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감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비롯한 각종 의안검토 및 자료수집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전반의 재정운영 계획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금일부터 심사하게 되는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1년간 우리 시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각종 시책이 시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사회위원회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및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장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복지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6쪽을 봐주실까요?

영렬탑 제전 및 유지관리비하고 영렬탑 이전 기본설계비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그 영렬탑 이전에 따른 소요예산이 설계비하고 건축비 포함해서 대략 얼마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45억 정도 되지요?

○李寅九 委員 영렬탑이 1942년 건립돼서 당시에는 충렬탑이라고 아마 6·25 전까지 불려졌을 거예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일제치하에서 일본군의 위패를 보관하던 것을 1956년 개수해서 영렬탑으로 개명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李寅九 委員 이 영렬탑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 등 조국을 위해서 사망한 대전지역 출신 영령들의 위패가 봉안된 곳인데 그 호국 영령들에 대한 국가적인 예우차원에서 국비보조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국비보조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것을 건의를 할 때 적극성을 띠고 이게 국가를 위해서 전쟁을 하다가 또 공비토벌을 하다가 이렇게 죽은 사람들 아니예요, 전부다?

그 사람들 영령을 모신 데지요, 위패를 모신 데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국가에서 당연히 국비보조를 해줘야 당연하지요, 이게 국비보조가 없이 대전에 있는 영렬탑이라고 해서 대전시 예산만 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하니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긴밀한 협조가 지금 이제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협조가 이루어져서 이미 이전을 할 때 국비보조 50%를 받더라도 받아 냈어야지, 45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소요되는데 조금 더 돈을 들여서라도 아주 이전할 때 제대로 해 놔서 나중에 영구히 보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국비보조는 10원도 안 받고 대전시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어째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인데, 대전만을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죽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예우가 어째 대전시에서만 책임을 지고, 대전시에서만 일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李寅九 委員 아직까지가 아니라 영렬탑이 지어진 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야, 56년도인가에 된 거니까 앞으로 한 30년 더 시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얘기 한번 해봐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제 국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李寅九 委員 최선을 다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최소한 30%가 아니라 50%는 보조를 받아서라도 사업을 할 생각을 하고 규모를 좀 넉넉하게 해서 누가 거기를 가서 보고 참배를 하던지 간에 '아, 참 이게 이전해서 잘 모셨다.' 이렇게 할 정도의 영렬탑 이전계획을 가지고 해줬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비보조 받는 데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도 유지 관리하는 데도 철저히 해서 영구히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51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51쪽을 보면 경로당 신축 6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볼 때 여기에 보면 경로당이 삼정경로당, 알바이경로당, 안영경로당, 복수277경로당, 지치울경로당, 봉산경로당 이렇게 해서 6개지요?

○李寅九 委員 6개인데 이 경로당을 지을 때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거기에 인구비율도 해봤습니까?

나는 당장 안 맞는 게 이 건물평수에 대한 금액이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지원한 금액이.

○李寅九 委員 그래서 내가 이것을 볼 때 이 건축 평수하고 금액하고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 저기가 맞아야 되는데 안영경로당 같은 데는 200㎡ 아니예요, 이 평수가?

○李寅九 委員 그런데 2억 주고, 또 복수277경로당은 233.12㎡인데 거기도 2억 주고, 이게 안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 지역 형편상 지역에서 형편에 맞게 건축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예산이 소요된다 이 말씀입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구에서 구 형편대로 설계를 해서 50%만 보조를 해달라?

○李寅九 委員 아, 그러면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50%만 보조를 해주는 형편이다 그 말씀이지요?

○李寅九 委員 상한선 2억이면 아주 좋은 건물 짓는 거예요, 2억 정도면.

○李寅九 委員 2억 정도면 좋은 건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할 때도 아주 경로당 짓다가 한 5∼6년이나 10년 되어 가지고 폐쇄돼서 다시 또 노후건물 돼서 새로 지어야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계획을 단단히 세워서 오래 보존할 수 있도록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해서 좀 하고 동네 형편에 맞게, 이 유지 관리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건물이 크면, 크게 지어서 좋은 게 아니거든.

크게 지어서 좋은 게 아니라 알차게 운영할 수 있게 그 예산을 몇 평이나 되나, 사람은 적은데 평수를 너무 크게 만들어 가지고 난방비라든가 여름같은 더운 때 문제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그 계산 좀 한번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 동네 주민이, 그 노인들이 과연 이것을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애를 먹을 것인가?' 그것도 생각해 줘야 돼요, 노인들 그거 애 먹게 만들면 안돼요.

동네 사람들 괜히 주머니에서 돈 나와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할 때 너무 크게만 짓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구에서 만약에 크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조정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량도 가지고 있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구에서 올렸을 때 '이것은 너무 크지 않느냐? 인구나 노인 숫자에 비해 너무 크지 않느냐?' 하는 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차게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으로다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라 하는 이런 것을 좀 국장님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도 경로당의 운영·관리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도 있었는데 경로당 신축예산을 보면 지금 6개소의 경로당을 신축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안영경로당과 서구의 복수277경로당, 괴정동에 건축될 경로당의 건축비가 일률적으로 2억이 같이 계상이 됐거든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 규모 면이나 면적 면으로, 지리적 여건 면으로 고려해 볼 때 이것은 어느 식으로 산출이 돼서 결정됐는지 궁금하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답변 중에 상한선 2억을 넘을 수 없는 범위 내에서 50%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것은 건축비용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분도 그것하고 형평성을 따라야지, 그러면 상한선 2억을 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지역은 다만 뭐 지금 보면 면적 부지가 다 틀린데 욕심 같아서는 다 좋게끔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지적한 그 부분은 잘 짓고, 못 짓고를 떠나서 면적의 형평성을 갖고 예산지원을 50%를 반영해서 줘야지 그냥 일률적으로 2억 하면 1억 반영해 주고 1억은 그쪽에서 세워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설계라든가 아니면 그 규모 면에서도 시하고 구에서 협의를 이루어 가지고 뭔가 올라올 수 있게끔 해야지 구에서 요구했던 그 사안 그대로 반영시켜 주면 그거 잘못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李相泰 委員 정확한 지침이나 산출근거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지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검토를 해봤어도 그냥 검토만 해봤던 것이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구에 지시는 안 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李相泰 委員 앞으로가 아니고 2002년도부터 예산은 반영시켜 준다손 치더라도 적정한 기준은 책정을 해서 가령 부지 면적 아니면 연면적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 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반영을 시켜서 차별화가 안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되겠습니까, 그렇게?

○李相泰 委員 예, 그리고 또 45쪽 질의 한 개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45쪽 보면 산성주민복지관의 2001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10월말 현재 수입이 2,403만원이 발생됐고 지원은 1,050만원이 되어 가지고 전체 포함액수가 3,453만원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 바뀌었네요.

제 자료 처음에 본 예산, 우리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하고 바뀌었어요.

위원들은 말입니다, 처음에 자료 요구했던 그 부분을 갖고 나름대로 연구하고 검토해서 자료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틀리다 보니까 또 이게 본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래요, 예산 수입·지출을 떠나서 그러면 지금 현재 산성종합복지관을 주민자치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 사용료나 아니면 수입관리를 정확하게 우리 국에서, 시에서 자체 감사 내지는 점검을 하고 있나요?

○李相泰 委員 예, 그 지적된 사항은 무엇입니까?

○李相泰 委員 어느 시설이라도 마찬가지지만 부지와 또 시설비, 기자재까지 다 고루고루 갖춰 주고 나서 다시 또 시에서 운용예산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자체 감사를 나가고 그러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도 뭔가 지적해 주어야만이 감사의 당위성이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무조건 가면 배려만 해주고 오는 모양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산성종합복지관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나서 계속 시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시켜서 자체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측면에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자료 좀 정확하게 제출을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제가 무안할 정도네요.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에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는 정확하게 넘겨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왕왕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그것을 보시고 많은 질의 자료를 준비하세요.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는 참 허황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담당 계원이 와서 한 두서너 가지 정정을 요구하고 가셨는데 이렇게 오늘 심의하는데 오늘 정정이 들어왔다 하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사전에 발견하시고,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연락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위원님?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예, 여운상위원입니다.

17쪽 좀 참고하시지요.

시립공설묘지 매점임대료가 720만원이 이게 지금 나온 게 맞지요?

○呂運相 委員 올 당초 예산은 1,160만원이었는데 440만원이 감액됐어요, 왜 감액이 되어야 돼요?

○呂運相 委員 그냥 그쪽 요구에 의해서 감액을 해주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무엇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습니까?

점검을 했다고 해야 되나, 감사를 했다고 하면 그렇고.

무엇을 하여튼 살펴보고 '아, 이것은 매점임대료를 내려 줘야 되겠구나.' 하는 그 근거가 그래도 확실해야지, 임대료 그거 430만원이면 38% 정도가 내려갔는데 그래도 무엇인가 틀림없이 많든 적든 간에 '위원들이 이것은 질의를 할 것이다.' 하고 예측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문제에서 이렇게 내려줬다…….

○呂運相 委員 아, 예정으로 이렇게 해 놨다?

○呂運相 委員 내년도에는 38%를 내려서 입찰을 한다?

○呂運相 委員 입찰을 하려면 많이 받으려고 입찰을 하는 것이지, 내릴려고 입찰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일반적으로?

아직 이런 상태보다는 이 사람들한테 말하자면 '수의 계약식으로 매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임대료 올리기도 나쁘고, 할 수 없이 이것을 올리는 방법은 입찰을 붙이는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일반적인 운영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38%나 감액된 금액으로 내년도 입찰을 하겠다는 원칙을 세워 놓는다면 이것은 시재산 관리 잘못하는 거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무슨 입찰을 해요?

○呂運相 委員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을 때 입찰이 가능한 것이지, 갖다 맡겨도 안 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입찰을 해요?

○呂運相 委員 그 매장에서 이제 화장문화로 바뀌면서 지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될까요?

왜, 또는 별 수 없이 시립공원묘지를 찾는 사람들은 매장이 됐든, 화장이 됐든 같을 거란 말이에요.

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작년 대비 올해가 시립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것을 갖고 따져야지 매장하고 화장은 찾는 율은 같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아니, 이것이 장사가 안 되어 가지고 매점임대료를 내려야 된다면 것은 당연해요, 당연한데 지금 복지국이나 여성정책과가 담당인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보고 매점임대료를 저하시켜야 되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시 재산을 관리하는 문제가 대개 우리 공공건물이나 이런 데에 매점이나 뭐 자판기를 갖다 놓는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특혜라는 입장을 생각해요, 저 사람들은.

뭐 재향군인회단체 뭐 상이용사단체 이런 데에서 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이권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문제도 일단은 매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감액을 시킨다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입장으로 봐 왔는데 이것이 어떻게 장사가 안 되어서 감액을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내년도에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려는지 모르지만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본 위원한테 어떤 방법이든 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그 후에 일어난 일을 본 위원한테 알려주시고요.

73쪽,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그렇고 본 위원이 그 장묘관리사업소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그쪽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공단 대행 사업비 올해 지원한 장묘관리운영위탁비, 올해는 얼마였나요? 2000년도에는 얼마였어요?

○呂運相 委員 올해는 9억 3,700만원이고.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맞지요?

○呂運相 委員 왜 이렇게 올라야 돼요, 이것은?

올해 예산보다 내년도에 또 2억 3,000만원 오르면 후년에는 또 올라야 될테고.

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된 주된 목적이 뭐예요, 장묘관리사업소는.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동기가 우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관련해서 된 점도 있지만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큰 목적은 공공시설에 대하여 직영기업형태를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도 철저히 함은 물론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구조조정도 하면 일거 양득이 된다,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런 식의 논리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한테 장묘사업소를 맡겼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운영비가 올 대비 2억 3,400만원씩 늘어난다?

이것 퍼센트로 보면 상당한 퍼센트입니다, 그렇지요?

7억대비 2억이 올라가고 2억 3,000만원해서 9억이 되니까 상당히 올라가는데 그러면 시에도 그 전문가들이 있는데 시에서 직접 운영하지 뭐하러 이것을 위탁주고서 매번 운영비를 올려주냐고요.

내년에는 이것이 또 올라갈 것이라고요, 그렇잖아요?

시설 넘겨주고서 계속 운영비 보조하려면 직영을 하지 뭐하러 해요.

○呂運相 委員 그것 아주 개인한테 주면 어떨까요?

○呂運相 委員 개인한테 주면 말하자면 수수료가 올라가겠지, 그래도 운영은 될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하시고 연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매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리비 준다면 뭐하러 시설공단에 맡겨요.

결론적으로 우리 인원만 그쪽으로 넘겨주는 구조조정밖에 안 되었지요.

구조조정 목적은, 그렇잖아요.

요새 사기업에서도 사람만 줄이는 것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경영의 전반적인 것을 개선하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구조조정이다, 조직을.

우리는 사람만 줄이기 위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공단으로 넘겨줘야 될, 위탁해야 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연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 예?

○呂運相 委員 같이 연구하자고요, 본 위원도 장묘관리사업소는 지난 번에 서울이나 이런 경우를 같이 비교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설비 지원같은 것은 얼마든지 해야 된다고 봐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누구나 사용할 때 편리하고 깨끗한, 청결한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이 운영비 관계는 뭔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그 밑에 보면 에어콘 산다고 180만원 올라간 것이 있다고요.

운영비 속에 180만원 함께 못 넣고 무슨 시설보강이라고 해서 180만원짜리 따로 항목을 잡아서 여기다가 넣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운영비에다가 2억 3,000만원이면 2억 3,180만원 주라고요.

이상하잖아요?

○呂運相 委員 여기 시설관리공단 위탁해서 준 것을 나중에 뭐 난로 하나 필요다면 난로 사줘야 될테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이것 에어콘 180만원짜리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요, 어떤 경우든 이런 것은 위탁운영비 속에 같이 들어가야지 분리되어서 무슨 시설보강을 하기 위해서 뭐를 한다면 몰라도 그러면 보세요, 뭐 집기 하나가 필요하다 따로 항목 정해주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이것 이런 식으로다 항목 정했으면?

○呂運相 委員 그런 의도예요, 180만원이 주자 안 주자 이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뜻이 아니고 항목을 여기다가 에어콘 하나 180만원 넣는 것은 시설공단에 그렇지 않느냐, 뭐 시설공단 직영해 버리지 뭐를 줘요 그러면.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쪽에 여성사회교육수강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성회관 본원 있고 별관이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답변이 잘 안 되시면 여성회관장을 불러주셔도 좋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성회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본관에 수강생이 연인원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올해?

○韓基溫 委員 별관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올해 수강료 수입이 어땠어요?

○韓基溫 委員 올해 것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내년예산 잡혀있는 것이 연인원이지요, 이것이.

연인원이지요

○韓基溫 委員 연인원 지금 보니까 한 1,700.

○韓基溫 委員 예, 그 정도면 예상치에 딱 맞는 거예요.

조금 적게 하신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그래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은 워낙 여성회관 운영을 잘 하시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인원을 여기에 수강시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여기에 있는 수입내용이 나름대로 잡으셨지만 이것보다 더 잡을 수 있었을텐데 이렇게 잡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실은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초과 달성은 하시겠지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드린 대로 초과 달성은 충분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예산을 잡아도 충분했었지 않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 질의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질의 없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리고 45쪽 한번 봐 주시지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9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몇 명이지요?

○韓基溫 委員 현재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198명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韓基溫 委員 133명입니까, 126명입니까?

○韓基溫 委員 정확해요?

○韓基溫 委員 133명 맞아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답변을 정확하게 주시고 파악을 확실하게 하셔야지 담당자들도 그렇고 지금 뭡니까, 198명이 지금 현재 인원이라고 했다 133명이라고 했다 확인하라고 하니까 126명이라고 했다 이것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126명 맞지요?

○韓基溫 委員 그 이후에 늘었습니까, 그 이후에 늘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韓基溫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를 가정해서 보내나요?

○韓基溫 委員 그 말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 요원이 증원이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198명분을 내려보낼 수는 있지만 지금 무슨 보건복지부가 돈이 얼마나 많아 가지고 가정해서 돈을 그냥 내려보낸다는 거예요, 지금?

○韓基溫 委員 이제 답변이 나오시는데 보세요, 198명 인건비가 되어 있는 것은 우리 현재 126명 외에 198명까지 증원을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증원시켜야 되는 인원은 대전시에서 그쪽으로 보고를 했겠지요, 그쪽에서 일부러 인원수 나누어줬겠어요?

너무나 뻔한 사실 아닙니까?

여기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나요, 그것이?

복지부에 1,700명 증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복지부에서 그냥 두리뭉실해서 1,700명해서 1,700명 모집하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수요 예측을 어디에서 했겠어요, 각 구에서 해서 시로 올라와서 시에서 복지부로 올렸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 부분 어쨌든 뭐 1,700명 정도 전체 전국 1,700명 정도가 전문요원 증원 시킬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증원하겠다는 그 계획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올린 것도 없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198명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198명이라는 것을 어디에서 인원수를 정했느냐 이거지요.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보낸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올린 것 없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시설비가 어떻다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전체 놓고 예측을 하다보니까 증감이 있으니까 그러는 것도 이해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식이면 198명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뭐 자르듯이 딱 잘라서 여기에 몇 명 필요하다 안 하다도 없이 이런 방법을 지금 쓴다는 것은 이것은 지방과 중앙 간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아닌가요?

어쨌든 지금 예산 다루는데 이 문제 뭐 그 관계가 심각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니고 너무 우스꽝스러우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은 이것 누가 상식적으로 봐도 126명 있는 현재에 198명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충원 예정이 있을 것이란 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그것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서로의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 부분은.

54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54쪽에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수당, 장애인 의료지원비, 그 다음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근거를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잡았는가를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는데, 본 위원이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장애인 등록 현황이 작년 9월말 현재 2만 5,626명이었어요.

올해 9월말 현재 3만 2,097명이에요.

작년보다올해 9월달 현재 6,471명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장애인등록진단비는 1차 추경에서 비교해 보면 인원수가 등록진단비 인원수가 2,257명이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비교해 보신 것 가지고 있을테니까, 971명입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감소를 시켰는가 또 장애수당을 한번 보시면 2,532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 추경예산 인원수가 2,302명입니다.

여기는 230명 증원이 되었어요, 위에는 971명으로 줄고 여기는 증원이 되었고, 장애인의료지원비는 1차 추경하고 똑같아요, 인원수가.

장애인 자녀 학비는 작년 당초예산하고 같아요.

본 위원이 이것을 확인하다 보니까 어떤 것은 많이 삭감이 되었고 어떤 것은 증액이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는지 그것 한번 말씀을 해줘 보십시오.

○韓基溫 委員 지금 그 말씀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 예산편성 의지와는 관계없이 국가에서 해주는 대로 거기다 국비 얼마 주니까 50% 보태서 내지는 30% 보태서 그냥 만든 그런 예산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韓基溫 委員 지금 어쨌든 시간이 없어서 빨리 말씀드리는데 결론적으로 우리의 의지는 별로 관계없이 중앙에서 하는 대로 따라가는 꼴밖에 안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는 말씀이 거의 맞는 내용 같네요.

○韓基溫 委員 여기 보면서 근거가 마땅치도 않으신 것 같은데 그냥 나온대로 갖다 넣을 수밖에 없었던 모양 같은데 본 위원은 좀 답답합니다, 사실.

○韓基溫 委員 그것은 답변이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다는 말씀이고 아까 말씀은 근거없이 국비 내려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인데 답변이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이 아니지요, 그것은.

본 위원도 무슨 질책을 하고 싶은 그런 내용보다 이것을 누가봐도 이것을 보면서 이상하잖아요?

○韓基溫 委員 다른 답변 별다른 답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65쪽을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65쪽을 보시면 국비·지방비 관련해서 역시 또 한번 질의를 할테니까 보세요.

재가모·부자가정지원에 대한 이 부분은 비율이 지금 현재 8 대 2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은 8 대 2 비율이 맞지요?

여성복지 국고보조금사업 예산 신청 기준에 의하면 맞는다는 말씀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 지원비' 쭉 해서 내려가 보면 퇴소자 자립정착금이라는 게 뭔가요?

○韓基溫 委員 예, 결과적으로 모자보호시설 퇴소자라는 말씀이지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은국고하고 지방비가 7 대 3입니다, 예?

○韓基溫 委員 그런데 거기는 국비 400만원에 예산이 800만원이면 5 대 5입니다, 이게 지금.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금년 것 5 대 5라는 거, 자료 지금 저한테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02년 예산신청사업별기준'.

2002년도 여성복지국고보조금사업 예산신청기준, 2001년 3월달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2002년 예산신청사업별기준에 모자보호시설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은 70 대 30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언제 바뀌었다는 말씀인가요?

○韓基溫 委員 예, 줘 보세요 한번.

(복지국직원 자료 전달)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자료는 이미 지난 자료인가요?

이거 가지고 이번 예산편성했나요, 그래요?

그러면 이거 뭐가 잘못됐나 한번 마저 파악하세요.

이것은 지방 50%, 서울 30%로 되어 있는 거?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보다 그게 이후일 것 같은데, 그것이 그러면 자료에 안 올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 지금…….

○韓基溫 委員 그리고 더불어서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1인 가정 300만원이지요?

○韓基溫 委員 200만원이요?

○韓基溫 委員 확실히 200만원인가요?

○韓基溫 委員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300만원 아니예요?

또 그것도 바뀌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300만원인데요, 바뀌었어요?

맞으면 맞다고 해주시면 돼요, 그 부분.

○韓基溫 委員 제가 뽑은 이 자료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800만원이면 이것은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 자료까지 못 보고 그 전 자료 가지고 지금…….

○韓基溫 委員 예, 3월달 자료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3월 자료 가지고, 그것도 참 우스꽝스럽네요.

3월 달에 2002년도 예산편성에 관한 기준을 주고 그리고 나서 금방 또 바뀌었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 우습네요.

○韓基溫 委員 예,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70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YWCA여성의 쉼터'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작년대비 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할까요?

전년도 4,865만 2,000원에서 지금 증가액수가 3,784만 7,000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8,649만 9,000원 지금 계상했는데 증액이 된 반면에 그 밑에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 이것은 2001년도 예산이 748만 2,000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43만 8,000원으로 감액을 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분명히 보호시설운영을 하겠다고 거의 작년예산의 두 배는 아니지만, 가까이 증액을 시켜 놓고 이것은 감소를 시켜 놨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그 의도를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방금 말씀대로 치료사업은 현실화시켰다는 말씀이고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현실화됐다는 것 국비가 221만 9,000원 내려온 거 보니까 그거 보고가 돼서 내려온 거겠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거꾸로 보호시설운영은 확대를 시켜서…….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그 밑에 71쪽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비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 이것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학생입니까, 아니면 미취학 아동입니까?

○韓基溫 委員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미취학과 취학이?

○韓基溫 委員 그렇다면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취학 학생들은 그러면 어디를 통해서 지급을 합니까?

미취학 학생들은 사회복지요원을 통해서 지급될 것 같고, 맞지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석식이요?

예, 그러면 중식은 없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면 결식아동 중식지원 일절 없어요?

○韓基溫 委員 없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교육청의 결식아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그쪽에 지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했을 때 답변을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이중지원이다. 그래서 이중지원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하기를 '이중지원인 사람은 그러면 선별해서 하지 않으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생활보호대상자는 이중지원 꼴이 된다.'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중식에 대해서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현재.

그렇지요?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일단 잘못됐는데 어쨌든 그답변 다시 나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교육청에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금 전혀 지원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같은 내용인데요, 답변의 내용은 같습니다.

어쨌든 실태 파악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같은 내용인데 답변 중간과정은 좀 틀렸었지요?

○韓基溫 委員 이중지원이라고 하시는 부분이었고, 지금 보니까 아예 이중지원 자체가 아니고 아예 안 됐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지금 내년예산에 이것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전국 시·도에 3개인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시·도 중에 3군데 빼고 다 지원하고 있어요, 이미.

그런데 대전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논리에 의해서 이중지원이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논리는 이제는 소용이 없는 말씀이고 또 이중지원도 한 적이 없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올라온 내년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이거 예산 세워줘야 그쪽에서 갖는 어려움을 해결할 것 아니겠어요?

그 부분…….

○韓基溫 委員 무슨 현장을 알아보셔야 되나요?

그 답변을 …….

○韓基溫 委員 현재를 '얼마나 하는가' 하는 부분은 교육청에 자료 다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우리가 현장 파악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그 학생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약 75%밖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해 주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슨 실태파악을 하는 기간이 걸리겠어요?

시간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학생은 관계없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 질의하고 나중에 다른 부분들은 다시 개인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42쪽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위문비가 3,840만원 서 있습니다, 42쪽.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사회복지시설하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여성복지, 정신요양시설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시설이 또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예산의 사회복지시설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국장님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42쪽에…….

○呂運相 委員 제 설명들어요.

○呂運相 委員 42쪽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해서 3,840만원 섰고, 48쪽에 노인 쪽 9,10만 4,000원 섰고, 장애인이 52쪽에 있고, 여성이 63쪽에 있고 아동이 68쪽에 있고, 정신이 80쪽에 있어요.

그래서 9,249만 6,000원이 섰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고요, 이것은?

다 지금 시설이라고 나눠져 있는데 이것은 무슨 시설을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42쪽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48쪽, 52쪽, 63쪽, 68쪽, 80쪽에 지금 말씀하신 노인, 아동 다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이 시설은 무슨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42쪽에 있는 시설.

○呂運相 委員 아, 지금 얘기한 그 쪽수에 다 있다니까요, 찾아보세요.

뒤에서 찾아보세요, 48쪽.

있지요, 노인복지?

그리고 52쪽 장애인 복지시설 있지요?

63쪽 여성복지시설 있지요?

68쪽에 아동복지시설 있지요?

80쪽에 정신시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게 다 있다니까.

있지요,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42쪽에서 얘기하는 이 사회복지시설은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다 나눠져서 있다니까, 각 장별로 시설별로.

이중으로 선 거예요, 그럼 예산이?

인원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인원 가지고는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400명 가지고는 뒤에 나눠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이중도 안 맞는데?

○呂運相 委員 뒤에서 빨리 찾아보세요, 궁금해서 묻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이중은 아닌 것 같아, 이중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시설이냐는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참, 여기 지금 3,840만원이요 8,000원씩 2회 2,40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8,000원씩 2,400명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한다, 이 얘기예요.

더블로 되어 있는 거예요?

더블도 안 맞는 게 전체 더해 보니까 9,246만 9,000원이 나오는데?

○委員長 李相學 규명이 안 됩니까?

○呂運相 委員 아, 이 예산을 총괄한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예산 어느 과에서 누가 세운 거예요, 기초한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여기에?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이것은 예산 삭감하지요.

그렇게 하고…….

○呂運相 委員 별도 자료 가지고 돼요?

현장에서 답변 못 하는 것을 별도 자료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간에 이 복지예산에 관한 한은요,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소외계층, 피해계층 이런 데에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아마 예산을 거부할 위원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여튼 그늘에 있는 분들이 많은 예산을 할애해서 혜택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고 본 위원이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려고 한 본 요인은 무엇이냐?

이것을 두 번하는데 보니까 9,600만원 정도가 드는데 2회는 어느 때, 어느 때입니까?

○呂運相 委員 아니, 연말연시가 아니고.

○呂運相 委員 예?

○呂運相 委員 구정에는 없고?

아니, 시기가 언제냐고요, 분명히 얘기해 봐요.

○呂運相 委員 추석하고 연말하고?

○呂運相 委員 구정에 한 번 더 하면 안돼요?

이거 보니까 4,600만원만 가지면 한 몇 천명이 8,000원짜리 하나 정도는 혜택을 받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4,600만원 한 번 더 넣고 3번 해주면 어떻겠느냐?

이 질의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앞에 지금 뭐가 안 맞잖아.

어때요, 추경 때라도 한번 해 가지고 한 4,600만원 더 예산 잡을 수 없어요?

○呂運相 委員 일단을 집행부 쪽에서 의지를 가져야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단 작성하는 분이 작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이거 추경에 한번 더 해보세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돈 8,000원짜리 별것은 아닐런지 모르지만 그분들한테 한번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

○呂運相 委員 대신 앞에 말씀 못 하시는 것은 삭감할 겁니다.

○呂運相 委員 이것으로 3회로 바꿔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67쪽을 좀 봐주실까요?

(장내 소란)

○委員長 李相學 조용히 하세요.

○李寅九 委員 여성정책과지요, 맞습니까?

○李寅九 委員 여성복지, 여성복지과?

○李寅九 委員 여성정책과?

○李寅九 委員 거기 볼 것 같으면 67쪽에 레이저프린터기가 150만원에 한 대가 들어와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 모델이 무엇입니까, 레이저프린터라고만 했는데?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레이저프린터기가 A3가 있고 A4가 있어, 모델이.

그러니까 A3냐, A4냐?

○李寅九 委員 A3지요?

○李寅九 委員 왜 150만원을 책정했어요?

같은 복지국 46쪽 사회복지과 한번 봐요.

거기는 레이저프린터기 A3가 한 대에 110만원, 40만원 차이가 나요.

이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은 국에서 사회복지과에서는 110만원에 하고, 여성정책과에서는 150만원에 예산을 계상을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봐요.

○李寅九 委員 답변 한번 해보라니까요.

이것도 미스프린터입니까?

○李寅九 委員 A4는 더 싸요, 이 양반들 진짜…….

○李寅九 委員 A4는 더 싸다니까, 가격이.

어디에서 딴 소리들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거 전문이에요, 복사기하고.

○李寅九 委員 됐어요,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이런 거 진짜로 잘 해주셔야 돼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지금 대전시청 시정된 게 언제 된 것인지 압니까?

3년 전에 제가 이거 지적해 가지고 시정되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잘 안 올라와, 이제 그게.

복사기 하나 수리하는데 50만원씩 전부다 있는 대로 그냥 다섯 대, 열 대 다 올려 버렸어.

지금은 이제 안 올라오잖아요, 예?

왜 무조건 도매금으로 50만원씩이야, 한 대에 50만원.

두 대 있으면 100만원, 네 대 있으면 200만원, 전부 다 올렸어 있는 대로.

토너도 말이야 15만원 이렇게 하는 것을 갖다가 30만원, 40만원씩 갖다 올려놓고.

이제 옛날 식으로, 그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하시면 안돼요.

아,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시민이 낸 세금을 갖고 봉급 받고서 일하는 거예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갖고 봉급을 받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예산편성을 해 놓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앞으로 주의하세요.

하시고 또 84쪽 한번 봐주세요.

'정신질환자 복지시설 3개소' 해서 국비가 1억 7,719만 3,000원하고 시비가 2억 5,313만 3,000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李寅九 委員 정신질환자 복지시설이라고만 했는데 시설을 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운영비?

○李寅九 委員 이것이 복지시설 운영비지요?

○李寅九 委員 운영비고 그리고 또 지원비는 따로 있네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지원비가 8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이것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했는데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절 지원'해서 756만원을 냈어요.

운영비를 해 줬으면 되었지 지원비를 또 해 줘야 해요?

○李寅九 委員 그 돈만 가지고 운영을 다 못하니까 지원을 또 더 해줘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李寅九 委員 뭐가요, 3개소?

○李寅九 委員 89쪽에 있는 것?

○李寅九 委員 89쪽에 있는 것 뭐예요?

○李寅九 委員 내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똑같이.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이것도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이에요, 똑같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인데 어째 여기다가 또 넣어 놓았느냐 이거요, 본 위원은?

○李寅九 委員 액수는 756만원밖에 안돼요, 액수는 756만원밖에 안 되지만 똑같은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李寅九 委員 특별수당?

○李寅九 委員 그러면 특별수당이라고 표기해야지 어째.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거기에 종사하는 특별수당을 준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종사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李寅九 委員 7명?

○李寅九 委員 이것이 원래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18만원인가 얼마씩 주는 것이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그런데 7명인데 756만원을 줘요, 1년?

○李寅九 委員 1년치를?

○李寅九 委員 그것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오해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빨리 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명문 좀 잘 고쳐 주세요, 수정을 잘해서 만들어줘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것을 표기할 적에는요,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지원.' 이렇게 써 가지고 756만원을 두 개를 써 넣을 것이 아니라 하나만 써 놓으면 안돼요?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오해를 하잖아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인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의를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이어서 써 주면 딱 떨어지고 위에 것하고 분리가 되는 것이 맞는데 밑에 특별종사자 수당만 안 보고서 본다면 똑같은 내용을 두 개 쓴 것 같이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2002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에는 환경국 소관 예산 심의가 있겠습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오전 복지국에 이어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회의계속)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119쪽에 대기오염측정망 설치비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이거 어디다가 설치할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확인하느라고 질의한 겁니다.

○呂運相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 해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버스하고 경유버스하고 차액을 국·시비로 각각 50%씩 보조하는 내용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이 2002년 말까지 지원하고 2003년 이후에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구입토록 할 계획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지금도 이거 보면 뭐 돈이 더 들어간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업체들이 좀 꺼려하고들 있는 것 같은데 2003년 이후에 자율로 맡긴다면 이거 가능하겠어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이거 국·시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거 의무사항이다, 자율로 맡긴다 해 가지고는 안 해요, 왜냐?

○呂運相 委員 지금 이 환경국 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버스업체들의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국 같은 데에서는 이 버스에 관한 한 상당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 예산 때도 그 지원금이 삭감되고 또 다시 예결특위에 올라가서 다시 살려주고 이런 경우가 또 왔고, 여하튼 업자들 스스로가 좀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택시업자들이나 버스업자들이요,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적에 '양심을 갖고 진짜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인식을 못 받아요.

그 반대 것으로 인식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그냥 이렇게 놔둬서는 절대 이게 진행이 안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정말 의무적이다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강제적으로라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같이 지속적으로 더 들어가는 경비에 대한 것은 부담을 해주든지 이렇게 앞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하나 더 하겠습니다.

131쪽에 동물원 진입도로 확장공사건.

○呂運相 委員 이게 이제 진입도로가 제대로 되어야만 동물원이 개장을 할 때도 혼잡이 없을 것이다 하는, 다 그런 예측들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보면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지구에 동물원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1단계 확장공사가 현재 공정이 50% 정도 되어 있고 그러면 개장 때까지 완공은 가능한가요?

○呂運相 委員 지금 계획을 보면 동물원 진입로가 한 곳뿐이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이제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예측들을 합니다.

지금 1단계 사업비는 확보했지만 2단계 사업비가 확보 안 되어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 말고 동물원과 연계되는 도로 확보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사항 있어요?

○呂運相 委員 가능해요, 시기적으로?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발주해서 시작을 하면 내년 5월 전에 가능하다?

○呂運相 委員 이게 보문산 공원도로와 연계하는 2단계 사업 아닙니까,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그게 2단계지요?

○呂運相 委員 2단계 건설비는 계상되지 않았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단계 공사는 내년 5월 전에 안 할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게 어떻게 상당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예산부서하고 말하자면 의견조정에서 밀리는 것 아닙니까?

욕심이라면, 이런 것은 채무부담을 안고서라도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공정상.

○呂運相 委員 공정상은 어렵다?

○呂運相 委員 그래서 밀린 것 아니예요?

이왕에 늦은 거 좀더 늦게 하자.

○呂運相 委員 그러면 계획으로는 내년 추경부터는 시작할 겁니까?

○呂運相 委員 이 동물원 관계는 또 우리 상임위원회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인연이 돼서 지난번에는 동물원 입장료나 이런 공청회도 본 위원이 나가게 됐고, 이번 시정질문 때도 사실은 한 다섯 장 분랑의 시정질문서를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내가 좀 추려내느라고 이 부분은 이러한 계제에 우리 국장님하고 좀 요구도 하고 상의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뺐단 말이에요.

그런데 걱정은 누구나 다 걱정하는 것이 그 안의 시설이 5월달 돼서 개장을 한다는 데는 착착 준비가 되고 있지만 그 밀려오는 교통혼잡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것이 누구나 걱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그 무슨 휴가 때 저쪽 강원도 가는 도로 꽉 밀려 가지고 주차장 시설마냥 이렇게 밀려서 동물원 구경을 한 번씩 한다면 첫번부터 질리기 때문에 그 다음은 안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물원은 개장행사 할 적에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한다는 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여하튼 뭐 지금 진행시키고 있는 1단계 공사는 완전히 개장 전에 할 수 있다고 하고 여하튼 간에 추후라도 도로망 확보는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 됩니다.

이왕에 늦은 김에 뒤로 밀리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계획하고 있는 대로 조기에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115쪽 좀 다시 한 번 봐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대기오염 전광판에 대한 내용인데, 회선사용료가 3개소에 4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이게 올해는 그렇게 안 잡혔지요, 2001년도에는?

○韓基溫 委員 36만원 씩 잡혀 있지 않았어요?

○韓基溫 委員 어떻게 올라가는지, 민자를 유치해서 어떻게 바뀌는지는 몰라도 월 3만원짜리가 30만원으로 회선사용료가 된다는 게 이해가 가나요?

10배의 회선사용료를 올보다 내년에 지출하겠다는 것인데?

○韓基溫 委員 그러시지요, 전 이해가 안 갑니다.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밑에 전기선연결수수료 500만원 3개소했는데 이것은 전기선 연결수수료가 어떤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연결수수료가 또 있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한 번하면 되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민자유치되어 가면서 한 번만?

○韓基溫 委員 그리고 그 밑에 전기료는 3개월 분만 지금 여기다가 계상한 것이 지요?

○韓基溫 委員 예, 회선 사용료로 3개월?

○韓基溫 委員 그 부분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일단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자료 하나 따로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132쪽 잠깐만 더 봐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거기 푸른도시조성사업 3억 5,000만원, 월드컵 준비 꽃도시 조성 2억,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2001년도에도 있었나요?

○韓基溫 委員 이거 올 예산에는 시예산으로 100% 안 했지요?

한번 그거 확인해 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이렇게 써 놓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예?

○韓基溫 委員 특별회계 한번 잠깐 봐 주실까요?

같이 지금 해도 되는 것인가요?

○委員長 李相學 예, 같이.

○韓基溫 委員 아, 특별회계 보기 전에 이거 하나 더 일반회계에 18쪽.

○韓基溫 委員 그 18쪽에 보문산공원 사용료 밑에 야외음악당·사정잔디축구장 사용료 일단 그거 한번 보세요.

2만원씩 5회 해서 10만원 씩 잡혀있는 이 세입이 무엇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게?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본 위원 생각은 이거 다섯 번 누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지만 이게 예산이니까 세워 놓은 것 같은데 오히려 사용료 조례폐지해서 그냥 쓰고 싶은 사람 쓰게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것을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하는데요, 사용료 2만원이 있으니까 사실은 돈 내고 거기다 쓸 필요있냐고 안 쓰는 거지요, 지금.

그냥 무료로 아무나 와서 쓸 수 있게 해주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2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 그 세입이 상당히 횟수가 많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뭐 보니까 1년에 다섯 번 세입 잡는 이런 예산이 이게 유명무실한 것 아닙니까?

○韓基溫 委員 예,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밑에 사정잔디 축구장은 그 보다는 좀 나은데 액수도 그렇고, 어쨌든 그 위 것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만인산 푸른학습원 시설 사용료가 50만원씩 50회 잡혀 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시설사용료를 50회 정도 예상을 하는 만큼 나머지 일수에는 사실은 거의 무료이다시피, 무료이지요?

제가 말이 좀 잘못됐는데 이 정도 예산 외에는 대부분 시나 관련된 쪽에서 쓰다 보니까 무료인 경우가 훨씬 많거나,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저희들이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번 후기, 저희들 이전에도 아마 이런 말씀 가지고 많이 현실화시키는 부분, 사용료 현실화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저는 이 부분을 봐 가면서 어떤 부분은 무료이고, 어떤 부분은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시에서 관계되는 부분은 이 사용료를 상당부분 할인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떤 부분은 무료고 어떤 부분은 사용료를 낸다고 하는 부분은요, 이 부분이 만인산 푸른학습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재정에 대한 개념이 싹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갖다 붙여져서 어떻게 되면 무료이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에 관계없는 사람만 돈 내고 쓰는 입장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 어쨌든 사용료를 부과하는 입장이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할인 폭은 줄일 수 있을지라도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韓基溫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첫째는 재정에 대한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어느 부분이든 할인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어쨌든 사용한 사람들한테 사용료의 개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특별회계 301쪽 좀 잠깐 봐주시면.

○韓基溫 委員 301쪽부터 잠깐 보실까요?

301쪽 보시면 거기에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하고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가 있지요?

○韓基溫 委員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는 제가 보니까 241원씩, 그렇게 했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이 부분하고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하고, 이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 근거는 어떻게 해서 102원인지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줘 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러시지요.

○委員長 李相學 예, 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업무용은요?

○韓基溫 委員 241원 근거는 어느 거예요?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을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가정용 하수도 사용료는 102원, 작년 것 그대로 했지요?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는 올해 평균 225원으로 평균 잡았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예산은 241원으로 잡았지요?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지난 4월 30일날 하수도 사용료는 약 30% 인상을 했어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30% 인상을 해서 업무용 하수도 사용료는 지금 보다시피 액수를 올려서 세입을 잡았는데 가정용은 올 것하고 인상이 없이 그냥 잡았잖아요,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똑같이 비율을 가정용도 세입의 기준을 올려서 환산을 하든가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韓基溫 委員 부담액의 차이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韓基溫 委員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약 30%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용은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는 바로 이 하수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 절약을 해서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런 겁니까, 지금?

○韓基溫 委員 저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있어요.

보세요, 앞에 거기 지금 몇 ㎥씩 여기 부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 물 자체가 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있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런 게 아닌가요?

○韓基溫 委員 그 환산방법은 절수를 한다든가 어쨌든 그 부분을 우리가 뭔가 해결을 해서 덜 들어가는 액수로 나왔다면 예를 들어서 인상되기 이전에 1만원 내던 것이 인상된 후에도 1만원 밖에 안낼 만큼의 그것이 됐다면, 인상 분명히 됐으면 액수가 그거라면 거꾸로 인상한 액수의 전체 토털액으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쓴 비용이 내용은 적다는 것 아니겠어요, 제 설명이 좀 잘 안 되나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밑에 것도 업무용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 아니예요?

똑같은 논리아니예요, 지금.

○韓基溫 委員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단가가 아니라.

○韓基溫 委員 예,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상 이후에 내용이 2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두 개뿐만이 아니고 나중에 뒤에 나오는 다른 영업용 모든 것이 다 똑같은데 부과한 기준이 아직 애매하기 때문에 전에 대로 하고서 추경에 하겠다라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어디는 이미 인상된 금액으로 환산을 하고 어디는 그전 것으로 한다면 이것은 업무상에 행정하는 입장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들어서 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委員長 李相學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12쪽에 거기 신탄 송강 생활하수위탁 처리비용이 올해 6억원이었지요?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지금 8억 4,000이 되어 있는데 확인 하셨나요?

○韓基溫 委員 그것이 40%가 지금 그러니까 6억이 8억 4,000만원으로 인상이 되었는데 그것 어떤 근거 있게 인상된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것 1회 추경에 7억 8,000만원 잡혀있었던 것 아니예요?

맞아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1회 추경 것을 못보고 이것을 질의한 것이니까 그것은 취소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하나 더 거기 보시면 하수관거 거기 같이 준설 인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있지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그것이 전년도하고 비교하면 지금 38명으로 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전에는 4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韓基溫 委員 구조조정으로?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인원 가지고…….

○韓基溫 委員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어쨌든 그러면 똑같은 대답일 것 같은데 하수관거 준설 그 밑에로 그냥 내려가시면 그것이 지금 전체가 몇 미터지요?

○韓基溫 委員 다 합치면 2,360m 쯤 될 것 같아요.

올해 5,490m 였을 것인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그것 똑같은 얘기예요?

○韓基溫 委員 어쨌든 많이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韓基溫 委員 줄어도 다 문제가 없다면 관계가 없지요.

○韓基溫 委員 이것을 가지고 6억이잖아요, 그것이?

○韓基溫 委員 그것을 2,360m로 나눠보니까 미터당 단가가 25만 4,000원 쯤 돼요.

○韓基溫 委員 올 것은 예산 가지고 나눠보면 6만 1,000원 꼴이에요.

올 것은 6만 1,000원 꼴인데 내년 것은 25만 4,000원, 미터당 단가가.

그것 한번 설명을, 너무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을 좀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래도 미터당 단가가 먼저는 6만 1,000원 정도가 25만원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미터당 단가가.

○韓基溫 委員 그렇게 밖에 없어요?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수밖에 없는데 워낙 차이가 있으니까.

○韓基溫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 드릴테니까 간단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117쪽에 보면 말이에요.

시민환경단체 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1,260만원이 계상되었지 않습니까?

뭡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 이것 국장님이 활용하는 것입니까?

시민단체에다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쓰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환경 시범학교라고 해 가지고 1,560원 해 가지고 45인 되어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뭡니까?

○李相泰 委員 실비 보상하면 돈 주는 거예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다음에 147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李相泰 委員 금고동 위생매립장 조성공사 해 가지고 32억 5,700만원 해서 65%에서 21억 1,7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관련 근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李相泰 委員 목적사업에 하수시설공사, 침출수처리시설 증설공사, 대우폐기물파쇄기 시설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침출수시설 증설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내용을 보면 14억 2,777만원 되어 있잖아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14억 2,777만원인가 그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일부만 된 거예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250평 규모로 해 가지고 40억 들여서 공사한다는데.

○李相泰 委員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97년도부터 '99년까지 1, 2단계 침출수 위생관로 공사한 내역서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것 좀 한번 자료로 달라고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47쪽에 보면 동양환경 주변지역악취 환경영향조사 해 가지고 4,000만원이 계상 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이것 용역기관을 말입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할 수 없나요?

○李相泰 委員 지난 번 우리 금고동 영향평가 조사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어느 단체에 맡겨도 이것은 자기네 지역민들에 대한 뭔가 협조사항이 제대로 안 되면 다 부정하고 다 잘못 되었다고 여겨지고 재심사하자고 이렇게 하는 판국에 굳이 용역 꼭 해서 불신 받느니 차라리 어떻게 보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믿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지금 우리 목상동 주민들이나 우리 금고동 지역주민들이나 환경영향평가하는 그런 기준은 똑같은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뭐 지난번 우리 금고동 지역주민들한테 대학에 의뢰해서 용역평가를 했는데 지금 현재 용역평가 나온 그 자체도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잘못되었다고 지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식으로 영향평가를 했느냐, 그러면 우리 목상동 그 주민들도 또 그런 식으로 나올 것이란 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측에 용역평가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래도 말썽의 소지가 없으려면 그런 쪽에 의뢰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123쪽을 봐 주실까요?

○李寅九 委員 3대하천 변천사 CD제작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거기 보면?

○李寅九 委員 우리 의회에 제출한 그 자료 13쪽에 보면 나와 있네요, 사업내역이요?

○李寅九 委員 이것 CD제작을 하는데 4, 50년 자료를 지금까지 확보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예산이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본 위원은 많은 것도 얘기할테지만 적은 것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좀 해서 대전광역시민들이 3대 하천에 '아, 변천사는 이렇게 되어서 내려왔구나!' 하는 것을 그래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자료는 하나 만들어 놓아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냥해서 3대하천 변천사다 해서 해놓을 것이 아니라 아주 자료를 만들려면 좀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 같은, 겨우 500만원 계상한 것 가지고 되겠느냐고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하려면 제대로 해줘요, 보니까 과거하천 모습, 과거의 이용 변천사 뭐, 현재 대전의 상수도 관계 이것도 이제 하천이 깨끗했다가 오염되면서 상수도가 시설이 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변천사가 지금까지 그것이 기록된 것이 여기저기 학계에 구하면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141쪽을 봐 주세요.

○李寅九 委員 아카시아 번식억제 해서 40㏊ 1,600만원을 세웠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한번 언젠가 칡넝쿨도 제거하는 작업을 해 달라고 아마 우리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그 예산은 왜 안 세웠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실태조사를 하는데 이것도 40㏊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아카시아 제거작업 다 들어간 것이 아니고.

○李寅九 委員 연차적으로 할 것 같으면 칡넝쿨 몇 헥타르 또 아카시아 몇 헥타르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그것이 나무를 아주 못 살게 구는 요인일 거예요.

칡넝쿨이 감고 올라간다든지 아카시아는 그래도 덜 한 거예요.

그래도 아카시아가 퍼져 버리면 그 근방에 나무는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으로다 예산을 확보를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아마 전문은 공원녹지과장님이실테지요?

○李寅九 委員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다짐을 받을테니까 나와서 답변을 하게 해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냥 잠깐 나와서 얘기만 나눕시다.

이 칡넝쿨 제거작업도 꼭 세워주시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하여튼 추경이라도 세워서 어디 시범사업이라도 해서 아카시아하고 같이 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가지치기하고 간벌한 데 있잖아요, 거기에 보는 간벌하고 가지치기 하는데 남겨놓은 나무가 하나씩 서 있잖아요, 5m에 하나씩 섰다든지 10m에 하나씩 섰다든지 큰 나무를 다 감고 올라간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예요, 그래서 아주 자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산림자원이 훼손되기 때문에, 사람이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이 훼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거해 주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120쪽 환경정책과 또 169쪽 공원관리사무소 거기 레이저프린터기 아까 본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는 복지국에서는 이것을 110만원,140만원 해놓았는데 여기는 또 120만원이 또 올라왔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 건물 내에도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야, 이런 예산 이것은 늘 쓰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통일이 안 되어서 되겠어요, 보면?

○李寅九 委員 기종별로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본 위원한테, 본위원은 이것 박사예요.

한 4년 동안 본 위원이 다룬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레이저 프린터기 A3 하면 아까는 답변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A4가 더 비싼 줄 알고 A4라고 그러더라고 150만원짜리가, A4가 더 싼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아실테지만 A4가 더 싸.

그런데 A4구입비라는 거예요, 그러면 110만원 더 아래로 내려갔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맞춰주세요.

이번에 계수조정할 때 같이 맞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 나갑시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205쪽입니다.

만인산 버스구입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呂運相 委員 이 버스가 필요한 거예요, 거기서?

○呂運相 委員 자료 한번 봐 주세요, 자료 34쪽.

우리한테 준 자료, 34쪽에 21번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 학생 수송용차량 구입내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수령이 8년이 되었고 25인승을 대·폐차하고 한다는 것이 어디 내용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으로 봐서라도 새로 구입하는 것이지 대·폐차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 안에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만인산푸른학습원에 45인승, 여기에서 말하는 일반고속버스를 갖다 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학생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 산에 올라가려면 차라리 트렉터를 타고 올라가야지 그래, 45인승을 가지고 어디에서 어디로 학생들을 옮긴다는 거예요, 직원들 차라리 출퇴근용이라고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呂運相 委員 주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거냐고요.

지금 몇회 몇회만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 버스가 현장 체험을 하면 대개 어 디를 가서 어떻게 운행을 하느냐 그것이 궁금한 거예요.

대개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 하기에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간다 그러면 2박3일이고 3박4일이면 그 부근 안에서, 만인산푸른학습원 울타리 안에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잠자는 데도 있고 식당도 있고 말하자면 강당도 있고, 그 주위에 산도 있고 등산로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도대체 이 버스가 어디로 다녀야 되느냐 이거요.

○呂運相 委員 어디를 가는 거예요, 거기서 만인산푸른학습원에 들어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냔 말이에요.

어디를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우리 원장님하고 답변 좀 하게 해 주세요.

사업소장이니까 답변해도 되나요?

○委員長 李相學 예,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이 거기에 가서 학습원을 이용하려면 일단 돈 받지요?

○呂運相 委員 전체 무료로 하는 것 아니잖아요?

○呂運相 委員 시장이 인정될 때에만 어떤 단체가 무료로 한다 이것은 있지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버스를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하면 버스비 냅니까?

○呂運相 委員 참 그것이 뭐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呂運相 委員 보세요.

그것 누구 말대로 쥐꼬리만큼 받아 가지고 “1억원 짜리 버스로 공짜로 실어다 줬다.”어쩌구 하면 이것 뭐하는 거냐고요?

○呂運相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 안에 있는 버스가 일반 고속버스가 있어요?

○呂運相 委員 지금 운행되고 있는 버스가 일반 고속버스요?

○呂運相 委員 대전시청에 있는 것이 일반 고속버스요?

○呂運相 委員 그것이 1억원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것 견적뽑은 것 있어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어디 것이 1억원이에요?

○呂運相 委員 지금 현재 25인승은 있는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현재 45인승이 있어요?

○呂運相 委員 25인승인데?

○呂運相 委員 그런데 이 쓰이는 용도는 뭐 편리를 제공해서 초등학교들이 무료로 입교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이것을 이용한다면 얘기가 돼요, 그것은.

그런데 거기 사용료를 받고 오는 학생들한테 이것을 무료로 내준다는 것은 안 맞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렇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거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이왕에 하려면 다 무료로 해 줘야지.

여하튼 여기에 대·폐차가 안 써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본 위원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요?

이거 신규로 구입하는 줄 알고 "운전원은 어떻게 할 겁니까?" 하고 물으려고 했어요.

○呂運相 委員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자료가 이게 신규구입같이 나오니까 '운전원은 어떻게 할거냐?'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지요?

○呂運相 委員 지금 대·폐차라고 하니까 '운전원은 기존에 있는 운전원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이 문제는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 주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특별회계 좀 보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301쪽에 보면 16억 정도가 수익이 증대됐는데 이 이유가 뭐지요, 16억씩 증가되는 이유가?

요금을 올려서 그런 것인가요?

○呂運相 委員 그 뒤쪽에 보면 목욕1종하고 목욕2종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 뒤에 301쪽에 보면 목욕1종, 목욕2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구분을 해서 1종, 2종이 나눠지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1종, 2종을 그렇게 나눠요?

○呂運相 委員 2종은 고급형이고 1종은 보통형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呂運相 委員 뭐 사우나 시설이야 지금 3,000원짜리도 다 들어가 있고, 2,500원짜리도 다 들어가 있으니까.

○呂運相 委員 상위급?

○呂運相 委員 그런데 거기는 수익이 감소됐어요.

○呂運相 委員 한 1,000만원 정도지만.

○呂運相 委員 그것은 어떻게 감소됐는데요?

거기 옆에 보니까 동구, 중구, 유성구만 고급이 있고, 서구하고 그러면 대덕구는 없다는 얘기예요?

○呂運相 委員 대덕구 없어요?

○呂運相 委員 없는 거예요,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전에 하던 대로 그냥, 예?

○呂運相 委員 그래요, 서구는요?

○呂運相 委員 그런데 대덕구가 없다는 것은 얘기가 좀 되는데, 서구가 없다는 것은 그러네.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경원호텔이 폐쇄돼서 1,000만원이 줄었다?

○呂運相 委員 323쪽.

○呂運相 委員 순세계 잉여금이 27억이 발생했는데, 이게 뭐예요?

○呂運相 委員 이 27억이 증액된 사유.

○呂運相 委員 이것을 좋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나쁘게 판단을 해야 됩니까?

○呂運相 委員 아낀 거예요?

○呂運相 委員 좋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 밑에 수용가미수금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呂運相 委員 이것은 하여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고.

이거 낸 사람들은 억울하잖아요,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야 넘어가겠지만 낸 사람들은 억울하다고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29쪽에 감채적립금 3억원이 올해 처음 적립하는 것인지, '감채적립기금' 해 가지고 3억이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예, 329쪽.

○呂運相 委員 이게 올해 처음하던 거예요, 기존 대에서 해오던 거예요?

○呂運相 委員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呂運相 委員 그러면 이것은 무슨 기준이 있어요, 적립기금 뭐 기준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순세계 잉여금의 10∼20%?

○呂運相 委員 이왕하는 거 순세계 잉여금은 70억 씩 남았는데 한 20%, 14억쯤 해 놓지, 그래요.

기금 만들어서 나중에 써져야 되는 것인데.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수도사업본부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일괄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