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와 3일부터 6일까지 심도있게 심사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결과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기획관의 설명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순서를 떠나서 자치행정국장에게 먼저 세입 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에 보면 세입 부분 01-01 이후 여기에 시비, 먼저 취득세 부분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회 추경 때 취득세가 누락됐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때 이유는 들었기 때문에 질의를 않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등록세와 취득세는 맞물려 다니는데 등록세가 지난번 2회 추경 때 270억으로 계상했는데, 그게 얼마전이니까, 지금 와서 60억을 더 반영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때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취득세 세입 부분은 이거 정확합니까 또 이렇게 들쑥날쑥 하는 거 아니고요?

○金南勖 委員 물론이지요.

○金南勖 委員 쉽게 말하자면 취득세 부분도 명확하지 않다?

○金南勖 委員 추정은 해 가지고 정확한 추계 추정은 해 가지고 하지만 정확하진 않다.

○金南勖 委員 내년 회계말, 내년 3월초면 이거 나오겠구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예산 세입을 적기에 안 잡으면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정말 철저히 세입 부분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세입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또 그 세출에 균형이 안 맞으면 원활한 예산집행 안 되면 결과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시민에게 있다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가장, 세입계산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주행세가 감소된 요인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왕 얘기 나왔으니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께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전산개발비가 있어요.

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 좀 잘 생각해보면 금액은 2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전산화 용역기간은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게 연도말 정리를 하는 3차 추경인데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7개월 앞에 것을 정리추경에 계상한다?

이것 뭐 이해가 가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이게 7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의당 본예산에 계상해서 쓰셔야 하고, 이걸 정리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죽 시켜?

명시이월 조서를 보세요, 이게 상당한 건수가 되는데, 건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이거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특별히 이 입법예산 아닙니까 지금 제도적으로, 과거 같으면 관치금융 시절에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해서 행자부 승인만 받아쓰던 시대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입법, 법제화된 입법예산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7개월 후 것을 정리추경에서 예산편성해서 7개월 후 것을 명시이월을 시켰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 부분은 저는 동의를 못하겠는데요.

이건 동의 못할 부분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운영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내년도 2002년도 예산도 충분하다니까요.

○金南勖 委員 지금 반영해 가지고 7개월 동안 명시이월을 시켜 내버려둔다?

이거 예산 사장이에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 이제 세입 부분이니까 물어보고요.

그건 본인의 잣대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야할 잣대고 답변은 제가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우리가 3회 추경, 쉽게 말해서 정리추경이라고 말하는데 이 감액예산을 보면 기획관리실 사항별설명서 61쪽을 봐주세요.

감액편성이라고 해 가지고 감액이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나오지요?

○金南勖 委員 뭐 일일이, 그 다음에 123쪽까지 합해 가지고 감액예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감액이 아니고 예산 자체가 과다계상이 됐던 거지요?

과다계상은 편성권자나 심의 의결권자나 연대책임이 있는데 그걸 답변을 주세요.

○金南勖 委員 감액이 아니라 과다계상이라 묻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당초예산에 과다계상되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서 감액한다라는 이런 사유는 잘 안 맞거든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과다계상입니다, 분명히.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는 예산편성을 할 때.

○金南勖 委員 정말 정밀진단을 해 가지고 편성을 해야지 그냥, 또 실질적으로 예산권 쥔 부서에서 이렇게 과다계상했다고 본 위원의 소신은 확실히 과다계상했다고 저는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부서 같으면 이렇게 안 되지, 예산부서기 때문에 그냥 편성했다가 남으면 어차피 이렇게 감액을 하든가 또 잉여금으로 하면 무슨 상관 있느냐,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아니다.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하실 용의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이해 안 되지요, 이해 안 돼요.

○金南勖 委員 아니, 여기에 몇 건 있는데, 한 건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나머지는 이해가 안 돼요, 과다계상이에요.

○金南勖 委員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과다계상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金南勖 委員 사업부서나 사업소 같은 데는 이것 실례를 들자면 넌센스, 유머스러운 얘기인데 연정국악원 같은 데 제가 한번 나와서 봉사하는 것을 봤어요.

그 옷 몇 푼 됩니까, 그것 다 떨어진 것 그냥 입고 다녀요.

여기 연정국악원 책임자 안 나오셨지요?

그게 현주소입니다.

그런 데는 감안 안 하고, 그런 데는 불과 돈 그저 5,000만원이면 해결해, 편들자는 것은 아니고 실례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그런 데 예산요구하면 반영됩니까, 안 되지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런데 예산부서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갑니다.

이제 그만 설전하고 다음 넘어가지요.

사항별 설명서 34쪽, 잉여금 한번 봐 주세요.

금년 7월에 실시한 2회 추경에서 상당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했어요.

금회에 와서는 그것을 감액을 또 해요?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업무착오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도 좋아요, 원래 이 예산 성질은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金南勖 委員 예, 말씀하세요.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2회 추경을 몇 월달에 했습니까, 7월달에 했잖아요?

○金南勖 委員 아니, 결산은 7월달에 했잖아요?

(집행기관석에서 「7월 24일.」하는 직원 있음)

맞지요, 7월달에 했지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결산검사위원 했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 이해 안 가고 차라리 업무착오라고 말씀하시면, 사람이 신이 아닌데 착오라면 수긍을 하지만 그런 괴변하면 제가 납득을 하겠어요?

결산검사위원을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업무착오라고 하시고 서로 이해하는 선에서 넘어가는 것이 생산적인 예산심의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할 것은 많은데…….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기획관리실장께서 답을 해도 좋고 문화체육국장께서 답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이것은 '99년도 사업분인데 이 부분 국고보조를 반납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그 사업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金光熙 委員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다른 사업에 대체해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이 부분도 물론 문화재청의 의지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요, 하는데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시장에게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시장의 답변은 서고가 포화상태이니까 서고만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정부기록보존소도 지금 서고를 옮기는 것이 아니고 정부기록보존소 자체를 옮기는 계획입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그 부분을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라, 되지도 않는 해양경찰청이나 가지고 떠들고, 오지도 않는 조흥은행 오라고 사정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붙잡고 있어라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결국은 문화재청에서 아까 얘기한 문화재청의 승격에 따른 기쁨에서 왔다고는 하지만 설계비까지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결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였다 하는 거지요.

그런 의지가 중간에 퇴색되어 포기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대전시 지방정부가 문제가 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지요.

보다 더 지금 기왕에 와있는 정부종합청사의 기관하고는 보다 더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이런 사업이라든지 다른 계획을 하지 않도록 면밀히 우리가 협조도 되어야 되고 유대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金光熙 委員 아무튼 문화재청은 지난번에 제가 계족산성도 복원하는 부분에서 문화재청 자체가 기술지원이 제대로 안 됐다 하는 거지요.

국장님께서 가서 보시면 알지만 지나가는 어린아이도 그 정도는 안다 하는 거지요, 퇴화되어있는 돌을 갖다 밑에다가 하층을 하면 제대로 그게 성이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문화재청이 문제가 있는 청이에요.

굳이 계족산성을 복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도 제대로 우리 시하고 협조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지적 안 할 수 없고요, 기왕에 국장님 답을 하셨으니까 저는 체육청소년 파트를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마을 상수도 급수시설 공사로 1억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민간자본이전 대행사업비는 어디에다 지원하실 계획입니까?

청소년수련마을에 하시는 것인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사업도 물론 명시이월을, 사업에 나와있기는 한데 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차라리 어떤 공기업전출금 같은 것으로 편성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굳이 이 정리추경에, 더군다나 이 동절기에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도 아까 김남욱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정리추경에 예산만 편성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워낙 똑떨어지게 대답을 하시니까 질의하는 사람이 맥이 빠지네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144쪽, 월드컵경기장 잔디구장하고 일반녹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3,000만원 예산 감액을 하고 계신데.

○金光熙 委員 이 예산 불과 2개월 전에 우리 의회에다가 "이 예산이 급하게 필요합니다." 해서 요청하신 예산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것은 전액 감액하는 사유가 있으신가요?

○金光熙 委員 답은 똑떨어지게 하시는데, 아무튼 이 부분도 면밀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하고 시장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일반회계 1조원 시대가 열려있습니다.

각 실·국별로 예산을 집행하는 국장님들 또 담당 분들께서는 일반회계 1조원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사고로 예산집행 면에 있어서 시민들이, 또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보다 더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선 세입 부분과 관련해서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늘었지요, 26억 7100만원.

이것이 교부세 상향 그러니까 13.27%에서 15%로 상향된 부분에 대한 반영이지요?

○李康喆 委員 특별분으로요?

○李康喆 委員 정산분 같은 경우는 1억만 늘었나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1년 전체적으로 총괄로 보면 퍼센트는 제가 따져보지 않았습니다만 13.27%에서 15%로 상향된 부분과 맞아떨어집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지방교부세 때문에 사실 질의 드린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은 저도 퍼센트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해봤고, 국고보조금은 총괄적으로 해서 전체 예산으로 봐서는 줄은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여기에는 추경에서 결국 1억 6,100만원, 우리 예상보다.

○李康喆 委員 사실 액수상으로는 미약합니다만, 중앙정부의 예산 증가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한 8% 정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그것에 비해서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1억 6,100만원이 줄은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도 8%까지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인상이 지방으로 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것이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우려한 대로 지방교부세를 거의 30년만에 모처럼 한 1.7∼1.8% 올려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앙정부에서 국고보조금을 줄이겠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왔던 내용의 반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사업별로 따지다 보니까 하도 시간이 걸려서 그러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지금 사업별로 저도 분석을 다 해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경예산하면서 사업별로 지금 일일이 따질 시간은 없을 것 같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총괄규모 대비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늘 지난번 2002년 예산안 수립에 있어서도 23%가 국고보조금 증가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반 시민이 들으면 상당히 증액된 것 같지만 타시·도와 비교하고 보면 떨어지는 수치예요, 실제적으로.

그것도 또 부인하실 거예요?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예시되었던 것, 계획되었던 것 지금 못 받아온 것 아니예요, 그만큼?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나는 기획관리실장님의 자세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즉 의회에서 답변하시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 자꾸 중앙정부 예산을 우리는 많이 받고 있다 이런 쪽으로 항변하실 문제는 아니다.

그 부분은 의회하고 공동연대를 해서 어쨌든 국가의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가용예산이 800억 규모라고 기획관 설명에서 들었잖아요.

어쨌든 참 안타까운 것이지만 우는 놈한테 떡을 하나 더 주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2차 추경 정부 예산에도 10억 했다가 결국은 석봉가도교 30억을 우리가 받아냈는데 그것도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제가 봐서는 "우리는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보다는 좌우간 지금보다도 어쨌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특히 국비지원을 받아오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된다.

왜, 중앙정부 예산이라는 것이 대전으로 내려올 계획이 있었던 부분이 우리가 선점하지 못 해서 안 받아올 경우 국가 중앙 예산으로 남아서 이자수입이라도 올린다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부분은 1초도 안 걸립니다, 우리가 우리 몫을 찾아오지 못하는 순간 타시·도로 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 액수 가지고 제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중앙정부의 자세는 지방교부세 인상분만큼 국고보조금을 지방에 주지 않겠다 이런 확고한 신념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라면 이것은 타시·도하고 연대할 필요도 없이, 물론 의회 석상에서 발언하시다 보니까 그 동안 잘한 부분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봐서는 중앙정부 세입예산, 국고 이런 부분은 의원들과 궤를 같이 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을 못 받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든가 받아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좋은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중간은 가나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답변 잘 하세요, 바로 자료조사 들어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저는 격려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자세가 이번에도 그렇고 매번 실장님 얘기 들으면 이미 다 노력해서 다 받아온 거야.

그런데 제가 타시·도하고 비교해보면 중간까지는 못 가고 중하위 정도예요, 지금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렇다고 보면 저는 오히려 실장님이 이런 의회 석상에서 '이렇게 많이 노력해오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 우리가 함께 노력해서 받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실장님 답변은 그 동안 열심히 해서 다 받아왔고, 받아올 만큼 받아온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니까, 이 회의록, 중앙부처에서 바빠서 우리 회의록 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다 못해 누가, 검토할 사람은 없겠지만, 시민이 보든 의회에서 보면 할만큼 한 것이거든요, 나는 의지에, 자세에, 답변 자세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면, 사항별 설명서 5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부인터넷교육사업 있지요, 감액된 부분, 액수 미미합니다.

조금 전에 저도 질의하려고 준비했다가 동료 김광희위원이 질의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무형문화재전수회관 건립, 저는 이 부분도 물론 상황을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비 지원, 문화재청에서 처음에 설계비 지원을 통해서 문화재청으로 승격되면서 이런 지역의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예를 들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반대 이런 것 때문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똑같은 항목은 아니지만 다른 일부 광역시·도 같은 경우는 계획됐던 예산이 새로운 사업도 반영되는 예를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장님!

○李康喆 委員 아직 주부인터넷 안 들어갔어요, 나중에 봐주시고.

이것을 잘못했다고 제가 질책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 속에서 저는, 물론 문화체육국 소관입니다만 적극적인 자세 속에서 이것에 대한 정당성,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더 역설한다면 신규사업을 채택할 수도 있었다.

왜, 타시·도 보면 신규사업으로 전부가 없었어야 되는데 신규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답변하실 의지가 없으면 다른 것으로 가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답변도, 저는 말꼬리 잡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실장님, 제가 봐서는 그렇다고 말씀은 그렇게 해도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회의록에 남기 때문에 지금도 더 답변하라 그 뜻도 아니예요.

내가 봐서 중앙부처에서 이 회의록 볼 수도 있다 그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자리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사업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든가 "이런 부분은 의회와 노력해서, 이런 표현을 해줘야지 우리가 해올만큼 해 오고 있습니다, 또 국고지원 잘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제가 비교하기 싫은데 국회 예결위원회 저도 모니터하는데 꼭 지금 답변하시는 자세 보면 진념 재경부장관 비슷해요.

왜, 거기는 아무 문제가 없어, 137조를 다 투입하고도 국회의원들 질의하면 잘못이 없어요, 본인만 당당하지.

지금은 거듭 얘기하지만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질책하는 부분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저도 안타까워서 이런 것이 더 한 푼이라도, 다른 것은 몰라도 국비예산 받아오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 의지표현을 하시는 것이 의회운영이나 또 전체 향후 대외 회의록이 나갔을 때도 도움이 된다.

그런데 실장님 얘기는 전부 노력했고, 그런 의지가 이런 데서 답변이 되셔야 우리도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되는데 '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또 하나 주부인터넷교육 액수는 적습니다만, 이 부분은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누구 정보화담당이 하든 답변 주세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지금 이것은 정보화담당관이 조목조목 말씀을 정확히 해줘야 될 부분인데 이거 액수 얼마 안됩니다.

○李康喆 委員 안되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작은 부분도, 나는 이건 적극적으로 발로 찾아가서 뛰면 충분히 수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기왕에 지원된 예산을 왜 이런,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학교 좋지요, 국가재산이 항목변경해서 이거 줍니까?

때려 죽여도 그런 일 없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준 예산은 더군다나 우리 인터넷보급률 1위, 정보화도시 1위 이거 하면서 이걸 반납했다?

나중에 그분들이 중앙부처에서 생각할 때 '야 참 대전시는 주부들이 다 인터넷교육 안 받아도 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반납이 됐구나' 그러면 내년에 예를 들어서 여기 반납되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적은 돈이지만 이 돈 가지고 남들 장애인 인터넷교육할 때 대전시는 절감하고 노력했으니까 그쪽에 3,000만원 붙여주자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늘 말씀드리지만 장애인수당 문제, 숫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행정적으로 보면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행정이 아니고 시민편의적 사고로 시민들에게 접근하고 지금 만약 예를 들어서 주부 인터넷교육 받은 사람도 있을 테고 못 받은 사람들이 '아 나는 아무리 시에서 주부 인터넷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래도 나는 바빠서 못해' 전부 이런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일선 동이라든가 구라든가 시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로 발로 뛰는 행정으로 간다면 한 분이라도 한 주부라도 더 인터넷교육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이건 반납이 안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왜 이런 부분이 액수는 적지만 남냐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지 말자 그 뜻이 아니고 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왔냐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많은데, 국가예산이라는 게 중앙부처에 계셔보셔서 아시잖아요?

내려줬다가 반납하면 반납하는 만큼 내년에 깎는다고요.

이건 명약관화한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까지도 남는다는 것이 저는 정말 안타깝다, 지금 주부인터넷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앞으로도 교육시켜야 될 부분이 많은데 이게 1차에서 모집해서 안되면 다음에서라도 더 발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특히 우리 시비로 한 것 조금 남으면 이해가 돼요 지원받은 것까지 이런 부분.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지원해주는 예산 부분을 남겨서 반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 그런 얘기고,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이거 연관된 부분이니까, 소방본부 소관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인데 페이지는 제가 급하게 찾느라고 못 찾았습니다.

소방본부 세출예산액의 주요증감내역을 보면 봉급 및 복리후생비 4,870만원이 감액됐어요.

이거 구분이 지금 되나요 본부장님?

혹시 우리 저, 봉급이 얼마 감액됐고 복리후생비는 얼마 감액됐나요?

○李康喆 委員 대략적으로만, 저도 지금 찾아놨었는데 표를 안해놔 가지고, 147쪽.

복리후생비 집행잔액이 지금 자료에 따르면 1,700만원 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 내용은 뭔가요?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세요.

○李康喆 委員 이 1,700만원이 전부 연가보상비 항목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건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른 부분은 집행을 하다 남을 수 있다 또 삭감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런데 제가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사회적 약자 부분입니다.

장애인, 시설아동, 예들 들면 결식아동 이거 막 반납해서 올리는 거야, 결식아동은 지금 엄청나게 넘쳐나고 있는데, 이 부분 또 한참 시에서 교육청으로 그 예산지원 안해줘 가지고 시끄러운 적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복리후생, 소방관들 얼마나 고생 많아요, 연가 부분이라고 그러면 조금 이해 폭이 다르지만, 이건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리후생이 지금 문제가 된다고 계속 국가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소방본부장님도 의회에 와서 소방관들 격려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복리후생비, 연가라면 조금 개념은 다르겠습니다만 이런 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찾아서 그 소방관들, 열심히 하는 소방관들에게 복리후생 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수당도 숫자 일부러 불릴 수는 없지만 줄 수 있는 한 찾아 가지고 하라 그 뜻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주부인터넷교육이나 또는 그 무형문화재전수회관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위원 돌아가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특히 사회적 약자나 국비지원 부분이 반납되지 않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민에게 도움이 된다 또 사회적 약자에게 도움이 된다는, 여러분들 공직자에게는 도움이 안될지 모르지만 시민의 눈으로 시민적 입장에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뒷부분은 공감이 가지만 거듭 말씀드려서, 자꾸 사족을 다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준에 어긋나서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그 집행 담당자가, 공무원 노력 않는 것 아닙니다.

집행 담당자의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딱 못박아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 이런 부분은 기준을 어겨 가지고 한명 속여서 더 집행해라 이런 뜻은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런 뜻은 아닌데 예를 들면 뭐 잘못을 저지르자 이런 게 아니고 엄격한 과정이 제가 볼 때는 보신적 사고, 이 행정문서에 엄격하고 있다, 나는 문서 이외에 우리가 기사를 보거나 자료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거기에 쓰여진 글귀보다는 행간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그 기조를 읽으라고 그럽니다.

나는 그 기조에 그 담당 공무원이 왜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가 하면 이 부분을 엄격한 기준만 하고 나머지는 반납을 해라 하는 뜻은 아니고 어차피 준 돈 써야 되는데 막 쓰라는 돈도 아닙니다.

나는 찾으면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중앙부처에서 오는, 예를 들면 뭐 시간 때문에 더 질의 않겠습니다만 이 서류에 입각해서 이것이 하나라도 어긋나면 내가 책임질 수 있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하면 시민에게 도움될 수 있는 집행이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보다 집행잔액은 없다 이렇게 보고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쉬었다 하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해를 돕는 측면에는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명시이월 전체를 가지고 예산이라고 정의를 내립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예산이지요?

○金南勖 委員 사고이월은?

○金南勖 委員 명시이월은 이게 알쏭달쏭 하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金南勖 委員 미리 그러면 나는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좋습니다, 우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산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할 게 없습니다.

정말 이거 좀 줄이세요.

사고이월까지 합해놓으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 행자위원회야 사고이월이 별로 없지만 사업부서는 좀 많이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은 이해를 하고, 많으면 이거 복잡합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 좀 지양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자치단체 교부금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특히 교육청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법적 근거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비율하고,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대충 2001년도에 현재까지 지급된 거 내지 지급내시된 총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게 점진적으로 늘 전망 같은데요?

○金南勖 委員 정말 답답한 게 본 위원도, 우리 집행부 잘못은 아니고 담배소비세같은 것 이런 거나 지방세 양여해 주고 거기서 또 45%를 교육세를 줘라, 참 답답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것 나오려니까 또 금방.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왜냐하면 집행부나 의결기관인 의회나 이 부분은 이퀄이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니까 뭐 건의를 했다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산출기초는 얘기를 않고 203-03, 뒤에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뻔히 보인다고 그것만 자꾸 삭감하지 말아요.

여러분들 일하는데 지장 있어, 그건 표면적으로 어떤 기초자치단체장이 뭐 남겼다 이래서 매스미디어에 쫙 나오니까 그럴 듯해 보이는데 그것은 외형적이고 오죽 답답하면 삭감할 수 있는 의원이 그 부분은 하지 마라 제발 좀, 그거 정말 힘들게 일하고, 봉급 가지고 쓸 겁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삭감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다른 부분을 절약해도 그 몇 배 이상을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위원들 각자 견해차이는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 본 위원의 견해는 203-03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겠다, 뭐 여러분들 기분 맞추려고 뒤에 계시는 분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金南勖 委員 다만 전쟁도 총만 주면 전쟁 합니까?

총알 줘야 전쟁을 하지, 총만 주고 총알은 안 줘요?

그런 것은 안 된다, 그것이 소위 전시적인 행정이다, 다른 데 삭감할 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본 위원도 특위에서 실장님께서 얘기해 주세요, 삭감할 것 삭감해서 "그건 안돼" 하고 아주 편의제공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력으로도 충분히 예산 삭감을 해서 절약할 수 있는 경상경비 부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이 부분은 앞으로도 하지 마세요.

전시행정 절대 하지 말라는 충고와 충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던 거와 연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은 절감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제로 필요한 부분 또 충분히 수요나 이런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약되는 뭐 그것은 절약이 아니고 발로 뛰는 행정의 미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건 사업 자체를 지목하려는 것은 아니고 같은 개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 다 아시지만 세부적으로 모르시면 정보화담당관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 전산개발비 대덕밸리포털정보시스템구축 집행잔액하고 인터넷홈페이지구축 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李康喆 委員 입찰하고서, 입찰하고 남은 겁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질의 생략하고, 다만 우리 정보화담당관님 계속해서 인터넷홈페이지 더 구축해야 됩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하는데 또 남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입찰잔액이라면 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집행잔액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입니다.

○李康喆 委員 인원수가 감소됐나요?

○李康喆 委員 80명이 다 선발이 됐는데.

○李康喆 委員 불참했어요?

○李康喆 委員 요즘은 뭐 청약대기자도 있고 대학에서도 대기자도 있고 그런데 이건.

○李康喆 委員 그래서 수상자만?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것도 공직자의 사기진작과 또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 차원인데 이런 부분도 어차피 포상하고 그러니까 시상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불참했다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런 부분도 다수가 혜택 받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선발도 많이 하세요.

○李康喆 委員 상도 많이 좀 주시고.

○李康喆 委員 요새 시대적 상황은 절대로 지적하고 질책해서 바꿔지는 것이 아니고요 격려와 칭찬 속에서 활력이 더 솟는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우리 자치행정국장님께, 같은 개념인데 사항별설명서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 과년도분 시세징수 포상금 집행잔액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세징수포상금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잘된 거네요 그럼?

○李康喆 委員 제가 이 자리에서 정책질의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시세징수포상금을 포상금 제도를 만든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었고.

○李康喆 委員 또 그 내용을 제가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50만원 초과분은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직접 징수여부 확인이 어렵다든가 또 얼마까지만 어떻게 적용한다든가, 저는 이 부분도 어쨌든 지방세같은 경우 2.3%, 원래 목표액보다 더 거뒀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세외수입도 2.5%를 더 거뒀습니다.

이것은 숫자상으로 봐서는 많이 거둔 것으로 되지만 자치구나, 특히 자치구같은 경우 해당이 좀 많이 되는데, 자치구같은 경우 지금 지방세 체납 때문에 일반행정을 못 치르겠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더 세게 잡으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목표 잡은 것보다 2.3%, 2.5% 더 걷은 상황이라면 나는 이 기준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용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의지만 있으면 줄 수 있습니다.

이것 목적 자체가 지방수입을 더 확대하기 위한 거니까 확대했을 경우,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건 쓰라고 예산 잡아놨으면 써요, 써서 1,700만원 더 써 가지고 17억 더 들어오면 얼마나 큰 이득입니까?

이런 건 지적사항도 아니예요 그러니까 쓰시라고요.

이런 건 왜 공무원들한테, 아시잖아요 여기 분들도 집안도 있고 그렇지만 구도 그렇고 동에서도 그렇고 그냥 새벽에, 우리 국장님 늘 울먹이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눈물나요, 그분들 자동차 번호판 떼러 새벽에 가고 이러는 거, 그러면 그분들 뭐 별도조항을 둘 건 없지만 격려차원에서 이런 건 충분히 쓰셔서 지방체납세금 징수의 확대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장님한테도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이게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프셔서 그런가요 혹시?

○李康喆 委員 이 부분하고는 직접 연관이 없다고 볼 수도 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지역의 문화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못한 것은 반납시켜야지요, 그러나 무형문화재 선정된 분들을 제가 한 네 분 정도를 집을 방문해봤어요.

보니까 참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외국 같으면, 유럽 쪽 같으면 그분들이 아주 우대받고 먹고사는 것 걱정 없어야 되는데 먹고사는 걱정을 다 하는 분들이라 이런 부분은 무조건 준비가 안됐는데 막 해라 할 수는 없지만 항목상으로는 좀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똑같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같은 경우도, 답변보다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14쪽에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또 자치행정국에도 자원봉사 관련 예산 반납한 게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자원봉사가 국가의 미래입니다, 이런 부분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예를 들어서 일반 경상경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어떤 시에 활력을 일으키고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시키고 또 아까 얘기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부분 또 그리고 자원봉사라든가 대전의 미래를 가꾸어갈 이런 부분은 좀 적극적인 자세로 해서 편성된 예산 적극적으로 쓰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인데요, 사항별설명서 99쪽,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을지연습 전산화 관련해서 누가 답변을 하시든 간략하게 좀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예요, 그 부분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 부분 가지고 따질 생각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배려를 안 해주겠다 이런 사고는 아니고 이것은 중앙부처의 통합시스템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중앙 따로 구축하고 우리 따로 구축해서 서버를 연결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저는 이 부분 이해는 안 돼요.

아니, 예산 안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을지연습이라는 것은 국가비상 시에 관련된 민·관 합동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중앙통제기능 또 그쪽에서도 전산시스템 있을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거기에 대한 하위개념으로 접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입력시키고.

○李康喆 委員 예산의 부당성이 아니고 이것은 국가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李康喆 委員 그게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국가망에.

처음에 중앙부처의 전산시스템 자체가 그런 시스템까지 안고 가야 된다 그거지, 나는.

○李康喆 委員 예,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기에서 정리추경하는데 삭감할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앞으로 이것 하실 때도, 실제로는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다, 아니, 시스템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중앙 같은 경우 국가적인 비상체제 하에서의 전국 단위를 통합 훈련 과정으로 가는데 이 부분은 중앙시스템에서 하부 단위까지 해야지 우리는 대전시만 관리할 거야, 이럴 수는 없다는 거지요.

거기에 우리는 대입시켜서 통합관리시스템이 가야지, 우리는 별도로 나와서 이렇게 한다 이것은 제가 봐서 전시체제의 통합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시므로 2001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빛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제안을 해주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가 있으시므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재정형편을 감안,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강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강철 부위원장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당위원회 소관의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기획관리실을 비롯한 14개 실·국과 사업소 그리고 도시개발공사 등 총 18개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시정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하게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총 52건의 시정 및 조치 요구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안 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이강철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1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심사,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등 심사를 함에 있어 당위원회가 원만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에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15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발전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