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2月 3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4.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5.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관리실소관
나. 자치행정국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달 22일부터 29일까지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2월 7일까지 5일간은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고 아울러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위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주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늘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002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 등 4건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지난 제10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아 위탁을 추진중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2002년 1월부터 민간에 위탁되어 운영·관리하게 됨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2001년 12월 31일자로 폐지하려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민간위탁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23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대상으로 동의를 받고 2001년 7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8월 28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으며, 11월 6일 위·수탁 계약을 체결, 현재 시설 및 사무의 인계인수를 위해 위·수탁기관 직원이 합동근무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금리 금융 환경 하에서 현행 지역개발공채 발행이율 및 융자이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에 따라 시중금리, 공공자금 등의 현행 금리수준을 유지토록 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은 물론 기금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채 발행이율과 융자이율을 인하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지방채 상환 및 이율 중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의 시행규칙으로 정한 이율을 조례로 규정하고, 이율도 연리 6% 복리에서 연리 4% 복리로 인하하며, 지역개발기금 융자조건 중 상·하수도사업은 연리 6.5%를 연리 4.5%로 하고 단서를 삭제하며, 여타 사업은 연리 7.5%를 연리 5.5%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제도 이행의 근간이 되는 자치법규의 입법에 있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 시민의 의사를 적극 수렴·반영하여 시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입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골자는 자치사무 중 시민의 권리와 의무 또는 다수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12개 항목에 대하여 예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예고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예고방법을 시 공보와 컴퓨터통신 등을 사용하도록 하고,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을 두도록 하였으며, 누구든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반 규정을 준용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타 예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 및 훈령안에 대하여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2002년도자치복권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주민의 지역개발 욕구와 복지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많은 재원확보가 절실한 실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있어 지방재정 확충 방안의 일환으로 '95년 7월 1일부터 16개 시·도가 공동으로 자치복권을 매년 발행하고 있으며, 발행 주체는 전국자치복권발행행정협의회인 16개 시·도이고 판매 지역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 자치복권 발행계획을 말씀드리면, 즉석식 500원권 500억원, 추첨식 2,000원권 400억원, 인터넷 500원권 150억원으로 총 발행규모는 1,050억원입니다.
복권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발행액 1,050억원 중 70%가 판매되었을 경우 18.1%인 135억원의 수익금액이 예상되며, 2001년 9월말 현재 총수익액은 402억원으로 지난10월 150억원을 16개 시·도에 배분하였고 현재 252억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시는 8억원이 배부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익금의 배분은 일정 금액이 적립된 후 전국 각 지역의 판매액등을 고려하여 자치복권행정협의회에서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며, 우리 시에 배분되는 수익금은 지역의 발전과 문화, 예술, 복지 등 공익사업에 쓰여질 것입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4건은 민간위탁 추진과 행정의 투명성 및 실효성 확보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를 심사하면서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이미 민간위탁기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금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민간위탁되면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던 구조조정은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구조조정은 사실상 마무리가 되었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 근무했던 인력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인력이 18명인데 정규직이 9명이고 일용직이 5명, 청원경찰이 4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정규직에 대해서는 시의 주요 시책에 따라서 신규 증원이나 결원 발생할 때 우선 배치하도록 활용을 해야 되고 또 11명의 별정직이나 청원경찰, 일용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으로 고용승계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추진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계약이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고용승계되어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안 그러면 희망자에 대해서는 다 소화를 해 주도록 특약사항으로 명시를 했고, 그런데 희망을 안 하는 경우에는 남게 되는데 남게 되어도 사실은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청원경찰이 업무지침에 따라서 더 줄여가야 합니다.
계속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남게 되면 더 적체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고용승계하고 연계가 되도록 설득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특약 조건에 부하가 되어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쪽 입장은 어때요, 민주노총?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특약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협상은 한 일은 없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만, 서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실장님이 조건, 계약 맺고 그러는 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아시는 분이 답변을 좀 정확하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여기는 없고요, 계약 자체를 관련 국에서 협약을 하니까, 총체적인 것은 제가 압니다만.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응해야 한다고 특약 조항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 무리가 없이 될 것으로 봅니다.
○李康喆 委員 당연하게 그것은 민간수탁 조건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모른다는…….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은 정확히 실장님이 모르면 기획 파트에서 알아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지, “잘 되지 않겠습니까?”이렇게 답변하시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그러면 그것은 확답을 해 주셔야지 그것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되는 것으로 보고, 그분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는 얘기는 제가 아는 바가 없다 하는 형편이고…….
○李康喆 委員 아니, 내가 그것을 물어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수탁, 민주노총, 좋다 그거예요, 그것 다 결정되고 이런 것 좋은데 어쨌든 지금 문제는 사실 이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내용도 되지만 사실 본 위원이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구조조정, 지금 3년, 4년 가까이 지금 전체적인 공직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실제 내용은 안타까워요.
제가 사실 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구조조정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구조조정 하기 전에 보수체계, 보수 나갔던 액수하고 구조조정 후에 하고가 절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게 인상되어 있어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전체적인 경직성 경비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사나 공단으로 되면서 다소 올다간 부분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는 구조조정 효과가 없다, 근무하던 사람들 요즘 속된 말로 잘라 가지고 멍들게 해 놓은 것 외에는, 돈도 더 들어갔다 그거지요, 국가 세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도 어쨌든, 특히 민간위탁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근무했던 분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 부분은 시에서 정확하게 그분들의, 본인들이 희망하지 않으면 그것이야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희망할 경우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고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리를 통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아쉽다.
그러니까 같이 있던 공직자들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공직을 이탈하거나 또는 명퇴를 한 경우에는 괜찮은데 강제적으로 다 잘라놓고 결국은 구조조정한 이유는 전체적인 경제성와 효율적인 절감 효과 이런 것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쪽이 공단 지역이라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가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수탁기관으로 지난 8월 28일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었는데 그 민주노총의 사업계획들은 한번 검토를 해 보셨겠지요?
기존의 사업과의 어떤 연계성 내지는, 아니 꼭 연계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효율성이 없었던 것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시에서 했던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하고 또 지금 시대 조류가 변했을 때 특히 민주노총에서 했을 때의, 이게 수탁기관으로 결정되어서 민주노총에서 운영할 텐데 사업계획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탁대상 기관 심사할 때도 그분이 제안을 했어요, 제안서에도 나타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하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어린이집, 예식장도 계속 운영이 되게 되고 근로청소년 교양교육, 취미교실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추가로 노동자들에 대한 산업안전, 생활법률교육 또 청소년취미 동아리 활동지원, 목공, 용접 등 취업지원을 위한 건설기능교육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고 노동부 지원 활동으로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다소 업무의 범위가 늘어난 이런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은 될 수 있으면 구조조정 차원에서 고용승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좌우간 어쨌든 잘 되어가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사회에서 이런 회관이라든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주노총은 기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단체 중의 하나로서 이런 분들이 하면 더 지금보다는 충분히 효과적인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운영되리라고 저는 그런 믿음과 확신은 있습니다.
다만 공익적인 부분과 또 민주노총에서 갖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권익보호 이런 부분이 결합이 잘 되면 아주 절묘한 사업운영이 될 수 있다.
민간위탁했기 때문에 간섭해서는 안 되지만 그 부분이 공익적 부분과 노동자의 권익보호 또 기타 노동자의 권익 이런 부분과 절묘하게 결합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상당히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당연히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간에 민간위탁한 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인력이 업무가 증가한 수질환경이나 체육, 재활원 이런 것들 때문에 다소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4명이 늘었는데 수입은 증가가 되고 지출은 줄어든 수지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7억 5,000만원 정도의 수지 개선의 효과가 있었고 이용자는 일부 야구장이나 종합체육관 여기는 이용자가 줄어서 감소했는데 기타는 전부 다 늘어 가지고 총 한 30%가 증가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일단은 잘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지금 지적하시는 근로자복지회관도 이런 맥락에서 맞춰 가지고 공공성과 시민들의 편익성이 제고되어 가지고 수지 운영의 균형상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협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관리실장께서 소상히 답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은 금년 7월로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고용승계 문제는 정규직 이하 인사로 적정배치로 소화가 되지만 일용직, 청원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데 이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왜냐 하면 노총에서 이것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 자기 사람 써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특약을 해 놨으니까 믿어야지요.
○金南勖 委員 또 소위 노총 자체의 수익사업으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 의지는 담겨있다라고 판단이 되나 고용승계는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다 이 점을 감안하시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고용승계가 잘 이루어지게끔 부탁을 드리고,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 시설물 사후 관리는, 만약에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책임 소재에 따라서 배상되어야…….
○金南勖 委員 애매모호하잖아요, 책임 소재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수인계할 적에 이미 기준을 정해 놓고 추진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인수인계할 적에 물품목록이나 이런 것들을 분명히 정리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한 관리, 책임도 분명히 구분해서 나중에 따져지리라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잘 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수인계를 잘 해야지요.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수인계를 하거든요, 지금 합동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영시스템나 이런 것을 위해서 민주노총과 기존의 인력과 합동근무를 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계약 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고 시설물 관리는 별도 어떤 특약을 해 가지고 할 의사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자료로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한 문제, 두 번째로는 그 민주노총에 대해서 일부 운영비 예산을 지급하지요, 우리 시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내년도 위탁비 예산에 2억 2,500만원을 산정해 놨습니다.
직영 시에는 한 6억 5,500만원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따라서 저희 기대치로 하면 약 4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위탁하면 우리가 덕보려고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것 아니고 좀더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 목적이라든가 내지는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이 위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인데, 운영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2억 2,000 정도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위탁금 산출은 인건비 열한 명 분 해서 2억 240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고 재료비로 정화조, 물탱크, 보일러세관 등 이것으로 한 7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로 1,534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 가지고 총 2억 2,500만원을 위탁비 예산에 책정을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그거 잘 산출해서 적정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고 보고 마지막으로 소위 우리나라 노동법이 복수노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인정하고 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한총과 민총이 두 개가 있는데 한총에서는 이 위탁업무에 대해서 신청을 안 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번에 위탁, 수탁대상자를 요구할 때 한총은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청소년화랑발전연구회, 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또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사단법인 또 민주노총 그래서 네 개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한총은 현재 둔산동 근로자복지회관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신청 안 했으면 별개 문제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요즘 잘못하면 NGO그룹에서 그런 것도 위탁 달라고 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런 점은 배제가 돼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NGO 그 조직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은 그런 수탁해서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설립목적과 맞는 역량이 있는 이런 쪽하고…….
○金南勖 委員 소위 NGO단체들의 그 단체 설립한 목적도 위배되고 그러니까 거기 그런 데는 앞으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배제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지적이십니다.
관례가 지난번에 평송수련원 심사할 적에 여러 군데서 들어왔어요.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여기서 들어왔는데 그런 내용들이 다 아마 적절하게 고려가 돼 가지고 그걸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 위탁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런 취지로 앞으로도 운영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금리 추세에 맞춰 이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또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자 이렇게 개정조례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먼저, 이 적용시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년 1월 1일부터 됩니다.
○李康喆 委員 내년 1월 1일부터, 그럼 그 기준이 1월 1일이라는 것은 그때부터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전에 것에 대한 소급적용은 여기서는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이 지방채 이율을 규칙으로 정했던 것을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그 기대효과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셨는데, 이 지방채의 상환일은, 발행일입니다 일종의, 그건 규칙으로 해놓고 나중에 융자이율 이런 건 또 조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양쪽이 매칭이 돼야 되는데 적절치 않아 가지고 또 이게 주민들의 생활이나 우리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런 부분은 조례로 정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 가지고 조례로 일원화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채발행이라든가 기대치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함께.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대치는 일반회계나 이런 데서.
○李康喆 委員 자료로 뭐 빼본 적은 없나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일반회계에서 빌려갈 때 상당히 이자부담들이 경감이 되겠지요.
그래서 그건 저희가…….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걸 혹시 빼본 적이 있냐고 어느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기 융자된 금액을 연차별로 차환시 이자부담이 한 24억 줄어들거고요.
○李康喆 委員 이자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이자부담이, 또 기 융자된 기금 1,082억원을 일괄로 2% 인하 시에는 한 46억 정도의 지방채무액이 감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기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일반회계는 그런 이자감축효과가 있지만 기금관리하는 측면에서 조금 손실이지요 금리가 떨어져버리니까, 이런 등등의 효과가 있고 또 이걸 하면서 저희가 지역개발기금 수탁대상을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별 내용도 없이 건수만 잔뜩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많이 축소를 해 가지고 업무의 간소화도 훨씬 기여가 됩니다.
한 1,300건이, 다 합해봐야, 1,300건이나 되는 것 해봐야 1억 8,00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소규모라든지 너무 지나치게 세분화돼 있는 이런 지방세법 밑의 소화 대상을 아주 상당한 분야로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8개 분야 84개 항목 723개 종류로서 평균 9만 9,000건에 이르고 있던 것인데 이중에 소액이거나 실적이 미흡한 두 개 분야에 대해서 11개 항목 650개 종류를 면제해서 공채소화대상 각 기준을 6개 분야 73개항 73개 종류로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소화대상이나 기준도 조정함으로써 시민들 불편도 상당히 덜게 되고 저희 행정적으로도 조금 얼마 아닌 돈 가지고 행정적인 처리한 그런 비용도 줄어들게 되는 이런 효과도 거뒀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조례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그것에 대한 시민불편 이런 것까지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공채발행이라는 게 사실 자율적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적용하는 이율보다 뭐 공채라는 게 바로 처분을 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손실이 안 되도록.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특히 행정적, 시민들에 대한 편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더 이상 질의 안 드릴테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에 조례로 상향 규정하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같이 정비하셔 가지고 철저히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맥락으로 이것을 좀 내리고 정비한 겁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보충으로 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이에요.
이 조례는, 지금 거론하는 조례는 필요 불가결하고 꼭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향후라든가 지금 현재 시점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의구심나는 점 한 두어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실장께서는 국제리버금리가 평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제금리는 잘 모르고요, 유사한 금리로서 말씀드리면 정부기금의 고정금리가 3%를 쓰고 정부자금은 5%∼5.5% 고정금리를 씁니다.
공공자금은 7.4%를 쓰는데 이건 변동금리로 이차가 보전되게 돼서 대개 5%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은 제가 아직 묻지도 않는데 실장께서 미리 답변하면 나는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좋고요, 그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안이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년 내에 정기예금 금리가 최근에 1년 만기 정기예금이 4.8%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행 공채발행이율은 연리 6%였습니다.
○金南勖 委員 좋아요, 좋은데 이 금리변동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상향되는 것보다는 하향되는 쪽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작금에 와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제2금융권들도 상당히 운영상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예견이 들어가는데 이거 사실상 기금조례 이것은 좀 늦었어요.
빨리 했어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사안이 돼 가지고요, 행자부에서 전국 통일을 합니다.
어디는 높이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왔는데.
○金南勖 委員 글쎄 통일하는데 어디에서 왔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상하고는 조금 반응이 늦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행자부 지침을 받아 가지고 하든 우리 스스로가 하든 사실 좀 늦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조금 늦었어요.
금리가 하향되기 시작한 게 벌써 한참 전인데…….
○金南勖 委員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시인하고 넘어가야 하고, 리버금리도 지금, 국제적인 리버금리도 수신금리가 아니고 여신금리가 4%입니다.
앞으로 더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번 얼마 안가서 또 개정하는 조례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한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지금 저희가 보면은 금리가 자꾸 내려가는데 이정도 수준에서 한동안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만약에 더 금리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추이나 상황을 판단해서 또 위원님들 의견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다시 조정하는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가 이 기금, 소위 금리하락으로 인한 우리 각종 기금의 수입 차액까지 벌써 묻지 않는데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묻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리문제 소위 기금에 대한 이윤금리는 탄력성있게 운영을 해야된다라는 생각이고, 여기에 보면 이게 상하수도 연리는 6.5%에서 연리 4.5%로 한다.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 우리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융기관에서 결정하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건 의회하고 말씀을 드려서 저희가 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적정하지 않겠는가 싶어 가지고 정해진 건데…….
○金南勖 委員 물론 우리 지방정부 재원을 집행부 혼자 임의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또 법으로 정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나 설득력이 좀 모자란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번같이 이렇게 장기간 오래 놔둘 게 아니고 적극 대응을 해달라, 수치상으로 변동이 오니까 이것이 앞으로 이런 것들, 세입·세출 부분이 인터넷이나 기타 시민이게 적나라하게 오픈됐을 때 또 이거 시민들 일각에서는 이게 뭐 또 귀가 먹었다 뭐 이래 가지고 과장되고 혼란이 조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를 좀더 적극성을 가지고 적기에 대응해달라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그 약속을 받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충분히 납득을 하겠고요.
적절하게 시의적인 조정을 해서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 지역개발기금이 대개 SOC사업에 투자가 돼서 회계간에 정리가 되기 때문에 다른 쪽의 내용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거래의 부분이 대부분이고 또 매출한 부분은 시민하고 관계가 있는데 금리의 인하추세에 시작된 것보다 너무 늦게 이게 조정했지 않느냐는 지적으로 이해를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타임도 잘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얜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만 입법예고를 하는 부분하고 안 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을 입법예고를 안 하는지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시는 바와 같이 입법예고의 대상은 주민들의 권리라든지 재산권이라든지 주민 일반적인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든지 등등 하여튼 주민의 입장에 봐서 꼭 알아야 되고 의견을 물어야 될 그런 대상사무를 하고 있고요, 행정 내부적인 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과 큰 관계가 없는 일들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 사항같은 것은 저희가 입법예고의 어떤 내용에 불문하고 입법예고를 드려서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건수로는 수치가 불분명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말씀을 드릴게요.
○金南勖 委員 예, 말씀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금년에 입법예고한 걸 한번 보니까 2001년도 11월말까지 현재 조례가 47건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예고한 건수가 25건으로 53.2%가 입법예고를 해왔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법무담당관이 동석하셨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앉으세요, 지금 제가 의정생활을 4년에 걸쳐서 보면 각 실·국에 관한 조례들이 집행부에서 소위 말하자면 조례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법무담당관실 이렇게 경유해서 다시 의회에 상정되는 절차인데 대다수가 보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문제를 왜곡시켜 가지고 수정의결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근본 조례의 취지에 어긋나서 집행부와 의회의 견해차이로 인한 그 어떤 법률적인 유권해석의 차이로 수정되는 것보다는 소위 어휘상의 문제점, 어구의 문제점, 자구의 문제점 등등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을 법무담당관실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안 된다는 판단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때는 본 위원이 과연 법무담당관실이 필요한가라는 생각하고, 물론 이 조례뿐 아니고 무슨 어떤 다른 절차, 소위 행정심판같은 데도 주무부서로 서포트하는 것 이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주무부서에서 업무를 파악한다든가 업무수행능력이 좀 미비하지 않느냐, 차제에 조례 심의하는 과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은 확실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로서는 참 따가운 질책이라고 여겨집니다.
몇 번의 조례 안건들을 상정하고 고심을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본질적인 사안이 아닌 부차적이거나 지엽적인 일 때문에 어휘를 수정한다든지 내용의 어휘를 좀 고친다든지 이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어왔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 좀더 심도있고 내실있게 검토를 다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는 자책도 해보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실장의 의지가 확고하니까 앞으로는 잘되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지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특히 이 자리에 대동한 법무담당관께서는 본 위원의 발언취지를 잘 음미하시고 업무에 차질없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의 실례만 마지막으로 든다면은 본 위원이 전반기 산업건설에 있을 때 조례안 한 건을 가지고 수정한 부분이 여덟 군데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동료위원에게 미싱으로 누벼도 이 문제는 필요하니까 의결해 주자라는 이런 예외적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법률적인 유권해석차이로 인한 수정의결은 만부득이 견해차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시민에게 미치는 생활에 역력함이 반대됨으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나 어휘라든가 자구문제가 다시 논란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 번 앞으로 대망의 2002년도는 이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는 절대 그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없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같은 의견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안을 드리는 것으로 질의에 대신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이 조례안은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겠지만 자치법규를 입법함에 있어 시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 입법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예고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갖추는, 갖추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 공평성 문제가 반드시, 물론 전체적인 안 자체에는 그것이 담고 있는데 지금 국민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정년연장법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개최하는 주최자에 따라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주 상반됩니다.
또 참석한 대상자에 따라서 확고하게 대별됩니다.
또한 입법예고가 됐든 입법이 됐든 제반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확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누구보다도 기획관리실장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특히 이것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안 또 시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공평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해달라는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면서, 그 내용으로 보면 예고는 시장 명의로 하고 예고방법은 시공보 및 컴퓨터통신에 게재 공고하며 나아가 관보, 신문, 방송 등에 병행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돼 있는데 특히 시민 일상생활과 또는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부분과 함께 지역에 케이블TV가 있습니다.
이쪽에 시정소식 전해주는 코너도 있지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코너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그래도 다수 또 공중파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시간적 제약이 있기 때문에 공중파에서 할 경우 제반적인 모든 것을 설명해줄 수 없고 시민들이 알기 쉽고 또 내가 관련된 부분이 자치법규가 바뀌고 있다 또 어떻게 변화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케이블TV를 활용하는 것도 공평성 또 그리고 다중화된 대중을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바람직하겠다 하는 의견인데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어떤 공정한 입장에서의 추진한 의견수렴이 아닌 것은 이미 실효성이 없게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인정을 하고요 또 시민들에게 우선 알려야 의견 수렴을 하는 거니까 다양한 알림 채널을 확보해서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특히 이제, 마무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수의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은 거듭 얘기하지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주 중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해주시고 또 그 동안 사실 민주주의에서 국민투표제가 가장 좋은 점이 있거든요.
좋은 방법인데 좌우간 국민투표 해 가지고 정부안이 통과 안된 적이 없습니다.
제일 적은 게 70%고, 95% 이상이니까 그런 스타일의 공평성 또는 그런 스타일의 입법예고가 아니고 지금 실장님의 의지대로 전체 시민이 함께 의견을 좀 듣고 수렴하고 또 자치법규가 제대로 시민을 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력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사안들은 그런 의견수렴과정 절차를 거쳐서 또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짚어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 데 큰 차질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느낀 한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본 동의안에 나와 있는 목적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난해까지인가요, 대전시에 할당됐다고 해야 되나, 그게 8억으로 나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배정된 거요.
○李康喆 委員 지금까지 총액을 얘기한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게 수익금 배분해준 건데요.
○李康喆 委員 수익액 402억원중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404억원이 금년 9월까지 적립액입니다 '95년부터, 그중에서 금년 10월에 150억을 가지고 최초로 배정을 했는데요 또 그중에 운영비 2억을 빼고나면 현재 수익금 적립액이 252억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전체의 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이중에서 150억원분을 가지고 금년에 배분해서 우리가 받은 게 8억 1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96년, '97년, '98년에 아마 한번씩 시·도별로 3,000만원씩을 주면서 문화예술행사를 하라고 준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보면은 다른 광역시도 보니까 다 8억원대 수준으로 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팔리는 비율을 한번 보니까 금년에, 아마 전체 판매실적에 저희 시에서는 0.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팔리는 건 아닙니다 저희 시는.
○李康喆 委員 당연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점잖은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저는 이것이 기준이 판매액 갖고 해서는 안되겠다,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배분방법을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모든 일은 중앙에서 다 집권하고 하면서 판매액 갖고 하면 서울, 경기가 다 쓸어가는 거니까 이것이 어차피 이게 공익적 차원에서 했다면 각 지역에 어떤 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려를 해줘야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액수로 봐서, 모르겠습니다 8억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가만히 있으면서 벌은 거니까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게 시의 입장으로 봐서는 8억 때문에 사행심 조장 이 얘기는 더 안드리겠는데, 이걸 해야 되는가 하는 본 위원의 우려는 좀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도 강력하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번에 여기서 벌어진 것 가지고 못 넣은 기금에 넣었어요 체육이라든지 문예라든지 이런 데 넣었는데, 배분방식을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50억 갖고는 즉석식인 99억원은 16개 시·도가 똑같이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1,900만원이 할당이고 추첨식 51억원에 대해서는 판매율을 50% 감안하고 또 균등배분한다는 측면에서 35%를 감안하고 또 재정력에 대한 역지수율 그러니까 어려운 데 조금 더 준다는 측면의 비중을 15% 감안해 가지고 산정된 건데 저희로서는 뭐 큰 노력은 안들이고 이렇게 8억이라는 수익을 거뒀다 하는 측면은 있는데 걱정하시는 사행성 부분은 저희가 그걸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이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꾸로.
○李康喆 委員 절대로 그것, 보면 여기 검토의견에 이렇게 나왔지만 절대로 판매홍보대책을 적극 강구하지 마시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냥 가만히 점잖게 있을 겁니다.
○李康喆 委員 예, 계시고 다만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우리 시에 8억 정도를 액수로 본다면 가만히 있어서 벌어들이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시민들에게 또 직접적인 부담은 아니겠습니다만 흥미를 위주로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좌우간 이 수익금 배분이 공익적 차원에서 잘 쓰여지고, 될 수 있으면 우리 시에 욕심이겠습니다만 될 수 있는 배분기준을 잘 효과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반대급부적인 부정적 측면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16개 시·도로 구성돼서 하기 때문에 시만 또 빠질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중에서 16개에서 과반수가 이걸 동의를 하면 발행은 됩니다.
그래 저희가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반만 하면 되니까 저희로서는 이왕이면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무리없이 해주고 또 배분받을 때 손해 안보도록 애쓰는 그런 겁니다.
○李康喆 委員 미묘한 부분은 빠지시고 효과적인 부분은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았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내용이 방대하여 계획된 일정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위해서는 능률적인 심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직접 예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실·국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이해가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실·국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의결은 추후에 일괄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므로써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차례는 2002년도 시 전체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용, 계속비 사업,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 그리고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02년도 예산안 규모는 1조 4,053억 4,7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1조 3,512억 5,400만원의 4%인 540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007억 7,4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8,225억 3,700만원보다 9.5%인 7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방식의 변경으로 인하여 내년도 예산이 5,045억 7,3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5,287억 1,700만원보다 4.6%인 241억 4,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3대 중심산업 및 지역경제개발을 위해 563억 8,100만원, 도로교통등 SOC사업에 3,031억 5,300만원, 장애인·노인·저소득층보호 등 사회보장 분야에 1,846억 1,600만원, 교육·문화·체육 분야에 1,930억 1,200만원, 보건 및 환경 분야에 1,825억 8,1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에 1,520억 500만원, 민방위·소방 분야에 321억 9,300만원, 정보화사업, 일반행정, 지방채상환 등에 3,014억 600만원을 계상하는 등 행정 내부경비는 예산증가율 이하로 최소화하여 내핍과 절약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총 9,007억 7,4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8,225억 3,700만원 대비 9.5%인 782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수입은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행세 등의 증가로 2001년도 예산액 5,427억 4,400만원보다 8.6%가 증가한 5,896억 6,200만원, 세외수입은 608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인 30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70억 8,800만원으로 23.2%가 증가하였으나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부담금 등의 감소로 5.7%가 줄어든 337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지방교부세 세입 예산은 2001년도 예산액 423억 700만원보다 38.8%가 증가된 58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양여금은 2001년도 예산액 515억 7,900만원보다 10.3%가 감소된 462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02년도 국고보조금은 1,451억 9,700만원으로 2001년도 1,167억 7,100만원보다 24.3%가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미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3,092억 5,600만원으로 2001년도 예산액 3,026억 9,400만원의 2.2%인 65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9,007억 7,400만원의 34.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용인부퇴직금 1억 5,000만원, 임의사회단체보조금 1억 1,0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 1,352억 6,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편익사업비 20억 200만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1,557억 4,900만원, 예비비 92억 3,600만원을 포함한 총 3,025억 700만원이 시 전체 운영을 위한 공통경비로 예산담당관실에 일괄하여 계상되었으며, 이를 제외한 기획관리실의 순수 자체운영예산은 67억 4,9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9,007억 7,400만원의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 기획관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획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12억 8,9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8억 8,700만원보다 45.4%인 4억 23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 3억 5,419만원, 대전발전연구원 운영비등 7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예산담당관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3,032억 5,4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972억 6,800만원보다 2%인 59억 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앞서 보고드린 공통경비를 제외한 순수한 자체 운영 예산은 7억 4,700만원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예산이 3억 9,475만원, 재정종합정보시스템 기능연계구축 사업비등 자체사업비가 3억 5,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세출 예산안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21억 7,200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20억 7,500만원보다 4.7%인 9,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 12억 3,417만원, 보조사업으로 행정종합정보화사업 2억 8,000만원과 자체사업으로 웹메일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 구입비 3,000만원, 시설장비 유지관리 민간위탁금 2억 922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기능확대 시설비 1억 8,000만원, 다기능사무기기등 자산취득비 1억 6,600만원 등 총 5억 8,5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재정담당관실 세출 예산안입니다.
투자재정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17억 4,752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17억 3,567만원보다 0.7%인 1,18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예산이 1억 8,252만원, 지방채상환을 위한 감채적립기금 1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세출 예산안입니다.
법무담당관실 소관 세출 예산액은 4억 2,955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4억 2,457만원대비 0.2%인 49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이 2억 1,935만원, 손해배상금 및 소송비용 등 2억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소관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 세출 예산액은 3억 6,409만원으로 금년 예산액 3억 451만원보다 19.6%인 5,95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인건비가 1억 5,693만원, 중앙부처 자료수집등 일반운영비가 8,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계속비로 시행코자 하는 사업은 총 11건으로 이중 10개 사업은 이미 위원님께서 계속비로 승인해준 사업이며, 신규로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업은 동서관통도로 개설 2공구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0억원 중 2002년도 사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2002년도 예산액 규모는 588억 1,500만원이며, 2001년도 예산액 791억 200만원보다 25.6%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보고 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으로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융자금의 회수계획은 총 361억 5,383만원으로 융자원금 286억8,200만원과 이자 74억 7,1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년도에 발행된 지역개발공채의 원리금 상환액은 총 348억 5,488만원으로 원금상환액 260억 3,680만원과 이자부담액으로 88억 1,8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우리 시의 기금은 2001년도 10월말 현재 보성장학기금 등 총 27종으로 조성된 기금은 1,866억원이며, 이중 1,213억원은 은행에 예치하고 있으며, 653억원은 중소기업등에 융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부터는 일부 기금의 통·폐합으로 현재 27종의 기금이 23종으로 축소되고 또한 상반기 중에 추가조정을 통하여 4종을 통·폐합시켜 총 19종으로 정리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수입은 총 408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등 시비 전입금 116억 4,500만원, 국비보조금 2억 4,000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비차입금 70억원, 융자금회수 및 이자 145억 7,900만원, 적립금에 대한 이자 70억 8,200만원, 식품위생법등 법규 위반자 과징금 2억 9,100만원 등이며, 지출은 총 467억 9,900만원으로 각 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비 50억 9,900만원, 중소기업 육성등 융자 및 대여금 28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국비차입금 상환금 137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감채적립기금으로서 시의 지방채등 채무상환 재원 마련을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의 일부를 적립하는 것으로 2001년까지 조성되어 이월된 185억 7,600만원과 시비전입금 2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11억 1,456만원이 예상되어 2002년도말에는 감채적립기금 총액이 216억 9,056만원이 적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관리실 소관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긴축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업무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 박상일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창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출예산안의 규모와 부서별 주요 예산안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자치행정국의 2002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23억 2,900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안 9,007억 7,400만원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7.2%인 42억 1,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세항별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53.9%인 335억 8,7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21.8%인 135억 9,300만원,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채무상환금이 5.0%인 31억 4,5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은 19.3%인 120억 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총 58억 8,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57.2%인 35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크게 증가한 주요 요인은 2002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3회 지방선거와 12월 1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 관련 경비로 25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선거 관련 경비를 제외하면 지난해 대비 10억 5,6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선거 관련 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준법질서확립 TV영상캠페인 사업비 6,000만원, 대전사랑운동 및 준법질서확립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2억 5,800만원, 임의단체 POOL보조금 4,0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지원 3억 4,200만원, 대전사랑 시계 홍보조형물 설치비 2억원, 시 새마을회관 건립에 따른 민간자본 보조금 3억원, 자치구 주요시책평가 상사업비 10억원, 북한관 위탁운영비 2,0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은 총 123억 9,1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인 2억 5,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것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지방교육세가 시세징수교부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시세징수교부금이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4억 1,9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세징수 포상금 7,000만원과 세정우수기관 상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총 365억 6,8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6%인 20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증가한 주요 요인은 공무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3,8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보다 예산안 규모가 감소된 것도 있습니다.
공공요금과 연료비 등 일반운영비가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2억 2,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금 2억 8,100만원과 청사건립 차입금이자 7,5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이밖의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대회의실 및 중회의실 방음문 설치공사비 1,500만원, 청사칸막이 설치비 1,000만원,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물품 구입비 8,000만원, 청사 OA시스템 설치비 1억 5,000만원, 발간실 재단기 구입비 3,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은 총 6억 9,5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2.7%인 7,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비상급수시설 설치비 4,500만원과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비 2,0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예비군 육성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실업대책과 소관 예산안은 총 67억 9,200만원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 대비 16%인 12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가 감소한 주요 요인은 공공근로사업 국비 보조율이 50%에서 40%로 감소됨에 따라 국비보조금이 2001년도 당초예산보다 13억 4,0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5억원과 민간위탁금 6억 5,000만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55억 7,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치행정국의 2002년도 세출 예산안은 제3회 지방선거 관련 경비와, 인건비, 시세징수교부금, 채무상환 등 법정 필수경비를 비롯하여 지역의 실업난 해소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편성했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시정발전을 위해 내실있고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 행정자치위원회소관
(이상 1권 별도보관)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는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2002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안, 채무부담행위사업, 일반회계 계속비사업 현황, 중기투자재정계획 대비 예산확보현황, 기금운용계획안, 행정자치위원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소관별 예산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자료요청만 하나 하고 질의 김광희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다루면서, 그 질의는 오후에 드릴 거고요, 우리 공직자분들에게 일거리 드리려는 것은 아니고 도와드리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해서 또 각 과별로요, 자치행정국도 과별로 지난해 또 2, 3년 포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에 예산을 수립해서 집행 즉 지출하면서 가장 효과가 있었던 사업이 무엇인지 하고 또 가장 아쉬웠던 사업이 무엇인지 한 가지 내지 한두 가지 뭐 더 아쉬웠던 게 필요할 것같다 그러면 한두 가지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만들기 어려우시면 구두로 이따 본 위원 질의하기 전에 미리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질의할 때 못 찾으실까봐, 식사하시면서 준비를 하셨다가 저는 오후에 질의를 드릴테니까 우리 과장님들 각 과별로 지난해에 이렇게 예산수립해서 쓰면서 이 사업이 가장 성과 있었다, 우리 과에서는 또 이 사업은 정말 실패라면 그렇지만 아쉬웠다 또는 효과가 좀 나타난 이 부분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시면 이것은 일거리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의회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 예산적으로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릴 거니까 그것에 대한 준비를 해오시고 저는 오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기획관실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올해 예산보다 한 4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에 3억 7,000만원 투자되는 것 때문에 증액이 됐다 하는 얘깁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얘기가 됐지만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더 지방정부의 활동이 필요로 하는데 그 예산 계상된 게 보면 서울사무소에 얼마 들어있는 것 외에는 도대체 그 예산 반영이 된 게 없어요.
어디 따로 숨겨놓은 것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국비확보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을 더러 줬고 또 서울에서 활동하는 내용을 위한 지원은 서울사무소에다가 그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각 실·국에 예산편성이 돼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런 어떤 업무 자체도 서울사무소에서 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서울사무소가 사실은 냉정한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중요 임무 중의 하나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좀 실비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마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서울사무소에다가 예산을 담았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게 얼마 안되더라 하는 얘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보통 행사지원비라든지…….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준비라든지 이렇게 좀 나우 세웠는데요, 저희가 알뜰하게 쓰도록 하고요 또 굳이 하다가 긴급하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음 추경 때라도 위원님들께 잘 말씀을 드려서 인정이 되면 좀더 증액을 하도록 이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이런 범위 내에서 쓰면 적절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90쪽에 투자재정관리 쪽에서 보면은 투자유치사업 부대비라고 그래서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이게 어떤 사업에 대한 유치사업인지 얘기 좀 해줘보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 부분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데요, 우선 내용을 말씀드리면 투자유치할 때 민투법에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라든지 협상대행수수료가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1단계 천변도로사업은 유지가 됐는데 2단계를 하기 위한 가수원에서 만년교까지 민자유치를 위한 협상을 내년에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 사안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검토 및 평가하는데 한 1,200만원, 협상 및 실시협약안 작성하는 등 해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이 원래는 금년에 해볼 요량으로 담았었는데 천변도로 협상사업이 지연이 되고 2단계가 아직 착수하지 못해서 3회 추경에 다시 죄송하지만 삭감을 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2001년도 예산에 확보된 3,000만원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못 썼습니다.
○金光熙 委員 하나도 못 쓴 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서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다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업무가 좀 지연이 돼 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점을 좀 널리 이해해 주십시오.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에 186쪽과 189쪽 관련해서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186쪽에 보면 조명재료 구입을 해서 위에서 4,200만원 예산이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입주한 지 2년밖에 안된 시설인데, 물론 전기재료 중에 안정기라든지 램프 이런 교체비용이 매년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설명이 길면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189쪽에 대·중회의실 방음문설치공사 해서 1,500만원, 이거 예산은 큰 돈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청사시설을 사용한 지 2년도 안됐는데 벌써 회의실 방음문을 교체한다는 것은 이건 당초에 설계가 잘못돼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청사 시설한 지 2년도 안돼 가지고 벌써 문짝을 교체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요.
또 그 다음에 5층하고 10층 중회의실은 실과도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동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과연 그것이 회의를 못할 정도로 소음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명재료 구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가 여기 입주한 지가 2년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내하고 옥외에는 조명재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형광등이 한 9,500개 또 3파장등이 4,000개 또 기타 750개 또 옥외에도 메탈등이 93개 또 분전반이 133개 또 장식등이 143개, 시스템박스가 3,600개 이래 가지고 하는데 지금 형광등같은 경우는 통상 자기들이 시험할 때 시험실에서 전압도 고정을 시켜놓고 이렇게 전압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정시킨 상태에서 15시간씩 썼을 때 하루, 1년 정도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사 지금 한 것이 2년이 경과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이 등이 100여 개 이상씩 나갑니다, 램프를 갈거든요 그 형광등 램프를, 그것도 수명이 지나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갈 게 되는데 워낙 대상이 많아 가지고 그래서 부득이 재료비로다 이렇게 예산을 4,200을, 이거 전과 똑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예산 해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방음문 설치공사 관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당초에 설계할 때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회의실의 특성을 감안한 이런 시설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5층 대회의실하고 10층의 중회의실은 그것 특성이 반영이 안된 게 사실입니다.
그건 솔직히 시인을 하고요.
다만, 현재 회의하는데 그 회의의 특성상 보안을 요하는 회의도 있고 외부의 소음과 차단시켜야 될 이런 게 있는데 회의를 하면서 지금 자꾸 중복되는, 시간상 회의실 사용빈도가 높기 때문에 중복도 많이 되고 또 10층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집단시위라든가 불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회의분위기를 저해하고 그래서 회의를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상태도 과거에 있었고요.
이래서 그 부분을 좀 문짝만이라도 방음이 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동안에 꾸준히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차제에 딴 데는 못하더라도 대회의실하고 중회의실 문짝 대회의실 네짝하고 중회의실 두 짝 이것만 좀 출입하는데 거기에서 하면 외부에서 기다리는, 시간 대기해서 기다리는 사람 또 보좌관이라든가 이런 사람 또 불시에 오는 이런 방음을 좀 차단시키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유행하는 게 있지요?
"시장은 아무나 하나?" 어떻게 생각하면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유행어입니다 유행어, 나는 전문적인 그건 없어서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담장을 하면은 민원인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우리 청사 안에 와서 그런 시위, 시위도 건전하게 시위를 하면 얼마든지 좋은데 기껏 하는 것이 엉뚱한 유행가를 하거나 아니면 상여가는 그런 아주 시민들한테 혐오를 주는 그런 것이 시위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공무집행을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고 시민들한테도 불쾌감을 준다 하는 얘기지요.
그러면 담장을 아주 낮게 하고, 여기 보면 캐릭터 조형물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쓰고 하는 그런 것 하지 말고 그거 좀 낮게 하고 그 대신에 시민들이 얼마든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문 내주자 이거예요 문을,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좀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평상시에도 하고 있거든요.
또 시장께서의 답변은 그들이 요구하는 게 본인이 봐도 턱도 없는 것을 요구를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라도 어떤 안을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한테도 더 이상 그 부분으로 해서 불쾌감을 초래하지 않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것으로 해서 짜증이 나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지는 못할망정 그런 것들로 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면은 그건 상당한 문제다 하는 거지요.
그에 대한 답도 좀 한번 곁들여서 한번 해줘보세요 무슨 검토를 좀 해본 것이 있나,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 대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청사 울타리 설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신청사의 기본, 저도 구체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신청사의 건축을 하면서 신청사의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것을 제가 알기로는 시민한테 항상 친근하고 접근성 있게 열린공간으로서 시청사를 개방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2년 여가 경과하는데 이 시점에서 집단시위 물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그 시위 때문에, 일부의 시위 때문에 전체 시민한테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좀더 그건 심사숙고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산같은 경우는 신청사에 거기도 시민공간으로 하려고 울타리 없이 처음에 설계를 해서 하다가 1년 여만에 집단시위가 하도 빈번하고 이러니까 울타리를 한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중 문제가 되고 한다고 하면 부득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라고는 생각하지만 현 시점에서 그 일부 때문에 전체가 불편한 이런 것으로 울타리 설치하는 것은 아직 고려 않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일부에가 아니야 일부에가, 올해 한번 분석을 해봐요, 해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게 전에 우리 구청사같이 담장을 높이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넘어다닐 수 있는 이런 정도 높이의 담장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걸 한번 연구를 해보자는 거지요.
그래서 그대신 얘기한 대로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는 불편하지 않게 통로를 여러 개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이 울타리 개념으로 해서 그들이 우리 청사 안에 들어와서 그런 어떤, 글쎄 정상적이고 정말 건전한 시위는 저도 얼마든지 그건 좋다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런 어떤 상여가는 소리라든지 정말 아주 혐오감 주는, 우리나라 정말 문제지요.
아주 듣기 괴상한 것, 아주 남 심장 후벼파는 소리나 하는 게 좋은 것으로 아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수단으로라도 이건 적극 검토가 돼야 된다 하는 거지요.
이 부분 제가 예산심의하고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아무튼 그건 시장께 건의를 드려서, 그러면 시민들한테 의견을 들어보자 이거야, 시민들이 얼마나 지나다니면서 도대체 이게 시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는 정도로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에 대한 개선책이 돼야지, 무조건 시민에게 오픈된 공간이어야 된다 하는 그 엉뚱한 발상 그것 가지고 시장 인기가 관리되는 것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202쪽, 이 부분 제가 해마다 짚고 가는 것인데,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또 4,000만원 그렇게 됐는데 이젠 아예 이번에는 본예산 자체가 슬그머니 1억으로 오르는데, 또 이 업무추진비 성격의 이런 어떤 지원비를 추경에 또 반영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 분명히 짚고 넘어가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년 추경에요?
○金光熙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 상태로는 없습니다.
추경에 세웠던 것을 연초 당초예산에 그냥 그대로 반영한 거고 이 안에서, 위원님들이 해주시는 안에서 그대로 집행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내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기 때문에 얘기 뭐 할 수 없지만 이건 분명히 추경에는 더 이상 하지 말자.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않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제가 여기 안들어오고 밖에 있더라도 만약에 이거 하면 문제제기 할 거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대신 위원님 이것은 그대로 다 계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되고.
저는 오후에 예산심의 참여를 못할 것같아서 몇 가지 좀 서둘러서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어볼 게 많기는 한데, 캐릭터 조형물 설치하는 부분, 그 부분도 보면은 기획관리실 소관이지요?
그것 굳이 뭐 그렇게 또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월드컵경기장에다 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캐릭터라고 해서 앞으로 캐릭터산업이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한꿈이하고 꿈돌이라는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이걸 가지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용신안도 등록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징들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청내에서만 알고 있어선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시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이런 조형물 을 설치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시 캐릭터를 홍보도 하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金光熙 委員 그 부분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것은 대다수 시민들이 도대체 그 캐릭터가 뭘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홍보를 해야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니까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캐릭터의 의미를 시민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홍보절차, 조형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홍보절차가 더 중요하다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병행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그 부분도 있잖아요.
요즘에 언론보도도 있었지만 월드컵 그 공, 공인되지도 않은 그걸 또 뭐라고 할까 사용을 했다가 또 이번에 말썽이 나서 교체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 부분을 알고 계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가로등에 이렇게 판으로 붙여 가지고 거기 쓴 용어가 FIFA에서 정한 정식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가 됐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건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金光熙 委員 물론 다르지만 그것도 교체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스티커를 한번 붙여 가지고 이런 형태로 그걸 수정하리라고 생각합니다.
○金光熙 委員 스티커를 붙이다니 그게 무슨 거기에다 스티커 붙여 가지고 되는 부분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사업부서에서 고친다는 의견은 들었어요.
그런데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그런데 뭐 필요하다면 스티커로 관리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점하고는 다릅니다.
저희가 총체적으로 설정한 캐릭터, 어디 도시에는 홍길동을 캐릭터로 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지적하신 대로 이걸 알리는 기능, 홍보하는 기능은 더 열심히 강구를 해서 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우리 세입 총괄 부분에 대해서 우선,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이지만 우리가 자주 재원이 이제 6,000억 시대에 도래를 했어요.
상당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뿌듯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먼저 회의 때도 제가 거론했습니다만, 직할시로 '89년도에 분리될 때 자주 재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190억대였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급성장, 한 10여 년간, 12년인가요, 급성장해서 600억 시대가 도래됐다, 정말 자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되기까지 주무 부서 관계 공무원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라고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립니다.
관리실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양여금이 금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금액으로도 그렇지만 퍼센트가 작년 대비 십점 한 이삼 퍼센트 되지 않느냐?
양여금이 줄은 배경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나변에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시는 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은 다 큰폭으로 늘었는데 이 양여금이 한 10% 이상 줄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주요 원인이 양여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간에는 도로사업에 많이 치중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있어서, 이제는 도로사업은 좀 줄이고 하천 관련된 수질개선사업에 대폭 증액하도록 이렇게 정부 정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저희 시는 그래도 3대 하천이 그간에 많은 투자를 통해서 최고의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따라서 도로같은 경우에 또 지방 소도시 이런 경우에 하천수질개선사업 쪽으로 포션이 많이 갔기 때문에 도로 부분에 대한 포션이 떨어져 가지고 전반적으로 광역시들이 대개 양여금이 감소하게 된 경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을 보면 청소년육성사업도 다소 줄었고, 1억 1,500만원이 줄었고, 하수관거 정비가 10억 8,600이 줄었고, 오염하천정비가 12억원이 줄었습니다, 광역시·도 정비사업은 56억이 줄었습니다.
단지, 지역개발비라고 해서 그것만 27억 9,4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양여금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양여금이 줄음으로써 특히 아직도 우리가 도로 부분이 대전시가 완료되자면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데 양여금이 준 데 대한 어떤 이의제기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광역시가 다 비슷한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광역시끼리 연대해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의 경우로 볼 때, 추정입니다만, 환경부하고 도로 관련된 양여금을 많이 다루고 있는 부서하고 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애를 씁니다만, 최근의 중요도로 볼 때 환경 분야의 중요성이 더 강조됨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줄어들게 된 형편입니다.
도의 경우는 다소 득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광역시는 그런 부분이 손해보는 부분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가 시책에 의해서 줄어들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하천 부분을, 수질개선 부분을 포션을 더 두게 되는, 도로도 어지간히 되었으니까 특별한 경우 말고는 줄이자 하는 정책…….
○金南勖 委員 세출 부분은 아직 거론 않겠습니다만, 깊이 얘기를 할 시간도 별로 없고 또 특위에서 리바이벌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차제에 질의를 합니다만,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되는지요?
국가 시책이 바뀌어져서 환경 쪽으로 치중하다보니까 양여금이 도로 쪽에서 줄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답을 봐도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2003년도 예산도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정부요?
○金南勖 委員 예, 예측을 하자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측은 그렇게 가지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갈 소지가 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되고, 특별법을 만든다는 둥 해서 여러 가지 쟁점화되기 시작하다보니까 하천 관련된 수질 분야가 정책 우선 순위가 높아져 가지고 양여금 사업의 비중이 그쪽으로 쏠리는 이런 추세가 전망될 것으로 보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시는 당면하게 도로 사업이 아직 많이 있는데 걱정스러워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첨가해서 기획관리실장께 질의를 하는데, 저도 중기재정투자계획을 검토했습니다.
검토해보면 이 투자계획하고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세출 부분에 와 가지고 말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디다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건수, 59건인데 예산 반영은 54건이라, 건수 대비하면 91.5%이고 금액 대비하면 86.4%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예산이 미반영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바이오벤처타운조성사업과 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사업 또 RF지원센터사업, 계족산성복원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을 반영을 못하게 된 이유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인데 중앙 부처의 총액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있어 가지고 아직 정부예산 확정 후에 보조가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조가 내시되면 천상 이것을 1회 추경에 포함해서 반영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 가지고…….
○金南勖 委員 세분해서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총액 예산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조 내시가 온 상태가 아닙니다, 정부 예산이 끝나야 되니까.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는 석봉정수장 개통에 송·배수관 부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 당초 예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지만 중기재정계획은 1년을 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재원은 추경을 고려해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다소 맞지는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규정이 20억 이상은 여기 하게 되어 있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 다섯 가지 이외에도 조그마한 사업, 연계 사업을 보면 빠져있는 게 많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많은데 그것은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 접합도가 높아지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2회 추경까지의 중기투자재정계획과 예산반영률을 따져보니까 99.8%라는 수치를, 추경이 지나면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충이 되는데 당초 예산할 때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연결 사업이 추경에 될까요, 그렇게?
양여금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양여금은…….
○金南勖 委員 아니, 왜냐 하면 도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충무로 같은 데 든다고 하면 계속사업이고 투자계획에 들어가 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도 17호선 같은 경우 도 쪽은 다 했는데 시 쪽은 10억씩 10억씩 넣어 가지고 과연 그것 언제까지 할 것인가라는 그런 문제도 생각이 되고, 물론 그 국도 17호선 같은 부분은 하천 쪽으로 소위 환경 쪽으로 예산이 양여금 투여가 그쪽으로 변경된다손 치지만 이 도로는 이퀄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막연하게 어떤 즉흥적인 편성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쉬움은 좀 있지요.
재원이 넉넉하거나 그러면 해당 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적절하게 배분해서 할 수있을 텐데 늘 재원이 부족한 형편이거든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 주장은 이 중기투자계획을 무시하고 해라, 차라리 화끈하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金南勖 委員 여기 맞지도 않은 것 그것 뭐하러, 이것 공부하느라고 침침한 눈에 전기불 밑에서 이것이나 바라보고, 예산서 바라보면 말도 안 되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년 것을 보면, 금년 추경을 보면 그래도 99.8%나 맞췄습니다.
○金南勖 委員 퍼센트는 그런데, 삭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러지는 않지요.
그것도 저희 기획관리실에서 관리하고 예산도 관리하는데 꼭 100%를 맞춰야 가장 이상적입니다만, 재원의 시기라든지 여건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을 참고삼아서 계획과 예산의 편성이 합치화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물론 잘 한 부분도 있다, 잘 했다고 제가 할 얘기가 있어요.
잘 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있습니다.
있는데, 투자재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5년 단위로 하는데 해 가지고 그냥 해바라기성 행정, 이것을 해보면 근본 취지나 목적을 보면 그럴 듯해요.
대전시 재정도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고 투자도 그런데, 내용을 깊이 들어가 예산서하고 비교해 본다면 이게 뭐 하는 것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이게 없을 때보다는 한결 그래도 합리적인 예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기획관리실장이나 예산 부서에서는 추호도 그럴 생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데 특정인이 '야, 여기 여기 해.' 하다보면 재원 모자라면 투자재정계획 무시하고 그 예산은 도태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우리 실장의 솔직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솔직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또 심사위원회를 거칩니다.
그래서 여러 민간인들이 보시고 하는데 그렇게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자체 지침서도 읽어보고 첨부서류도 다 보고, 그냥 이거 갖다 놓고 앉아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그러니까 진솔하게 얘기하고 다음 넘어갑시다, 진솔하게 얘기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것을 잘 맞춰야 또 중앙정부에서 예산 운용과 관련된 심사를 할 때 인센티브를 줘요.
그래서 저희도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하면 시간, 예산 심의가 예를 들어서 기획관리실이 3일만 있다면 하나하나 제가 백 데이터를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실장의 의지를 듣고 내가 긍정할 것은 하고 스스로 소화할 것은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꾸 반영률이 높아지고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주시고요.
○金南勖 委員 이게 설령, 오너의 부당한 명령은 받지 말아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은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것 안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는 않고요.
○金南勖 委員 다 예스맨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적어 가지고 나오면 그만이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그 사업을…….
○金南勖 委員 그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金南勖 委員 없기는 왜 없어요.
(장내 웃음)
박실장 달변인 것을 잘 알고 우리 간부 중에서 말 돌리는 데는 랭킹 1위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항상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업무를 하면서 항상 유념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예산 지침서도 자치행정국에서 이것을 많이 보겠는데 이것 모순 있어요, 이것도 잘 하셔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산배정지침요?
○金南勖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까지는 행자부나 이런 데서 시·도별 지침을 주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金南勖 委員 자치구에 주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치구에다 주고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도 제가 입수해서 읽어봤어요, 보니까 부당한 것이 있더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개선되어야 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이 다음 질의하기 전에 하나만 더 제가 확실하게 건의를 드리지요.
물론 어떤 조직이든가 조직의 장의 명이 지상명령입니다.
그러나 특히 예산공정배분에 있어서 즉흥적으로 지시한다고 해서 그리 편중되다 보면 이 판을 버린다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직언하세요.
"이것은 안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라고 복명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수첩에다 적어서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나와 가지고 편성이라도 하면 이것 투자계획은 간 곳 없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무 염려하시는데, 사실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金南勖 委員 웃으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현주소잖아요.
그 뒤에 계시는 간부님들 제 얘기 공감할 거예요, 이게 현주소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너무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金南勖 委員 내가 특정 사업을 한번 또 찍을까요, 그 사례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 생각에는 별로 기억하는 게 없는데요.
○金南勖 委員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따가 회의 끝나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회의록에 남으면 공연히 신경쓰이니까.
다음, 또 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특징을 하나 봤어요.
보니까 공채 발행을 자주 했고 채무부담행위가 없더라고, 이것은 정말 참 잘한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게 바로 시장님 지시입니다.
(장내 웃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오너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분위기 참 좋으네요.
그리고 그것이 선거를 의식하면 그런 게 많아야 하거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金南勖 委員 안 되면 사업을 해 달라면, 꼭 해야 되면 채무부담행위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런 것은 잘 한다고 찬사하잖아요.
그리고 공채발행도 마찬가지 채무가 8,000억이 상회하는데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정말 한 시민으로 충정어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잘 한 부분에, 1차 추경까지는 아마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있을 것 같아요, 2차 추경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는 오시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장내 웃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오면 골치 아프지.
그런데 추경 때도 공채발행 안 하고 채무부담 안 할 용의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조를 유지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정말 그렇게 해 주시고, 이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다른 세입 부분을 포괄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눈에는 뭐만 띤다고 보니까 잘 한 부분도 있어, 저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인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잘 한 부분은 잘 한 부분대로의 찬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 동료위원에게 넘기고 다음에 세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의심나는 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본 위원은 예산에 있어서 만큼은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권은 집행기관에 있고 의결권이 의회에 있는데 예산편성한 것만큼은 본 위원은 해 주자.
다만, 사전 감사적 입장에서 예산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잘 쓰여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획관님부터 해서 각 과별로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지난, 작년을 대비해서도 그렇고, 2, 3년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반영해 준 대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또 이런 부분은 아쉽다, 또는 솔직히 잘못된 것 같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 가지씩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도록 해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소신있게 자기 과를 챙기면서…….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예산 편성을 해서 금년도에 어떤 효과 면이라든지 어떤 성과 면에서 바람직하게 운영이 됐다라는 부분이 뭐가 있고 또 아쉬웠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선 기획관리실 중에 저희 기획관실의 경우에 자체적으로 외부에 크게 표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성과 면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금년도 3월 14일날 저희가 각 시·도 중에서 후발주자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대략 금년도에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각종 인건비 해서 한 6억 4,0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대략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기존에 대전시에서 소위 집행부에서 어떤 현안적인 사안이라든지 이런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그 동안에는 연구원들이 주로 시의 각 부서에서 배치되어 가지고 그 분야만 연구를 했는데 이제는 시에서 가급적 연구원으로 채용했던 사람들을 감축하고 대전발전연구원으로 보냄으로써 인력을 풀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래서 기왕에 저희가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어떤 정부 정책에 수도권 정책의 평가와 보완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각 시·도랑 공동대응을 하고 있고 또 현재는 저희가 2003년이면 경부고속전철이 개통됩니다만, 그 고속전철이 개통됨으로써 대전시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부분하고 또 우리 대전권에 대한 관광개발계획의 수립이라든지 또 공공주택의 효율적 관리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 가지고 바로 성과물이 나올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라는 것은 저희가 당초에 대전발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금을 한 6개년 동안에 한 60억원 정도를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그 중에 대략 한 50억 이상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일단 단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받아 가지고 기금을 모으려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우리 시에서 기금으로 출연한 것은 1억이고 또 하나은행에서 5억 또 대전개발위원회에서 1억 이렇게 해서 현재 7억을 정립하는 데 그쳤고 내년도에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기금을 현재 하나도 반영을 못 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운용 사항을 봐가면서 이것은 추경에 최소한도 다만 몇 억이라도 저희가 계상을 하면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승인을, 의결을 해주시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성과하고 아쉬운 부분이 다 대전발전연구원 관련이지요?
○企劃官 趙燦鎬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앉으신 순서대로 나오셔서 하시지요, 법무담당관실하고 이렇게…….
○法務擔當官 李忠一 법무담당관 이충일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01년도 저희들 예산 절감 수범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 배경은 신청사 입주로 인해서 실·국·과간 직제간에 층별로 구분되어 통합 운영됨에 따라 법령집등을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정보화에 대비한 자치법규집 전산화에 이어 법령집 및 관보의 전산화로 인터넷을 통한 관련 자료 열람이 가능토록 되어 있었고 따라서 법령집 및 관보의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가제정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 및 예산 절감 차원에서 법령집 부수를 감축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하여 얻어진 성과로는 법령집 보유 부수를 141에서 69질로 절감에 따른 연간 예산 절감액이 2,376만원이 되고 관보 보유 부수라든지 그것을 축소함에 따라서 219부에서 80부로 감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이 3,475만원이 절감이 되었고 자치법규도 보유 부수가 505질에서 65질로 대폭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연간 예산액이 6,512만원의 추록비가 절감됨에 따라서 행정적인 낭비를 절감했고 또한 예산상으로 연간 1억 2,400만원이 감축되었습니다.
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쉬운 점은 없고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업무 운영상으로도 전산처리가 다 되어 가지고 효율도 있다 그것이지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다 법령집이라든지 저희 자치법규집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가 가지고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도 다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통합으로 사용하면서도 별 문제 없고요?
○法務擔當官 李忠一 예, 별 문제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다음.
○委員長 朴文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情報化擔當官 宋光燮 정보화담당관 송광섭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바람직한 사업도 홈페이지이면서 아쉬운 사업도 홈페이지 사업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에 5억의 예산을 세워서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한 75%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까지 공정기간이지만 12월까지 마무리져서 서비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우리 시의 얼굴이면서도 행정의 서비스 주소를 감안할 때 새롭게 단장하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2002년도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하면서 월드컵 개최 도시로서 자긍심도 심어 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9월 13일 대전월드컵경기장 개장 행사와 함께 우리 시의 월드컵 홈페이지를 오픈 월드컵 공식 언어를 비롯한 7개 국어를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광 부분, 교통정보 부분 및 GIS 등의 서비스는 계속해서 보완하는 중에 있습니다.
또 홈페지 확대구축 완료 시점도 최대한 앞당겨서 12월까지 마무리짓도록 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계획이고 아쉬웠던 점은 다양한 정보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 포탈사이트 구축을 위해서는 약간의 예산 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002년 추경에 구축을 해서 보완해서 업그레이드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포탈사이트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드린 것으로 아는데, 예산?
○情報化擔當官 宋光燮 저희들이 아쉬웠던 것이 인터넷의 종합전자우편서비스라든지 부분적으로 아직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코너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거기에다 구축할 때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다음.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예산담당관께서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擔當官 鄭夏允 예산담담관 정하윤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예산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예산 운용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수요자 중심, 시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해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께서도 참여를 하셨습니다만, 시민 단체와 연계한 예산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시민들이 어느 부분 예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 봤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근간을 삼아서 내년도 예산편성을 했다는 자긍심을 느끼고요, 다만 처음에 예산 공청회를 기획하면서 많은 부담을 느꼈습니다.
우리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 시민들의 요구는 다양하게 표출될 것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실무자와 또 윗분들에게 여러 차례 이 부분을 가지고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결론적으로는 공청회를 하고 또 인터넷 설문조사도 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금년에 했습니다만, 결과는 지금까지는 잘 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시민들께서 필요로 하는 부분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되는 예산을 재원 형편상 충분히 배분하지 못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보람으로 느끼는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보면 크게 5가지로 대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어려운 재정형편인 가운데서도 사회개발비가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예산액도 증가되고 구성비 측면에서도 1.2%가 대폭 증가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또 경제개발비도 예산 증가와 더불어서 구성비 측면도 1% 이상 중가되었다는 부분, 다만 우리 동료직원들에게 늘 송구스럽고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일을 하면서 행정의 각종 장비라든지 일상적인 경비를 증액시켜줘야 되는데 전체 예산적인 구성비에서 보면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의 증액을 시키다보니까 일반 행정비 부분이 구성비에서 0.6%가 감소되어서 내부 행정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덜어주지 못한 점, 이런 부분들이 미안하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충족될 수 있는 예산 배분에 최선을 다할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재정담당관실의 금년도 성과는 뭐라고 하더라도 천변고속화도로 4공구에 대한 협상 종료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금이 우리 나라에 지금 입금이 되어서 다음 주부터는 보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일정 때문에 다음 주까지 될 것 같고, 특히 우리 시가 10원도 보조금을 안 주고 이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간은 오래 걸렸습니다만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 성과는 저희들이 기금을 1,866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금리가 작년도 7%였었는데 지금 현재 4.7로 무려 한 2.3%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기금 이자수입이 55억인데 금년도 예상되는 것은 74억 정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행 전문가를 채용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이자수입도 물론 늘고 또 기금이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만, 작년도 이자비율 감소한 것에 비하면 그래도 상당한 이자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쉬움이 있다면 천변고속화도로 2공구를 금년도에 협상을 시작했어야 되는데 4공구가 늦어지기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었고 또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사업이 사실은 금년도에 시작을 했어야 됐는데 주민들의 반발 또 내부적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내부적인 절차가 지연됐기 때문에 금년도 우리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 이런 것을 추진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의회에 건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 민자사업은 관계 전문가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같이 협상에 참여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상대 편 쪽에서는 변호사들도 2억, 3억씩 주고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만 우리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해보면 너무나도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검토한 것도 사실은 우리 시가 다시 검토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변호사라든지 또는 회계사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시가 주는 수수료를 가지고 선임하는 변호사를 가지고 일을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 수수료 조금 아끼려고 하다가 큰 사업의 큰 것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고려를 해서 심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지금 이자수익이 이율이 평균 7%에서 4.7%로 2.3% 하락했고, 물론 기금 통·폐합하고 좀 늘은 것 때문에 그렇지만 투자운용으로 이렇게 이자수익을 더 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것은 제가 지금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일단 기금에 대한 이자는 다른 금리보다는 우리가 좀더 받고 있고요 또 그것도 현재 우리가 정기예금같은 것보다는 안정성 있는 신탁 운용을 하는데 국공채에 주로 특전금전시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도 보장되면서 수익성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이렇게 큰 이자가, 줄어야 되는데 물론 기금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기금 운용관리는 잘됐다고 저희들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자치행정과장 김의수입니다.
이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과라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민·관 MT를 한 거하고 또 하나는 여권유효기간만료예고제를 금년에 했는데 이 두 가지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관 MT는 저희들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5회째 하고 있는데 추진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11개 단체가 전부 참여를 해서 했었고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중간에 커트해야 되는 그런 시점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하다보니까 그 장에서 저희들하고 시민단체하고 허심탄회한 자리가 있었고 또 시민단체간에도 상당한 대화의 장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야별로 좀 나눠서 하자 그런 여론이 있어서 금년도부터는 8개 분야로 일단 토론회를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650만원을 세웠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권유효기간만료예고제인데 저희들이 여권이 만료가 되면 6개월 이내에 신청을 안 하면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4만 5,000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6개월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으면은 4,500원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 그런데 여권을 집에 두면은 유효기간이 언제인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매달 한 3,000명 분에 대해서 5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상당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러한 서빙을 하는 행정서비스로 편달이 돼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수작업으로 했었는데 이것을 부담엽서 민간인 부분에 한 600만원 들여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들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을 안하고 보다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두 가지를 저희들이 성과 일시적으로 봤고 또한 아쉬운 시책은 뭐니뭐니해도 금년도에 된 동기능전환시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치센터로서의 기능도 잘 살리지를 못하고 또 동사무소로서의 기능도 잘 안되고 그러는데 이걸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보면서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한번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 동기능전환시책은 문제점 분석은 다 나왔잖아요?
○自治行政課長 金義洙 분석 다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委員長 朴文昌 세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稅政課長 金乙來 세정과장 김을래입니다.
저희 세정과의 소임은 세입의 안정적 확충이 가장 큰 소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법에 정한 세법에 의해서 탈누세원 없이 공평하게 부과를 하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과 같이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부과된 세금을 조세정의 차원에서 100% 징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이와 같은 지방세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서 저희 세정과에서는 금년에 세수증대 우수기관에 대한 상사업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세수증대와 체납세금 징수가 우수한 구에 대해서 1차 상반기에 평가를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또 고생하고 노력한 공무원에 대해서 17명에 대해서 시장님이 표창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이런 인센티브제 실시에 따라서 효과로는 구별로 선의의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징수율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말과 금년 10월말 현재의 징수율을 비교하면 현년도의 징수율이 작년 10월말 현재 95.9%였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96.8%로서 약 0.9%의 징수율을 제고시켰고 또 구별 지방세 징수에 대한 지방세 확충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함으로써 작년 10월말 현재의 지방세 징수액이 교육세를 빼고 3,941억원이었습니다.
금년 10월말 기준으로는 작년보다 동기간 16%가 증가한 579억원이 증가해서 4,520억원의 세수증대를 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12월까지의, 우리가 11월, 12월 2개월 동안을 체납세금 일제정리기간으로 해서 총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까지의 결과를 평가해 가지고 내년 2월 1일날 조회에서 다시 우수기관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아쉬운 건 하나도 없나요?
○稅政課長 金乙來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없어요?
○稅政課長 金乙來 예, 그렇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會計課長 陸根直 회계과장 육근직입니다.
그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회계과 소관 사항 예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배려를 해주신 덕분에 아쉬운 부분은 없다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 동안의 성과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청사 관련해서 예산을 잘 배려해주신 덕분으로 이웃에 접해있는 교육청이라든지 기존 있는 기관과 저희는 나무는 많이 심었어도 상록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심어져 있지 않아 가지고 겨울에 삭막함이 있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130주를 보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겨울은 이웃에 접해있는 데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앞으로 세월이 가면 점차 나아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잔디광장 있는 데 400만원을 투입을 해 가지고 전통식물터널을 설치를 했습니다.
공사비는 400만원밖에 안들었습니다만 내년 봄에 조롱박이라든지 수세미, 유자, 색동호박 등 우리 전통식물을 심어 가지고 학생들의 자연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발간실에 작년도 2000년도에는 5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로 5억 8,0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그 동안에 복사기라든지 인쇄기 등을 구입해줘 가지고 그런 성과를 거뒀는데 이번에 내년도에도 재단기가 많이 낡아 가지고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민방위비상대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民防衛非常對策課長 權泰煥 민방위비상대책과장 권태환입니다.
바람직한 면 그 성과가 있었던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합방위업무를 들 수가 있습니다.
통합방위업무에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조금 전에 김광희위원님께서도 통합방위비가 이번에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통합방위예산 1억 2,000만원을 크게 나누면 군·경위문격려가 한 7,000만원 정도 그리고 해군 양만춘함 자매결연이 한 1,0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화상신고전화시스템 지원이 2,000만원, 예비군동대 전산화지원이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을 흔히 과학의 도시, 교통의 요충지 또 제2의 행정수도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군사도시라고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보고를 드리면 금년에 합동참모본부에서 통합방위업무를 측정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1차 평가에 16개 시·도 중 4개 시·도를 선발을 했는데 거기에 우리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 전라북도 등 해서 4개 시·도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2차 측정검열을 통합방위본부에서 직접 나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 분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중에 대통령 재가만 난다면 바로 공문이 시달돼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통합방위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이 통합방위 부분에 저희가 1억 2,000만원 정도 금년과 똑같이 예산을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셔서 1억 2,000 전체를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에서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으로 요청할 일은 없겠습니다.
그리고 아쉬웠던 사항은, 뭐 특별히 아쉬웠던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꼬집으라면 을지연습을 실시하는데 1년에 한 번 1만 5,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대적인 훈련을 합니다.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에 기관표창이 구청에 주어지는데 기관표창을 할 때 표창장만 주니까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기관표창 우수기관에는 부상이 좀 따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실업대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失業對策課長 韓奉傳 실업대책과장 한봉전입니다.
저희 실업대책과에서 금년 가장 보람있던 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2월에 저희 실업대책과에서 지방노동청 등 6개 기관의 시 산하 조직을 연계한 종합실업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 결과 금년도 실업률 자체관리목표 3% 대 안정적 유지에 기여했습니다.
금년 2월 저희 시 실업률이 6%였습니다, 3만 7,000명이었습니다만 10월말 현재 실업률 3.1%, 실업자 2,000명으로 IMF 이후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7대 대도시 중 울산에 이어서 가장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 산하 5급 공무원,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민족 전통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실직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위로 격려하여 재기의욕을 북돋우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불어사는 사회의 구현에 힘썼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설과 중추절 전후 10일 간격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만 설에는 598명, 수혜가정은 679가구를 수혜를 했습니다만 중추절에는 상당히 향상된 970명이 위문했고 수혜가정은 설 때 679가구에서 837가구로 상당히 많은 수혜가구를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저희 공공근로사업은 금년도에 110억입니다 총사업비가, 그러나 내년도 사업비를 예측해보면 91억 3,300만원으로 한 18%가 감되었고 지방비 부담률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비 대 지방비 부담률이 50 대 50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국비가 40% 지방비가 60% 해서 지방비가 가중될 형편입니다.
또한 저희 실업대책기구는 제가 판단해볼 때 좀 상시적인 기구로 존속을 해서 계속 어려운 가정, 실직자들 도움을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한시적인 기구기 때문에 금년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업무보고나 예산안을 승인요청했을 경우 기획관리실을 대표해서 기획관이 하시고 자치행정국은 국장이 서면으로 하는 쪽보다는 현장을 전체적인 업무를 지휘하고 있는 과장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제가 원했던 답은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개 공직사회 질서 때문에 아쉬운 부분은 말씀 안 해주시고, 도와드린다고 했는데도 말씀 안 하시고, 이번에 올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성과가 있었다 그러니까 해달라 뭐 그런 차원으로, 어쨌든 상당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예결위나 이걸 통해서 어쨌든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또 예산을 사용할 때 경영적 사고거든요 경영적 사고, 솔직히 저도 시의회 의원으로서 예산안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제안한 조례안을 볼 때도 의원의 눈으로 보니까 안보이더라고요 이게 뭔지, 그리고 시민의 편에서 또 사회적 약자 편에서 예산서를 들여다보니까 확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행정의 질서 또 시스템 여러 가지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을 하실 때 정말 이 편성된 예산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 또 그들이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늘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영적 사고라는 것은 결국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게 내 돈이냐 하는 의식입니다. 이게 내 돈이라면 이걸 편성을 하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새로운 의지를 다지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총괄적으로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채적립기금과 관련해서인데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또 한 번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더 잘 아실테고 또 특히 시같은 경우 내년부터 지하철공채 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지방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봐집니다.
역시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또 기타 동서관통도로와 맞물려서 SOC분야에 대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면밀한 중장기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저보다도 더 전문가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게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인 감채기금 적립 이 부분은 미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금리 자체가 저금리시대이기 때문에 기존 채무 중 고금리 채무 특히 대전시의 채무평균이자율 물론 기간하고 이런 걸 세밀하게 다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이자율,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이걸 본 것으로 보면 대전시 채무의 평균 이자율이 6.8% 정도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적립한 감채기금의 이자수입이 그만큼 오를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감채기금 적립을 하지 말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또 이자율이 낮은 것을 다른 것을 빌려서 대처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기금운용에 효율적 또 재정운용에 효율적 판단이라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의지와 혹시 개선하려고 그러면 확고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주 예민한 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기금적립이 금년 말까지 185억이 있고 그 운용은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일부분은.
금리별로 보면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평균은 그렇습니다만 6% 미만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7.4%, 7.5%, 8% 짜리가 합해서 원금이 887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하면 이 7.4% 이상짜리 금리가 대상이 되는 건 전액 지역개발기금 채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채무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이라도 우리가 감채기금에서 갚으면 총액적인 채무숫자는 떨어집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인 금리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별 효과는 없습니다.
○李康喆 委員 금리에 효과가 없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왜냐하면 이제.
○李康喆 委員 비율상으로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데 한 2% 정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표시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나지요.
이게 8%라고 받긴 받는데 내년부터는 또 달라집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오전에 심의해주신 내용대로 지역개발기금 금리가 2%씩 하향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이 기금을 일반회계에 빌려준 것을 갚으면 그것도 내내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돈이라서 금리상의 문제는 큰 실질적인 효과는 없지만 형식상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리변동추세와 따라 가지고 지금 6% 미만짜리는 그렇게 크게 갚아야 된다는 그런 압박은 없습니다.
한 6% 정도는 지금 이자수입을 받으니까요, 그런데 명목상인 지역개발기금 7.4% 이상 되는 것들은 갚아서 시 전체 채무를 7천 몇 억대로 떨어뜨릴까 아니면 미래를 위한 장기채무상환재원으로 놔둬야 될까 하는 부분을 지금 면밀하게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6% 미만이 넘는 부분이 만약에 생긴다면 그것은 다시 검토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어떤 게 더 이익인가 하는 점을 면밀하게 따져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세밀하게 분석 좀 해주시고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본 위원은 지금 기획관리실장이 한 것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채무액 자체에 대한 증감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습니다.
SOC사업 하다보면 지금 시급하게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는 채무가 좀 늘더라도 지장이 없다, 그러나 채무에 대한 이자비율 이것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상의 문제.
○李康喆 委員 관리적인 차원에서는 이것 정말 아까운 돈이거든요.
원금이 사실 이자부분만 약하다면 원금 지속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나아요 부채는, 사실 우리에게 이득인데 그런 부분을 지금 혼동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관리적인 차원에서 별 실익없이 시민의 예산이 지급되는 부분 이런 것은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중기재정계획과 관련해서 한 가지 총괄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남욱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저도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2002년도 예산안에서 중기재정계획 대비 예산 확보현황을 살펴보니까 총 59건, 3,794억 3,000만원 가운데 54건에 3,277억 1,60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요.
건수 대비 92.5%, 금액 대비 86.4%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 덜 반영됐다 이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프로테이지로 봐서 적절하게 돼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러나 그 세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아까 그 답변을 하셨지만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된 사업이 다섯건 중에 결국 저도 관심사항이지만 시장께서 그 모든 축사나 행사나 대전을 얘기하면 모든 대전의 얘기 중에 70∼80%가 대덕밸리인데 공교롭게도 세 건, 바이오벤처타운 조성사업과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국비보조라 반영이 안된 부분이라고 설명을 해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이 다 대덕밸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시의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나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 계획은 또 우리 의지 갖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준비는 다 돼 있습니까?
충분히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앙의 투자심사에 이것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고, 이게 부채에 총액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기는 올 건데 우리한테 얼마 준다고 하는 통보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막연한 예정된 사실 가지고 예산에 담을 수가 없어 가지고 못한 것이지 내년에는 반드시 옵니다.
오게 되면은 추경에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예산 반영률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건 시기적인 문제 그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李康喆 委員 이 부분은 내가 아주 심각하게 질의자료 준비를 해왔는데 아까 김남욱위원님 답변하는 것 중에 국비보조사업의 내시문제라고 해서 제가 이해를 하고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그 부분 국비지원사업이라든가 또 기타 국고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늘 작년 대비 얼마 많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숫자적으로 맞아요.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닌데 내용적으로 떠들어보면 화가 나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타 지역에 비해서 특히 광주야 정치적인 것이지만 이런 지역 예산의 형평성 문제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예산 확보된 비율 그것만 가지고 보면 좋은 거지요.
그런데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타도시에 비해서 적으니까, 광주에 뺏기지 말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첨단문화산업단지 특히 광주한테 뺏기지 말고 확고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아까 구조조정 관련에서 했던 질의인데 제가 지금 예산안 준비하면서 이 자료는 솔직히 완벽하게 빼지를 못 했어요.
왜, 각 실·국별로 다 분산되어 있어서.
그러나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도와주세요, 그것은 내가 시에 대한 지적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책적인 질의를 할 것이니까.
실제로 구조조정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기구의 슬림화든가 이것을 통해서 고정경비지요, 경상경비 예산도 줄이고 이런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구조조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지적인 총액 대비 경상적 예산, 인건비를 비롯한 이것이 늘었다고요, 실제로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은 솔직하게 공직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단위당 생산성을 높이자 또 필요없는 부분이나 민간에게 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게 줘서 정부의 어떤 기능이나 자치단체의 인력구조 이런 것도 슬림화하자 하는 차원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검토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용객이나 수익 측면에서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이 보고, 그런데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이 체제가 공무원체제하고 다르게 공사 체제가 되면 다소 올라갑니다.
인건비, 포션이 다소 올라가게 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인건비, 인원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시설관리공단만 하더라도 단순한 기능을, 과가 했던 것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처리 용량들이 확대가 되고 이러면서 당연히 업무가 더 늘어난 형편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증원 인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인원이 늘었고요, 앞으로도 더 우리가 민간위탁을 시킬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계속 조사를 해서 민간위탁이 합리적이거나 효율성이 크다면 그쪽으로 몰아갈 계획입니다.
또 생산성 향상하는 일과 같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또 지난번부터 계속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하위직만 줄인 것이 아니냐 등등의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 실제로 업무의 단순 기능들을 축소해 나가고 그 부분을 기존의 공무원들이 다시 추가로 맡아서 해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주종이 됐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맥락하에서 인원은 업무는 안 줄고 자꾸 중앙의 위탁사무라든지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직원간에는 "업무가 과하다, 힘들다."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우리 조직에 대한 업무 분량이라든지 또 새로운 시대에 적당한 기능을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내밀히 따져서 그런 부분들에 걸맞는 조직 관리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한 가지 예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그 당시는 그 전의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는 최소 갈비탕에서부터 식사를 전부 고기 종류로 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시절부터 예산절감이라든지 무슨 이유로 해서 칼국수로 대접을 다 했어요, 5년 동안.
그런데 전에 5년 동안 썼던 예산보다 칼국수 예산이 더 들어갔어요, 그 예산이 실제적으로 나왔거든.
나는 이런 부분이 구조조정의 명목과 지금 유사하다, 구조조정한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부담만 더 지우고 길거리 내쫓고 이런 부분, 이것이 기획관리실장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 자체에서라도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마지막으로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치행정국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아까 시와 관련해서 동료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위원님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또 혹시 오해가 생길까봐 지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담의 문제, 그것 가지고 경찰서에서 유권해석 내린 거지요?
저렇게 저도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과 시위 문화가 정착되어야 된다고 봐지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강력하게 촉구했을 때 경찰에서 단속, 제재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것 아니예요, 그것이 경계 문제 얘기로 들었는대.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런데 실제는 청사 울타리를 치든 않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구획을 해놨을 때 통제라고 할까, 하기가 좀 용이하다 그런 차원이지 법상 그것을 울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는 되고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담친다고 예산 수립할까봐 염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담치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것 정 안 되면 유권해석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헌법소원이라도 내야 돼요, 내서 그 부분이 적절하게 통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 없이 수립이 되어야지, 또 저것 때문에 담친다고 예산 수립하면 큰일 난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160쪽에 자치행정 운영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대전사랑 시계 홍보 조형물 5,000만원씩 4개를 세운다고 하셨는데 이 조형물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어디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은 아시다시피 인접해 있는 타시·도의 시·군하고 경계되고 있는 데가 충남의 경우는 금산을 비롯해서 4개 시·군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충북은 옥천으로 해서 3개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우리한테 진입하는 통로로 볼 때 총 12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대로로 저희가 판단한, 국도가 되겠지요, 대로로 판단한 것이 6개소입니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동학사 시계하고 연기 시계, 현도 충북하고 경계 또 옥천선, 금산하고 논산 경계 이렇게 해서 6개거든요.
여기에서 동학사 시계에 설치된 조형물은 이게 '99년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전의 특성을 나름대로 살려서 현재까지 양호하게 보관 관리가 되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를 하고 연기와 현도와 금산에 있는 3개 소는 새롭게 조형물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 옥천하고 논산은 보수해서 쓰면 쓸 수 있겠다 해서 두 군데 것은 정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것을 왜 설치하려고 하느냐, 그것은 아시다시피 대전의 특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조형물을 조잡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형물로 해서 누구나 대전을 찾는 사람이 볼 때는 '아, 여기가 대전이구나, 대전은 이런 도시구나!' 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러한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이번 예산에 4개 소로 해서 2억원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박 국장님, '야, 여기서부터 대전이구나!'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光熙 委員 '여기서부터 대전입니다.' 하고 금산 들어오는 굴 들어오기 전에 벌써 잘 표시가 되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여기서부터 대전이라고 써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이 "어서오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금산서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다 알게 되어있어 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동학사에서 들어오는 데 거기도 여기서부터 대전이라는 것 다 알게 되어있고 논산 들어오는 데도 다 알게 되어 있고.
그런데 굳이 돈도 없는데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대전사랑, 거기다가 5,000만원씩 들여서 조형물을 세워 가지고 대전사랑이 된다면 내가 2억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하겠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그리고 이게 있어요.
○金光熙 委員 그것을 자꾸, 알았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金光熙 委員 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년도에 아시다시피 월드컵대회가 우리 지역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외국인 불문하고 대전을 찾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대전이 우리가 지금 시정의 방향이 아시다시피 첨단과학도시, 그러면 첨단과학도시에 걸맞는 그러한, 지금 일례로 위원님께서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옥천 선에 가보면 충청북도 옥천군이 만들어놓은 조형물하고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만들어놓은 조형물하고 가서 직접 보시면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군단위에서도 그렇게 투자를 해서 자기 군을 PR하고 이렇게 하는데 소위 150만 대전광역시에서 첨단과학도시라고 하면서 우리 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상징물 하나 제대로 경계 지역 표시 못 해 둔다는 이것은 위원님도 자존심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해야 되겠다.
○金光熙 委員 그런 자존심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노상 하잖아.
그 대전 자존심 찾다가 월드컵경기장 만들어놓고 진짜 봐, 시장께서는 유지 관리비에 26억이 든다고 그랬지요.
지금 기껏 해봐야 그것, 몇 번에 걸쳐서 물어봤잖아요, "사후 관리 그 대책 되어있습니다."
물론 두 게임 치르면서 얼마나 해외에 홍보가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1,500억에서 1,700억 들어간 것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지요, 그 뒤에 관리하는 것도 문제다 하는 거지요, 관리하는 것도.
그러면 늘 얘기하지만 이런 것 무슨 돈 들여서 조형물 만들고 뭐 해서 대전사랑이 된다고 하면 1년에 열두 번이라도 더 해야지.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은 한 번 해놓으면 아시다시피 수년간…….
○金光熙 委員 "아시다시피" 자꾸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잘못됐다고 하면 그냥 그런 척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지금 자꾸 아니라고 해본들 내가 그것을 수긍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새마을회관 건립하는 데 3억원, 이것 제가 지난번의 기억으로는 올해 추경 때도 3억을 세워준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전번 추경 때 3억 계상했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사업은 얼마를 보조할 생각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게 총 새마을회관 짓는데 36억인가 소요되거든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의 재원 대책으로 협조요청 온 것이 행자부에서 국비로 5억원을 자기들이 따오겠고 또 새마을중앙회에서 9억원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3억을 걷겠다, 회원들이, 그리고 시에서 10억을 지원해 달라.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그 9억은 자기들이 회관 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충당을 하겠다.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지원해 달라는 것이.
그런데 저희가 먼저 추경 때 3억을 했고 이번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은 행자부의 국비 얻어오는 것하고 새마을중앙회에서 9억 얻어온다고 한 것 하고 자기들이 모금하겠다고 하는 것하고 이런 것하고 추진을 봐서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지원할 계획으로 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9억도 좋고 5억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지금 그 자금이 얼마나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보조 얼마나 되어 있어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5억 지금 그 사람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계상은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이고 지금 실제로 국비 확보가 되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지원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이 부분 반영할 수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내년도 예산에…….
○金光熙 委員 작년에 추경으로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회관 지어달라고 하면 회관 지어주고, 다 지어줄 것입니까?
이런 부분도, 물론 그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있으면 그것도 국비라든지 중앙에서 지원되는 그런 것이 어떤 물증이 있고 내시되는 것이 있는 뒤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무조건 1개 자생단체에서 요구한다고 그래서 무조건 예산 지원되는 것, 이런 예산 편성은 곤란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지금 타시·도의 경우는 6개 시·도가 이미 회관 건립을 지원해서 완료를 했고요.
○金光熙 委員 6개 시·도, 다른 시·도에서 한다고 해서 덩달아서 할 이유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나머지 시·도로 지원해서 우리가 하겠다…….
○金光熙 委員 분명히 얘기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우리 시에 필요한 사업이면 다른 시·도가 하기 전에 먼저 해도 좋지만 다른 시·도가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덩달아서 따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사돈 장에 간다고 나도 갓끈매고 따라나서는 꼴하고 똑같은 얘기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회관 건립에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金光熙 委員 그 회관의 필요 당위성을 한번 국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새마을회관이, 새마을회관뿐이 아니지요, 사회복지회관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이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 재원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새마을운동이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하는 새마을운동을 하고 있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도 없어요.
이게 솔직히 얘기하면 1년 뒤면 없어질 조직이지요, 제2건국운동.
정권 생길 때마다 뭐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하는 얘기지요.
아까 국장님한테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어떤 계기가 되어서 대전사랑운동이 정말 되어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별 것 다 있대, 한 지역 얘기하면 "고향을 생각하는 모임" 무슨 "향우회"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 밥 안 쥐어주고 술 안 쥐어주고 돈 안 쥐어줘도 그 사람들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헤쳐나갈 길을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대전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마인드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우리가 돈을 써야지요.
그런데 대전사랑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나를 핑계로 해서 각종 이벤트, 조형물 이런 것 할 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국장님 얼굴색이 변한 것 같아서.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예요.
○金光熙 委員 제가 조금 가라앉힌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부분 하나만 묻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마을회관 자체 자기들 부담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그게 3억 조금 넘게, 그 부분을 자기들 회원들…….
○金南勖 委員 그것밖에 안 됩니까, 3억?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여기 대전새마을회에서 3억 조금 넘는 돈을 자기들이 스스로 3·3·3 운동이라고 해서 모금을 하는 것이고 새마을중앙회가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9억원을 지원받겠다, 또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받아오겠다 그렇게 하고 부족한 금액 중에서 10억원을 시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그래도 부족하거든요, 나머지 9억원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임대…….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아니, 나는 자부담이 얼마나 되는가 알아보려고 한 것이고요.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실업대책과 예산이 68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 연도말 한시 기구잖아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이 예산은 나중에 어디 가서 집행, 그냥 자치국에서 스스로 소화를 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닙니다.
그 부분은 한시기구로 금년말까지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행자부로부터 결론이 날 것입니다, 연말 안에.
그러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거기가 과로 전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계로 축소가 되어서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예산관계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 밟아서 그 부서에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작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거든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공공근로사업 보조율이 상당히 많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지금 중앙의 경우는 실업대책예산 자체가 30%가 감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17% 정도 그렇게 감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의 감소 폭보다는 조금 높은 비율로 왔는데 어찌 되었든간에 저희는 금년보다는 17% 정도 축소된 예산이 배정이 되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리고 예산에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들이 실·국으로 분리되었지요, 이번에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제일 많은 데가 그래도 문화체육국하고 자치행정국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모르겠고 저희 임의단체보조금은 4,000만원이 내년도 신규로 계상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관리실장, 총 실링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링이 원래 8억인데 금년에 6억 세웠고 내년에는 5억만 세웁니다.
○金南勖 委員 2002년도 예산 5억 중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만 가지고 그것을 실·국장 책임하에 다른 기금도 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포함해서 고려를 해서 알뜰하게 쓰도록 배분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자치행정국에 보니까 4,000만원 약간 꼬리를 단 것 같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 집행 잘 하세요, 잘 해야지 이게 없어집니다.
본 위원은 이 임의단체보조금 자체를 없앴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누차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자기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부 모자라는 금액을 보조해 달라는 것은 좋지만 거의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확산되면 진짜 임의단체보조금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엄청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줄여나가서 이제 시민도 의식구조 개선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 그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고 하는 얘기가 "시청 가서 돈달라고 하니까 주대. 그냥 그것 갖다 하는 거야." 그래놓고 흔히 다중집합 장소에서 소주 잔이나 기울이면서 하는 얘기가 "그것 그냥 잘 하면 줘. 돈이 뭐 시청 돈이야, 먼저 본 사람이 임자 아니냐?" 이것을 그 사람들이 어떤 과시욕에서 하더라도 옆에 듣는 사람은 "그래, 시 행정이 그 모양새야?" 그 다음에 우리 귀로 들어와요, 아주 난처합니다.
사실은 예산편성 과정에나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개인적인 투서라든가 제보를 받거든요.
받아도 그것을 금방 알레르기로 여러분들에게 보이지도 않고 스므스하게 의정 생활에 반영해서 희석시키고 개선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렇게 됐다라고 해 주지 금방 가지고 안 하거든요.
오늘도 조금 전에 나가니까 누가 메모지를 하나 줘요, 세상이 이렇게 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단체보조금도 본 위원의 생각은 내년도는 실링을 한 2, 3억 했으면 좋겠어요.
한 1억 가지고 정말 모자라는 데 도와주고 이래야지 그것 가지고 임의단체 직원들 급료나 주고 이런 것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획기적으로 풀로 가지고 있다가 실·국장 책임하에 풀리게 되니까 조금 그래도 걸러지겠지요.
기대를 해보고요, 이것을 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집행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사업계획서 제발 직원들 시켜서 하지 마세요, 본인들이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 안 맞으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자꾸 그 부분에는 동료위원도 아까 새마을회관도 얘기를 했지만 그와 연관해서 임의단체보조금 정말 본 위원은 의원직을 걸고 반대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치국장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61쪽인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있네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천 한 오백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 시에 몇 대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는 한 대도 없고 구에만 12대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구마다 불균형하게 있겠네요, 2대 있는 데 있고?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유성 같은 데는 한 6대인가요, 제일 많고요, 나머지는 2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그 이용도를 보면 유성 것으로 하나 체크를 했어요.
유성구에 보니까 자운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몇 건 있고 유성농협에 있는 것 같은데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민원은 자치구에 있잖아요, 우리 시도 그런 큰 민원이 없거든요.
허가 민원은 본 위원이 보건대는 여권발급이나 할까 다른 허가 민원이야 자치구에서 다 하는데 시에도 과연 이게 필요합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무인등록기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 7종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주민등록등·초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호적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외부 돌아다니는 분들이나 시내 왔다갔다하는 분들이 사실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주민등록등·초본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년도부터는 온라인으로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것, 맞습니다, 현재 저조합니다.
저도 법원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등기부등본 등·초본을 무인발급기로 발급해 주거든요, 민원실 안에.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주민등록하고 호적 관련이 그리로 들어오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아질 것이다, 현재는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 않다.
왜 그러냐, 그것은 7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도는 그게 17종으로 늘어납니다, 무인발급기로 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金南勖 委員 그런데 등·초본이라든가 납세완납증명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의 민원실에 와도 직접 처리를 안 하니까 그렇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가 보면 자치구 걱정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5월달인가 언제 언론보도를 보니까, 그 데이터는 내가 안 가지고 있는데 고장이 잦아서 무용지물이다라는 평을 한번 한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께서는 소위 자치구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체크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현재 고장이 잦다 이런 보고는 아직 제가 받아본 바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것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체크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관리실장께 잠깐, 예산은 우리가 이제는 소위 대화를 하는 것은 위원이 판단을 못 하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소명을 듣고 우리가 적정선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묻지 않는 예산은 벌써 판단이 갔다 이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저것은 집행기관의 소명을 안 들어도 필요한 예산이다, 필요없는 예산이다, 또 많다, 적다를 판단하고 투자 우선순위도 판단이 되는데 모르는 것만 물어지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또 관리실장께 물어볼 것은 우리 용역이 상당히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많지요.
○金南勖 委員 용역사업협의회 심의위원은 지금 몇 명 두고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金南勖 委員 외부 위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저희 정보화 관련된 용역심사는 거의 다들 관내에 있는 대학교수나 연구단지 등 전문가를 통해서 잘 하고 그게 아닌 토목이라는 이런 등등의 늘 행정적인 사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상당히 금액이 많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금년에도 보면 총 108건을 심의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아끼려고…….
○金南勖 委員 많이 아끼는데도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신청은 상당히 많은 양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이 삭감을 하고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원이 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이 설계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보면 내용이 학술용역이 11건이고 전산개발 관련된 것이 5건,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토목 같은 사업 관련된 것이 4건 또 특별회계에도 학술용역이 2건 있고 기본 및 실시설계가 10건 또 공기업 특별회계가 6건입니다.
여기도 기본 및 실시설계…….
○金南勖 委員 본 위원도 그것은 파악을 해봤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주로 이런 사안이고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보면 택시공급계획, 원가계산서, 도로제작유지관리, 교량진단 또 항공사진판독, 지형지적도제작 또 동양환경 주변 악취 때문에 환경영향조사하는 것, 컨벤션센터를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이론적 배경을 만들기 위한 용역 또 경륜장 타당성 조사, 무형문화재 기록사업 또 도심생태하천 조성 관련된 용역, 이런 것이 되는데요.
○金南勖 委員 그 소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금년에도 세운 것을 보니까 근 200억 가까이 되는 것 같지요, 총액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지요.
○金南勖 委員 18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28억 5,900만원으로 추계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본인이 집계를 잘못했나 한번 다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신청받은 것까지 다 얘기하시나 모르겠네요?
저희가 반영한 것은 128억 5,900만원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상당한 금액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용을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金南勖 委員 내년 예산은 총 얼마나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28억 5,900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용역비 38건에 일반회계가 20건에 32억원, 특별회계가 12건에 41억원 또 공기업 특별회계가 6건에 54억원 그런 규모로.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특히 토목설계 같은 것은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우리 시도 토목설계 부분 소위 기술사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활용합니다.
○金南勖 委員 활용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 20억 정도…….
○金南勖 委員 그 사람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용역 이런 것을 보면 일부 학자들도 여기 있는데 그 사람들 실무하고는 좀 안 맞아요, 이론은 맞는데.
토목설계 용역 같은 것은 외부를 이제 지양하고 자체로 하시고, 유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안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한 20억 정도를 세이브를 했어요, 설계비를.
그런데 감리하거나 또 어떤 부분은, 저희가 건축 같은 부분은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법적인 제한 말고 또 규모적인 정도가 있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관리실에 있는 투자관리계에서 설계지원팀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도 크게 기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 부분은 지양이 되어야 되고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이것 수치가 나와있는데 물어보는 이유는 '좀 많다, 이런 데서 돈을 없애서 다른 데로 써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여기 예산에 계상되기 전에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심사할 때는 반 이상을 잘라내고 하는데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이것은 급하고 필요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하에서…….
○金南勖 委員 여기도 더 줄일 수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들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아니,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너무 소모성이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추후에 동료위원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55쪽에 301 일반보상금에 보면 자율방범대 운영비가 있는데 자율방범대는 무엇, 어디를 가지고 지칭하며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이것이 새마을 자율방범 기동순찰대라고 해 가지고 한밭운동장 거기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작년에도 이 예산이 이보다 많았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아니, 작년에 697만 8,000원에서 금년에 720만원해 가지고 30만원 정도…….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자꾸 더 늘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그 사람들이 자율방범대가 뭐 하는지 국장 한번 가보셨어요, 파출소 옆에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가보셨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金南勖 委員 그 사람들 뭐한다고 이렇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야간순찰활동해서 우범지역 같은 데 순회하고 기동순찰하고 여기가 각 동에 지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40∼250명인데 이것은 운동장의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필수경비 유류대라든가 이런 것 해 주는 것입니다, 전체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네 사람.
○金南勖 委員 글쎄올습니다, 그거 뭐 금액이 한 700여 만원 되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 그냥 주는 게 낫지요.
그 사람들 동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저희들만큼 몰라요 국장님, 훤히 알고 있는데 거기 있는 사람 한 서너너댓사람밖에 없습니다, 지대 없습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거기 근무는 그렇게 하고요, 지대에 각 동별로 그 지대가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전혀, 그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는 없는 실체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는 근거없는 얘기 잘 안합니다.
그런 것도 적은 것이지만 지양이 돼야 되고, 공공근로사업같은 것 이런 것은 좀 잘 운영하면 골고루 시혜가 돌아가고 그런 데는 삭감이 되고, 국가시책에도 문제는 있지만 지방정부의 의원으로서의 한계점을 개탄하고 혼자 있는 것 뿐입니다.
이런 것 적은 것이지만 앞으로 좀 지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위 203-01도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건 별로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다만 이 와중에서도 소모성경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판단이 섰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안 한 건과 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성구 |
| 김광희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오양섭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기획관 | 조찬호 |
| 예산담당관 | 정하윤 |
| 투자재정담당관 | 이수기 |
| 정보화담당관 | 송광섭 |
| 법무담당관 | 이충일 |
| 자치행정국장 | 박상일 |
| 자치행정과장 | 김의수 |
| 세정과장 | 김을래 |
| 회계과장 | 육근직 |
| 민방위비상대책과장 | 권태환 |
| 실업대책과장 | 한봉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