고.

呂運相 委員 그래 가지고 바로 용역을 준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달부터 바로 용역을 줄 수 있게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세웠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뭐예요?

어떤 방식에 의해 가지고 용역이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냥 이거 관리하는데 이만큼 필요하다 하니까 '아, 그러냐?' 하고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또 관리하는 팀이 여러 팀이라 말하자면 입찰을 봐 가지고 주는 거냐?

어떻게 해서 7,200만원, 내년도 1년 분일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느 근거에서 나오느냐?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가 위탁관리를 위해서는 정도관리를 할 수 있는 장기간의 경험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업체…….

呂運相 委員 당연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 다음에 근거리에 위치해서 가동측정망에 대해서 가동에 항상 응급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업체 또는 우리 지역에 위치해서 출장료 산출에 따른 예산절감, 이런 사항도 배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타지역에도 두어 개소가 이런 위탁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장거리이고 타지역이라서 여기 우리 대전지역에 있는 업체에다가 저희가 위탁관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그전에 금강환경관리청에서 운영을 할 때도 이렇게 용역을 줬었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용역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출근거가 되는 문제가 없군요.

나는 다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금강관리청에서는 직영을 했고 또 이제 말하자면 올 10월달에 받아 가지고 우리가 내년도에 다시 운영을 할 적에는 처음 용역을 주는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용역비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을까 하는 것이 조금 궁금했었어요, 이해가 갔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229쪽 그 밑에 있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 그 밑에 있네요.

지금 4억 1,810만원인데 전년대비에 보면 1억 1,53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어떤 것이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자산취득비 및 물품 관계는 주로 검사장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사장비를 조금 금년도에 많이 구입해야 될 배경을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 첫 번째로 각종 법규가 신설이 되고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같은 경우에 검사항목이 한 240종으로까지 대폭 확대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기측정망 가동운영 또는 지하수측정망 소음 그 다음에 토양측정망 이런 운영 등에 따라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신종 환경오염 물질들이 출현이 됨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비해서 검사항목이 증가가 되고 새로 신설되는 항목도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궁금한 거 물을게요.

그 뒷장 230쪽에 보면 '가스크로마토그래프' 해 가지고 한 대가 1억 5,000만원, 맞나?

1억 5,000만원 맞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하고 그 위에 또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또 두 대에 1억 5,800만원.

두 종류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위에는 이제 'GC/MSD' 이렇게 써 놨는데, 어떻게 다른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가스크로마토그래피에 매스기능을 붙여 가지고요, 다 고분자 화합물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물질확인이라든가 정량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프 MSD의 기능을 붙여 줘야 저희가 검증이 확실하게 되어 있고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게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기입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주로 잔류농약 계통의 측정을 합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은 국산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주로 국산장비는 저희가 요즘 정밀성이라든가 신뢰성에서 떨어져 가지고 거의 수입장비를 쓰고 있습니다.

呂運相 委員 어디 것이에요, 어디 제예요?

이거 구입할 것이 어디 제냐고요, 여러 국가에서 나옵니까?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개 생산하는 국가가 몇 군데가 있는데요.

呂運相 委員 한정되어 있겠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미국 그 다음에 독일계통 이런 데의 고급과정이 첨단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는 어디 것이 많아요, 이거 어디 것 구입할 계획이에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저희는 현재는 지금 예산을 올려 가지고 이것이 반영이 되게 되면 내년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대개의 경우에 지금 현재는 미국의 휴레팩커드사의 GC매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도 하여튼 조달품목으로 들어와야 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조달 구입의뢰를 낼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게 내야 이제 들어오는 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다만 이쪽에서 회사에서 어느 것을 딱 정해 놓은 다음에 조달품목으로 의뢰를 하는 것이겠지요, 그쪽에서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여러 개의 스팩(spec)을 요청을 내면은요, 거기에서 조달청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의한 경쟁을 시켜서 입찰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낙찰됩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소형화물(대체)' 해 가지고 1,500만원 썼는데 이것은 무슨 화물이에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기측정 차량인데요, 주로 저희가 대기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에 가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굴뚝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장비를 싣고 다니는 화물차량입니다.

베스타, 주로 밴 정도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봉고지요.

呂運相 委員 봉고 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呂運相 委員 이게 뭐 소형화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트럭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지요?

봉고 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측정장비 운반차량…….

呂運相 委員 아니, 봉고라고 하면 회사 이름이니까 그런 식의 것으로 좀 써 넣어 줘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은.

나는 '거기에서 무슨 화물차가 필요한가?' 나는 트럭 같은 거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봉고 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측정장비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질의 받으시던 거니까 계속 같이 해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올 예산에 전화료가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2년도 예산안에 공공요금, 전화요금 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제가 찾으니까 없어서.

그거하고 오존경보제 초고속 국가정보통신 회선사용료 이것도 20만원씩 12달 240만원이 올해 잡혔었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뒤에 담당자들, 그것도 안 보이고 그래서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

설명 준비됐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기측정망 통신회선료 말씀하신 것…….

韓基溫 委員 예?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대기측정망 통신회선 사용료 읍내동, 대흥동, 대화동.

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오존경보제.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작년에는 저희가 오존예보제 관련해 가지고 통신회선 사용료 요금으로 2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국가초고속망으로 바뀌어서 저희가 두 개로 나눠서 편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기측정망 통신회선 사용료 5만원 곱하기 3회선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그 밑에 바로 보면 대기자동측정소 전기료 이것은 전기료입니다, 측정에 운영되는 전기사용료.

韓基溫 委員 전기료라는 것은 전기요금 아니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전기요금이고요.

오존예보제 관련한 것은 작년에 20만원 섰는데.

韓基溫 委員 20만원이 15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씀인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15만원으로 국가초고속망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가 5만원씩 곱하기 3개 회선 해서 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거 가지고 해결이 돼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가능합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韓基溫 委員 전화요금 240만원은 어디로 갔어요, 올해 것?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지금 현재 예산편성지침 상에는 일반전화요금 같은 경우는 관서당경비에 총괄 포함해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되어 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래서 전화요금 별도로 해 가지고 예산은 안 세우고요.

韓基溫 委員 그게 올해 바뀐 거예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작년부터 그렇게 했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다 전부 포함해서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올 예산에 전화료 있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전화료 따로는 편성 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 안 했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일반운영비 요금 관서당경비에 전부 제경비로 들어갑니다.

韓基溫 委員 확인 한번 해보세요, 뒤에.

확인 한번 해보세요, 올 예산에 전화료 안 잡혔어요?

확실히 해보세요, 그 부분.

예산편성지침에 관서당경비로 한다는 것 본 위원에게 줘 보세요.

자, 그거 자료 찾아서 본 위원에게 주시고.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 다음에 확인하시고요.

수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약간 언급을 했는데 거기에 목욕1종에 대해서만 감한 내용을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1종 목욕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韓基溫 委員 나머지 가정용, 업무용, 그 다음에 영업용, 목욕2종 이 기준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지금 오른 가격으로 한 것 맞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게 요금은 '99년도에 15% 인상이 됐거든요.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2001년도…….

韓基溫 委員 작년에 가정용 기준 단가 얼마로 했나요, 올 것.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작년하고…….

韓基溫 委員 올 2001년도 것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

韓基溫 委員 292원 아니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292원이었습니다, 가정용.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가정용이 올해 292원이었는데 내년 기준단가가 297원으로 지금 올랐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이것은 결산단가입니다, 결산.

韓基溫 委員 뭐라고요?

업무용은 지금 649원으로 했는데 2001년도 기준 단가가 646원이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영업용은 770원.

목욕2종은 1,034원인데 2002년에 기준단가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목욕료하고 목욕에 1종, 2종 이런 것은 감소추세이지만 가정용이나 업무용, 영업용은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그것이 누진이 되면 요금이 조금씩 오르는 단가로 이렇게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누진액을 고려를 했기 때문에 가정용 같은 경우는 5원이 플러스 되어 있고 또 업무용은 3원 또 영업용은 6원 정도 이렇게 플러스를 한 금액으로 단가를 잡았습니다.

韓基溫 委員 가정용 같은 경우가 더 많이 물을 쓴다는 말씀이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어제 저희들 환경국 심의할 때 하수요금은 가정용이 더 줄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예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정확하게 하는 것은 결산을 해봐야 알고요, 우리가 하나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추정치 예상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예상을 그렇게 하실 때도 그냥 항상 대충하지 말자는 얘기지요.

나름대로 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을 보세요, 목욕 1종은 분명히 단가를 감했어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을 감할 정도 되면 나머지 다른 부분 증액시킨 부분도 있고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부분은 그냥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부 증액을 시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증액시킨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것은 저희들이 10월까지 전부 예상을 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에 따르면 현재 목욕1종, 목욕2종 그러니까 목욕1종은 한 9.3% 정도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었고 목욕 2종은 폐업한 것도 있고 그래서 한 30.5% 이렇게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은 한 3% 정도 이렇게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 분석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이렇게 3원 정도 톤당 단가를 인상을 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에는 가정용이 기준단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상식적으로 맞는지를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부 절수한다 뭐 한다 그렇게 모든 부분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면 가정용 급수가 절수 정책을 써 가면서 지금 더 많이 쓴다는 결과가 되어 버리잖아요, 지금 계산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개인적으로 보면 절수가 되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미급수지역을 저희들이 확장도 하고 또 그 동안에 사용한, 시내에서도 뭐 원룸 이런 것이 수요가 급증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볼 때 저희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10월까지 가정용 세입,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 자료 방금 판단한 그 분석자료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분석자료를 주시면 제가 보고요, 상수도요금 '99년도에 인상했으니까 지금 우리 인상할 계획이 없지요, 있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없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또 그 다음에 이 구경별 정액요금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대상은 어디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다 있지요, 가정용도 있고 업무용도 있고 전부다 그 구경별 정액요금을 부과하는 대상은 어디냐 하는 것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것이 수도요금을 부과를 할 때 가정용이 13㎜ 것이 거든요. 그것은 이제 톤당 얼마 썼느냐, 플러스 이런 구경별 정액요금 이 13㎜를 설치했으면 820원을 적용을 하고 또 이제 20㎜ 이상 쓰는 다가구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은 2,160원 이렇게 구경별로 요금을 정액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월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요금 환산자체가 구경별 플러스 ㎦ 당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이 구별로 틀리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구별로 거기 나와있는 내용.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금액요?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전수가 틀려서 그런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전수가 틀리잖아요, 전수가 틀리는데 뒤에 액수가 있지요?

그렇지요, 금액?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금액 나누기 전수를 해보면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 액수가 틀린단 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러니까 어떤 구에는 예를 들어서 20㎜ 쓰는 구경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구는 13㎜가 유지가 되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년 평균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韓基溫 委員 평균 낸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45쪽을 한번 봐주세요.

38쪽 먼저 잠깐 봐 주실까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38쪽요?

韓基溫 委員 예, 38쪽에 폭기시설 전력사용료가 175만원에 12달 해서 2,100만원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는데 아까 242쪽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폭기시설 증설공사 해서 4억원 계상되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폭기시설이 몇 개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5기가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15기에 지금 5기를 증설하는 것 아닌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게 증설을 하면 증설한 공사비는 다 거기 있다치고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증했을 때 전력사용료가 15기에서 20기로 늘면 전력사용료가 더 늘겠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올해 2001년도에 예산은 얼마가 되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001년도는 비슷하게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100만원보다 더 많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300만원.

韓基溫 委員 얼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300만원요.

韓基溫 委員 2,318만원 되어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것이 15기가 썼단 말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제 증설이 되어서 20기가 써야 돼요.

그런데 전력사용료는 줄어요.

이런 계산은 어디에서 만드신 것인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만 이것이 4억원을 5기 증설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바로 이것이 공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또 용역을 해 가지고 이것이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가동이 되어 가지고 전력료는 나중에 추경에 계상해도 된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전력비를 이번 2002년도당초예산에는 계상을 안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부장님 그 답변은 하나도 안 맞는 답변이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현재 있는 전력요금도 작년 것에 비해서 내려가 있는데 추경이라 것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추경에서 한다고 붙이면 아니잖아요, 이것은?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이것이 작년보다 적은 이유는 금년에 전력요금을 내고 보니까 2,100만원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금년에는 특별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조류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다행히 회남지역에만 조류가 발생이 되었고 저희들은 지난 4월 25일부터 폭기시설을 가동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조류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가동을 안해 가지고 전력사용료가 그 만큼 필요해서 적게 들었습니다.

韓基溫 委員 올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잘 말씀하세요, 2001년도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 2001년도에 하여간 어찌되었든 간에 연간 전력사용료라는 것은 다 정확한 한전에서 고지서 청구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10월중에 편성이 되는데 2,100만원 정도면 금년에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력요금 인상한 것은 아시지요, 누진해서.

아시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전력요금이 인상이 되어서 이렇게 대량으로 쓰는 데에 전력요금이 엄청나게 증가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런데 우리 수도사업본부는 전부 산업용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얼마나 혜택을 주는지까지는 본 위원이 파악을 안 했는데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할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얘기는 간단합니다.

전력사용료가 어떤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폭기시설 5기를 증설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계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할 예정이다.' 세상에 다른 예산도 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너무 기본적으로 안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게 갖다 말을 붙여서 되는 것 아니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다고 이 액수가 엄청난 액수여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못 할만큼 이어서 추경에 하겠다 이런 것이라면 이해가 가요.

가장 기본적인 경비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물으니까 추경에 하려고 한다고 그러는 그런 답변이 세상에 그것이 답변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앞으로 본 설비에 비례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하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신경을 써서 해 주면 되는 것인데 하여튼 신경 쓰십시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45쪽 한번 봐 주세요.

그 불용자산 및 물품매각 감정수수료하고 신문 공고료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27쪽에 불용품 매각이 800만원 있어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지금 이것으로 보면 이 불용품 내지는 불용자산을 매각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이 얼마냐 하면 수수료 공고료 해서 479만 2,000원이 잡혀있네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불용품 매각은 800만원인데 올해 것 한번 보시지요, 올해.

올해 지금 불용품매각 현황 아까 자료달라고 해서 본 것이 평가금액이 약 1,700여 만원, 1,720만원쯤 되네요.

매각금액이 1,85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매각수입을 잡은 것이 얼마인지 기억하시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00만원.

韓基溫 委員 200만원 잡으셨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맞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만원 잡았고 여기 지금 감정수수료하고 그 다음에 신문 공고료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있습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금년에요?

韓基溫 委員 예.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얼마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자료는 바로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려느냐면 불용품 매각수입을 200만원 잡았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금년에요?

韓基溫 委員 금년에.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불용품 매각내용이 1,850만원이라는 내용이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것이 예산을 다루다보면 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러지만 사소한 것 같지만 어떻게 해서 200만원을 잡은 이 불용품이 1,850만원, 평가금액으로 하면 1,700만원 이렇게 나오는지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 잡아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무조건 최소로 잡아서 200만원이라고 잡아만 놓으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하고 계산에 앞서서 추계 뭐 기본자료 이런 것을 정확한 통계로 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또 예상외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 1월에 영하 1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며칠이 계속되어 가지고 계량기 동파 아주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 3,700∼3,800건 이런 것을 전부 이렇게 금년에는 예상치 못했던 그런 매각대금이 발생을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미리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매각일자가 6월 22일인데 그렇다면 매각할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리스트를 뽑지 않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뽑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미리 뽑으면 그런 것이 어느 정도 어떻게 했다는 것은 나오지 않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럴 때에는 벌써 연초에 예산을 세운 이후거든요, 그래서 추측을 정확하게 못한 점 사과를 드립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의도는 아실테니까 계속 내용은 말씀 안 하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아까 질의했던 내용 얼마였는지 그것 좀 알 수 있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금년에 불용재산 매각 감정수수료 또 감정수수료로 600만원?

아 죄송합니다.

신문공고료로 600만원이 섰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600만원 또 감정수수료는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감정수수료가 135만원요.

韓基溫 委員 그것은 불용품이고 불용재산이 또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불용재산, 재산매각 감정수수료 거기에 1,200만원 세웠습니다.

韓基溫 委員 1,200만원, 신문공고료 600만원,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다 합치면 얼마인지 아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935만원입니다.

韓基溫 委員 매각대금은 얼마고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820만원인데, 이것이 불용물품이고요.

불용재산을 저희들이 매각공고를 실질적으로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5개 필지에 대해서 시 재산매각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만 팔렸습니다.

그것이 가수원동사무소 부근에 구 과수원동 가압장인데요, 그것이 1억 8,000만원에 팔렸습니다.

韓基溫 委員 얼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1억 8,000만원요.

韓基溫 委員 그것은 불용재산 감정수수료에 이것은 따로 들어있다는 얘기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그렇지요.

그것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이지요, 이것은 불용품이고.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불용품 팔고 나면 남는 것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비용 다 들어가고 나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니지요, 이것은 불용품은 우선 이것이 금액이 소액이기 때문에 신문공고 같은 실제적인 수수료는 없고 앞서 말씀드린 것은 불용재산 1억 8,000만원 정도 팔은 것은 시 재산 매각입찰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수료를 주고 1,820만원 짜리는 수수료 없이 저희들이 팔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이득입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269쪽에 273쪽 등등 보셔도 되고요, 설명자료 주신 것 72쪽을 보셔도 좋고요.

지금 그 노후상수도관 개량과 관련해서 2002년도 금년 예산안에 상수도관 35억 1,100만원 계상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금년 예산에 그렇게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나머지 원래 계획은 30㎞를 다 2002년도에 하겠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말씀을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요업무보고 때 17쪽에 2002년 계획이 30㎞, 96억 3,200만원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렇데 지금 2002년 사업계획은 12.4㎞ 3분지 1은 조금 넘는 이것만 되어 있고, 사업계획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이것은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5년 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0㎞에 96억 이렇게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이 저희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35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당초 목표대로 30㎞를 달성하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한 예산을, 이것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추경에 고려를 하려고요.

저희들이 결산을 하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

韓基溫 委員 이것 추경에 넣을 예정이에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추경에 넣을 예정이면 지금 주신 설명자료에 2002년 사업내역에 대해서 얼마얼마 해서 30㎞에 96억 중에 이번 당초예산에 얼마 추경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다른 것은 그렇게 해 주셨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것이 없잖아요, 지금.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계획에 없는 답변하시는 것 아닌가요, 혹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할 것이고요, 변명 같습니다만 금년에도 사실 40㎞ 정도 이렇게 하면서 91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당초예산에도 금년보다 조금 적은 37억원 정도 처음에는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결산을 한 후에 노후관 개량사업비에 대폭 투자를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에 그것을 넣어 주셨으면 이런 질의를 안 하고 그렇잖아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추경에 그렇게 하실 예정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나 더, 설명자료 24쪽을 보시면?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24쪽요?

韓基溫 委員 예, 그 '수도물 포장 제조공급' 해서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면 자세한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다 아시는 내용일테고 위탁생산 협의완료를 서울 강북정수장에서 했다고 그러셨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대전에서 원수를 강북정수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을 어떻게 하시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저희들이 급수차가 있습니다.

2.5톤 규모 급수차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 가지고…….

韓基溫 委員 자체 급수차입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러면 운반비 따로 안 들어갑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운반비가 계산이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내용에.

그것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또 하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물을 어디에서 빼다가 강북정수장으로 가나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송촌정수장에서요.

韓基溫 委員 송촌에서?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이제 이것을 해서 홍보하는 효과는 다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것들도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서, 그렇게 포장 지난번에 한번 주신 것 먹어봤어요.

그렇게 해준 물 먹어 가면서 나쁘다고 생각 안 하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그 물은 그것을 수돗물이라고 얼마만큼 생각할까,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정수장에서 나오는 물은 말 그대로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정수장에서 수용가로 가는 과정에 노후관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오는 문제점 그러니까 거기에서 쇳물 나오고 냄새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이미지는 버릴 수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보고 먹는 것에 대해서는, 홍보는 거기까지는 좋다고요.

본 위원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수돗물이라고 그래서 우리 수돗물도 그렇게 틀어서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그것에 대한 해결 대책은 없을까, 그것 매번 얘기하는 것이지만 노후관 교체거든요, 그렇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서 지금 똑같은 말씀 여기 노후관 문제 이것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이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노후관에 내년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대폭 교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 동료위원님 하신다고 그러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특별회계 121쪽을 한번 봐 주실까요?

월평정수사업소요, 조경수재료구입 소금이 6,000원씩 해서 200포, 비료 5,000원씩 해서 200포 구입이 있는데, 이 소금은 어디에 쓰려고 200포를 구입하는 겁니까?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아, 죄송합니다.

월평동 정수장 면적이 한 9만 8,000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일이 다 인부를 둬 가지고 잡초를 제거를 못하고 이런 쑥이나 클로버는 소금을 사용을 하면 자연적으로 잡초 제거가 된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 소금을 구입 해 가지고 활용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지금 수도본부가 있는 그 뒤가 월평정수장이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그게 몇 평이에요, 전부다?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9만 8,000평입니다.

李寅九 委員 9만 8,000평, 그게 소금을 줘 가지고 클로버가 죽어요, 원래가.

클로버가 죽습니다, 소금을 주면.

너무 독하게 주면 잔디까지 영향이 있으니까 너무 독하게 주지 말고.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궁금해서 지금 물어 본 것이고, 이게 비료가 아까 보건환경원장님, 비료 여기 5,000원씩 했지요, 200포?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李寅九 委員 지금 그 자료 보셨지요?

비료 5,000원씩 해서 200포를 지금 구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그 비료구입하는데 8,000원씩 해서 그것을 지적을 한 거니까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말씀을 드릴테고, 또 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수질검사소가 있지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李寅九 委員 이 수질검사소 전자복사기 대체 400만원 한 세트했어요, 400만원.

그런데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대전시 전부 예산심의를 할 때 전부다 복사기 대체구입을 350만원씩이야.

그리고 여기 281쪽 유성사업소도 350만원에 대체구입을 신청을 했고 또 송촌정수사업소도 350만원에 지금 대체구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50만원 더 비싸게 구입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반적인 것은 350만원이고 또 50만원 더 추가해 가지고 400만원짜리로 구입을 하면 조금 더 성능이 좋아 가지고 자동복사를 해 가면서 분리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성능도 포함된 금액이…….

李寅九 委員 이따 계수조정할 때 설명을 좀 해주세요.

○水道事業本部長 韓義鉉 예, 알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아까 전화료 관계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잠깐 하세요.

韓基溫 委員 자료로 주십시오.

○委員長 李相學 자료로 주세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잠깐, 파악이 된 바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서운영비에 들었다고 한다면 다른 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는 다 계산이 올라가 있으니까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韓基溫 委員 설명하시겠어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하세요, 그러면.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산담당관실에 지금 확인한 바에 의하면요, 예산지침 상에 전화요금은 일반요금으로도 편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 각 실·과 공히 부서운영비로 계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유인물 218쪽 관서운영비에 저희가 전화요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200?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218쪽, 관서운영비에 전화요금이 들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5,800만원 속에 넣었다 이거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韓寅洙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및 수도사업본부 소관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 조정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협의 조정한 내용을 여운상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조정한 바 일부 사무용품 구입단가가 부서별로 차이가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예결위에서 시 전체적으로 조정토록하고 제출 예산안의 산출근거가 일부 불명확한 것이 있었으나 특별한 수정사유가 없기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키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위원의 제안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여운상위원님의 제안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전광역시의 2002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시장은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 한정된 재원을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모든 사업계획이 150만 시민의 입장에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02년도 교육청예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이상진
○出席公務員
복지국장이관우
복지정책과장서민식
여성정책과장정경자
보건위생과장이중도
여성회관장신숙용
환경국장전의수
환경정책과장이기하
물관리과장박국주
공원녹지과장이상희
청소행정과장이은로
공원관리사무소장김세호
녹지사업소장한상영
만인산푸른학습원장김상대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업무부장김기갑
기술부장김홍선
수질검사소장오준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권호춘
월평정수사업소장윤달현
송촌정수사업소장변용섭
동부사업소장박현수
중부사업소장김용섭
서부사업소장정관성
유성사업소장박영근
대덕사업소장김승재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관리과장배정기
보건연구부장이병은
환경연구부장김홍목
가축위생연구부장이필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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