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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2.0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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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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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4日 (火) 午前 9時 30分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2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09시 42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제2차정례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김석기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문화체육국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 문화체육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과 미술장식품설치의 업무를 추진해 오면서 그 동안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문화 행정을 기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법인·단체의 지원 및 시민들에게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 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기금조성운용조례를 폐지하고 문화예술진흥조례를 다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자료를 수집, 조사 및 연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도록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예술단체등에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설치·조성·용도·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문화예술재단법인 설립 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재단에 출연하여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를 지정·육성하기 위하여 법인 및 단체의 지정범위·절차·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물을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업무시설·숙박시설 등 8개 시설로 규정하였습니다.

종전은 1,000세대 이상이었습니다.

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의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절차나 작품심의 및 공동주택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1,000분의 1로 규정하는 등 본 조례는 문화예술진흥과 발전을 기하고, 문화예술법인·단체의 육성 및 미술장식품 설치의 효율적인 추진과 조화있게 미술품을 설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시는 조례에 따라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운영 및 문화예술단체의 지원과 조화있는 미술장식품을 설치하고 효율적 행정추진으로 문화예술발전과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아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애당초는 이게 기초단체별로 조금 상이하게 돼 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미술품설치조례는.

金南勖 委員 건축물에 부착하는 미술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자치단체마다 조금 틀렸다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실 여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공동주택이나 1만 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미술품을 설치하는 게 의무규정이 돼 있었어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부의 지침, 조례 준칙에 의해서 우리 자치구가 설치돼 있는 지역은 공통으로 똑같이 준칙을 줬고, 자치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나 구는 자율적으로 자치단체가 정하도록 이렇게 해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게 기초자치단체는 건축법시행령에 이게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는데, 본 위원도 그것이 우리 광역시 5개 구마다 약간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 동일생활권 특히 광역시 에어리어 안에는 이게 뭔가는 일관성 있는 소위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기본조례가 필요하다라는 걸 늘 생각해왔고 또 제가 유성구와 동구, 대덕구를 비교해보니까 건축조례가 약간씩 상이합니다.

상이하기 때문에 이번 조례로 그것이 통일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는 이 문화체육국은 문광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 자치구는 건축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건교부 소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상이한 부분을 여하히 하면은 풀어갈 것인가 이게 숙제인 것 같은데 거기 어떤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국장께서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게 건축법시행령에 의해서 설치를 하게 돼 있고 이 설치대상 건축물을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했습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도 기숙사는 제외를 시키고, 제1종이나 2종 근린생활시설, 무슨 공연장, 관람장, 영업시설, 병원, 업무시설 이렇게 꼭 설치해야 되는 곳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서 정해줬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공공시설도 이거 해야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공공시설…….

金南勖 委員 1만 평방미터 이상 공공시설도 해야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공공시설을 해야 된다는 명칭은 없고 공공시설 중에 방송국이나 전신전화국은 꼭 하게끔 이렇게 명칭이 돼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향후 실례로 서대전역을 다시 짓는다 또 대전역을 다시 신축한다, 일부 구청도 신축한다 할 때 이 공공건물은 여하히 할 것인가 이게 조례에 명시가 안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공공건물 안하고 일반인 우리 소위 시민만 문화진흥법에 의한 이 조례를 따라라,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건 좀 명시가 되는 게 좋지 않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명시돼야 됩니다.

金南勖 委員 명시가 여기 없는데, 공공건물도 그냥 1만 평방미터 이상이면 건축물에 미술장식품을 설치한다라는 그것으로 준용이 되는 것인지, 우리 조례가 구체화되지 않았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글쎄,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에 대상 건축물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시설물도 업무시설로 봐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유권적인 해석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문화체육국소관

(09시 55분)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국 소관 200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2002년도 본 예산 전체규모는 613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41억 300만원보다 13.4%인 72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내년은 2002월드컵경기가 열리는 해로서 이에 따른 문화행사경비와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월드컵경기장관리소 신설에 따른 운영비의 증가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 사업소별로 주요예산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총예산 규모는 233억 6,179만원으로 전년도 145억 2,685만원 대비 60.8%인 88억 3,49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지원비 9,700만원,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회단체 보조금 6억 7,400만원, 한밭문화제 3억 5,000만원, 월드컵 문화행사비 39억 7,500만원, 유학박물관 건립비 4억원, 신탄진도서관 건립비 10억원, 예술의전당 건립비 63억 8,800만원과 2001년도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채무상환금 3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체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2002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총 118억 6,835만원으로 전년도 117억 979만원보다 1.3%인 1억 5,8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예산 내용은 체육회 운영비 40억원, 시 소속 운동부 육성비 10억원, 체육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2억 8,000만원, 야구장 개방화장실 및 외야 측 증·개축 공사비 9억원, 체육시설 운영비 등 도시개발공사 대행사업비 20억 9,000만원,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위탁금 9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관광과의 2002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7억 294만원으로 전년도 10억 4,850만원보다 32.9%인 3억 4,55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예산내용을 보면 관광안내 책자 및 지도제작에 6,600만원, 국제공항 내 홍보판 유지보수정비 9,200만원,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 5,400만원, 국제관광박람회 대전홍보관 운영 5,600만원, 지역특화우수문화상품 개발지원비 1억원, 종합관광안내센터 운영비 9,80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보조금과 공예품 공모전 등 민간위탁금 7,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드컵총괄기획단입니다.

월드컵총괄기획단의 총예산 규모는 151억 9,624만원으로 전년도 194억 5,118만원의 21.8%인 42억 5,494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2년도 주요예산 내용을 보면 월드컵배상책임보험료가 6,000만원, 월드컵분위기조성 홍보사업비와 자원봉사자 운영비 3억 5,000만원, 월드컵문화시민운동 추진 4억원, 경기장 내 프레스센터 설치 공사비 8억원, 야립 홍보판 설치비가 1억원, 경기장 건설 채무상환금 100억원, 융자금 상환이자 30억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립연정국악연구원을 비롯한 5개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주요 내용은 시설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기본 운영비와 한밭도서관 디지털자료실 조성비 및 도서구입비 4억원, 시립미술관 미술소장품 구입비 2억원 등 전체적으로 총 102억 6,7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2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본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경상비는 최대한 절감하고 2002년 월드컵대회 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2002년 월드컵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체육국 소관 200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2002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2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죽 보면 야구장 개방화장실, 외야 측 증·개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공유재산 변경 승인이 본회의에서 됐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먼젓번에 5억 문제도, 5억 이상이면 되는데 당시에 우리 국장께서는 설계용역비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게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그 부분은 지나갔지만 국장께서 본 위원에게 답변하신 것이 정답이 아니고 오답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답변을 예결특위까지 가서 그렇게 하셨는데 본 위원의 법률연찬으로는 정답이 아니었다라는 정의를 내리고,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자부담을 좀 시키는 것입니까, 한화 측에?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자부담을 시킵니다.

金南勖 委員 얼마나 시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자부담이 약 1억을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더 거론 않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사적으로 약간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정산하는 데 문제점을 잘 보셨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저희 나름대로 정산서는 제출받아 가지고 검토를 해서 미비점은 보완시키고 하고는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시간 관계상 특정인들이 얘기한 부분을 체크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부분이 의구심이 가고 또 의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명으로 다시 얘기한 분이 또 있습니다.

익명으로 얘기하고 기명으로도 하는데 익명 얘기는 신빙성이 없지만 기명 얘기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내용은 먼저 제가 국장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유사한데 거기에 대한 생활체육예산 결산서를 가지고 실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 예산서 가지고 아직 실사는 해보지를 못 했고 사무처장이나 관계자들한테 그 내용을 파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내막적으로 모 연합회에서 담당 직원이 그 예산을 집행하면서, 보조금을 주면서 일부 차입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입을 했다가 바로, 50만원 내지 100만원을 차입했다가 바로 갚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잘못 흐른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기명으로 한 분에게는 이 내용을 소상히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본 위원이 기명으로 제보한 사람에게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그 내용을 소상히 파악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 이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만 엊그저께 조 추첨하러 본 위원도 거기 같이 갔습니다만, 우리 시의 대전광역시관이 인접의 오른쪽은 수원이요 왼쪽은 전주였습니다, 10개 시·도가 나란히 있었는데.

우리는 그때 당시 거기에 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 예산이 4,000만원 정도.

金南勖 委員 아니, 거기 집행한 예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2,300만원.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수원 같은 데는 억 단위 이상으로 썼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열악하고, 예를 들어서 시세를 본다면 수원은 일반 시입니다.

우리는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10분의 1 정도 쓴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초라하더라고요.

본 위원도 거기에 축구인들 많이 알기 때문에 가서, 이 자리에 강 단장도 계시지만 일조를 했습니다, 분위기 조성하고 우리 관 앞에 사람 많이 모이게 하고, 일조는 했습니다만 정말 그런 부분은 예산을 아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일반 시보다 덜 써서 되겠냐고요, 일반 시의 10분의 1입니다.

그리고 물론 또 옆의 일반 시인 전주시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우리하고 대동소이하고, 사람까지 없으니까 거기는 그냥 거기 있는 사람들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외신기자나 외국인이나 우선 국내 축구인이, 유명 축구인이 와야만 외국인이 따라옵니다, 안내로, 지면으로.

그런데 그렇게 썰렁하고 또 그 이벤트행사도 수원 같은 데는 굉장히 잘 하던데 정말 이 예산은 잘못 편성하고 있다,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 일반 시보다 10분의 1밖에 안 쓰고 또 안 쓸 데는 쓰고.

이런 것은 전반적인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무 국장께서는 앞으로도 우리가,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홍보 부분은 적극적으로, 이 홍보예산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산서를 봤습니다.

의원이 편성권자 있는데 더 쓰라고 하는 것은 어폐가 있을지언정 이런 부분은 우리의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행사에 홍보비를 이렇게 미약하게 써서 되겠느냐?

본 위원이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면 특위에 가서라도 어느 부분이 삭감되면 홍보비는 일부라도 증액시킬 그런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편성을 너무 인색하게 했어요, 이런 부분은.

한밭문화제 같은 것은 3억 5,000 예를 들자면, 한밭문화제가 무엇 때문에 우리 시의 고유 민속 행사이고 축제이지만 3억 5,000씩 서서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 세계에 알리는 우리 시의 홍보는 3,000만원을 쓰고,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책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제가 월드컵특위를 맡아 가지고 있다고 논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가 본 바에 의하면 '너무 초라하고 인색하더라, 우리 시가.' 그런 것을 구구절절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향후 우리가 내년이라도, 금년말, 내년초라도 지금 홍보 문제는 열심히 더 해야 되는데 수반되는 예산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훈련캠프가 일부 지상에 결정됐다고 하는데 내가 서울축구협회에다 전화를 해보니 결정된 바 아직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국도 대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고요, 축구협회 국제부에다 미국 오는 게 좋겠다, 미국 경기가 대전이 있으니까 너희들 그렇게 에스코트를 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소위 연습을 와서 2, 3주 하면 상당히 홍보가 되고 정말 여러 가지 예산하고 별개 문제입니다만, 홍보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장황하게 하니까 이점 명심해서 업무에 차질없게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은 여기 사항별 설명서는 질의를 않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특위에 가서 의구심 나는 점이 있으면 물어보고 또 의구심이 안 나면, 안 물어보면, 소위 심의할 때 우리가 문답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 아닙니까?

소명의 기회가 안 돼도 의원 잣대로 예산 심의하는 데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관련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경기장 청소 위탁 3,000만원, 잔디구장 및 일반녹지관리 위탁 1억 3,000만원, 경기장 외곽경비 위탁 2억 5,000만원 총 4억 1,0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9월말 월드컵경기장 준공을 처리하고 10월 1일자로 월드컵경기장관리사업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장에 청소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잔디관리 및 일반 조경, 녹지관리하고 경기장 외곽 경비 이 세 가지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5층 총 연면적이 약 한 1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깨끗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인해서 현재 있는 18명 인력 가지고는 이 관리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소위탁 용역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고 또 잔디구장하고 일반 녹지 조경 관리도 1억 3,000만원을, 상당히 잔디는 최상의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전문가가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잔디하고 일반 조경 녹지 관리를 1억 3,000만원도 역시 위탁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억 3,000만원 세웠고, 경기장 경비, 외곽경비, 주요 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없이 경비위탁금으로 약 2억 5,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금년도의 추경예산에도 1억 2,200만원을 편성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제 계약금액과 위탁 기한은 어떻게 됐었나요, 몇 개월 정도?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청소위탁은 그렇게 하고 잔디는 저희들이 위탁할 것이 3,000만원 추경예산에 확보했었는데 잔디는 휴면 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물관리만 잘 하면 된다고 그래서 전문가 의견대로 물관리만 1주일에 아침, 저녁 조정해 가지고 줬기 때문에 잔디는 위탁 관리를 안 했습니다.

내년부터 금년 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용역경비는 지금 저희들이 8,000만원인가로 계약해서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현재?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李康喆 委員 거기는 업체명을 알 수 있어요? 지역 업체입니까?

그 계약업체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게 하시지요.

저희 지역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회사 이름…….

李康喆 委員 아니, 정확하게 주소까지 해서 저한테 주시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년도 월드컵 개최 기간에는 지금 여기 예산 중에 들어갔던 것하고는 관계없이 FIFA에서 관리하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우리가 위탁해 주는 부분도 FIFA로 귀속이 됩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당초의 지침에는 3월말에 FIFA로 월드컵경기장을 인계인수하라 이렇게 됐는데 그 관리 여러 가지 비용이 드는 것 때문에 한 달 전에 인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간만큼은 귀속을 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업체선정 들어가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게 지난 추경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 2월말까지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중에 모든 절차를 해서 3월부터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왜 질의하는지 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업체로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것은 어쨌든지 최대한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역업체 안 주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깎을 것입니다.

지역업체로 해 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럼요.

李康喆 委員 이런 것까지도 지역업체한테 줘서 노하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 향후 지역 경비용역업체도 어떤 대외 경쟁력의 확보를 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지난번에 추경할 때도 지역업체로 한해서 공모를 한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李康喆 委員 또한 2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 설명서 222쪽,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에 보면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이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李康喆 委員 국비보조가 1억 4,000 또 우리 시비가 1 대 1 매칭펀드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시는 분, 편안하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작년에는 2억 1,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이 늘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반납해서 그런 것 아니예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반납한 것 포함해서…….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반납은 4,600만원을 반납을 했는데 그게 작년이 새로운 예술의 해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DNA환타지아라고 새로운 것을 했는데 그것이 7,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작품 공연을 했고 시연을 했는데 이것을 좋다 해 가지고 국가에서 국비로 4,600만원 줄테니 한 번 더 공연을 해봐라.

그런데 도저히 진행부 연출자가 7,000만원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로 한 3,000여 만원 보탤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반납을 했던 것이지 그것 반납해서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그 액수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했었는데 잠깐 잊어버려서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국비보조사업이 물론 저간의 사정은 지난번에 설명을 들어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이고 문화체육이고 또 자치행정이고 국비보조사업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소화해야지 이것 반납하면 반납한 만큼 깎아서 내려오더라고요,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면 그만큼 중앙정부에서 '절감하느라고 고생했다' 그러니까 그 2배 정도를 더 지원해줘야 되는데 절감한 만큼 깎아서 보내니까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최소한 국비는 100% 사용한다는 전제 하에 시비를 절약하는 한이 있더라도 쓰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남욱위원께서 질의를 했는데 김남욱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조금은 안심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쉬워서 총괄 질의를 하나 드립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사실 월드컵대회도 중요하지만 전지훈련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월드컵 특히 대전대회 홍보에 관련해서도.

즉, 대전에 전지훈련팀이 이 인근에, 지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월드컵경기장 외에 한밭종합운동장 또 월드컵 보조경기장, SK연구소구장, 수자원공사구장 이렇게 4개소에 공식 연습장과 시설관리공단 축구장, 담배인삼공사 축구장 등 2개소의 준비 캠프를 확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확인은 됩니다만, 조추첨이 끝나고 어제까지 보도에 의하면 미국은 미사리, 미국 선수들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미사리 경기장, 포르투갈은 육사구장으로 이미 결정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물론 계약서까지는 안쓴 것 같은데, 또 폴란드도 지금 봐서는 대전의 입장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전지훈련, 예를 들어서 우리는 정말로 경기 두 게임만 치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도 개통이 되었고 이제 전국이 길어봐야 3시간 이내에 다 접속이 되는 쪽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관광과장도 계시지만 대전에서 숙박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나라별 경기가 한 곳에서 있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면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숙박을 하고 경기 관람은 여기에서 출발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보면서 최소한 4개 팀이 와서 여기서 경기를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 경기하는 팀 중에 지금 3팀이 거의 다른 곳으로 결정된 부분이고, 남아공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리고 물론 스페인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하면 스페인팀이 오거나 폴란드팀 또 미국팀이 오거나 이럴 경우 그 팀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정말 4, 5개월 전부터 그 나라뿐이 아니고 그 나라와 경쟁하게 될 국가까지 와서 취재경쟁이 대단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계 언론에게 대전을 자연스럽게 홍보하고 대전의 이미지를 부상시켜 주면 그것처럼 더 큰 홍보가 없습니다.

월드컵 실제 경기 때는 대전 소개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매번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략부터 빨리 수립해야 되지 않는가?

또 실제로 우리 대전에서 치르게 될, 물론 한국축구협회를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문화체육국장이 단장이 되었든 대전에서 치르게 될 4개국 이 정도는 빨리 해외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유치단 파견도 긍정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강철위원님 월드컵 성공적인 개최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맙게 생각을 하고, 우선은 우리 대전에서 경기가 개최될 나라가 4개국이고 16강전에서 대전에서 해야 할 데가 사실 1위, 2위로 예상한다면 또 4개 국가가 됩니다.

그러나 우선 지금 저희들이 보도에 난 것은 모든 게 확정된 것이 없고 사실 저희가 가장 원하고 싶은 것은 스페인을 유치해서 여기에서 전지훈련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도 그 나라 사람들이야 한 달 전부터 와 가지고 일류호텔에서 한다고 할 적에 우리 대전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러나 대략적인 전체의 의견과 동향을 파악했을 때 정몽준 축구협회장이 울산에 스페인은 이미 유치를 하는 것으로 거의 다 얘기가 돼 가지고 스페인하고는 저희들이 접촉을 않고 있고, 현재 미국하고 폴란드는 대전에다 준비캠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수한 나라이기 때문에 용산에 있는 구장에서 하면서 미사리를 왔다갔다 하겠다는 것은 보도일 뿐이고 어제 미국 대사가 저희 시장님하고 접견도 있었고 어제 또 만찬도 하면서 상당히 대전에 대해서 경기하기가 좋다, 그 이유는 뭐냐?

월드컵경기장이 지금 따로 외곽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여건이 상당히 좋다, 상당히 호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미국 대사 또는 미국 관계관들하고 같이 8시 반에 우리 월드컵경기장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사실 월드컵본부장이 나가서 설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직접 8시 20분에 나가셨습니다.

나가셔 가지고 그 관계에 대한 주변 설명도 하고 해서 미국을 어떻게 하면 용산에 주거지로 하더라도 다만 10일이고 15일이고 대전에서 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 SK구장하고 수자원공사 경기장도 주변에 붙은 것이 아니라 외곽 경비하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지 연습경기장까지 다 둘러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폴란드는 어제 밤 6시경에 일행 조사단이 리베라호텔에 도착해 가지고 월드컵본부장 이하 전부 가서 만찬을 대접하고 폴란드는 이 대전경기가 가장 대전이 유리하다.

그러나 자기네들은 나라가 부유하지 못 하기 때문에 호텔은 못 하겠다, 그래서 연수원을 소개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골프장 있는 데 옆에 삼성연수원을 저희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하겠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계약서는 안 했지만 폴란드하고는 대전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는 것으로, 우리 4개국 중에 남아공화국하고는 아직까지 협약이 돼 있는 상태도 아니지만 그 미국하고 폴란드는 우리 대전에서 준비 캠프를 차릴 것이 폴란드는 거의 80% 이상 되는 것이고 미국도 50%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여기에 최소 2 나라만큼은 대전에서 경기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16강전에서 치르게 될 포르투갈이 대전에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최소한도 3개국 정도의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고 거기 가서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뭔가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하 전 저희 간부나 직원들이 총동원해서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정도 얘기가 된다면 이러한 3개국 나라에 민·관 아주 유치파견단을 협력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방안까지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기타 국까지도 포함해서 우리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시설 현황 또 우리 대전에 왔을 경우 특혜도 줘야 되겠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나라를 유치하면 할수록 그만큼 거기에서 홍보가 판가름이 난다 그렇게 하시고, 철저한 대비책을 준비해 주시고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대진 추첨이 끝난 다음에 관중입니다.

스페인과 남아공, 미국과 폴란드의 경기가 있었을 경우 저 관중이 찰 것이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무형문화재 지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가 어떻게 지금 편성되어 있고, 지정된 것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는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 또 문화유산은 그 나라의 또 그 지역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데 시설적인 문화유산도 사실 그것이 보수 유지를 통해서 후손에게 잘 물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무형문화재 또 기능보유자에 관련해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 또는 무형문화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야 되겠다, 기능 보유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우리 지역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제86호로 지정된 면천 두견주 기능보유자 박승규 선생이 숨지셨지요?

돌아가신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는데, 8월 19일로 기억하는데, 그 아래쪽에도 이수자만 있을 뿐 보조자가 없어 가지고 명맥계승에 대한 걱정이 일고 있고 또한 상모 제작자이던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이분도 갑자기 타계하시는 바람에 맥이 단절됐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고령인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그리고 현재 무형문화재로 갈 수 있는 기능보유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문화체육국에서 적극적인 발굴과 무형문화재를 보존 또 유지시키는 대책이 총괄적으로 필요하고 또 무형문화재 명맥을 잇기 위한 기능보조자를 양성하는 일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로 시 재정 형편상 막대한 예산 투입하기는 솔직히 어렵기 때문에 사회적 대우도 낮지만 그 보수체계도 조금 어느 정도는 좀더 혜택을 주면서 우리 지역에서 지금도 무형문화재로 채택될 수 있는 기능보유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무형문화재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어떤가 하는 본 위원의 확고한 의지인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현재 저희 관내에는 무형문화재를 11가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아까 말씀하셨던 상모제작 장택수 씨가 '96년도에 사망하는 바람에 지정을 해제시켰고 나머지 지금 대전 앉은굿이 두 사람이 있어 가지고 현재 11명의 무형문화재를 지정해서 있는데 이 중에 기능보유자라고 하는 당사자한테는 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고 또 기능보유자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현재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웃다리농악이라든지 앉은굿의 미친굿 안택굿에 하나 또는 불상조각자에 하나, 소목장에 하나 이렇게 해서 후보를 4명이 있는데 이 기능보유자 후보한테는 월 25만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고 이 전수장학생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11명의 무형문화재가 밑에서 장학생으로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 29명입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월 9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관내에서는 지금 상당히 사실 무형문화재로 지정를 해줘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지금 북을 만드는 사람들까지도 있고 또는 거문고를 만드는 사람들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어느 누구 못지 않게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가 무형문화재 지정을 문화재위원회에 지금 상정했을 때에 조금 기능이 또는 연령적으로 지정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때 한 몇 년 전의 의견이었었어요.

그러면 조금 더 기능을 한 1, 2년 더 닦은 뒤에 한번 신청을 하자, 그때 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능을 더 연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은 내년 정도에 이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해야 할 것을 한 2, 3개 과정을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해서 지정할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 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에 대한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체 인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많이 보유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은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한테 월 50만원씩을 지급하지만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 사람들은 월 9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국가에서 볼 적에는 매년 그렇게 늘려나가다 보니까 2000년도 이후에 지정된 자한테는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선에서 적정한가 또는 인원에서 적정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능 보유를 가지고 인정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최소한 아마 그 기능을 보유하고, 진짜 솔직한 얘기로 북 만드는 김관식 씨나 거문고 만드는 분은 상당한 기능을 보유했다고 저희들도 판단하고 문화재위원회에서도 인정을 합니다만 전체의 의결 과정에서 조금 재작년에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문화재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드리고요.

물론 어느 정도 기능이 수준에 도달해야 되겠지요.

다만 보수적 자세에서, 심사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특히 박진영 씨인가요 불상조각.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진영 씨.

李康喆 委員 이진영 씨, 그런 분들도 보니까 기능이야 탁월하지만 대외적으로도 오히려 세계에서 더 인정을 해주고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 그럴지라도 작은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들이 사실은 어떤 지급해주는 돈으로 그분이 사시는 것은 아니고 사기의 문제가 또 그것을 대전의 대표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 또 그리고 경제진흥에도 큰 기여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복합적으로 좀 주요한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서 대전이 도시정착이 비교적 짧습니다만 어떤 문화가 이렇게 상존해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과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41쪽이요.

경륜장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 부분 좀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경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운영을 할 수 있는 데가 체육관리공단하고 지방자치단체만 딱 두 군데서밖에 못합니다.

운영권이 현재 두 군데밖에 없어서 사실상 이 경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일부 사행성이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지만 우리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 경륜장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 잠실에 하나가 있고 창원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동향에 따르면 대구에서 하려고 하고 전주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경남권에는 창원에 있고 호남권에는 전주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또 영남권에서는 대구에서 하려고 한다고 할 때 이 숫자가 너무 많으면 이것이 문광부고시로 그 숫자로 묶으려고 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구, 전주 두 군데를 더 내주고 나서 그 숫자로 묶어버릴 거냐 했을 적에는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됩니다.

그래서 이왕에 영남지역의 대구까지 합치면 창원하고 두 개, 전주지역에 하나 하면은 대전도 중부권에 하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문화관광부 고시로 그 숫자를 묶기 전에 대전에도 역시 한다고 한다면 지리적으로 영남·호남을 해주되 중부권에서 경기 일부하고 서울에 못 가는 경기 남쪽 일부하고 충청북도 이런 전북 일부권까지라도 우리가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한번 기왕에 지방재정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경륜장을 같이 신청을 하자,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정보에 의해서 알고서 우선 경륜장을 대전에다 하면은 어떠한 타당성이 있고 어디에다 해야 할 거냐 하는 것을 개략적인 용역을 하나 맡겨보려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건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하나의 사행성이라는 비판적인 시각 때문에 확실히 이걸 적극적으로 추진을 못하고 현재 인터넷으로 시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시민들의 설문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14일까지 10일 동안 받고 또 우리 시민 중에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조성을 할 수 있고 이런 환경단체든지 모든 분야한테 우편설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00명 정도 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가지고 용역결과를 맡겨봐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 시민들이 이건 사행성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70∼80% 된다면 우리는 포기를 하고, 거의 거기서도 반반이다 했을 적에는 앞으로 지방자치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이거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설문조사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2002체육진흥사업구상 보고하신 자료에 따르면 지방수입증대가 연간 1,100억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방세가 800억원, 경영수익금 300억 이거 어떻게 타당성 있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개략적인 얘기를 했지만 창원에서 처음에 이 경륜장을 하고나서 세입이 1차년도에는 거의 500억 정도 예상했던 것이 지금 거의 배가 돼 가지고 1차년도에 1,000억이 들어옵니다.

李康喆 委員 1,000억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李康喆 委員 지금 경마장같은 경우는 대략 얼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 한 100억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여기 지금 우리가 대전에 금년에 한 80억 정도 시세수입이 된다고 그럽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정도 차이 납니까 이 경륜이?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여기는 이것은 직접, 그렇지요.

이것은 경마장에는 서울서 하는 것을 중계해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 이것은 직접 우리가 선수관리서부터 다 하게 되니까.

李康喆 委員 지방수입증대가 이 정도라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인 것은 사실입니다.

창원같은 경우가 1,000억이라면 지금 대전시 가용예산이 내년 전망에서도 800억 정도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엄청난 건데, 다만 이제 사행성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교통 문제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인데,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교통대책을 확고하게 만들고 또 대전시 경제활성화에 기여가 된다면, 저도 지금 보고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방세가 과연 이렇게 될 거냐 하는 부분,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원같은 경우가 그 정도가 지금 되고 있다고, 좌우간 어쨌든 타당성 용역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세수입이 이 정도라면 본 위원도 사실 좋지 않으냐 이런 판단을 하지만 나머지 부분에 뒷받침이 대전경제 활성화나 교통대책 또 이런 부분과 연계가 안되면 아무리 세 수입이 좋더라도 시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대체적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투표가 가장 바람직한 민주제도의 방안인데, 어쨌든 이 타당성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의 설문조사가 하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이 국민투표 해 가지고 지금 70% 이상 찬성 안 나온 적이 없거든요.

주도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고, 공청회도 누구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천차만별입니다.

지금 교육정년 1년 연장의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조사한 게 다르고 주최자, 학부모가 한 것 또 일반 교총에서 한 게 확고하게 다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수치적으로 사업을 유도하시는 쪽보다는 정확한 민심,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그들이 원하는 바대로 하시고 또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우려하는 바를 철저하게 미리 대책을 준비해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상 우리가 설문을 받고 여론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용역을 시키는데 그 기초자료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설문을 받는 것이 현재 월평동에 사이클경기장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느냐 또는 앞으로 저희들이 유성구 용계동에 종합체육시설단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거기다 해야 할 거냐 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설문내용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내용에 따라서 우리가 용역비를 이번에 계상해 주신다고 하면 기초자료조사로 해 가지고 하는데 단 한 가지 기왕에 지금 월평동 사이클경기장에다 할 적에는 개축으로 봐 가지고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모든 영향평가를 생략해도 될 수 있다 이런 게 있고, 용계동이나 복룡동 승마장 옆이나 이런 데다 했을 적에는 모든 것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대구에서는 거의 다 모든 것이 준비되고 설계까지 거의 마쳐 가지고 문광부에 신청할 단계가 돼 있다 그렇게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고, 전주도 거의 마무리가 돼있는 상태라, 일단은 하여튼 용역을 빨리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신청을 해서 사업권을 인가를 받은 뒤에, 문광부에서 고시로 묶기 전에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 때문에 좀 서둘러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어서, 뭔가 하여튼 시민여론을 12월 15일까지 전부 받게끔 돼 있으니까 그것에 따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월등하다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저는 세목별로 이 예산안과 관련해서 질의하기 전에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리면 월드컵개최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39억 7,500만원을 쓰는 것으로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국고보조 조직위원회 보조가 한 20억 되는데 이 문화행사와 관련해서도 이것도 매칭펀드입니까?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야 정부나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주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50% 부담조건입니다, 10개 개최도시 똑같은 현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난 뭐 월드컵이 얼마나 뭐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의 경험에 의하면, 저도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 우리 대전에서 축구경기 치러보고 그 행사 참여도 해봤지만 이 월드컵경기 두 번이 얼마나 대전을 알리고 대전을 어떻게 변모시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 정말, 지금까지 쏟아부은 돈도 아까워 죽겠는데 또 올해도 분위기조성사업비로 3억 5,000, 이 문화시민운동 뭐하는 운동인지 모르지만 여기에다 4억 또 그것도 모자라서 무슨 야립홍보판을 1억을 들여서 하겠다는 등 해도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 느낌이 솔직히 저는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문화예술의전당 하나 만드는 데도 돈이 없어서 절절매고 있는 판에 도대체 대전월드컵 프렌지축제 해 가지고 유성 문화의 거리하고 예술의전당 이거 불과 한 8일 동안에 거기서 20억씩 써가면서 이 행사를 해야 되는 거냐 이걸, 이것 좀 국장님께서 국비, 시비 그 돈도, 그것도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비나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권에서 처음 개최되는 거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생애에 두 번 다시 있을 건 아니고, 600억 전 세계의 연인원 600억 명입니다.

전세계의 인구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고 전세계에 중계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이라고 하는 데를 전세계속에 심는데 그만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金光熙 委員 가치는 공감은 하지만 정말 냉정한 입장에서 지금 우리가, 저는 이 예산안 보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는 것이 두 번의 게임을 통해서 과연 얼마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개인이 살면서도 득실을 따져서 득이 많으냐 실이 많으냐 따져서 행동하는 게 개인인데 하물며 지금 150만 시민의 득실을 따져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안 보면서 월드컵경기장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예산 21억 처음 이제 요구가 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안에는 월드컵기념관 전시용품 구입 5,000만원 이것도 월드컵기념관이 월드컵경기가 끝나자마자 정말 또 전시관도 당장 7월달부터 그걸 만들어야 될 그렇게 급한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이 월드컵과 관련된 사업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도 국장들 많이 계시지만 시의회나 시민들이 볼 때 기대하는 국장 중의 한 분이 틀림없이 김 국장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정말 이런 부분 고민해가면서 획기적으로 시장에게 건의하실 생각도 좀 가지셔야 되고 또 이 부분 보면서 물론 세계적인 축제라고 하는 것 제가 부인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쓸모있고 내실있게 투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사실 김부의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또 김위원님께서는 홍보비가 상당히 적게 책정됐다해서 아까 질책도 하셨는데 사실 이게 FIFA에 가입된 국가가 유엔에 가입된 국가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기는 203개국이고 유엔에 가입한 나라는 198개 나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월드컵을 함으로 인해서 전세계에서 곳곳이 대전이라고 하는 곳을 방영해주고 대전의 문화나 예술이나 관광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을 소개한다고 할 적에 우리가 지난 93대전엑스포를 치르고 나서 세계속의 대전이라고 하는 부각을 시켰듯이 그로 인해서 이번에 WTA 세계과학도시연합을 조성하는데도 상당히 엑스포가 기여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전에서 월드컵경기를 개최했을 때 전세계속에 대전을 알리는 것에 대한 것은 그만한 홍보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의 문화를 알리고 대전의 볼거리를 알리고 먹거리를 알린다고 할 때 저희들이 한 40억 써 가지고 전세계에 홍보한다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金光熙 委員 국장님, 지금 쓰는 돈이 40억이 아니지요.

지금까지 소위 얘기하는 분위기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문화시민운동이니 뭐 하여튼 투자 이제까지 돼왔던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또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유성 문화의 거리나 예술의전당 앞 광장도 물론 이번 행사 때문에 광장도 서둘러서 만드셨지만 과연 그곳에 와서 하는 프렌지축제를 위해서 20억씩 써야 될 게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20억씩, 아까 제가 사적으로는 이런 그렇게 커다란 행사를 하면 한밭문화제같은 거 하지 마라, 한해 좀 걸러 가지고 무슨 큰일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 내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세계속에 대전을 알리는 건 좋지만 그런 축제 소모성 경비로 이렇게 많은 돈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거지요.

그거 지금 백 번 물어봐야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 국장님께서는 저의 얘기가 "일리는 있지만" 하고 얘기하다보면은 나도 손해나는 짓 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튼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소모성 경비에 대한 것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아무리 매칭펀드의 자금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도 새로운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게 진짜 필요한 문화행사냐 하는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대한 절약하는 범위에는 절약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릴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18쪽에 한밭문화제추진위원회 참석수당은 한밭문화제는 올해부터 민간에게 위탁된 것으로 아는데 그 취진위원회에 대한 수당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221쪽을 보면 임의단체보조금으로 풀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물론 이게 죽 돼왔던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연정국악원에서 전국 가야금대회든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무슨 학생국악경연대회 3,000만원, 무슨 한밭국악전국대회에 4,000만원 이런 우리가 무슨 여기가 연정국악원이라고 하는 국악시설이 있기는 하지만 이 연정국악원에서 하는 행사로 끝내고 국악경진대회니 이런 것은 좀 그만해도 되지 않겠느냐, 아니면 아예 우리 연정국악원에서 이런 행사 통합해서 하나의 큰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 간단하게만 대답을 좀 해주세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부의장님 저희들이 광역시가 되고나서부터 죽 각종 각 문화행사, 예술행사를 다 1회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 자체행사가 있고 같은 무용제를 하더라도, 거기서 선발을 해서 전국대회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데는 꼭 두 가지씩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무용제를 실시를 해서 전국무용제에 우리 광역시에서 선발해서 1등한 데가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않는다고 할 적에 전국적으로 다 출전을 하고 있는데 대전광역시만 출전을 못한다고 했을 적에는 소외되기 때문에.

金光熙 委員 제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전국행사 얘기하는 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지요.

시에서 전국행사 하고 있는 것이 시에서 전국적인 행사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연정국악원의 가야금대회인가 뭐도 있잖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것이 한밭국악전국대회하고 합창경연대회하고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꼭 하셔야 되겠다는 겁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임의단체보조금 이것은 정액보조도 있고 또 일반 예산에 반영이 되는 것만큼 임의단체보조금은 좀 줄여볼 의향은 없으신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그 동안에 임의단체보조금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풀로 관리했던 걸 내년도 예산부터는 각 국별로 소요액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저희들이 풀보조가 금년도에 6억이 서고 내년도에는 5억이 아마 예산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熙 委員 예, 1억 정도 줄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5억 가지고 그걸 나눠줬는데 우리가 6억중에 거의 40%를 썼습니다.

그러면 2억을 우리한테 줘야 되는데 1억 6,500만원밖에 할당이 안 돼서 상당히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통도 많을텐데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에 6,000만원,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문화축제에 1,983만 3,000원, 이 국민생활체육한마당축전은 작년에 국민생활체육회인가 하는 생활체육협의회인가에서 제주도에서 한 행사 그곳에서, 그거 얘기하는 것인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리고 국민생활체육문화축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시민체전이 맞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시민체전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민체전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공동으로 우리 체육회하고 주최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보조금 그것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렇습니다, 문화행사 참여하는…….

金光熙 委員 그 다음 244페이지에 학교폭력근절대책지원 3,000만원, 이것은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것이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의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회단체에.

金光熙 委員 자녀안심학교보내기운동, 아무튼 민간단체에 보조되는 것, 아까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이게 우리가 민간단체나 비영리단체에 보조가 되더라도 우리가 시에서 지원된 돈이 올바르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은 한번 확실하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평가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253쪽에 대전시티투어 활성화 지원 5,400만원 요구하고 계신데 대전시티투어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 대전시티투어는 우리 대전시에서 관광회사 하나 만들어준 것밖에는 안 되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보지를 않는데?

결국 시티투어를 위해서, 적자 보전을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버스를 가지고 전국적인 관광을 하고 다니면 그것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당연하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예산 삭감해도 되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시티투어를 우리가 전국적으로 제일 처음으로 '99년도부터 실시했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티투어가 원래 본연의 대전시 투어만 해야 되지 왜 그 사람들이 전국을 뛰냐, 관광회사 노릇을 하느냐 하는 얘기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우리 시티투어버스 가지고는 하지 않습니다.

金光熙 委員 뭐가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실례를 한번 대줘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아니지요, 우리가 지금 시외권으로 청주, 공주, 금산권은 뛸 수가 있지만 시티투어버스가 전국을 다른 데를 나간다고 할 적에는 대전시티투어라고 하는 그것을 다 막고서 나가게 되어있지.

金光熙 委員 가리고 가는데 내내 그 버스가 그 버스 아니냐?

거기에 문제가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저희들이 이 5,400만원 기사가 한 달에 135만원 주는 것 중에서 40%를 지원해주고 그 안내원들한테 한 달에 85만원 주는데 그 사람 안내원 다섯 사람한테 40% 지원 그것입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다 거기 시티투어에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루에 다섯 명만 더 타면 운영이 되는데 다섯 명이 더 탈 수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루에 한 대당 다섯 명만 더 타기 운동을 하자, 그래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약간, 나중에 정산을 해보면 알지만 한 명 정도 준 것으로 가치가 나오는데 최대한 더 노력해서 이것을 좀더 줄여나가는, 보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총에서 발행하는 책자 9,000만원 주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대전예술이라는 책자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돈이 너무 과다하게 보조되는 것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작년부터 9,000만원씩을 하는데, 매월 발행을 합니다, 대전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원고료, 편집, 인쇄 이런 것 등등 했을 때에 그 예산을 지원함으로 인해서 대전예술이라는 책자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부수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대전예술이라고 하는 책자 발간은 계속 지속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지금 그 쪽을 정확하게 못 찾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지금 그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고 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에서요?

金光熙 委員 예.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시에서는 대전문화라고 하는 책자를 1년에 하나씩 발행을 합니다.

金光熙 委員 1년에 대전문화는 한 번 하는 것입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1년에 하나씩.

金光熙 委員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光熙 委員 저는 착각을 했네, 나는 그 부분의 책하고, 대전문화가 1,66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봤을 때 매월 발행을 하면 그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228쪽을 보면 공연의상 연주복이 1억 1,000만원이 서있습니다만, 금년에는 4,400만원이었었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金成九 委員 대폭 250%나 증가된 데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저희들이 4개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지금 옷을 해준 지가 교향악단 같은 경우 거의 4년이 가까웠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은 그 동안에 신규로, 그만 두고 다시 들어온 사람들 해서 한 25벌만 해 주면, 교향악단은 검정 것으로 공통적인 옷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무용단은 상당히 옷에 또는 창작무용에 따라서 의상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1인당 40만원씩 해서 무용단원 전체가 지금 40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35벌 정도로 해서 4종을 만들어줘야 창작무용 의상에 맞는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5,600만원이고 합창단도 두 가지를 주게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대략적으로 검정 옷하고 하얀 옷하고 바꿔서 입기 때문에 합창단도 역시 한 50명입니다.

그래서 두 종을 계제에, 옷을 만들어준 지가 지금 한 4년차가 됩니다, 내년이면 4년차가.

그래서 기왕에 의상을 만들어줄 때는 한꺼번에 만들어줘서 앞으로 3년 내지 4년 동안 이것만 가지고 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대대적으로 이번에 의상제작비를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 동안에 그러면 연주복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속 해마다 조금씩은 해줬지 않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안 했습니다.

金成九 委員 전혀 안했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내년이면 4년 동안 하나도 안 해줬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무용단 공연의상은 임차로 한다고 그랬네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특수 무용의 역할등에 대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전체 다 갖고 있는 것 말고 특수적으로 한두 벌 또는 열 벌 정도 이렇게 임차하는, 그런 행사에 따라서, 창작무용에 따라서 필요한 의상을 임차하는 것입니다, 빌려서 쓰는 것.

보통 지난번에 월드컵개장경기행사 때 한 벌 임차하는데 한 70만원씩 제작해야 되는 것을 한 12만원씩 임차한 예가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월드컵행사가 목전에 있고 그렇다보니까 보다 의상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으로 이번에 효율성 있게 전부 갈아주려고 하는 뜻은 좋습니다만, 요즘 보면 임대도 많이들 합니다, 의상이나 이런 것도.

그런 것 좀 알아보셔 가지고, 그렇게 약간 보충, 부족한 것은 보충을 하고 그전 것을 좀더 소중히 잘 하면서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228쪽에 보면 공연장 대관료가 4,000만원이 서 있어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월드컵경기와 관련해서 공연 횟수가 다른 때보다 많이 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도 보면 1,420만원 대비해서 무려 280%나 증액이 또 됐어요.

그러면 주로 공연장 같은 것을 호텔 같은 데서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대덕호텔 같은 데, 콘서트라든지 충남대학교라든지 우송예술회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4개 예술단체에서 연간 공연하는 횟수가 한 40회 되는데 저희들이 돈 안 내는 것은 시민회관밖에 없습니다, 평송도 위탁했기 때문에 다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러한 공연횟수와 또는 호텔 같은 데서는 극소수지만 공연장은 다 임차료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金成九 委員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려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도 시민회관이나 공공기관 같은 데 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시고 호텔 같은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지양해서 시민들이 자주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와 장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호텔 같은 데 간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지도 못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함으로써 많은 시민들이 예술 분야에 접근하기가 쉬운 장소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견해가?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그런데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 같은 것은 지휘자를 상당히 명망있는 사람을 영입하다보니까 서울 같은 데 가서도 공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 같은 데는 사실 공연임차료, 대관료 상당히 비쌉니다, 예술의 전당 같은 것 한 번 빌려서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것, 연간 포함된 것이니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지금 우리 시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국장님은 좋은 곳에서 많이 쓸 궁리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죄송합니다.

저희 문화예술 분야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데고 그래 가지고.

金成九 委員 이것은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257쪽에 연주 CD제작 관련해 1,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시립예술단하고 무슨 단체가 이것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런 데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립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이런 때 연주할 적에 그 곡을 CD로 제작을 해서 우리 시립예술단 홍보도 하고 또는 시민들한테 판매도 하고 제공도 하고 우리 시를 홍보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WTA다 이렇게 개최도시할 적에 같은 때 이런 CD 같은 것을 홍보하고 그런 데에 쓰려고 합창단하고 교향악단하고 2개 단체에 대해서 한 500개 정도 제작해서 쓸 계획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데 보면 그런 면에는 CD를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CD제작 안 하는 연정국악원 같은 데 예산을 보면 CD제작 관련 예산이 없네요?

그런 데는 시시해서 그렇습니까?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국악 연주 같은 것도 행사가 보면 대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많이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데도 CD 같은 것을 제작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지 않나 생각도, 본 위원이 무슨 누구한테 서운한 소리를 들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안 들었습니다만, 보니까 어느 단체의 서로 공평성을 안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연정국악원은 작년도에 한 세 종류로 해서 CD제작을 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부도 해드렸고, 연정국악원에 대해서.

그래서 국악이 어떤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초부터 CD제작해서.

金成九 委員 그렇지요, 무슨 행사 같은 것이 있으면, 예술단체들 흔히 성격들이 독특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형평성을 맞춰서 불만 없도록 이런 것도 잘 해주시고, 어차피 쓰기 좋아하시는 국장님 아닙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고맙습니다.

金成九 委員 이런 것도 이렇게 해서 형평성 잃지 말고 예산에 반영해주시고 또 너무나 지나친 것 같은 것은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최대한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좀 줄여도 되겠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어떤 것에서 줄이신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승인해 준 범위 내에서 최대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마지막 의결할 때도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사실 월드컵이 시에서도 재정을 어마어마하게 투여를 했고 그것을 성공개최하지 못할 경우 그 후유증이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없이 성공개최 없다는 제 평소의 소신과 관련해서 성공적인 월드컵대회 개최를 위한 전략적인 부분을 제가 대안으로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월드컵 관련해서 행사를 하실 사무관들 이상 다 계시니까, 특히 관광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 정확하게 다 적으시고 나머지 실무자분들도 이 부분 지금부터는 전부 대안제시니까 정확하게 하셔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전월드컵의 성공개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따지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대전을 홍보하는 것, 어떻게 세계 속에 대전을 심느냐, 특히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의 대전을 심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제특수입니다.

관광객 유치라든가 부대사업을 통한 경제특수, 이 부분에 집중을 두고 해야 되는 데, 두 경기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 2002년도 예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질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또 월드컵성공개최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돈이니까, 그러나 월드컵총괄기획단 151억, 월드컵경기장관리소 21억인가요, 이렇게 예산 또 기타 월드컵과 관련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이 정해진 것을 보니까 한 41∼42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20억 정도를, 물론 시설비에도 투여가 되겠지만 220억 정도를 월드컵경기 때까지 쓰실텐데, 기타 쓰신 것 말고 지금 예산에서, 이런 부분을 지금 대안 제시하는 것은 항목별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서 알아서 쪼개서 쓰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가 제시하는 대안은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특히 여기 참석한 문화체육국 직원들은 기록을 하셨다가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월드컵문민협 이번에 지원금도 4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돈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4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월드컵문민협에 등록된 회원수가 한 40만명 됩니다.

또 똑같은 중복이 많은데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 등록된 숫자도 40만이 넘습니다.

물론 다 합치면 80만이지만 실제로는 46∼47만 정도를 잡으면 됩니다.

이렇게 시민운동을 하겠다, 월드컵문화시민운동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대전사랑운동하겠다 이런 분들이 47∼48만에서 50만 정도입니다.

지금 3대사업 있잖아요, 친절, 청결, 질서.

이 부분 시민 홍보 사실 할 것 없습니다.

월드컵준비를 위해서 문민협에 가입하고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 가입한 단체 회원들만 친절하고 청결하고 질서를 지키면 대전시민이 다 지키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이 부분 국장님 이의 없으시지요?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어쨌든 이렇게 엄청난 예산이 쓰여지는데 그 단체 회원들이 이 3대 운동을 남들 캠페인 할 것 없어요,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으로 가줘 달라, 이 부분이 첫째이고요.

즉, 예산 더 줘도 좋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그 부분이 참여한 모든 사람이 행사 끝나고 바로 가서 담배꽁초 버리거나 질서 안 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아니고 정말 월드컵 때까지만이라도 자원봉사자 자세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달라.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우리 시의 홍보사절단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1 단체 1 전문 분야 봉사활동, 계획상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역별, 업무별 정확히 정해 주셔서 단체별로 이것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홍보사절단으로서의 역할, 친절, 질서, 청결운동 이런 부분이 정확하게 구역별로 또는 업무별로 분장을 해서 이분들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제 관광과 또 그리고 시 2층에 있는 민원봉사실 그쪽에 보면 여권 발급해 줍니다.

사실 지난번에 업무보고 차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여권발급 했는데 면허 갱신하는 것, 5년마다 하는 이런 부분을 미리 6개월 예고제로 해서 큰 성과를 얻었다고 그랬는데 종합관리가 됩니다.

해외 여행객, 대전분인데 여행객 그리고 외국에, 한국인인데 방문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해외여행 단체로 어디 간다 또는 개별적으로 간다고 그래서 여권 발급할 때는 그분들에 대해서 월드컵 안내 홍보 책자 그리고 외국에 가서 줄 작은 선물들을 재원대책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주세요.

주셔 가지고 그분들이 가는 나라마다 대전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것은 인력적으로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의지만 있으면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해외방문자, 시찰자 또 각 기관별로 해외에 업무차 가는 분들에게 미리 우리가 알고 어디 방문하는 것 다 나와 있잖아요, 항공사하고도 연결해서 그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대전월드컵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을 꼭 전달해 주시고요.

또 네 번째,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도 외국에 지인들이 최소한 한 40∼50명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외국에 지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시민들한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해서 그 지인들에게 바쁜 분들은 주소만 알려주면 여기서 홍보책자를 우송해 준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비즈니스 관계로 할 때 그곳에 안내 서신을 띄워주는 방법으로 해서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외국인 지인들을 접수받으시고 외국인 지인들에게 홍보책자 및 서신 보내기 운동을 우리 월드컵사업 중에 예산을 쪼개서라도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대전의 특성을 담은 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관광문제 타도시에 뒤질 것이 없거든요.

또 예산 부분이 그분들이 어렵다고 그러면 외국 지인들의 주소, 봉투만 가져오면 여기에서 발송을 해 주는, 또 기타 펜팔 및 서신 교환하는 부분 또 인터넷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드컵홍보자로 활용을 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는 햄, 무선통신하는 것 있지요, 햄을 이용한 조직적인 홍보활동 전개인데 지난 월드컵개장행사 때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서 잘 끝났습니다만, 처음에 월드컵경기장이 반대해 가지고, 저는 그때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되삶의 봉사대라고 장애인들이에요, 그 분들이 전세계를 향해서 대전월드컵 개장 경기, 개장을 무선으로 홍보해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 돈 들여서 해도, 돈주고라도 해야 할 판에 그것을 경기장 앞에서 하겠다는데 무슨 안전의 문제 이런 것 찾고 해서 거부했어요.

물론 국장님이 나중에 협조를 해줘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돈 안들이고 자기들이 세계로 햄 무선망 이용해서 하겠다는데 왜 안 해주냐고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인터넷 시정 도우미가 9월달인가 발족을 했습니다.

그 인원이 아마 몇 백 명, 500∼60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관광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인터넷 시정도우미를 통한 인터넷홍보, 세계적인 홍보의 장을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일본 및 타개최도시와의 차별화 전략 수립인데요, 대전만의 특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3대 운동인 친절, 청결, 질서는 20개 도시가 다 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 '대전월드컵은 온천 월드컵이다' 아니면 '대중교통 무료 월드컵이다' 특성있는 게 나와야 됩니다.

외국 관광객들은 무조건 대중교통은 무료라든가, '민속체험 월드컵이다', 우리 민속.

이것을 다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의 하나를 차별화 된 전략을,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서비스 계통이니까, 아니면 우리 도시에 맞게 '첨단과학 월드컵이다' 이런 부분을 한 가지만 내세워야 됩니다.

여러 가지 해 가지고 다 좋다 그러면 안 되니까, 온천 월드컵으로 하든 첨단과학도시 월드컵으로 하든 대중교통무료 월드컵으로 하든 아니면 친절, 청결, 질서도 하지만 대전시민은 다 웃는다, 미소 월드컵으로 하든 민속체험 월드컵으로 하든 그것은 의견조정을 해서 한 가지 대전을 대변할 수 있는 월드컵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10개 도시의 가장 핵심이 사통팔달의 교통 및 지리적 이점입니다.

저는 그래서 캐치프레이즈가 '숙박은 대전에서 관람은 각 도시에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설립해 달라는 것이고 끝으로 월드컵경기장의 개방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아쉬운데, 시청도 지금 우리가 2년 가까이 다 되어갑니다만, 시청 건물 지어놓고 아깝다고 그래서 한 6개월만 안 쓰면 폐허됩니다.

여러분들 문화체육국이니까 문화재 가 보십시오.

산성이라도 사람이 가서 밟아줘야 그게 버팁니다.

그대로 놔두면 배불림 현상이 밟아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설계 문제지만.

또 그리고 정자, 아무리 좋은 정자도, 이렇게 세워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사람들 출입 막는다고 문 닫아 놓으면 6개월이면 좀 슬고 다 폐합니다, 사람의 손때가 묻어야 오래 가는 것입니다.

모든 건물이 그렇습니다, 잔디구장도 그렇고 월드컵경기장도 그렇습니다.

월드컵경기장 두 경기 하기 위해서 보물단지처럼 놔두면 붐 조성도 안 되고 월드컵 실패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을 늘 개방하고 또 상품화해야 됩니다.

중국, 진출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 들어오면 미리라도 외국 관광객들 대전뿐 아니라 어디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특히, 대전시민과의 친숙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페인과 남아공, 미국과 폴란드 이 경기 가지고는 4만 1,000석 다 못 채웁니다, 솔직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들은 다 찼는데 우리만 1만명 놓고 했다, 이것 아무리 홍보해도 홍보효과 없습니다.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월드컵 붐 조성을 해야 되는데 시티즌 프로축구 경기가 두 세 경기는 반드시 그 전에 이루어져서 축구 붐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장황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 혹시 쓸모없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월드컵성공개최가 대전의 미래를 상당 부분 좌우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마어마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단체별로 지원해 주는 돈에서 쪼개서 쓰고 시설비에서는 못 쪼개 쓰지만 나머지 시설비를 제외한 220억 중에 나머지 예산을 절감해서 요령껏 쓰시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문화체육국 직원분들께서, 공직자들께서 협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총괄적인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이강철위원님, 진짜 월드컵에 대해서 걱정해 주시는 것, 남다른 아이디어 제공하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나름대로 이 월드컵을 개최함으로 인해서 10개 우리나라 도시 중에서 가장 잘 치르려고 하는 욕심만큼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책과 아이디어를 개발해 가지고 전 일본과 한국을 합쳐서 20개 도시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치르려고 각종 시책개발 또는 지원되는 예산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이렇게 오늘 제안을 해주신 7개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수렴을 하고 또 진짜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이 별로 드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했을 적에 이 방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에 곁들여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함으로 인해서 이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저희 공무원들도 이런 데 대해서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도 챙겨 가지고 가장 좋고 또는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편리한 관람, 넉넉한 인심'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월드컵을 치르므로 인해서 대전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전세계에 심는데 일조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기는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각 시책에 들어있는 것도 있고 안 들은 것도 있는데 이것을 같이 복합적으로 종합 수정해 가지고 위원님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다 수렴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한 건과 공보관실, 감사관실, 총무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김광희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문화예술과장이종철
체육청소년과장최청락
관광과장조정례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김진호
한밭도서관장안규상
시민회관장손인술
시립미술관장박일호
월드컵총괄기획단장강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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