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기존에 있었던 대전광역시포상조례 이 부분에 따라서 각 실과별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포상 관련 조례 8개 분야 이 개별 조례를 대전광역시포상조례에 통합하여서 관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저는 취지에는 공감을 하는데요, 다른 부분과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견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즉 시상의 중복과 남발을 방지하고 일관성있는 포상이 되도록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극히 당연한 조치다 이렇게 보지만, 또 특히 이중포상금지라든가, 개인적으로 지금 언론에서도 물론 다루고 있고요 포상이 남발한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올들어 몇 건 정도나 표창장 또 감사장이 수여됐나요 대략?

○李康喆 委員 822건, 표창하고 감사장 포함돼서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상의 남발과 중복의 부분은 공감을 하지만 숫자가 적다고 그래서 포상의 권위가 올라간다 저는 이런 생각은 권위시대적 발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포상의 문제 또 우리가 칭찬릴레이 하듯이 포상의 문제만큼은 나는 다변화시켜야 된다.

예를 들면 지금 822건이면 대충 150만 따져도 0.0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0.05%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심사과정에 있어서 철저를 기하고 또 시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 단체에게 수여토록 하는, 규정에서도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또 그 동안 포상자의,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엄정한 심사를 위해 분야별,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민간인을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했는데 그전에는 그러면 전문지식이나 덕망을 갖춘 분이 없었느냐 하는 부분이지요.

나는 그렇지 않다, 이건 의지의 부분인데 본 위원의 생각은 주변에 이렇게 의견이 있더라도 포상 저는 남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중복이라든가 정말 투명성 있는 심사 이런 것이 문제지 저는 150만 시민 중에 1% 는 포상을 함으로써 그들이 시정에 또는 그리고 그런 격려와 칭찬 속에서 이 사회가 워낙 칭찬과 격려에 메말라 있고 헐뜯고 비방하고 이런 부분이 아주 상존해 있는 이런 사회현실 속에서 저는 어느 정도 열심히 일했고 시정발전에 기여를 했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부분에 있어서는 숫자에 관계없이 포상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또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150만 중에 8백 몇 건이 아니고 지금 자료에도 보면 5∼6백 건 넘어가면 남발했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봐서는 1만 건 이상 나는 시장의 표창과 감사장이 수여돼야 된다 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민의 시대기 때문에 그들에게 격려와 칭찬의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총무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조례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시장상을 두 차례 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이 지금 문제기 때문에 통합해서 한다는 부분은 저는 공감을 하고요.

다만 지금 선심성 부분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시정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선심을 베푼다는데 악심도 아니고, 저는 그런 부분은 초연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초연해서 정말 착한 일 한 분, 좋은 일 한 분한테, 그렇다고 시장의 선거 책임자한테 상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중앙부처가 그랬든 초연한 자세로 임해줘라, 더군다나 악심을 가지고 줬다면 그건 문제가 다르지만 선심행정이라는데 좋은 일 아닙니까?

주변에 흔들림 없이 저는 정말로, 지금 민의 시대입니다.

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이 행정이 예전의 똑같은 권위주의시대적 행정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과감한 포상 또 이 조례를 통해서 너무 구성요건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시상대상을 줄이고 또 포상규정 요건을 강화시켜 가지고 시민들에게 어떤 착한 일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시정발전을 위해서 일한 내용을 포상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범하지 않고 정말, 선심성이라면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그리고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입만 열면 남 비방하고 헐뜯고 이런 사회에서 선행을 표창하는 칭찬릴레이운동과 함께 정말 칭찬과 격려의 꽃다발 잔치가 대전시에 한껏 넘치도록 임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을 우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이면서도 약간의 의정생활에 견해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민주주의라고 본 위원은 지칭을 합니다.

첫째 우리 시하고는 관계없이 기초자치단체를 보면 어떤 경우인가 하면 하루에 상받는 사람이 60∼70명 나가는 것을 봤어요 동일 장소에서, 그러면 목적의 행사는 그만두고 상주는 것으로 끝나요 특정 기념일에 말입니다.

이것은 그 시상 대상자를 본다면 과연 저 사람이 그 상의 수상자로 적격한가라고 할 때 '아니다' 이겁니다.

물론 공적에 대한 바로미터는 상당히 계층간에 좀 틀리겠지요.

그러나 시상이 우선 기초차치단체부터 지칭한다면은 남발이다, 물론 심사과정에서 심사가 잘못됐지만 그 추천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수요와 공급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위로 올려 가지고 죽 세워놓고 '동', '동' 하고 해 가지고 거기다 손목시계 싸구려 기념품 하나씩 줘서 주는데 과연 이게 논공행상이 적법한가 또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민선이 아닌 관선시절에 그렇게 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 답변에 의하면 어떤 선심성이다, 민선시대 악용된다라는 그런 지탄을 받는 것은 심사대상에 문제가 있고 추천하는 과정서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 또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 시가 822건이면 이 상이 적은 상은 아닙니다.

상이 남발되면 오히려 상의 권위가 없어지고, 십시일반으로 다 나눠먹기 한다면 그 상의 권위가 없어진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까우면서도 동료위원하고 저하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점도 잘 판단해서 할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상이 남발되면 권위가 없어진다 또 어떤 민선시대에 많이 남발하면 목적에 의한 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소지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조례보다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기장을 준 일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기장 문제는 기장은 이게 조례가 아니고 규칙으로 정해주지요?

규칙에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규칙에 보면은 이게 기장이라는 게 좀 애매모호한 것같아요.

○金南勖 委員 조례입니까?

포상조례에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포상조례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기준을 가지고 제가 잘못 착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의구심나는 점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장이라는 개념이 어떤 것을 기장의 개념으로 삼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엑스포 행사를 하고 기장이 많이 나갔지요?

○金南勖 委員 총 얼마나 나갔습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 위원도 이 기장이 두어 개가 있어요, 올림픽기장, 아시안게임기장, 기장이 몇 개가 있는데 이 기장 또한 남발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요.

두 번째로 이 기장이라면 기념하는 어떤 장인데 과연 이게 적정한가, 엊그저께 우리가 시티즌이 우승하고 우수선수, 지도자 등등 해서 기장 준 일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건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뭐 잘못 줬다는 건 아니예요.

그런데 기장보다는 어떤 기념하기 위한 장보다는 시민이 주는 진정한 뜻이라면은 좀더 격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장은 단순히 기념하기 위해서 주는 뜻이고 어떻게 시민이 주는 이런 큰 뜻을 담아 주는 어떤 장이 또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좀 격상을 시키자 이겁니다.

이 조례 내용보다는 기장을 이름을 좀 고쳐보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데 우선 그 기장을 다른 부분으로 격상시켜서 그 이름을 고치자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무과장께서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저도 대안을 제시하고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 기장수여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11명 정도 나간 것같아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사실상 이건 정말 쫀쫀하게 했네요 표창보다는, 물론 대상자가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우리 주무과장께서 공감을 하시니까 얘기인데 차제에 이 기장보다는 시민이 주는 훈장, 이것이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다라고 하면 행자부나 총무처같은데, 총무부서도 행자부에 통·폐합됐지요?

○金南勖 委員 그 부서에서 큰 문제만 제기 않는다면 시민훈장 어떠냐?

이 기장이야 이거 뭐 맨 행사만 있으면 그냥 몇 천 매씩 남발하는 건데, 극소수로 주고 정말 우리 시를 위해서 어떤 현격한 공헌을 한 사람들 주는 이런 장이면 예를 들자면 시민훈장, 뭐 그냥 국가에서 주는 훈장이 아니라 대전시민이 주는 훈장 이렇게 격상시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박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金南勖 委員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 주무과장과 죄송하지만 전문위원도 법적인 연찬을 한번 즉시 해보세요.

해보셔서 차제에 지금 정식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고 원만하게 된다면 동료위원들이 협의한다면 차라리 이 문제 기장을 시민훈장으로 수정의결하려는 동의를 아직 발의는 안했습니다.

그 문제를 잠깐 좀 연찬 좀 한번 해보세요.

즉석에서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두 분이 협의를 해서 그 협의가 잘 된다라고 하면 시민훈장 정도로 수정의결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총무과장 박환용, 김남욱위원에게 현황 설명)

동료위원 여러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행자부 상훈과나 법제처 이런 등에서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이런 의견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이 문제는 그 기장수여를 기장을 시민훈장 으로 수정의결할 것을 즉석에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심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남욱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남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발언하는 위원 없음)

○金南勖 委員 정회하고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잠깐 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본 위원이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장 문제는 시민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기왕에 대전시민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사람에게 주는 포상인 만큼 기장이라는 용어를 격상시켜서, 모든 우리 시민이 주는 상훈에서 격상시켜서 시민훈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말씀드린다면 안 제4조4호, 제5조제1항제4호 및 동조 제2항, 제10조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25조제2항, 제40조제1항 및 동조 제3항 그리고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표의 "기장"을 "시민훈장"으로 그리고 제4조제4호를 제1호로, 동조 제1호를 제4호로 하며, 제5조제1항제4호를 제1호로 하고 동조 동항 제1호를 제4호로, 제7조를 제10조로, 제10조를 제7조로, 제40조제1항의 다만 이하 규정에서 순서를 "기장"을 "표창장" 자리에 "표창장"을 "기장" 자리로 그리고 별지 제4호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면서 서식중 시민훈장증의 공적분야 "ㅇㅇ장"의 위치를 증문과 연월일 사이로 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제4호서식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방금 김남욱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김남욱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재청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재청이 있으므로 김남욱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남욱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은 김남욱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

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3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휴양시설 임차료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공직자 사기진작과 활력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공무원 휴양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인근 시·도에 비해서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요,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대부분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각 시·도별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공직자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와있는 부분도 알고 있지만 시행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제반 그런 부분이 여기서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또 다시 그러한 타시·도에서 시행하면서 시행과정의 일부 문제점 이런 부분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달라,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두 가지인데, 이 부분 휴양시설을 임차하는 데 있어서, 물론 총무과장으로서는 일단은 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액수가 문제인데 본 위원은 구좌도 5구좌, 5구좌 했지만 정말 공직자들이, 의견은 다양하겠지만, 필요한 곳,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 달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싼 맛에 실제로 다녀와서도 휴양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그곳에 가서 가족과 함께 즐기지 못하고 오는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말씀인데 하위직 중심으로, 동일 조건이라면 하위직 우선 중심으로 이것만큼은 타시·도하고 차별화되게 시행해 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너무 감사하고요 저하고 뜻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아까 제 질의중에 빠졌던 현업부서 부분까지도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다소 고위직이나 또는 다른 행정부서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중심으로, 현업부서와 하위직 중심으로 하게 된다면 전체적인 공무원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고 봐집니다.

지금 답변해주신 대로 예산에 맞춰서 정말로 효율적인,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공무원 휴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사항별설명서 13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 관련입니다.

물론 예산절감을 시키고자 하는 총무과장의 의지는 높이 평가합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24.3%가 감소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늘 강조를 하지만 제 얘기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전문지식 함양 또 그리고 자질향상 이런 부분을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제가 자비를 들여서 동물원 문제, 자전거 문제 또 대덕밸리 문제 때문에 연수를 제가 가고 있습니다.

왜, 얻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가는데,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본 위원이 강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다녀와서 느낌을 가지고 공직사회에 기여하는 내용을 보면 이건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해외 배낭연수에 대해서는 적극 장려해주실 것을 지금 몇 년째 당부드리는데 이게 또 깎였어요.

이것 본 위원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이건 뭐 추경까지 함께 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 1억 4,000이었고 지금 1억 아니예요?

4,000만원이 깎였는데 대비해서 한 겁니까?

○李康喆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사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동호인모임이 지금 활성화 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 부분 동호인모임이 지금 활성화가 돼 있고 그 부분에 공무원들의 참여율이나 또는 기타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 공직자 사기앙양을 위해서 동호인모임 활성화를 통해서 공직자간에 서로 참말로 인간관계 수립이라든가 또 기타 공직자 전체 직장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어느 것보다 우선해서 지원 활성화라든가 동호인모임을 활성화시키는, 직장 내에서도 그렇거든요.

대기업에서도 직장에서의 분위기와 함께 동호인모임의 활성화를 통해서 적게는 어떤 축구모임, 등산모임 또 낚시모임 이런 것 포함해서 또 자원봉사모임까지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체적인 시차원의 공직자 직장분위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원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총무과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에게 피부에 와 닿는, 이게 큰 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여기서 증액시켜서 산입시키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만 향후 그런 부분이 어려운 경우는 저하고 같이 해서 예산담당관실을 상대로 해서 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총무과 질의를 마무리짓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종목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시청을 포함한 정부대전청사 또 공직자들에 대한 전국대회 성격의 또 시 전체의 대회를 하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시장 이름으로 음료수 두 박스를 갖고 왔어요.

다른 청사에서는 예를 들면 유니폼에서부터 뭐 식대를 주고 막 이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에서도 지원금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시장도 욕먹는 거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남들이 웃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그 시청을 대표해서 나온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액수에, 사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지금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배치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 종목까지도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다른 산악회모임이든 지금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들이, 또 그분들이 대개 보면 돈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최소한에 서로가 격려해주는 이런 차원에서, 감사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1년 내내 감사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라도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데 기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예산 부분은 저하고 같이 노력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감사관님께 한 가지 질의만 더 하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물론 앞쪽에도 감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이것은 기존에 있던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구입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단도직입적으로, 인적관리도 가능합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정보화담당관실도 그렇고 대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처음에 하실 때 "이것만 하면 완벽합니다" 다 그래요.

그러고나면 계속 추경 때마다 안 올라오고 또 이것 갖다놓으면 "아, 이것도 관리 개발해야 됩니다" 이런 식인데 처음에 업체하고 소프트웨어 구입하면서 계약 맺을 때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또 특히 본 위원이 볼 때는 감사적발사항보다는 사전감사, 그 사례 시스템 이런 것이 감사의 중점사항이라든가 지적사항 이런 부분이 누가 이렇게 바로 접근을 하더라도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사전감사적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가주시고, 인적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개인별로라도 관리시스템이 된다면 특히 감사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리라고 봐지기 때문에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121쪽, 바로 위에.

○李康喆 委員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하게 제 안을 내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 필요합니다.

다만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또 학자중심의 1회성 세미나가 되지 않도록, 아!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투명사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런 쪽보다는 투명사회로 가기 위한 대상자가 있을 거예요.

사실 의원들도 이런 대상자가 물론 될테고요.

그러니까 그 투명사회만들기 세미나를 하게 된 그 배경과 목적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 사례위주 또 당사자 위주의 현실적인 교육이나 세미나가 돼야지 또 학자 한두 분 모셔다가 늘 하는 책자에서 발췌해서 발표하고 "자, 우리 투명사회 이룹시다" 이렇게 가서는 예산도 많지는 않은 겁니다만 예전의 토론회 사례를 답습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실제 당사자나 해당자나 또 그분들의 사례위주의 실감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기타 그 동안에 했었던 부당행위 사례와 조치내용 이런 것들이 책자를 통해서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제안하기로는 오히려 시연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례위주의, 웃으면서 마음속에 그 내용을 집적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 세미나가 됐으면 한다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의견을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4쪽 303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급 문제인데 성과급을 금년에 시행을 했지요?

○金南勖 委員 금년에 시행을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1인당 얼마씩 지급이 됩니까 이게?

○金南勖 委員 물론 직급별로 좀 틀리겠지만 평균 5급을 기준뒀을 때 얼마나?

○金南勖 委員 연간이지요 이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하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이제 오비이락 격으로 어느 음식점에 가나 이렇게 가면 소주 한 잔 드시고 나면은 불평을 합니다.

어느 누구는 받고 어느 누구는 못 받았는데 이거 문제 있다, 다같이 일하고 또 그 부분은 상명하복이라 조직에서는 얘기를 못하지만 나가면 그 멤버끼리 합하면, 특히 5급 이하에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5급까지도 잘 안 나오고요, 이하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첫째 직장분위기도 문제가 있고 반목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소위 커텐이 없는 반목 또 위화감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본 위원이 생각건대 연 1회인데 한번 2001년에 탄 사람 2002년에는 안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金南勖 委員 계속 탑니까 잘 하는 사람은?

○金南勖 委員 물론이요.

○金南勖 委員 이게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괄적으로 주든가, 아무리 국가시책이지만 일괄적으로 인상요인으로 줘버리든가, 나눠서 크든 적든, 이것은 동일한 자격으로 응시해서 동일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능력이라는 것은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도찐개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과급 문제는 주려면은 골고루 나눠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든가, 이것 뭐 나눈다고 해도 상당히 문제는 좀 있지요.

우리 공직자 나누기 하면은 평균 100만원씩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보지만 전 이게 어떤 경쟁의식 고취도 좋고 생산적인 업무수행하는데 촉진제가 된다라는 그런 목적은 있겠으나 이건 바람직한 일이 아니예요.

직장 분위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예요.

우리 직장이 아무리 시장이 현명한 판단으로 시정운영하고 지시를 하지만 하부조직에서 안 따라주면 이게 팀웍이 됩니까?

그것은 그냥 상금 탄 사람들이 해 난 못해, 예를 실례를 들어서, 그런다고 했을 때 이게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이걸 우리가 예산 허락 범주 내에서 1안이 말입니다 이걸 좀더 증액시켜서 균등하게 주든가, 소위 사기진작 차원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 없애야 된다는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동료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단독으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예요.

협의를 해서 삭감을 하든가 다른 돈에서 증액을 시켜서 골고루 시혜가 되게끔 하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막연하게 상부지침,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업무추진비가 작년도 대비 한 7,300여만원 감소가 됐지요?

○金南勖 委員 감소요인이 이게 무슨 예산편성지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차원입니까?

○金南勖 委員 201-01 말고 03을 얘기하는 거예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추후 1차 추경이나 이럴 때 추경 반영을 또 안 하실 겁니까?

○金南勖 委員 잘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의회 입장, 의원의 입장으로는 경상적 경비, 소모성 경비는 덜 쓰는 것을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는 바이지요.

그러나 이거 너무 많이 줄이는 것 아니냐 한꺼번에, 무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고요.

다음 감사관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20쪽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 업무추진비인데 원활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가 오히려 더 소요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것도 반대급부로 조그만 금액이지만 감액됐어요.

감액돼도 감사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지 이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금액은 아닌데, 금액은 언급 않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제가 묻는 건 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오히려 감사업무도 폭주하고 하는데, 증액이 돼야 되는데 감액이 됐느냐 제가 그걸 질의해보는 겁니다.

감액이 돼도, 작년 대비 좀 감액이 돼도 업무수행에는 차질이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절약할 걸 절약해야지요.

감사관들이 어디 나가서 빌빌대고 말입니다, 밥도 정당하게 먹고 뭐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서 예산절감을 아무 데나 수시로 하나요?

이 성과급같은 데는 진짜 예산절감 해야지요.

뭐 좌우간 의지력이 그러니까 더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이거 문제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진짜 감액해서는 안돼요, 예산부서한테 제가 예결특위에 가서 이 문제를 거론하겠습니다만 이거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는 언급할 일이 아니고, 예산 무조건 절감이야?

뭐 이 조그만 금액 절감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가서 예를 들어서 자치구에 갔다 감사관이, 감사관이 감사하러 갔다고 하면은 다 아는 사이예요 우리 대전시 공무원사회에서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끼 먹자고 그러면 밥 먹으면 오해 따르고, 각자 뭐 이렇게 좀 식사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있는데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좌우간 우리 감사관께서는 정말 출중한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복종하고 적은 예산도 수긍을 하고 업무추진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특위 때 이것 한번 전반적인 거론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음 공보관에게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09쪽에 말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있는데 여기 딱 이 얘기는 답변이 곤란하면 이따 끝나고 살짝 해주세요.

주요시정홍보비 1억원 이거 어디에다 쓰는 겁니까?

말씀 공식적인 얘기 못합니까?

○金南勖 委員 예, 하세요.

○金南勖 委員 자, 됐습니다, 그만 합시다.

○金南勖 委員 예, 그만 합시다.

자치구도 이런 예산 있고 다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게 그 돈이구만요, 나는 이게 뭔 돈인가 했는데, 저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36쪽에 청사안내 자동시스템 2식을 하기 위해서 2,400만원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주세요.

○金光熙 委員 공사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까?

○金光熙 委員 발주 안 했어요?

○金光熙 委員 예?

○金光熙 委員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국장한테도 물어봤지만 예를 들면 시계 조형물을 만드는데 한 군데 5,000만원씩 들이겠다, 시계 조형물 예를 들면 동학사에서 오는 입구에 조형물이 "첨단과학의 도시" 해서 만들어놓은 게 있지요?

그러면 그런 조형물도 예를 들어서 그 들어오는 입구의 특색에 맞게끔 어떤 공모를 해보자, 공모를 해서 그 조형물을 평가해 보고 어떤 조형물이 그곳에 적절한 조형물인가?

그 다음에 그 조형물이 선택이 되면 견적도 받아보고 이런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필요성이 있으면 대개 업자 불러서 "만들어봐라,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서냐?" 그런 다음에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 통례예요.

심한 경우에는, 저도 이번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형물 이미 시작을 해놓고 의회에다 예산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지금 IBS 빌딩이라는 말씀하셨지만, 엊그저께도 제가 지적을 했잖아요, 불과 2년도 안된 건물의 문짝을 바꾸겠다고 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리고 물론 필요한 것은 써야지요.

써야 되지만 가능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은 아껴야 된다는 생각이 본인의 생각이고.

그래서 북문하고 정문에다 두 군데 행사 안내를 하겠다?

○金光熙 委員 꼭 필요한 것이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공무원들이 귀찮기는 하지만 청경도 있고 그분들 시켜서 행사 있을 때마다 하면 안 될까요?

○金光熙 委員 아니, 다른 얘기 말로 IBS 빌딩에 걸맞게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답만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됐어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38쪽, 공무원 위탁교육훈련과 관련해서 타교육기관에 작년에는 350명을 위탁시키는 것으로 하고 1인당 교육비를 30만원 요구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절반도 안 되는 13만 6,000원으로 금액은 줄이면서 숫자는 무려 3배 이상 증원을 했다 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과장님, 그것은 거짓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는 1억 500만원 예산을 세웠다, 1인당 30만원씩 350명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편성이 되어있고 내년에는 그보다 3배나 인원은 많아지면서 1인당 위탁교육비는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하는,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이며,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산 자체는 지금 늘었지요, 5,000만원이 늘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예산을 요구하면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金光熙 委員 이 단가에 올해 요구한 인원이라든지 단가보다는 달라지고 인원도 3배 이상 늘어나는데 그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요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이런 범위 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의지 표현입니까?

○金光熙 委員 구체적인 계획은 안돼 있나요?

○金光熙 委員 됐습니다.

KDI 교육과정은 끝났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KDI 교육과정에 대한 예산 요구는 없는데.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126쪽 하단부 보면 교양지 구입과 관련해서 보면 부수가, 이게 무슨 기준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입니까?

전부 지방행정지라든지 도시문제지라든지 자치행정지라든지 자치발전 이런 것들이 다 숫자가 틀리는데 무슨 기준이 있는지를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129쪽의 상단부 보면 전에 예산에 없던 것이 요구가 되어있어요, 학회가입비라는 것이.

그 학회에 가입을 해야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생겼는지 그에 대한 간단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예, 학회 가입을 해야, 회원이 되어야 그에 대한 메리트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새롭게 다른 해에 없던 학회가입비에 대한 예산 요구가 있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134쪽에 민간인 포상 시상금, 작년에도 800명에 대해서 4만원 요구를 했었고 올해도 4만원 요구를 하는데 대개 제가 알기로는 포상이 시계 주는 게 시상품 아닙니까?

시계지요?

○金光熙 委員 이 시계가 4만원씩 갑니까, 대개 1만원이나 1만 5,000원이면 충분한데.

시장이 주는 시계 제가 볼 때는 1만 5,000원 미만이면 충분히 구입할 것 같은데.

○金光熙 委員 아니, 요즘에 대개 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들 쓰는 시계가 1만원이나 1만 5,000원이면 되고 또 지금 시장님 쓰시는 시계 나보고 사라고 해도 한 1만 5,000원 미만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전제했지만 재미있는 질의로 받아들여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건과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