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6日 (木)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4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소방본부소관
나. 공무원교육원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8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소방본부장 이남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번에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조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소방법 제13조 내지 제15조, 17조, 27조 및 제119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와 화기취급 시에 지켜야 할 안전기준,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시설기준 등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화재예방조례의 개정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생활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위반행위의 단속보다는 행정지도로써 특수 장소 관계자들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이행토록 하여 화재예방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첫째, 이동식난로의 사용제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동식난로는 기체, 액체, 고체 연료를 사용하고 이동할 수 있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난로로서 화재발생의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난방기구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동식난로의 사용제한 대상은 지하층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 감상실, 단란주점, 세탁소, 학원, 독서실, 의원(입원실이 있는 것에 한한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공연장에 한한다), 판매시설, 숙박시설, 전시시설(전시장에 한한다), 노유자시설, 지하가(지하상가에 한한다)로 되어 있으며,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의료시설과 청소년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화재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료시설이라 함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를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린 학생들과 환자들로 화재발생 시 신속한 피난등의 초동조치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안전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화재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이동식난로의 사용을 청소년시설과 의료시설에서도 제한하도록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시에 현장 안전책임자는 통신 또는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토록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소방서장은 용접작업등 관리대장에 공사내용 및 기간 등을 기록 관리하고 안전감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은 열의 전도 및 불티 등으로 화재발생의 위험도가 높고 화재의 특성상 연소 확대의 속도가 빨라 대형화재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용접작업 시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발생 시에 신속한 초동조치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 전 소방관서에 신고토록 하고 관할 소방서장은 안전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소방의 날 행사에 있어서 11월 9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행사를 하던 것을 다음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는 11월 9일이 법정 공휴일이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행사를 하고 있으며, 11월 9일이 월요일인데 법정 공휴일이라면 일요일에 행사를 해야 하는 모순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순을 없애고 중앙정부와 일정을 맞추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전일에서 다음날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넷째,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작업 시 안전기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용접작업 시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액이 적어 작업자가 안전에 소홀할 우려가 있고 타시·도에 비해 과태료 부과액이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접작업 시에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전이행을 유도하고 시·도별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회기 중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금번 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찬성을 하며 미비점 몇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보면 이동식난로를 지하, 일반음식점, 휴게 다양한데 이것이 면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 몇 평 이상이라든가?
기준이 애매모호한데, 몇 평 이상이라든가 몇 평 이하는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을 규정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애매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데에서는 화재가 나면 주위에 확대 연소가 될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면적 규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구체적으로 소위 화재예방개정조례면 이동식난로에 국한될 것이 아니고 좀더 폭넓게 소위 재해예방에 대한 개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런 것이 미비하고 단순 이동식난로에 국한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의 판단이 그렇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 부분은 특별히 다른 부분은 규정이 있는데 이동식난로를 설치해야 될 대상에서 위험한 부분인데 빠진 것을 이번에 보완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얼핏 이 조례가 위원들에게 배부되면 재해법을 심도있는 탐독은 물론 시간적으로 어렵지만, 대충 한번씩 훑어보는데 이 부분이 구체화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개정할 때 이동식난로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재해 전반에 대한 소위 대책이 필요한 개정이 필요한데 다만 이 부분은 이동식난로 부분만 확대, 소위 말하자면 누락된 데 확대하는 데 그치고 두 번째로는 타시·도와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을 한다라고 하면 좀더 폭넓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왜, 소위 조례가 우리 시민 생활 수단 또 이재의 방법론에 있어서 다양화되었거든요.
다양화된 것만큼 조례는 구태의연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위원의 생각보다는 이 문제를 총괄하는 본부장께서 시대에 걸맞는 재해대책개정조례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두 가지 골자밖에 없다, 과연 이것 가지고 조례의 기능이 정말 원만하게 됐다라고 보는가, 완벽하지는 않아도, 완벽한 것은 언제든지 없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됐다고 보는지 그 부분에 의구심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조례를 개정할 것이 아니라 한다고 하면 좀더 크게 봐서 큰틀에서 이동식난로 내지 두어 가지 빠졌던 부분이 그것을 수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차이점 또 사람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또 용접 같은 것 하게 된다라고 하면 신고해서 하면 또 확인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좀더 구체화되어야 되겠다, 차제에.
시대의 조류에 맞는 이런 조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소신을 한번 밝혀주세요.
이것만 개정해서도 되는지 그 외에는 없는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소방에 대한 애정이 깃들여 있는 질의로 보아져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화재에 국한되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재해까지는 여기에서 삽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나기가 쉽고 나면 대형화재로 번져서 인명피해가 많이 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규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중앙의 지침에 준칙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준칙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모든 것이 혹자들은 이것을 볼 때 과거의 우리 시민의식구조가 어떠했느냐?
"소방"하면 그냥 불이나 막연히 끄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왔는데 지금 와서는 불만 끄는 것이 아니고 일반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다 관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날로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위상이라든가 입지가 상당히 상향되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정을 하자면 소위 화재예방조례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시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막연히 "준칙" 그런 소리는 하지말고 상위법에 위배 안 된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타시·도와 형평을 맞추지 말고 현실에, 지금 시대 조류에 맞는 소위 재해예방조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화재예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金南勖 委員 위원장, 그냥 소방본부 계속 합시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하고 또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같이.
○委員長 朴文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정례회 개회 이래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등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소방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동안 저희 소방본부산하 소방공무원 모두는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이야말로 소방의 진정한 책무임을 깊이 인식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양질의 소방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소방행정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과 소방기술의 선진화·과학화·전문화를 통한 공공질서 유지 및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2년도 우리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규모는 세입예산은 4억 9,174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4억 9,272만원보다 98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이는 119구조·구급장비 보강을 위한 국고보조금 4억 5,624만원과 소방민원 증지수수료 800만원, 소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 2,7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15억 1,868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64억 7,016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5%에 해당하며, 소방본부를 비롯한 중부, 서부, 동부, 북부소방서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하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 등 증액으로 44억 1,480만원과 경상적 경비에 21억 4,22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조·구급장비확충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금년도 당초예산 20억 5,842만원보다 1억 8,027만원이 감소된 18억 7,81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소방행정관리 예산은 278억 2,801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인건비 183억 8,348만원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소방업무추진여비 등 경상적 경비가 93억 6,046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방호관리 예산은 2,343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221만원, 소방홍보등 여비 180만원, 의용소방대 활동에 필요한 연합회 운영비 1,2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조구급관리 예산은 9억 6,226만원으로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중에서 긴급구조 합동훈련용품 160만원을 포함한 689만원과 119구급대원 국외연수비 2,600만원, 소외된 노인에게 시정 정보제공 및 소방홍보를 위한 노인 봉사활동 보상금 1,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국고보조 사업비로 구조공작차 1대 구입비 1억 5,000만원, 구급차 3대 구입비 1억 6,500만원과 개인장비 및 특수장비 구입비 5억 2,948만원, 독거노인 등을 위한 무선페이징시스템 설치비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서 예산입니다.
소방서 예산은 26억 8,315만원으로 경상적경비는 119소년단 소방안전교실 운영용품 800만원을 포함한 일반수용비 6,866만원과 청사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3억 9,014만원 그리고 소방차량 유지비 3억 7,802만원 등 총 17억 2,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골목길소방차 4대 구입비 2억 4,000만원과 신설 소방용수 20개소 설치비 1억 2,000만원, 소방용수 63개소의 보수유지비 1억 900만원 등 9억 6,1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방본부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화재, 구조, 구급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시 소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봉사하는 공직자로 시민의 가슴속에 깊이 자리 잡아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소방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교육원장 배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을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덕택에 올 한해 교육원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연초에 계획한 모든 교육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공무원교육원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19쪽 예산안 총괄 부분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총 17억 3,81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16억 4,354만원보다 9,46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된 예산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에게 지급되는 인건비가 9억 3,137만원,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 경비인 청사유지관리비, 교육 운영비, 강사수당 등 경상적 경비가 7억 7,578만원, 교육장비 구입과 교육원 시설 보완에 따른 소규모 자체사업비 3,10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서무관리 예산입니다.
서무관리 총 예산은 15억 3,062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 3,6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이는 주로 인건비 상승에 기인한 것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을 비롯해서 422쪽의 수당, 423쪽의 기타직 보수, 424쪽의 일용인부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25쪽 서무관리 경상적경비입니다.
주로 교육원시설 유지관리와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2001년도에 비해 4,681만원이 증액된 5억 6,660만원으로 생활관 개방에 따른 예산이 다소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를 비롯해서 429쪽의 여비와 업무추진비, 431쪽의 복리후생비와 재료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32쪽 교학관리 예산입니다.
교육운영 실무를 위한 교학관리 총 예산은 2억 755만원으로 2001년보다 4,1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외 436쪽의 여비, 437쪽의 일반보상금와 포상금 등이 계상되었으며 438쪽의 사업예산으로 1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경비만을 긴축 편성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교육원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2년도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6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급대원 국외연수비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합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시·도는 기왕에 구급대원을 외국연수를 시켜서 보다 질좋은 구급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광주만 한 번도 외국연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도 하나를 6개월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교육 갔다온 직원으로 하여금 가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 전수교육을 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안전하게, 보다 안전한 구급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목적하에서 2,600만원의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한 명을 6개월 동안 보내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이거 지금 구급대원 국외연수비 책정한 부분 늦은 감은 있지만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처음 반영했다고 그러는데 타시·도에 비해서, 지금 광주하고 두 군데만 그 동안 못 보낸 겁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왜 그렇게 됐어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타시·도와 맞춰서 일찍 좀 이런 시책을 서두르시지, 그 사유가 있었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기왕에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우리 대전시의 예산형편상 어렵고 그래서 못했는데 내년에는 만부득 하나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심의가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지금 결정이 됐나요 어느 분 보낼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직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다만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예산이 확보돼야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영어의 토익점수가 우수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갔다와서 전수교육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방공무원을 발탁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 조건과 함께 대상자 선정시에 현장경험이 풍부한 분을 좀 엄선해서 연수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연수 후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지 못한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개발까지도 좀 맡겨서 정말 구급대원 국외연수를 통한 어떤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본청에서는 이렇게 장기국외연수는 많은 분들이 갈 수는 솔직히 없는 실정이지만 해외배낭연수라고 그래서 자기 체험을 통해서 자기 현장경험도 살리고 또 선진사례들을 보는 배낭연수 이런 것이 있거든요.
소방본부에도 그런 걸 확대할 용의는 없으신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반기에 우리 소방본부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 연수를 갔다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갔다왔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런데 후반기는 아직 결정이 안됐고요.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소방도 식견을 높여서 외국 선진화돼 있는 소방행정을 우리가 가지고 와서 우리 것으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여담입니다만 저도 상당히 그런데 미신을 믿지는 않지만 미국테러참사 그게 공교롭게도 9월 11일, 그쪽에서 소방구급의 날인 911 번호하고 같아요.
저도 11월 9일을 그래서 우려도 했었는데, 내용적으로는 그런 곳이라도 정말 발빠르게, 어차피 소방본부 본예산, 소방본부 예산 아니더라도 시청에서 신청하면 같이 끼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지금 적극적으로 외국 선진사례들을 보고 배워서 지금 대전시에 선진소방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또 현장업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38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골목길소방차 구입 관련해서, 그것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목길소방차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소방을 소방행정에서 진압행정이 사실상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불을 끄러 가려고 소방차를 끌고가다 보면은 통로가 협소하고 또 자동차가 옆에 노견에 방치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형소방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으로써 골목 깊은 데서 화재가 났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애석하게도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해서 폭이 좁은 소방차를 골목길소방차를 구입을 해서 우선적으로 초동진압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봐야 되겠다 해 가지고 착안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기 전에 그래도 기왕에 큰 소방차에다 호수릴을 장치를 해서 약 150m 끌고갈 수 있도록 해서 호수릴 해서 불을 끄는 그런 작업도 했습니다만 그것은 전근대적이고 그래서 좀 나은 골목길소방차를 구입을 해서 진압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도 있지만 각 서에 한 대씩을 구입을 하는데 다만 중부소방서는 재래식 시장이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있는 소방차를 대·폐차를 하지 않고 한 대를 증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고, 나머지 소방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선 예산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대·폐차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서 각 서별로 한 대씩 우선 구입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실적이 좋고 활용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 더 확대해서 구입해 가지고 작전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중부소방서만 신규로 구입하는 거고, 대체라고 하는 것이 대·폐차를 얘기하는 건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이번에 신규 한 대하고 나머지 대·폐차 세 대하고 해서 네 대를 구입하는 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현재 그거 말고 골목길소방차는 별도로 있습니까, 보유대수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중부소방서 신규로 하는 그것은 대·폐차 하는 거하고 골목길소방차 이게 용도가 다른 겁니까?
같은 거지요 용도는?
그러니까 차 뭐라고 그럴까, 차가 같은 차냐 그거예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폐차는 기왕에 우리가 있는 대형차인데.
○李康喆 委員 아니, 그거 말고 신규로 구입하는 거하고.
○消防本部長 李南奎 똑같습니다.
○李康喆 委員 똑같은 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사실 지금 불법주차라든가 또 영세시장 이런 곳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간혹 대형사고 얘기하는데 저는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지금 소방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에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통로가 129개소 2만 6,200여 미터에 달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 의견이 화재가 발생해도 초동진압이 그 지역은 불가능하다 또한 대전시내에 소방통로로 지정되고도 20개소가 소방차가 아예 들어갈 수 없는 불통지역이고 109개소가 진입이 어려운 진입곤란지역으로 파악됐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대형사고가 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세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예를 들면 또 소방본부에서도 답변 내용을 보면 소방통로 대부분이 불법주정차나 상품적치 등 안전의식과 기초질서를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 때문에 제기능을 잃은 상태다, 소방통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 단속강화는 단속권이 주어졌지요 이제?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줬습니다.
○李康喆 委員 소방관에게, 소화전과 이동펌프를 적정위치에 설치하는 보완책을 서두르겠다고 했는데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이게 보완책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돼 있어요 보면,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부분은 사실 시민안전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실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이게 적정하게 배치가 안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우리 대전시 예산형편상 어려운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가장 본 위원이 봐서는 우선시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소화전과 이동펌프 이 부분에도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별로 탐탁하지 않게 나와있고, 그런 예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겁니다.
또한 소방도로같은 경우 불법주차가 지금 심각한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차라리 경고문구같은 게 좀 붙는 것이 어떤가, 지금 예산반영을 적극적으로 서두르시되 그런 곳에는 오히려 좀 '이곳은 소방도로로 시민안전을 위해서 불법주차시 파손될 수 있다'든가 아주 거기다 요즘 말로 겁나서 못 세울 정도로, 이렇게 뭐 예산이 당장 소화전 배치가 안되고 그런다면 그런 적극적인 좀, 이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뭐 그렇습니다만 그렇게 아주 강력한 문구는 삽입이 안됐습니다만 이 부분은 소화전이 있는 부분, 소방시설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황색표시를 해놓고 그런 문구는 있습니다만 강력하게 하는 것은 아직은 삽입을 안시켰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지금 행정 자체를 불법주차하는 사람들을 봐주려고 하시는 것같고, 지금 봐서는 나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어려운 서민들이라든가 시민들 생각하면 그것은 뭐 강력할 것도 없다고 봐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경고성 하면 뭐 집앞 대문에 주차하는 것도 엄청난 경고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강력하게 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이게 대형사고 나서 그때부터 또 대책 마련하면 어렵잖아요.
이거 문구 만드는데 뭐 어렵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알았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도 좀 강력한 문구로 차라리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좀 강력한 문구를 통해서 불법주차를 근절시켜주시고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고가 났을 경우 소방통로만 제대로 진입만 가능하면 요즘 엄청난 대형사고 외에는 초동진압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안될 경우 대형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방통로에 대한 조금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단속도 함께 소화전과 이동펌프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적으로 본 위원도 함께 노력을 해줄테니까 그 부분도 적극적인 예산요구를 통해서 그안에 살고 있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이강철위원님께서는 아주 애정어린 말씀으로 시민을 위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도 동감입니다.
그러한 모든 부분을 심의해서 연구해 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총괄질의 하나만 정책적인 차원에서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무소방대라고 그러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그게 추진되고 있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추진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현재 적용이라든가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현재 우리가 모집하겠다고 그래서 공고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그 의무소방대가 정확하게 우리 소방에 와서 소방을 도와줄 수 있는 시점은 계획적으로 내년 5월 31일 후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달에 원서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수순을 밟아 가지고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 5월 31일 가야 됩니다.
○李康喆 委員 그건 전국적인 차원에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나요 아니면 대전 별도로 모집을 해서 배치를 하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국적인 차원입니다.
○李康喆 委員 전국적인 차원이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물론 전국적인 상황이니까 이쪽에서는 뭐 사실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의무소방대 활용하는 것이 제가 봐도 향후 소방인력 보충이라든가 또 시대가 발전되면 될수록 시민의 안전과 재난 이것 관련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무소방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추진과정부터 적극적으로 거기에 의무소방대에 자원하는 인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는 다 돼 있겠지만 의무소방대에서 역할을 하면서 우수한 인재를 끌어올 수 있는 전략들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유자격자를 중심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구조구급과 관련해서 향후 소방대원으로의 수용 부분이라든가 또 의무소방대를 통해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창출한다든가 이런 제반적인 의무경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뽑고 있는 그런 쪽보다는 예를 들면 군대가는 것 대신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런 업무 중에 의무소방대가 선호도가 1위에 올라올 수 있는 정책들이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것이 중앙에서 한다니까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개인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부 차원에서도 의무소방대가 활성화되고 그걸 통해서 소방인력의 보충과 소방행정의 선진화 또 시민의 안전 보호를 위한 더 큰 역할을 위해서는 그들이 왔을 때 정말 우수한 인력을 첫째 받아오고, 두 번째 의무소방대를 거치고 났을 때의 보람이라든가 또는 기타의 특전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으로써 의무소방대가 활성화되고 고급인력이 올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미리미리 준비가 돼야 한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신지 또 의견은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을 이강철위원님께서 전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내용을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모르지만 의무소방대원을 모집하게 된다면 대수가 상당히 많은 대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인적 자원을 거기에서 근무성적도 좋고 훌륭한 사람은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해서 쓰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아집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중간에 시행착오가 일어나니까 제반 제도적인 보완장치도 시의 본부지만, 본청이라고 하나요, 전국단위?
협의를 해서 모처럼 좋은 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367쪽에서 370쪽, 373쪽도 있고 382쪽, 385쪽, 394쪽, 397쪽, 405쪽, 40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선페이징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본부에 7만 7,000원씩 950대가 계상이 되었고 또 각 서별로 중부에 300대, 서부에 300대, 동부에 200대, 북부에 138대 합해서 1만원씩 938대가 계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대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시설유지관리비가 또 두 번씩 계상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성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데이터 상으로 봐서는 우리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950대이고 일선 소방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938대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2대 차이가 나는데 12대 차는 기왕에 설치되어 있는 노인 양반이 타지역으로 이사를 갔거나 아니면 돌아가셨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회수한 회수품입니다.
그래서 회수해서 바로 독거노인한테 주면 되는데 우리 광역시 전체에 고루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또 각 서별로 다시 파악을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12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수혜자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시점이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 시설관리비가 2번 계상된 것은 어떻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 시설관리비는 본부에서는 본부의 종합시스템에 대한 시설관리비이고 일선 소방서에서는 소방서에 단말기가 있고 소방서에서 단말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 관리하는 비용이고 그래서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成九 委員 그리고 다음에 불조심 강조의 달 현수막 현황에서 차량용을 살펴보면 중부에 30대, 서부에 34대, 동부에는 없고, 북부 28대가 계상이 되었는데 동부는 왜 빠져 있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변명을 하자면 자꾸 변명이 되는 것같고 그러나 저는 변명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각 서별로 공히 100만원이면 100만원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동부만 유독 50만원밖에 계상 못한 것은 저희의 실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제 잘못을 어여삐 봐주시고 50만원을 더 계상해서 100만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래요?
모쪼록 예산 편성에는 차별성 없이 정확하게 기하여 주셔야 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그 전에도 제가 그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부에서 총괄적으로 각 서별로 예산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맞게 철저하게 하여 주셔서 예산편성에 불리함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절대 안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66쪽 307 민간이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정수가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4개 서에 총 몇 명입니까, 정수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저희들이 잡고 있기는 1,000명을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950명입니다.
○金南勖 委員 4개 서에 총 1,000명인데 현재 950명이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서별로도 그러면 정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떤 기준에서 정수를 측정합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서별로 지역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산내 지역대 그러면 산내 지역대는 20명 내외로 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내규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니, 의용소방대설치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설치조례는 아니겠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의용소방대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어디에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연합회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대장들이 여성대원하고 남자 대장하고 그래서 각 서별로 각각 1명씩이기 때문에 8명이 모여서 전체 소방의 흐름과 앞으로 할 일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협약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대장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연합회장을, 지역회장을 뽑고 그리고 중앙에는 중앙연합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그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307 민간이전에 대해 보면 12달에 돈 조금 쓴다고, 금액은 열거를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과연 필요한가, 서 단위 의용소방대끼리 커뮤니케이션 이루어 가지고 득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의용소방대 자체 내로 친목을 도모하고 그리고 의용소방대 자체 내로 노력봉사를 한다든가 어떻게 소방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용소방대를 모집할 때 각자 파출소 단위로 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인원 선정하는 것을 보면 구걸하듯이 해요.
인맥에 의해서 들어가고, 정수를 본 위원이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스스로 참여가 되어야 되겠고 자기가 자기 의지력을 가지고 솔선해서 참여가 되어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끌려와 가지고, 인맥에 의해서 끌려와 가지고 하는 의용소방대, 과연 운영에 생산적이냐고 볼 때 본 위원은 생산적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본부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사실은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주 가슴 아픈 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대원으로 와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젊은 층의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젊은 사람들은 직장도 갖고 자기 생계도 유지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서 못 오고 정말 그러다 보니까 훌륭하신 대원들도 있지만 인적자원을 구성하는 데는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의용소방대하고 여성 의용소방대하고 애정을 가지시고 사기를 돋구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용소방대의 문제, 실태, 실상을 일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의용소방대 정수를 물어봤고 또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참여를 시켰냐 하는 문제 이런 것을 열거했는데 앞으로 정예화하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하다 하는 제언을 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357쪽에 피복비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는 하정복이 10만 5,0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6만 8,600원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동정복의 경우는 작년에 10만 7,500원에 구입을 했는데 올해는 7만 1,200원으로 구입을 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렇게 피복비, 대개 소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정복이 이렇게 단가가 달라질 수 있느냐?
그리고 작년에는 7명당 1명한테만 정복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가 올해는 전 대원한테 다 지급을 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정복을 매년 지급을 하는 것인지, 또 단가가 다소 올라간다면 이해가 가지만 작년에 10만 5,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올해 무슨 재주로 6만 8,600원에 구입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줘보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의 피복이 기왕에 입고 있던 것이 구태의연하고 그래서 품위도 없다해 가지고 중앙에서 피복을 일체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하다보니까 작년도에 구입을 했어도 그 구입한 것은 금년에 못 입으니까 새로 전부 구입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고, 외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항상 입고 있는 그 피복과 내근에서도 항상 입고 근무하는 피복은 1년에 한 벌씩을 근무복을 해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든다고 하면 정복 같은 것은 3년에 한 벌씩 해주도록 되어있고 예복은 5년에 한 번씩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고 하니 지금 새로 규정되어있는 정복은 먼젓번에도 위원님들한테 제가 보고드릴 때 입고 왔던 그 복장은 개정된 복장입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가서 보고도 해야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만 정복을 하나 해줬기 때문에 입고 왔고, 서장들하고, 나머지는 그 정복을 전부 입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입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서 금년도에 일제히 한 벌씩 정복을 해줘야 되겠다 해 가지고 계상된 예산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정복은 3년에 한 번씩 지급이 되나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올해 정복이 바뀌기 때문에 전 대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단가가 이렇게 변화가 있는 것은 바지는 그냥 입히고 상의만 바꿔주겠다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하의까지 해야 되는데 상의만 우선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방본부장으로서 가슴이 아픈 사항인데 김광희위원님께서 그것을 질의해 주시네요.
이것은 한 벌을 다 해줘야 됩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차라리 이게 바지는 옛날 것을 입고 상의만 바꿔준다고 하면 차라리 옷 입히지 말자 이 얘기야.
옷을 입히지 말든가 아니면 상·하복을 정장이 바뀌었으면 옷을 해 줘야지, 그것은 본부장님 얘기를 그대로 듣기로 하면 어디 눈물나서 예산심의 하겠어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지금 이게 하복이나 동복은 색깔이 같습니다.
다만 질감에서 하복은 좀 얇고 동복은…….
○金光熙 委員 아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동정복하고 하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복을 해줄 바에는 아래, 위를 다 해줘야지, 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바지는 옛날 바지 입고 저고리만 정복을 입힌다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근무복 같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어요.
더군다나 정복을…….
○消防本部長 李南奎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제 납득이 갑니다.
지금 색깔이 근무복에다가 윗도리만 걸치면 정복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 입고 있는, 평상시에 입고 넥타이 매고 근무를 하다가 어디에 나갈 때 윗도리만 걸치면 막바로 정복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정복에 해당되는 하의도 같이 구입을 해줘야지 되는데 예산 형편이 어려워서 기왕에 책상에서 근무를 하다가 어디 정복을 입고 나갈 데가 있으면 정복을 걸치기만 하면 막바로 정복 소방공무원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제 욕심 같아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슴 아프다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복에 해당되는 하의가 붙여져서 항상 깔끔한 상태에서 정복을 입었으면 할텐데 근무하고 있다가…….
○金光熙 委員 본부장님,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지금 보면 정복을 매년 지급해 주는 것도 아니고 3년에 한 번씩 지급을 하고 더군다나 정복이 바뀌면서 전 대원들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상하의를 다 지급해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되면 안 된다, 차라리 입히지 마라.
바지도 못 입힐 바에는 뭣하러 정복을 입힙니까?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내가 지금 본부장께서 답하는 내용을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무복하고 정복하고 옷이 다 같다는 얘기입니까, 바지가?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같습니다.
○金光熙 委員 맞아요, 뒤에?
(집행기관석에서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예산 부서에 정복 구입을 상·하의를 해달라는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까?
아니면 본부장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지는 그대로 입히고 상의만 바꿔주실 요량으로 예산 요구를 하셨습니까?
그것에 대한 답만 해 주세요.
확실하게 답을 해 주세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 복제가 일제히 개정됨으로써 많은 피복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렵지만 그렇게 예산을 절감 차원에서 우선 윗도리만 구입을 해 주고 차년에는 할 수 있도록 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실은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분히 맞습니다, 하의와 상의가 동시에 있으면 좋을텐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줘 가지고 우리 상의만 이번에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한 것이냐,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그 답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체 범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소방본부에서 본부장 이하 간부진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지는 그대로 입히고 정복 상의만 해주자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 부서에서 피복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작년에는 1천 여 만원, 하정복 같은 경우에는 7명당 1명만 입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렇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올해는 다 지급을 하는데 그러면, 대답하시기가 곤란한가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아니, 말씀드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소방본부에서 그렇게 한 것이냐 시의 예산 부서에서 깎은 것이냐 하는 그 답은 안 하셨잖아요?
○消防本部長 李南奎 전체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소방본부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소방본부를 홀대한 것은 아닙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하정복 같은 경우에 작년 단가, 올해는 상의를 6만 8,600원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에 하정복을 10만 5,000원에 구입을 했거든요.
나머지 10만 5,000원 가지면 올해 상·하의를 다 구입할 수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李南奎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를 해 주시므로 계수조정과 의결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2년도 예산안 의결 그리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
| 김광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오양섭 |
| ○出席公務員 | |
| 소방본부장 | 이남규 |
| 소방행정과장 | 김갑순 |
| 방호구조과장 | 정희철 |
| 중부소방서장 | 박호운 |
| 서부소방서장 | 정순천 |
| 동부소방서장 | 이승식 |
| 북부소방서장 | 임희덕 |
| 공무원교육원장 | 배성호 |
| 관리과장 | 송우영 |
| 교학과장 | 이필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