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 동안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안건 심사활동으로 교육사회위원회는 여성발전기본조례안을 심사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의 2001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청의 제3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金光熙委員 서구 제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광희의원입니다.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정보와 지식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지식정보화, 디지털 시대를 맞아 그야말로 급변하는 환경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냉철한 정신으로 삶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탐구하여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하겠습니다.

돌이켜 보면 150만 시민의 큰 기대와 성원 속에 시작된 우리 대전광역시의회가 출범한 지도 벌써 10주년을 맞이하였고, 제3대 의회 임기도 6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지금 본 의원이 작년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 후 1년 반만에 다시 선 이 뜻깊은 자리에서 대전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 됨을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인에게 이러한 소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조종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대미문의 미국 테러 이후 야기된 정치, 경제의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150만 시민들과 불철주야 함께 고생하신 홍선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도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위해 고생하시는 홍성표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 공무원 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인이 이 자리에 서게 된 목적은 3대 의회와 2기 민선 마무리를 6개월여 앞두고 이것만은 우리 시민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당면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려 신뢰시정을 구축하도록 하는 데 큰 뜻이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먼저 지방자치제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전시의 재정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일반 및 특별회계에서 대전시의 총 채무액은 8,00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고, 이에 도시철도건설등 대형 사업을 감안하면 부채가 1조원이 넘어 우리 대전시도 1조원 채무 지방자치단체라는 불명예스러운 반열에 오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인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투자하여 시행중이거나 시행할 계획인 대형 사업만 살펴보아도 도시철도 건설,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 등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이 총 54개 사업으로써,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만도 5조 9,049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로 관련 양여금 사업과 민자유치 사업이 포함되어 있어도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있는 바 투자 및 부채상환에 쓸 가용재원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봅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관련 민자유치 사업이 성사되면 2005년경부터는 매년 본 지하철 민자유치와 관련한 채무상환에만도 1,000억원이 소요가 될 것이기에 확실한 세입원도 없는 상태에서 비전있는 대전의 향후 재정운영을 연도별로 어떻게 하실 것이며, 아울러 부채 문제와 관련하여서도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상환하실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하철 1호선 2단계 공사의 경우 교통관리공단이나 국비 80% 이상 확보가 될 때까지 정치적으로 혹은 정책적으로 여론 공론화 등을 거친 뒤에 시행했어도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채적립기금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IMF사태가 일어나니까 정부에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목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감채적립기금 확보를 주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 조성한 감채적립기금은 총 181억원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과연 감채적립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적인 불이익이 돌아옵니까?

본인이 시의원이 되고서 시종일관 지금까지 주장해 오는 것이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는 지방행정입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해당은 조금씩 되겠습니다만, 중앙에서 어느 특정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시정원을 각 시·도에 배정했을 때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필요하지 않으면 과감히 거부하여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변함없는 소신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 지적을 하였지만 10월말 현재 감채적립기금은 총 181억원으로 작년도분 68억원만 입금되어 시금고인 충청하나은행에 6 내지 7.2% 이자율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기채선이 공공자금인 경우 관련 차입금 등의 이자율은 7.4%입니다.

6 내지 7.2%의 예탁이자를 받아 7.4%의 이자를 부담하는 재원을 상환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각종 기금운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우리 대전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총 27개에 1,866억 3,000만원입니다.

각종 기금들은 주로 하나은행과 농협 등에 예치하여 연 6 내지 9%의 이자수입을 운용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인이 이 자리에서 묻고 싶은 것은 대부분의 기금이 원금을 예치하여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 즉, IMF를 전후하여 10 내지 20%를 유지하던 국내 금융권의 금리가 한 자리 숫자로 떨어져 이자소득세, 물가상승 등을 감안할 때는 5%도 안 되므로 각종 기금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본인은 당장은 문제가 없겠지만 조만간 기금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의정활동 중 여러 차례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을 가지고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는 현실은 잘 압니다만, 저금리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기금운용 대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 관련 현안사업인 대전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장님의 선거공약사업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 주요시정보고”와 “2001년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선 1, 2기 시민과의 약속 사업은 총 148건으로 82건은 완료, 66건은 추진중으로, 평균 종합진도 76.5%이고, 66건 중 46건은 임기내 완료,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등 20개 사업은 임기 후 중장기사업으로 분류하셨습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여성의 세기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도권내에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기회의 폭을 확대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문화회관의 건립과 운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도와 2001년도의 여성회관 및 구시청사인 대흥동 별관 이용 인원을 보면 2000년 1/4분기는 1,945명, 2/4분기 2,420명, 2001년도 1/4분기 2,935명, 2/4분기 2,780명 등으로 동기 대비 30% 가량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제2의 여성회관이라 할 수 있는 대전여성문화회관은 법동, 신탄진동 등 동북부 지역주민들의 문제뿐 아니라 대전시 전체 여성들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준공·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01년도 시민과의 약속사업 추진계획”에 의하면 총 사업비 73억 400만원,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003년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의 재정형편상 도시철도건설,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등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여성들을 위한 시설인 대전여성문화회관을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국비가 금년에 보조가 되니까 제1회 추경예산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와 건축비 등 10억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에는 금년보다도 적은 5억원의 건축비를 계상하는 등 여성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1세기는 누가 뭐라 해도 여성의 시대입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 시에서도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민선 6년 반의 재임기간 동안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으로 한 일이 무엇인가 타시·도와 비교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고, 대전여성문화회관은 계획상으로는 2003년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2001년도 추진계획에 의하면 5월부터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되어있는 바, 몇 백억씩 소요되는 것도 아닌 만큼 삶의 질 최고 도시답게 조속히 완성되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더 늦춰지지 않고 계획기간 내에는 틀림없이 완공시킬 의지가 있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 문제입니다.

본 대전종합예술의 전당 건립문제는 문화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대전이 그야말로 이제 이런 불명예를 일시에 벗어날 수 있는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지 3만여 평, 건물연면적 1만 2,000여 평, 총 사업비 846억원으로 1996년 3월 착공, 금년도 10월말 현재 계획으로는 2003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종합공정 62%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불과 2개월 전인 10월 현장방문 시에도 내년 10월까지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준공시한이 고무줄처럼 필요에 따라 늘어나는 것인지 묻고 싶고, 16개 시·도 중 종합예술의 전당이 없는 시·도가 몇 군데나 있는지 궁금하며, 일례로 인구가 62만명인 전주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일이 있어서 전주동물원을 가는 길에 지나가면서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을 보았는데 위용이 대단하더군요.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은 사업비가 1,089억원으로 금년 9월에 준공하여 개관기념행사를 하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가 150억원 그 외에 교부세등이 투입된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시의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은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 국비보조금은 7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압니다.

지역적 차별인지 자치단체장의 노력 부족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며, 시의원인 본인도 일말의 책임을 느낍니다.

계획상 국비 195억원 중 나머지 국비의 향후 확보계획 및 준공 후 어떻게 활용하여 대전예술 중흥의 계기로 삼을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공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매스컴이 지적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사를 진행시켜 왔겠지만 그 동안의 공사진행 상황을 보면 전문적이지를 못 했다는 점입니다.

음향 분야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그 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였으며, 과연 그와 관련하여 설계변경 등에 추가로 얼마가 소요되었는지 그리고 더 이상 보완하지 않아도 되는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립대전박물관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립대전박물관 유치는 시민과의 약속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습니다.

국립대전박물관 유치가 어렵게 되자 2001년도에 들어서야 국립민족사박물관 건립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조기에 가시화되지 않을 경우 시립박물관 건립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년 중에 2년은 허송세월을 하고 2년은 기본구상 기간입니까?

국립대전박물관 유치를 위해 문화관광부와 어떻게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아울러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째, 그 동안의 추진상황 관련입니다.

시에서는 수도권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극 유치 활동을 전개한 결과 철도청 조달 및 건설본부, 특허법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솔기술원 등 5개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 한국의학연구소 등 3개 기관은 유치 확정된 것으로 아는 바 이 3개 기관 이전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기록보존소 관련입니다.

'98년 정부대전청사 이전 후 우리 대전은 그야말로 국토의 중핵도시로 제2의 행정수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실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정보로는 행정자치부 산하 사업소인 정부기록보존소가 서고의 포화상태를 예측하여 타지역에 독립된 청사를 세울 이전계획을 거의 확정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보가 모이고 역사가 숨쉬고 미래가 보이는 곳이 정부기록보존소인 바 천신만고 끝에 유치하였는데 타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분개할 사건입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총 정원 131명에 대전본소, 서울사무소, 부산지소로 나누어지며 대전본소는 기록보존정책수립 및 제도개선, 국가기록물 수집·평가, 기록물 전산화, 보존기술연구, 기록물관리교육과정 운영 등 그야말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독립청사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내용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부지 3만평, 건평 2만평 규모로 계획되고 있으며 이미 부지선정등 기본조사 설계비로 약 5억원 정도가 내년 예산에 요구된 상태입니다.

타지역에서 유치상황을 보면 가장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도시는 전주시로 지난 7월부터 이전계획을 입수하여 도내 출신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는 등 공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정부기록보존소를 방문 전북 입지의 당위성에 대하여 설득하고,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배려를 강력 요청하였으며, 기록문화의 상징인 왕조실록 보관사고 5곳 가운데 전주사고와 적성산사고 등 2곳이 전북에 있었으며 대전과 부산분소를 연결하는 중간 지점인 전북본소가 입지할 경우 대전∼전주∼함양∼부산고속도로로 연결이 가능해 기록보존업무처리가 수월한 전북이 최적지라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리시는 기록보존소 자체 내에서 예산 요구 시 거론된 지역으로 토지무상 제공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난 '99년 1월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현재 1, 2만권 정도 생산되는 기록보존물이 앞으로는 10만권 정도로 증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에도 350명 정도의 공공근로 인력을 쓰고 있고, 역사학, 물리, 화학 석·박사들의 기록물관리 전문인력 그리고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1,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생각할 때 독립된 청사형태의 새로운 서고는 반드시 우리 대전에 신축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현재까지 대전시의 대처 상황과 향후 복안에 대해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시설 활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시장 및 대흥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도모와 기존도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종교시설 부지를 매입하여 117면의 주차장을 57억 3,000만원을 들여 건립, '95년 5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고, 대흥동 어린이놀이터 부지 주차장은 도심공동화 방지 및 동지역의 불법주차방지 등 주차난을 이유로 21억 2,900만원을 투입 149면의 철골자주식으로 건립하여 2000년 6월 15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이용 현황을 보면 대흥동의 경우 1일 평균 132대, 중앙시장의 경우 690대인 바, 특히 대흥동의 경우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하다보니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 건설한 주차장이 하루에 면당 1대 꼴도 안 되는 이용상황인데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는지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월드컵 경기장 관련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내년도 월드컵경기 3게임을 위하여 무려 1,479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의정활동 시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지만 내년 경기를 치르고 나면 그야말로 애물단지로 전락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노은지구 입주가 시작은 됐으나 경기장이 시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10개 도시에서 경기장을 건설 전용구장만도 7개인데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괄 임대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사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상 및 천변도로 관련입니다.

현재 하상도로는 대전천과 유등천에 각각 11.22㎞와 2.68㎞가 건설되어 있고, 내년도에 문창교와 옥계교간 5.4㎞에 대해 추가 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3대 하천 제방도로는 갑천 좌안도로가 8.8㎞ 계획에 1㎞ 건설중, 유등천 좌안도로가 3㎞중 1.86㎞ 개통 1.14㎞는 건설예정으로 되어있고 대전천은 좌·우안 15.8㎞가 대부분 개통되어 통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갑천과 유등천에 41.7㎞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을 활용하여 하상도로를 입체적으로 건설한다면 우리 시 교통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되리라 생각되며, 건설비도 일반도로 건설비의 10 내지 20％ 정도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지하철을 건설하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가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중구 청소년문화마당입니다.

본 시설은 일명 바라공원이라고 하는데 시에서 11억원을 투자하여 1차사업은 완료하고, 2차사업은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데 주말에 본 의원이 방문을 한 바 쓰레기가 방치되고 있고, 찾는 청소년들도 거의 없으며, 매점겸 지은 건물은 자물쇠가 굳게 잠겨져 있었습니다.

중구청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이지만 시에서 시비가 투자됐으면 투자한 책임을 지고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는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된다고 보며, 또 공원과 접해있는 중구청소년문화의집과 시 청소년쉼터 등을 연계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심공동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은 조성 당시 그 지역이 주변의 여건들을 고려할 경우 청소년시설 장소로 적정치 못했고, 노인 관련 시설등이 조성되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학교급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년은 유난히도 가뭄이 극심하고 그 어느 해보다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혹서의 계절이었다고 하겠습니다.

2001년 10월말 현재 대전광역시 교육청 관내에는 총 240개 학교에 학교장 직영으로 운영하는 급식학교가 167개 학교, 위탁이 50개 학교, 도시락 급식이 22개 학교,미급식이 1개 학교인데 본 의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대상은 학교장 직영을 제외한 대형급식업체 관련입니다.

물론 급식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겠으나 급식업체는 몇개 업소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식중독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관리로 급식업계에서 영원히 배제토록 하는 등 우리의 꿈나무들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의 정상화 즉, 전인교육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대는 지식정보화와 함께 생각의 속도보다도 빠른 변화를 하지 않으면 생존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학교 교육은 아주 중요합니다.

금번 정례회의 2001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교육추진 중점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사람다운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이고, 그 네 가지 중 첫째가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과연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3행, 3다, 3무 운동 등의 전개로 집단따돌림, 편애, 폭력 등에 대한 민원이 격감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전국적으로 조직폭력배를 흉내내는 조직등이 있는 것을 볼 때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3종류의 인간이 있다고 합니다.

즉, 난 사람, 된 사람, 든 사람 바로 그것인데 세상이 가장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된 사람”입니다.

학원에서의 체벌은 점수를 올리기 위한 것이니까 인정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체벌은 미운오리새끼 때리기 식으로 몰아세우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물론 본 의원이 늘 주장하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가정교육이 잘못 되어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가정교육보다도 조변석개식 중앙정부의 교육정책에서 비롯된 의욕상실의 교직자와 자율성이 없는 학생들로 구성된 학교 현장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교육을 실천하려고 하는 학교 선생님들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진짜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인성 교육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교육감님의 소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본 의원의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조종국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행정감사 등 폭주하는 의정업무에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년 반 전 1998년 7월 초하루 자치시정 제2기 출범당시의 시대적인 상황과 자치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기대와 관심을 상기하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동안 자치시정의 발전을 위해 과연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가? 공직자들의 일하는 자세와 방법은 과연 지식정보화시대에 적합했는가? 시민들에 대한 우리들의 봉사행태는 얼마만큼 성실하고 또 그분들을 흐뭇하게 했는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기층시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포부를 얼마나 들였는지 곰곰이 되돌아 봅니다.

특히 IMF의 여진 속에서 어렵사리 기업을 운영하면서 내주신 시민의 세금을 과연 적정하게 집행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시민 여러분께서 판단하고 평가하실 사항들입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시 산하 6천여 공무원 그리고 시와 구의 의회의원님들, 시민들,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감내하면서 최선의 열정을 다해왔다고 감히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자치시정 3년 반은 대전의 위상과 정체성이 확고해진 가운데 큰 변화와 함께 발전도 있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가장 빨리 변화하는 도시로 도시 이미지 부분에서 최고상을 받기도 했고 지식정보산업경쟁력이 전국에서 제1위인 도시,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상의 수상, 공무원청렴도 1위, 전염병 발생이 가장 적은 건강한 도시, 국제환경인증도시 등과 함께 지식정보산업과 벤처기업, 물류유통산업 등 소위 대전경제를 견인해 나갈 3대 중심산업도 그 큰 좌표를 향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들에게 부끄럽고 송구한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기화되는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교통이 체증되고 이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과 통행인들의 불편, 시내버스와 주차문제의 어려움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부 시민들의 불만과 불평, 몰지각한 일부 극소수 공무원들의 독직사건 등, 겸허하고 솔직하게 시인하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간 시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의 기본방침과 저의 소신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실무적이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희 부의장께서는 시의 재정운용, 여성정책, 문화예술정책, 수도권 공공기관의 유치, 막대한 예산투자시설에 대한 활용대책과 관련해서 매우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시의 재정과 관련해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공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주체입니다.

공경제의 특징은 사업을 선정하고 그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사업에 재정 수입을 맞추는 형태의 이를테면 계출정입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경제의 특징이고 또한 정부는 근래의 무한정하게 양적으로 질적으로 확대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사업을 위해서 엄청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선진국이나 중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을 막론해 놓고 적자재정을 편성해서 운용하는 것이 작금의 관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형성의 역사가 매우 짧기 때문에 하천, 하수도, 상수도, 문화시설, 그밖의 SOC 등등 그 도시를 유지하는 가장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도시 인프라가 타도시에 비해서 태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익히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방자치 이후 우리 대전이 행정제2수도로 격상되고, 과학기술도시로서의 국제성이 가미되면서부터 이렇게 욕구는 더 증대되고 그 사업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타도시에 비해서 높아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께서는 경험을 통해서 아십니다.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우리는 빚이 무서운 줄 알면서도 이것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의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하고 이런 SOC사업에 대대적인 확충과 건설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세입은 어느 한 사람도 탈세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세금에 대한 국민의 의무는 기본입니다.

탈세자가 없도록 공평과세를 하고 가려진 세원, 버려진 세원이 없도록 세원을 찾아서 공평과세를 하면서 탈누되는 세원을 막아서 모든 사람이 자기 소득에 비례한 적정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국민개세주의 원칙이 지배되는 그러한 재정을 운용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기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우선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부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제가 가진 통계로써는 8,02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감채기금 181억원을 상계한다면은 내년부터는 점차 우리 부채 총규모가 감소될 것으로 확실한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민선1기 '95년의 지방채 총규모 3,682억원과 비교하면 무려 4,342억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얼른 보기에는 이 홍선기라는 사람은 시장되더니 빚만 진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돈을 어디에 썼는가, 우선 빈약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서 1,708억원을 지출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시설에 832억원이 증가된 총 1,394억원, 도로시설 확충에 420억이 증가된 1,054억원, 상수도시설에 180억원이 증가된 1,096억원 그리고 지하철 부분에 2,634억원이 증가된데 바로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도시기반 확충시설에 대한 비용은 도로율을 1% 늘리는데 드는 비용이 약 5,445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로율은 23%, 포장률은 99.4%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는 1%를 올리는데 530억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대전시가 지난 1989년 광역시로 됐지만 아직도 우리 변두리 주민들은 안타깝게도 상수도를 마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지만 아직도 95.9%밖에는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수처리율은 52%이던 것이 작년까지 100%가 넘었어요, 1,20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우리 대전시도 다른 도시, 우리와 유사한 규모를 가지고 있는 다른 도시의 SOC나 혹은 도시기반시설의 평균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4,300억원이 투자됨으로써 이와 같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빚을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금년을 정점으로 해서 이미 발표했습니다만 우리 시는 일반회계에서는 일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빚을 줄여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입규모가 연평균 4% 내지 5%가 신장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당초예산의 지방세 목표가 5,4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압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추세로 가면은 약 6,000억원의 순 조세수입이 됩니다.

또 여기에 국비보조 또 교육교부금, 구에 대한 보조금 등을 빼놔도 1,000억 정도의 자원이 생기게 됩니다.

또 지하철에 대해서는 특히 민자가 일부 유치되기 위한 교섭이 진행 중에 있고 또 정부에 대하여 이제 80%까지 보조를 해달라고 하는 여러 도시에서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보면 우리 부채상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도시철도의 부채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고 우리 김의원이 지적한 대로 내년부터 매년 1,000억 가까운 돈, 어떤 경우는 1,000억이 넘는 돈을 상환해야 된다고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우리 이와 같은 의지와 또 제도적인 개선, 지원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능히 우리는 고생스럽지만 이 SOC분야에 투자했던 부채를 상환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저는 시정을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하철 1호선 2단계 착공과 관련해서 이걸 한꺼번에 하지말고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진 뒤에 2호선을 착공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걱정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당초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일괄 승인이 난 사업입니다.

다만 1호선은 판암동에서부터 탄동까지 약 22㎞가 됩니다만 1단계로 둔산까지, 2단계로 노은동을 지나서 탄동까지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은 편의상 분할 발주를 한 것이지 사실은 일괄 발주를 했어야 옳은 사업이고 또 이 사업은 사업비도 많이 들지만 그 공기가 대단히 길뿐만 아니라 난공사기 때문에 여러 공구로 나눠 가지고 일시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서울이나 다른 선진도시의 예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선진도시의 예를 따라서 1차 사업을 했고 이제 2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만 이것을 시차를 두고 하게 된다면은 판암동에서부터 둔산까지 한 1차 사업의 실효성이 반감된다고 하는, 완성해 놓고 다시 시작하려면 7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지하철을 남북대간선을 만든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이것을 거의 동시에 발주를 해서 이제 2005년에 1단계 사업이 완공되고 2단계 사업이 1년 뒤인 2006년에 완공됨으로써 1호선 22㎞ 전 연장이 개통되고 이로 인한 소위 도시교통의 효율성이 증대되리라고 하는 판단, 또 하나는 여기에 들어간 강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으로 따져서 253억원인데 이것을 우리가 직접 재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강재를 쓰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운영시스템의 차질없는 민자유치와 또 이로 인해서 시비를 절감시키면서 새로운 공법 또 지방업체의 대거 참여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백년대계의 이 사업이 소기의 공기 내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것입니다.

또 우리 김의원께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민선 6년 동안 여성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한 게 뭐 있는가, 타시·도와 비교해서 설명을 해달라, 대전여성문화회관을 2003년까지 차질없이 완공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분명히 '95년 취임사에서 우리 대전시를 적어도 여성정치의 선진도로 만들겠다고 하는 약속을 시민들에게 한 바가 있고 바로 취임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여성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내부적인 기구로서 여성발전위원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우리 복지국장 직속으로 돼 있습니다만 서울, 경기에 이어서 여성발전기본조례도 만들었습니다.

전국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고 또 운영이 잘되는 여성회관으로 현재 그 운영이 정착되고 있고 제2의 여성회관을 만들기 위해서 현재 터를 확보해 놓고 예산 일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만 내년 모자라는 예산은 국비를 좀더 얻고 또 시비를 보태서 가능하면은 내년 연말까지,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우리가 완공을 해서 동부 또는 북부에 있는 우리 여성들의 전당으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이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여성들이 사회 참여기회를 실질적으로 높여주자, 이번에 큰, 일부 반대에도 무릅쓰고 시의 최고 인사정책기관인 인사위원회에 우리 여성공무원을 과감하게 발탁을 했습니다.

이 인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여성 공무원의 자격은 '부이사관 이상, 대학의 행정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부교수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전에 찾아보니까 그런 사람 있지도 않아요.

할 수 없이 우리 얼마 전에 퇴직한 공무원 한 분을 우리 인사위원으로 모셨습니다.

여성 공무원을 인사위원으로 모신 도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또 우리 시 전체의 여성 공무원수가 현재 23.5%나 됩니다. 수적인 면에서도 결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우리 시의 여성 공무원 비중에 낮지가 않다.

또한 여성 공무원 인사입니다.

일반직에도 일반부서에도 많이 우리가 전진배치를 시켰고 또 현재 구도 과장이 있지만 남성들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시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여성이라고 하는, 특정 여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특별승진을 두 분을 시키는 등 인사에서도 결코 남성에 대해서 차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비교적 여성공무원들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썩 잘한 것은 되지 못하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능력있는 여성들을 계속 발탁해서 남성들과 같이 경쟁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보장할 것이고 또 유일하게, 시·도로서는 유일하게 이 신청사 옮기기 전부터 가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성 공직자들의 유아시설을 만들어서 여태까지 활용을 해오고 있고 많은 기관에서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들 보육시설을 벤치마킹하고 간 사례도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여성문제에 관한한 복지시설의 확대, 인사의 우대, 차별철폐, 참여기회의 확대 등을 통해서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공직사회에서 봉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 관련 준공 지연이 되는 이유, 국비 확보 계획, 준공 후의 활용계획 등을 말씀하셨고 국립대전박물관 건립에 관한 문광부와 협의, 진행 내용과 향후 추진 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1996년 지금 예술의 전당 현장에서 준공식을 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당시 참석자들한테 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국비를 지원받거나 외부 자본 없이 순수한 대전시민의 세금으로 국제적인 규모의 문예회관 하나 만들자, 그러면서 예들 두 가지 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국의 카네기홀입니다.

두 번째 홀은 불란서의 오페라하우스였습니다.

왜 카네기홀을 예를 들었는가 그것은 뉴욕 시에서 단 한 푼도 대지 않고 바로 카네기 형제가 기부한 돈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누구든지 줄리아드를 나와도 카네기홀에서 한 번쯤 연주를 해야 국제무대에 데뷔할 정도로 유명한 문화 공간, 우리도 한번 우리 힘으로 만들어보자, 그래서 장장 10년 계획을 하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음향시설과 조명시설이 바로 예술공간에 가장 키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그러니 6년이나 10년 뒤 집이 완성될 때 발주하자, 그렇게 제가 방침을 옮기고 최근에 발주가 아마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우리는 장기간에 걸쳐서 아주 튼튼하고 명물인 전당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계획이었는데 중간에 월드컵이라고 하는 것이 대전에 유치됨에 따라서 국제행사를 할 수 있는 옥내 공간이 절대 부족입니다.

이를 내년 5월 전까지 하려고 보니까 돈이 있어도 그런 시설들, 정밀 시설들을 내년 5월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어서 즉, 내년, 내후년까지 한다고 그러기에 이것을 조금 당겨서 내년 예산이 허용된 범위 안에서 내년 말까지 하자 이렇게 제가 방침을 수정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보다 늦게 된 전북 소리의전당이 우리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만, 거기는 150억원을 일시에 국비에서 받고 또 5억을 교부금으로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직접 전북지사한테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나는 지역의 차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의도 했고 해서 75억을 지금 받았지만 내년 예산에 최소한도 30억, 두 해에 걸쳐 60억, 나는 이 공사 끝날 때까지는 최소한도 150억 정도 전라북도가 소리의전당에 투입한 만큼의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합니다.

이름도 중간에 바꿨어요.

지금 문광부에서 예술의전당에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문화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북이 소리의 전당으로 바꿨듯이 우리도 문예회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전예술의전당으로 바꿔서 그 후에 비로소 75억이 보조됐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을 내년 연말까지 어떻게든지 한번 우리가 준공을 시켜서 우리 대전의 유일한, 중부권의 유일한 종합예술의 전당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전에 없는 또 하나의 시설이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지난 '95년부터 정양모,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당시 중앙박물관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저보고 “신라 천년 문화의 중심지가 경주고, 전화를 하나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주박물관에 가봐라. 거기는 국보가 몇 개, 별 볼 것이 없는데 우리 백제문화는 공주의 백제문화박물관, 부여에 국립박물관, 청주에 박물관, 광주에 박물관, 백제문화박물관이 5곳인데 과연 거기에 진열해서 외국 사람에게 보여줄 것이 뭐가 있겠는가?” 저한테 반문하는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한남대학, 배재대학, 충남대학, 다 대학 박물관이 있어요.

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국보급 문화재가 없습니다.

"그런 수백억을 들여놓고 무엇을 전시할 것이냐?", 그래서 "무슨 묘안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용역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홍익대학에다가 우리가 돈 일부 대고 문화재관리국하고 공동 용역을 했어요.

얻어진 결론이 뭐냐, 문화사 민족문화사 박물관이 우리에 없으니 그것을 대전쯤 하나 하면 좋겠다 이렇게 문광부 장관한테까지 보고가 되었고 그 적지는 대전을 비롯해서 가야 문화의 본거지인 경남, 전남하고 경계입니다, 유인학 조폐공사 사장 선거구에 있습니다.

차후에 거기하고 대전하고 끝까지 이게 대립이 되어 가지고 두 지역이 하도 치열하게 정치권에서부터 경쟁이 되고 국회 나가서 예산 가지고 경쟁이 되니까 두 군데를 모두 유보시켜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노력 안 한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왔다.’ 우선 중구 문화동에 5만 3,000평 군 부지가 있습니다.

이게 옮겨가면, 내년도부터 옮기기 시작합니다만, 옮겨가면 그것을 시가 한 10년 분할상환해서 팔도록 12월 1일날, 내일입니다, 국방부장관과 이 문제 때문에 만나기로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렇게 용인해 주면 우리가 이것을 사서 공시지가로 한 780억 됩니다.

공시지가로 우리 시에 주면 여기에서 일부 문화박물관 하나, 민족사박물관을 만들고 그리고 일부는 다른 문화 주택공간으로 개발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시안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부의장께서는 국립문화재연구소 중앙매장문화재보관센터 한국의학연구소의 유치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정부기록보존소의 새로운 독립 서고 건립 관련 사황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정부의 기본 정책은 정부의 모든 공공기관과 중요한 기업들은 한강 이남, 특히 중부권 이남으로 이전하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정책이고 이것을 교류를 하고 있는 법이 수도권억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가 맨처음에 시작했던 것이 한의학연구소, 아시다시피 우리 연구단지에 한요개발이 IMF에 그만두고 가버렸어요, 삼성연구소가 이제 떠납니다, 몇 개의 연구소들이 떠났어요.

그것을 우리가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 바이오 커뮤니티를 유치했고 또 한의학연구소를 유치했고 국립매장문화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현재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준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IBM연구소,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외국의 유명한 IBM연구소가 우리 대덕연구단지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우주항공산업회사가 우리 4공단에 들어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추진해 왔던 해양경찰청, 아직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지만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관심 갖게 된 동기는, 저도 전혀 면식도 없는 김종우라고 하는 당시 해양경찰청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대전에 청을 옮기고 싶다, 그러니 부지를 물색해 줄 수 있느냐?”저희야 얼마나 환영할 일입니까?

“해드리겠습니다.”했더니 이분이 자기네들 직원들한테 내부 투표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대전으로 가자고 하는 사람이 7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반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한 10여 대의 버스를 가지고 서울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계룡산을 등반하고 둔산을 답사하고 갔어요, “여기가 우리가 올 데다. 여러분들 어떠냐”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90% 이상이 대전으로 가기를 희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왔어요, 제 방에 와 가지고 “6,000평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느냐?” 아무리 봐도 공공용지로 남은 데가 경찰청사밖에 없습니다, 구시경자리 질 데밖에.

그래서 보니까 앞으로 시가 터미널을 만들 부지 8,000평, 그런데 그 당시에는 터미널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이제야 여러분 아시다시피 둔산에 터미널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중의 6,000평을 용도지역을 바꿔서, 6개월 걸쳐서, 그때 여러분들이 다 동의해 주셨습니다만, 그래 가지고 재경부에다 몇 차례 얘기해 가지고 샀다 그말입니다, 등기까지 이전 다 시켰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어느 우리 시의원 한 분이, 우리 시 출신 국회의원 한 분이 저한테 전화해 가지고 “오늘 해양경찰청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니까 꼭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전폐하고 갔더니 22명 중에서 대전 이전을 찬성하는 사람이 딱 세 분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 하면 위원장이 함석재 씨입니다, 천안 출신, 또 문석호 씨라고 하는 민주당 출신, 서산 출신이 있어요, 그리고 원철희의원, 아산 출신, 22명 상임위원 중에서 세 사람만 대전을 찬성하고 다 반대다 그 말이에요.

저한테 집중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대전시가 해양경찰청을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 사람도 아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청장이 두 번씩이나 오고, 이것 봐라. 공문, 저도 지금 공문을 가지고 왔습니다만, 귀시에 가기로 확정했으니 용지 확보해 달라”고 공문이 와 있어요.

이것을 내 보이고 대통령께 보고 했다, 국무총리한테도 보고 했다 그 당시의 장관이 노무현 씨였습니다.

이 양반한테도 보고했더니, 얘기 듣더니 그럼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래 가지고 다 보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 작년 우리 도시주택국장이 한번은 신문을 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시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해양경찰청이 인천의 어느 동사무소에다가 1,800평짜리 해양경찰청 짓는 건축허가원이 제출되었다고 하는 것이 인천신문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도시주택국에서는 계속 인천의 동향을 인천신문보고 구독해 가면서 관찰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 이것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네들은 도저히 허가가 안 날 것 같으니까 1,800평짜리로 지면 우선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것은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시작해 놓고 8,000평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 그 사람들이 필요한 면적이 건평 8,000평짜리 청사예요.

그래서 점차점차 설계변경을 해 가면서 8,000평의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것이 인천 해양경찰청의 의도였습니다.

그것을 그해 쓰지 않으면 연도가 넘어가니까 못 쓰지요.

이것을 알고 우리가 인천시에다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천시에서 유보 상태로 있어요, 금년까지 넘어왔는데, 이번에 40억 예산이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전화로 한번 원철희의원한테 얘기했더니 “여보시오, 우리는 하느라고 하는데 수가 이렇게 불리하니 어떻게 하느냐?”그래서 다시 우리 국장들이 올라가고, 시민단체가 올라가고 해봐도 지금 역불급입니다.

이번 마지막 예결위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과연 조건을 대전으로 안 가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통과될지 그냥 통과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장관이 정우택 씨였습니다, 자민련 출신이에요.

제가 얘기했더니 조금 우리가 냉각기를 갖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놨다가 이번에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묵은 청장이 가면서 간부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대전으로 갈 수 없는 이유를 죽 써 가지고 우리한테 보냈어요.

대단히 미안하다, 우리는 정치문제로 삼겠다.

그래서 감사청구를 해 놓은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힘의 논리, 정치 논리에 의해서 행정기관이 결정된 것을 예산을 쥐고 있는 국회에서 예산을 대전으로 가면 안 준다고 하면 어떻게 이동할 수가 있나요?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사정을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한번 노력을 해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정부기록보존소는 현재 세 군데 있습니다.

부산에 한 군데, 서울에 한 군데, 대전에 한 군데 있어요.

이런 정부기록보존소는 정부의 중요한 문서들이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산해서 창고를 짓는 것이 어느 나라나 똑같은 관례입니다.

우리의 경우는 옛날에 창경원 안에 규장각이 있었어요.

그것 하나 없어지면 다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문서 서고, 우리 시청 문서도 거기에 상당히 지금 가있습니다, 대전시청 서고에 보관될 문서 자체가 거기에 많이 가있고, 또 대전기록보존소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2층에 우리 문서 서고로 만들어놨습니다만, 정부 보조 받아서 하는 시범적인 문고 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장래를 위해서 이 시설 하나 더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에 일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부지를 물색한다고 하고 것이 정부기록보존소의 계획인데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반 문서의 보존도 물론 하지만 특수 문서의 보존을 위한 특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방에 오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그 특수한 목적으로 해서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행정논리 가지고는 이리 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나 어쨌든 이 문제도 지속적으로 내용을 계속 협의해 가면서 우리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월드컵경기장에 대한 사후 활용 문제, 월드컵을 우리가 추진할 그 당시에 우리 대전시 분위기가 어땠는가, 왜 청주, 강릉, 천안이 온 시민들이 나서서 월드컵 구장을 유치하는데 대전시는 가만히 앉았는가?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상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10개 도시를 선정한다면 중부권에 대전을 빼놓고 어디를 하겠나요?

다른 데 지금 전부 숙소가 모자라서 아우성인데, 숙소 남는 데가 대전이에요, 교통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중소도시보다 힘을 적게 들이고 늦게 시작했을 뿐이지 그 해에 14만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전시민들이 삼복더위에 서명을 해주셔서 그 보람으로 대전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걱정했던 것도 4만명의 운동장을 만드는데 끝나고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부사동에 있는 운동장도 1년에 따지면 두 달이 안 됩니다.

하물며 4만석 자리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다른 나라를 가보자.

그래서 멕시코의 과달라하라라는 시에 자매결연을 갔다가 그 당시에 제가 남미 브라질을 가봤어요.

14만명이나 되는 그런 엄청난 시설들을 갖춘 경기장이 2개나 돼요.

그런 축구의 도시도 결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 가지고 우리가 지하에다가 우선 제일 인기 좋은 수영장을 만들어서 최소한도 전기값이라도 벌어보자, 속된 말로.

그래서 가보셨지만 수영장 만들었습니다.

어린이 수영장 병설했어요, 또 거기다 사우나 만들었어요.

완벽한 지하의 수영장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층은 유성을 찾는 관광객, 그중 학생들을 위한 유스호스텔, 스포츠 교실, 노인들을 위한 체력단련실, 스포츠백화점 이런 것들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 행사가 끝나고 나면 바로 공모를 해서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일부는 시가 직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공단으로 하여금 관리하는 방법등 다양한 사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같이 협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대충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연간 26억이 든다고 그럽니다, 인건비 또는 경기비 26억.

그러면 4만명 잡고 티켓 한 장에 1만원씩해서 4만명이 오면 4억이에요, 10번만 경기를 하면 40억이에요.

그러면 14억이 남는다고 하는 산술적인 계산은 나오지만 과연 1만원짜리 티켓 4만석이 그렇게 쉬운 것도 아닌 것이고 또 10번이나 그런 비싼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걱정하시는 대로 걱정은 걱정이지만 이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최대한도로 활용하는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나머지 사항은 우리 실무 국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원옥의원께서는 첨단과학기술도시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 물류유통거점도시의 건설 또 교통도시건설 문제, 도시의 균형발전 관련 등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가장 절실한 현안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먼저 첨단과학도시의 육성입니다.

미국의 4만 3,000명 되는 체플힐이라고 하는 도시의 여자 시장이 대전 WTA의 회원도시입니다.

그분이 대전을 돌아보고 가면서 저한테 하는 소리가 “회원되기를 잘 했다. 자기는 인구 4만 3,000명밖에 안 되는 도시의 시장이지만 대전시장, 인구가 150만 되는 시장님보다 훨씬 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기네 도시에는 3개의 큰 대학이 있고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와 대학에서 연구되는 기술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무기도 만들고 경제적인 새로운 기구도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 도시에서 연구하는 연구 결과가 세계를 지배할 만큼 과학도시다, 이런 시장이 얼마나 보람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WTA 가입 사인을 하고 갔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심정으로 대전을 과학도시로 한번 만들자고 하는 것이 저의 필생의 소신입니다.

다른 것은 할 게 없어요.

대전하면 교통도시인데, 교통도시는 지나는 도시이지 우리 상권 다 없어져 버렸다고, 요즘 좀 살아납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분들, 전문가들 보고 상의를 해본 결과 대전은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연구단지를 주축으로 한 연구도시 만드는 것, 앞으로 당진고속도로, 진주고속도로 개통되면 교통의 요충지가 되는데 이를 이용한 물류산업, 이를 해서 대전을 물류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 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지난 7년 동안 공들여 온 것이 소위 첨단과학도시 육성산업이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했지만 요즘 무엇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있는가?

첫째, 대덕밸리라고 하는 사업으로 응축이 되고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위 구과학산업단지, 대덕테크노밸리의 기공식을 통해서 여기에 많은 산업입지가

만들어지고 연구소가 들어오게 되고 세관이 들어오게 되고 주거공간이 들어서게 되는 이것은 지금 세계첨단도시 예를 들어서 상해의 포동지구 또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뱅갈로우, 일본의 쯔꾸바와 같은 세계적인 그런 종합벤처단지가 우리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성경위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데 현대와의 문제로 몇 년을 끌었습니다.

또 7만평을 사놓은 LG화학하고도 몇 년을 끌었어요, 4공단입니다만.

그래서 대통령께 직접 건의를 드리고 마침 한화가 경인에너지를 팔아 가지고 자금 여유가 있고 또 전국의 야구대회에서 14년만에 1등함으로써 저하고 만나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전국 제패한 기념으로 이 사업 하나 합시다.

그래서 30분 이상을 단 둘이 현지를 답사하면서 만들어진 사업이 이 사업인데 재원이 어떻게 있습니까, 몇 천억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여기 있던 산업은행 총재가 여기 있다 간 분이거든요, 관세청장 간 그분이 같이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산업은행이 처음으로 지방사업에 저리융자를 해 주고 한화가 사업 주체가 되고 대전시가 동시 주주가 되어 가지고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삽질도 하기 전에 일부 언론에서 또 다른 세론에서 한화한테 대전시가 지금 사기당하고 있다, 거기다가 무슨 워터수상공원을 만든다, 승마장을 한다, 18홀짜리 골프장을 한다, 이미 보도가 된 바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설명도 하고 또 얘기도 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18홀짜리 골프장 하나려면 35만평 내지 40만평이 필요합니다.

118만평 중에서 지금 50만평의 산업용지를 떼어놓고 주거용지, 지원시설용지 빼놓으면 18홀짜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면적이 부족해.

산술적인 계산해 보십시오.

겨우 나오면 6홀 내지 9홀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선진도시처럼 벤처산업단지 안에서 연구 기능, 아이들 교육기능, 주거기능 또 벤처산업 기능, 레저 기능 그 외의 일체의 생활을 다할 수 있는 3만 도시의 연구벤처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꿈입니다.

거기에 투자될 예산이 5조원입니다.

금년에 700억 보상해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도, 시도 불과 25%이지만 주주행사합니다.

총체적인 사업감독은 우리가 해요, 우선 회사가 하지만.

그래서 절대 일부에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주객이 전도된 사업이 되거나 만약에 저것이 그렇게 상업시설화된다고 하면 아마 저는 우리 시정사에서 영원히 매도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또 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직되어 있어 가지고 늘 자문받아 가면서 그 벤처산업이 창업도 하고 또 생산하고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종합단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천명을 하고 우리 이상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등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만, 단계별로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러나 지역 주민들의 뜻이 최대한도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담당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원옥의원께서는 대덕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첨단문화산업단지 육성 방안, 이강철의원께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산이 국제영화제를 해 가지고 돈 엄청나게 벌었다, 아까도 예를 들어가면서 1천만명이 와서 관람했다고 하는 말씀도 했는데 우리 시가 지향하는 영화산업도, 영상산업은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부산이 하는 것은 영화장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계 각국에서 만든, 자기 나라의 대표적인 작품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상영해 가지고 사고 파는 하나의 영화시장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하고자 하는 문화산업단지라고 하는 것은 영화를 만들고 영화를 거기에서 녹화하고 녹음하고 재생하고 하는 이러한 일종의 영화 아카데미 기능과 영화 생산 기능을 동시에 하는 영화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서 그래서 4개 도시, 대전, 부천, 청주, 춘천 이 4개 도시가 현재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이 되고 약 540억을 투자할 계획인데 이중에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고 절반을 우리 시가 부담하는 그 동안에 한 20억 투자를 해 가지고 연내에, 저도 그저께 가서 확인했습니다만, 규모는 적지만 거기 여러 가지 영상물을 생산하고 재생하고 할 수 있는 시설이 현재 거의 갖춰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설이 기초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영화는 대전에 와서 녹음, 인화, 녹화, 제작 모든 것을 해갈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문화영상단지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아마 그 예산도 현재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이의원께서는 물류산업의 거점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오정동 시장과 노은동 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아시다시피 노은동시장은 근대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가장 원시적인 우리나라 6개 광역시 중에서 제일 낙후한 시장이 바로 우리 노은동 시장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제2 시장을 만들어서 서로 모자란 것을 협업하는 이런 형태의 시장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농림부의 방침이었지만 우리는 앞으로 여기가 물류도시가 될테니까 종합시장을 하자, 그렇게 해서 몇 번씩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돈도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 노은시장이 되었는데 현재 부족한 기능이 노은시장이 수산기능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안영동에 물류단지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수산기능이 없어요.

이래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연계시킬까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고 또 노은시장은 점차 이것이 정상화되면서 연기, 조치원, 공주, 예산까지 여기 들어오는 물량이 역외로, 관외로 반출된다고 하는 사실을 최근에 알고 정상적인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노은시장을 어떻게 현대화시킬 것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기자회견 때도 말했습니다만 약 60억 정도를 들여 가지고 장옥을 현대화시키고 필요한 시설을 다시 개선해서 완전히 노은시장의 부족함을 타도해 주는 보완과 대체효과를 같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뜻을 그 상인들에게도 발표를 했고 그렇게 육성해 나감으로써 우리 대전시가 명실공히 물류유통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겠고 또 안영동에 있는 물류시장은 당초 시작할 때는 시가 49%, 농협이 59% 이렇게 약정을 했는데 도저히 시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대전시내에 있는 12개의 단협조합장들을 제가 불러 가지고 여러분들 대도시 속에 있는 농협이 무엇을 할 것이냐, 이제는 농사 못 짓는다,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소득 작목을 하거나 관광 농촌으로 바꿔야 되는데 '여기다 투자하시오.' 이래 가지고 거의 할당하다시피 해 가지고 12개의 전 지역의 단협에서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대전시가 49% 지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30% 미만으로 떨어져 있어요.

자연히 지배권도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주식의 비율에 따라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약화됐다,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이 사업이 대전시 정책사업으로 시작된 것이고 광역시로서는 처음으로 된 사업이고 또 이것은 노은시장이나 저쪽 오정시장과는 달리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두 시장, 기존 시장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점이 있고 지금 말씀드린 수산 문제 현재 경제국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도로가 동물원 가는 도로와 같이 맞물립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하는 구획정리 사업이 현재 체비지가 잘 안 팔려 가지고 시에서 일부 지원하는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내년 1월 18일 구정 전에 개장을 해서 우리 소비자들이 직접 산지에서 나온 농산물을 도매시장 거치지 않고 직거래 할 수 있는 실익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고자 현재 날짜를 정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우리 시의 지도와 협력과 감독이 필요하면 계속해서 우리도 그 시장이 잘 운영되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대정동의 종합물류센터는 현재 한 76%가 공영지가 거의 팔릴 정도로 상당히, 저도 엊그제 확인했습니다만 인기리에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데 내년 말이면 거의 조성이 끝납니다.

그러면 2, 3년 뒤면 거의 창고, 터미널, 기타 택배시설이 모두 갖춰지면 안영동 시장, 대정동 종합단지, 노은동 시장 또 오정동 시장이 같이 연계되면서 앞으로 들어올 우리 신세계 백화점이 또 하나 생기게 됩니다.

밀라노는 엊그제 문을 열었습니다.

또 새로 북두칠성그룹이 해야 할 중구에 세울 20층짜리 청년프라자 광장 이런 것들이 같이 기능이 매치가 되면 기왕에 있는 우리 동아택배와 함께 전국에 이런 시설을 고루 갖춘 게 대전밖에 없습니다.

물류산업도시로 크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신있게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와 같은 거창한 물류산업 행정을 하려면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대전시 전체 대학교수들 중에서 물류학 전공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분들 자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이의원께서 지적한 대로 앞으로 경제국에다 물류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원옥의원은 편리한 교통도시 관련해서 시내버스 개선을 위한 인수, 합병, 융자, 지원, 업체의 구조조정, 노선개선, 공영차고지 건설, 서비스 개선, 불법 주차 단속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것은 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어느 도시를 가봐도 국제적인 도시는 시내버스를 공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우리처럼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데는 한 곳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못사는 태국도 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원가계산을 시켜봤더니 버스 한 대를 시에서 직영할 경우, 이것은 '96년도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1억입니다.

그러면 대전시내 지금 버스가 967대인가 있다는데 1억이면 967억원이 있어야 대전시 전체 버스를 공영화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가 걷는 세금과 비교해 보면 1년에 1,000억이 드는데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하철도 해 가면서 다른 교통수단도 보강을 하면서 이 시내버스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꾸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이 현재 대주주이지요, 큰 회사가, 이것을 합병시키려고 해도 참 힘듭니다, 전부가 영세 주주예요.

차 한 대 가지고, 평생 벌은 퇴직금으로 버스 한 대 갖다 놨는데, 냉방시설이나 온방시설은 고사하고 그 정도로 하면 집에서 쌀팔아 먹기 바쁜 사람들한테 근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차량이 노후화되면 새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중고차 사온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도루아미타불이에요.

이것을 방지하려면 이 영세 주주를 다 모아 가지고 대주주로 합병하는 방법, 그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관계가 엇갈려 가지고 지지부진 하다고 하는 점, 그러나 계속해서 우리는 할 것이고 융자지원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다 아시지만 지난번에 정부에서, 건교부에서 각 시·도에 지시를 했어요.

금년도 추가예산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해 줄테니까 우선 시에서 기채해서라도 좀 줘라, 그때 했더라면 큰일날 뻔했어요.

여태까지 약속 안 지키고 건교부장관이 약속한 것이 예산 한 푼도 확보가 안 됐어요. 우리 시는 확보를 해 놨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정부예산, 관계없이 일단은 시민들과 서비스 개선하기로 약속을 하고 우리가, 시가 약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 확보된 지원금은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노선 개편과 공영차고지 문제도 현재 공영차고지를 금년도에 하나, 내년에 두 개를 이렇게 짓는 계획이 추진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공영화가 추진이 되면서 빨리 우리도 지하철을 개통해서 다른 나라처럼 지상의 버스를 폐지시키는 이런 쪽으로 교통정책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내버스의 노선도 현재 좌석이 21 또 입석이 87개소 108개 노선이 있는데 지적하셨듯이 어떤 것은 하루에 세 시간 간데요.

이것은 직선화시키거나 단거리화시키고 해서 중간에 환승지를 만들어서 잦은 소통이 되도록 마을버스의 도입문제까지도 포함을 해서 현재 개선종합계획을 마련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차고지는 200대 수용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내년까지 낭월, 원내지구에다가 한 군데씩하고 2003년 이후에는 안영동, 신대동, 외삼지구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만들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개선에 제일 우리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민원 중의 큰 것이 바로 버스 민원입니다.

이래서 금년 하반기부터 서비스에 대한 평가제를 한번 실시해 가지고 재정적인 지원, 인센티브의 도입문제 또 매분기마다 친절한 운전사 선발 표창 등을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만 그 기대효과는 참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시내버스업체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지원과 함께 이런 소프트웨어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제일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주정차 문제, 현재 대전시가 매일 110대씩 늘고 있습니다, 차가.

110대 늘고 있으면 한 달에 일요일날 빼놔도 2,400대가 늘고 있는데 도로율은 일정하고 현재 주차공간이 64%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부가 다 이런 벌과금을 물려야 되는 대전시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결과가 됩니다.

이번에 일반직 공무원들, 소방직 공무원들까지도 주차단속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 준비를 연말까지 마치고 또 연초부터는 우선 이면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에 대해서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면서 기왕에 만들어 놓은 아까 우리 김광희의원께서 지적을 했지만 대흥동에 있는 기계식주차장, 저쪽 원동주차장은 상당히 잘 되더라고요, 아직 기계식주차장이나 또 2층, 3층 주차장은 이용들을 많이 기피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계속 지도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단속을 병행하지만 문제는 바로 시민들의 의식이 같이 개선돼야 되겠다, 그런 운동도 같이 벌여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 도시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지역간, 계층간 또 균형 개발을 하고 또 개발 결과가 모든 시민에게 고루 균점되는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 현대 행정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의 중구청장들이 서울에 모여 가지고 각 시의 중구공동화 방지를 위한 정부지원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고 있을 정도로 우리 대전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중구, 부산시 중구 또 대전시 중구, 인천시 중구 전부가 다 중구가 공동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통계를 보니까 '99년말 구도심 인구가 51만 5,000명인데 금년 5월에 조사한 것을 보면 5만 2,000명으로 약간 늘었어요.

또 공실률도 15.8%에서 9%로 줄었는데 이 통계가 맞는다고 보면 점진적으로 구도심화가 한꺼번에 활성화는 안 되지만 점진적으로 이제는 개선이 되고 있지 않겠는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우선 엊그저께 문을 연 중구의 밀라노 같은 데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청소년들이 많이 운집을 하고 있고 또 진잠의 마그넷 같은 것은 롯데백화점 산하의 26개 매장 중에서 가장 최고의 매상기록을 올릴 정도로 타지역 사람까지도 많이 와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같은 시설이 점차 제기능을 발휘할 경우 또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빌딩제 또는 공실에 대한, 공빌딩에 대한 벤처기업의 지원제 이런 것들이 일상화되면 많이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도시계획에 반영 안 된 것은 이번 기본계획에 넣고 기왕에 발표한 저희 대전역 주변의 현대화 계획, 역세권 개발계획에 넣어서 단계적인 개발을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신탄진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늘 신탄진 오청장한테도 택지개발문제 저는 봤는데 대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앞으로 거기가 쾌적한 주거공간으로서 어떠한 이점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고 또 오청장보고도 한번 대덕구에서 공청회를 해보자, 전구간을 엮어놓고 여론이 모아지면 이번에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2021년을 목표연도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을 금년에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한 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반영을 하자 이렇게 지금 내부적인 방침만 세워놓고 있을 뿐인데 그런 전문적인 토론기회가 또 여론 수렴기회가 한 번 거쳐져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우리 실무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요.

또 우리 이상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중에 테크노밸리사업은 아까 제가 이원옥의원님 질문에 갈음을 하고요.

음식쓰레기 문제는 우리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고 다음은 지방자치발전 그 문제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다 일컬으면서 또 30년만에 부활이 됐는데 제가 지금 와서 제 임기를 6개월 남겨 놓고 생각해 보면 이 지방자치가 오히려 발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지금 우리가 저해를 받고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여러분 신문에서 보시지만 여러분이 하는 일상적인 의정활동, 제가 하는 일반적인 시정활동 자체도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는 굴절된 시각, 이런 풍토 속에서 제대로 지방자치가 되겠는가 하는 생각, 또 하나는 많은 권한과 사무와 예산을 중앙이 틀어쥐고 안 준다 그 말이에요.

아까 질문에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지난 2년 동안 도지사를, 시장을 대표해 가지고 지방권한이양추진위원회 멤버예요, 시장 중에는 저, 경북지사가 지사 중에는.

가서 그 회의를 보면 중앙 관료들의 머리가 완전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안 줍니다.

예를 들어서 호적업무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호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출생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찌 지방자치 업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국 이래 50년 동안을 계속해서 지방자치 업무로 해서 법원의 감독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지방자치 업무라고 하면 법원장 감독 받을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적감사는 법원 서기들한테 받아왔고요, 비용 다 우리가 부담했습니다.

이것을 고치는데 2년 걸렸어요, 마지막에 이제 표결을 하는 데 전부 반대예요. 기획원, 우리 경제 예산부서라든지 다 반대예요.

이래 가지고 겨우 표결로 해 가지고 50년만에 이 호적업무를 국가사무로 떼어 붙였습니다.

앞으로 시행령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렇게 지방의 국가가 가져가야 될 사무는 안 가져가고 자기네들이 지방에 줄 사무는 안 주고 이런 가운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고 봐요.

두 번째 경찰자치, 이 정부의 공약사업이다 그 말이에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주민들하고만, 학교 앞을 지나가면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여기다가 미끄럼방지턱 해주십시오, 또 신호기 해 주십시오.

하나를 시장이 대답을 못 한다 그 말이에요.

관선시장 때는 제가 답변했어요.

이 교통업무는 지방자치의 고유한 업무입니다.

다만 어디에다가 시설할까 하는 것은 현재 교통업무를 경찰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전문성이 나으니까 얘기를 듣는 거예요.

돈은 시민이 내고 시장이 세금 걷어서 경찰 주고 신호등은 경찰에서 만들고 그 경찰에서 만든 신호등이 작동이 안 돼 가지고 과속하다가 사고나서 죽으면 그 죽은 시체에 대한 보상은 시장이 하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말로는 지방자치 하지만 지방자치 본질이 지금 안 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이런 얘기를 시민들 모를 것입니다.

다른 건 고사해 놓고 교통업무, 보안업무, 치안업무는 당연히 지방자치의 고유한 업무이고 시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교육 학예도 마찬가지야, 지방자치법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대한 최종 책임자는 시장이에요.

지방자치가 하나이지 둘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행상 교육감 이렇게 만들어서 이원화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오랜 관행이에요,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나라는 일본같은 데는 완전히 같이 일반자치에 묶어서 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인 측면에서 우선 이런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말로 지방의 수장이지 각 자기 지역사람들의 안녕 문제 하나 책임지지 못 하는 시장이 어떻게 그 수장이 됩니까?

교통사고 나서 관리권이 하나도 없는데 관리권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데 작동 잘 못 해 가지고 사람이 죽었어,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러한 변칙적인 지방자치 요소가 아직도 남아 있다, 재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재정도 지금 내국세 12.23%로 하다가 15% 올라왔어요.

우리 대전같은 데는 올라왔어야 83억인가밖에는 혜택이 없어요, 다 농촌으로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교부금의 배분 비율은 특정지역을 제가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한데 우리보다 수백억이 더 많은 데가 있어요.

이것을 계속 해마다 주장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폭이 금년에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지방자치 논리가 아닌 중앙의 논리, 정치적인 논리, 이런 것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하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이상태의원께서 물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저나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나 정부가 다같이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같이 고민하고 검토되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다른 상위 의원들은 해마다 의원외교 활동을 합니다, 해외 외교활동을 해요.

우리 자치단체의원이 해외자매도시를 방문한다든지 하면 외유로 간주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차별화가 되어야 됩니까?

난 그것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중앙 우위적인 생각이 있는 한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좀 여러분과 같이 고뇌를 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의 논리를 중앙에다가 반영시켜서 완전한 저희 지방자치가 돼야 그래야 민주주의가 성숙된다고 저는 평소에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지방위원으로 가 있어야 뭐 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런 문제제기 많이 하고 또 무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폐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 그러면 이런 중앙의 권한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면 돈 내려보내줘야 되고 사람도 줘야 되는데 돈과 사람은 안 주고 사무만 내려보내 그리고 감사만 계속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의회가 있으니까 감사, 지방의회 자치행정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바로 우리 의회 감사 받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 예산 보십시오.

대전시가 금년에 국비예산이 23%가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국가예산 중에서 지방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한 77∼78% 예요.

거의 전부의 대전시정을 시민이 내는 세금 가지고 하는데 왜 국회가 와서 국정감사를 하고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여러 가지가 지방을 불신하고 지방을 하대하고 지방을 경시하는 중앙집권적인 이런 발상 때문에 이 지방자치가 나는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문제도 계속해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것 때문에 선언도 하고 했지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운상의원님께서는 역시 지역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신탄진 발전 계획 말씀하셨는데 이원옥의원 질문에 대신하고 다만 석봉가도교 문제 우리 6년간에 걸쳐 가지고 한 700여 억 들여서 충대 후문에서부터 신탄진까지 6차선 내지 8차선으로 가게 된다, 대전에 지금 아주 좋은 드라이브코스가 됐는데 마지막에 막혀 가지고 2차선이 남은 데가 바로 여의원이 지적한 신탄진굴다리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178억이 먹힌대요.

그 동안에 철도청하고도 여러 차례 얘기해 봐도 필요한 사람이 해라, 필요한 사람은 실시 철도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싸우다 싸우다가 결국 지방비에서 이번에, 금년 예산에 5억을 그것도 이 지역 출신이 건교부장관이 되는 바람에 5억을, 5억 가지고 178억을 어떻게 해요?

그러나 일단 국비를 한번 얻어 놓으면 내년부터는 쉽습니다.

그래서 5억 했는데 이번에 정부가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충청권 지방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지역의원들이 들고일어나 가지고 쟁취한 것이 30억입니다, 그래서 35억입니다.

기왕에 우리 시비 확보한 것이 10억이에요.

그래서 45억 가지고 공사, 조달청에다가 발주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되면 금년 내로 우리가 기공식을 하려고 그럽니다.

기공하면 그것은 내년, 내후년이면 끝난다 하는 것을, 재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우리 더 큰 것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국비를 처음에 해놓고 보면 우리 현충원도로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셔도 되고 다만 그 공사를 하는데 2년 반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대전에 몇 개 안 남은 5일 시장 중의 하나가 바로 거기입니다.

유성시장하고 남은 데가 거기예요.

닷새마다 한 번씩 구즉동 사람들 호박도 팔고, 와서 나물도 팔고 먹고 사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2년 반 동안이나 장사를 못하게 되는 불편이 있어서 이것을 이번에 대안을 강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최소한도 불편을 주면서 우회도로를 다시 내는 이런 방법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거의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대청호의 수질, 댐 보전과 가뭄대책의 말씀, 지금 가뭄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예년에 비해서 재해는 없었지만 대청호 물 저수량이 매우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생태계도 다소 문제가 있고 또 오염도 많이 되고 그래서 우리 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개 시·도가 공동노력을 하고 현재 용역도 아마 발표했을 것입니다.

지난달에도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우선 대전의 상수도가 부족하면 용담댐 물을 계속 줘서 대전시의 상수도만큼은 단절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수자원공사의 약속을 받아놓고 현재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식수문제는 큰 걱정이 없다고 보지만 앞으로 내년 봄까지 비가, 눈이 많이 안 올 때는 영농에도 상당한 차질이 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절수대책도 아울러서 우리가 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4공단의 환경영향평가 그 문제는 우리 환경국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이강철위원께서 대덕밸리육성지원, 해양경찰청 잔류 문제, SOC 민자유치 또 동물원 운영, 엑스포과학공원 등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말씀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대덕밸리 육성 계획은, 일반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다만 이의원께서 말씀하신 스타기업을 만들자, 대단히 참 좋은 발상입니다.

지금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이 뭡니까?

미쓰이, 미쓰비시, 마르베니, 이도쯔 이것이 세계적인 기업, 이것이 언제 생겨났는가 하면 명치유신 때 생겼다 그 말이에요, 일본을 대표하는 4대 기업이거든요.

미국하면 제일 큰 것이 제너럴일렉트릭 GE사, 뒤퐁 이런 큰 회사들 또 영국하면 다니엘 이런 큰 회사들이 간판기업으로 세계시장을 지배합니다.

우리는 국내시장은 어느 정도 지배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런 스타 기업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덕밸리에다가 IT산업 즉 정보산업, 환경산업, 신소재산업 그리고 생명공학산업, 문화영상산업 이 다섯 가지 사업을 대덕밸리의 특화산업으로 정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섯 가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중에서 대덕을 대표하는 스타 산업이 나오도록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방침입니다.

또 가보셨겠습니다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70년만에, 과수원을 기간해 가지고 오늘의 실리콘밸리가 됐는데 이제 우리는 1년 3개월, 저것이 과학산업단지가 개발이 되면서 그 지역이 유수한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육성하면 충분히 우리도 뒤퐁이나 제너럴일렉트릭과 같은 세계적인 간판기업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저지난달에 우리가 가서 IT, 미국에 있는 한인 IT포럼하고 대덕밸리하고 협약을 맺어 가지고 두 번 왔다갔어요.

그 다음에 인력 문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워싱턴대학하고 섬머스쿨이나 윈터스쿨로 해 가지고 거기에 명교수들이 와 가지고 여기 와서 우리 벤처기업인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또 이번에 제가 이 자리에서 발표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영재교육이 정부시책으로 강조가 되어 가지고 대덕단지에 있는 정보통신대학원 대학에 순 영재만 교육시키는 대학 과정이 이번에 생깁니다.

당초 300명을 요구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종합대학들이 반대해 가지고 120명으로 줄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영재고등학교가 우리 교육감님이 말씀하실 내용이지만 영재고등학교도 대전에 생긴다, 이런 엘리트 교육의 본산지가 대전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영재들이 바로 우리 스타기업에 집중해 가지고 이분들이 세계적인 엘리트 기업가로 성장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면서 우리 시도 해마다 그 동안에는 일반 수출업체를 데리고서 시장개척을 했는데 이제는 IT업자 또 BT 이런 쪽의 벤처기업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해외에 판촉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도 그런 스타기업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 엊그저께 여러분들 보셨지만 740 몇 개 벤처기업 중에서 처음으로 이경수 씨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는 회사에, 도저히 자기가 해외기술지원까지 하고 보니까 자기의 경영능력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대덕연구단지 안에 있는 벤처기업이 전문경영인을 회장으로 앉힌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봐서 앞으로 우리가 잘 관심을 가지고 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 모두가 다 협력해주면 그런 스타기업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 영국, 구라파 갔다오신 말씀하신 하시고 아일랜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똑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해외로, 선진도시로 안목을 넓혀서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야 그렇다 하더라도 일본의 쯔꾸바, 러시아의 노보시비리스크 우리하고 자매 결연을 맺는데, 그 다음에 웁살라, 그 다음에 중국의 푸동, 대만의 신추, 인도의 방갈로우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우리하고 WTA 회원도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계의 가장 과학이 발달된 열 개 도시를 선정했는데 그중에 네 개 도시가 우리 WTA 멤버들이에요.

우리가 잘만 이분들을 활용하면 앞으로 벤처기업들이 해외 거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대덕밸리로 육성하는데 이런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종합보세구역 문제도 지금 관세청하고 기본적인 합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대전관세청이 대흥동에 있는데 이것이 좁아 가지고 둔산에다가 5,000평을 확보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난 여기에다 짓지 말고 저쪽 우리 대덕밸리 쪽으로 옮겨서 거기다가 관세청하고 보세지역을 같이 하자, 원칙적인 합의를 해놓고 있는데 서로 정부자산 교환 문제 이런 것이 실무적으로 앞으로 해결될 과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그 단지가 완성될 때 쯤 되면 여기도 충분히 해외수출입 통관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대덕밸리 마스터플랜하고도 관련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동안 2020년까지 약 4개 분야 16개 사업에 대해서 1단계에서부터 3단계까지 대덕밸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 절약상 상세한 말씀은 피하고 어찌됐든 우리도 세계적인 밸리를 만들고자 하는 꿈이 하나하나 현실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보육지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아까 창업하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면서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 그 다음에 해외판로지원 그 다음에 유수한 기업인재 양성 또 자금지원 이런 것들이 바로 벤처기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그런 쪽에도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해양경찰청 문제는 제가 아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준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아직은 결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최고 통치자가 결정하면 다 되는 문제인데 여러 가지 이번 예결위에 다시 또 제가 가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SOC사업과 관련해서 민자유치사업이나 또는 정부사업이나 지방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 문제, 늘 우리 이의원께서 강조하는 사업이고 사실상 다른 도시보다 나는 상당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하철 속에, 하루에 대전지하철에서 일하는 사람이 3,200명 정도입니다.

3,200명 중에 고급기술자 빼놓고 약 3,000명이 대전 사람입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이것이 엄청난 숫자거든요.

다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 입찰과정에서도 우리 업체가 빠졌지만 앞으로 2차 도급에는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거의 요전에도 한 번 우리가 불러서 시에서 회의도 했습니다만 거의 강제성은 될 수는 없지만 반 강제적으로 "이 지역에 왔으니까 이 지역 사람들 쓰시오!" 하고 계속해서 권장을 하는데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이 건설업의 면허제도입니다.

아무나 지금 서류만 갖추어서 등록하면 허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런 사람이 맡은 업체는 전부 부도난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도 우리가 하는 사업도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었잖아요, 유성문화원이라든지 이래서 반드시 우리 지역업체도 많은 일을 전문가들이 맡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술개발과 또 장비확보, 인력확보 등을 서울업체와 똑같이 해야 그래야, 이것은 경쟁논리에 의해서 사업이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기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자꾸 대전사람만 쓰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또 기술이전 문제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기술이전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지요, 과거 일본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이발기술을 가르치고 트럭 운전기술을 가르치는데 한 집에서 3년간을 조수로 있어도 핸들을 안 줘, 어깨 너머로 배우라고 안 가르쳐 줘.

이발 칼질하는 것을 안 가르쳐 줘, 처음에 오면 이발소 가면 빗자루 가지고 머리카락 쓰는 것부터 배워서 3년 내지 5년 가야 비로서 면도칼 가는 것을 준답니다. 이렇게 해서 키워 가지고 하나의 기술자를 만드는데 하물며 고급 정밀기술을 다른 나라, 지방업체에다가 경쟁업체에다가 이전하는 것은 거의 참 이것이 힘든 일이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한화공장을, 대전 공장을 갔어요, 화학공장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우리 나라의 첨단무기를 만드는데 거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보고 설명을 하면서 혹시 다른 나라의 위성이 떠다니니까 위성이 안 찍었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핵심기술에 대한 이전을 반대하고 또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자국인들의 노력, 또 경제인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 스스로도 계속 해서 배우는 노력과 함께 자구적인 개발 노력도 같이 경주해야 그래야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물원 운영적자 해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주신 것 이것 꼭 참고를 제가 하겠습니다만 제가 참고로 동물원 두 군데를 가봤는데 자연생태적인 동물원을 하자, 자연이 동물원을, 오래 되니까 백년 넘으니까 나무가 커 가지고 동물원인지 산속인지 알지를 못해요. 지금 시애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경을 너무 해놓으니까 원숭이이고 사자고 전부 다 나무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냥 노지에다 해놓으면 망 속에다 가두어 놓으면 다 보이는데 아무리 찾아도 원숭이라고 써있는데 원숭이 없어, 보니까 전부 굴속으로 다 들어갔어요, 나무가 커 가지고, 그것이 100년됐다고 그러더군요.

그런데 거기에 400명의 자원봉사자가 시애틀에 있는 동물원에 여러 가지 매표서부터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엄청난 적자가 그것을 누가 갚아주는가, 기업들이 갚아주고 유지들이 갚아주고, 소련은 노보시비리스크에 가보니까 사자 앞에 팻말이 써있어요, 죽 이름이 있어서 뭐냐고 그랬더니 '사자를 사랑하는 모임' 그 그룹이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3㎏씩 먹는대요, 사자 한 마리가 고기 3㎏씩을 먹는데 이것 어떻게 당합니까?

그래서 그 모임에서 한달치를 준다든지 보름치를 준다든지, 애들은 애들대로 꿩을 좋아하는 모임, 그래서 학생들이 꿩 모이 뭐 팥이나 콩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도 주고 이렇게 해서 적자를 커버 합디다, 우리 여기도 한번 조사를 제가 시켜봤더니 대충 첫해에 수입이 약 45억원 생기고 지출이 48억원, 첫해는 한 3억원 정도 적자가 나겠다, 그 다음에 2006년도 가면 적자폭이 더 늘어요, 자꾸 크니까 그렇겠지요.

6억 6,000만원의 적자가 난다, 그러면 1년에 6억 내지 7억의 적자를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것도 어른은 5,000원,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앞으로 의회하고 상의하겠지만 어른은 입장료 5,000원, 그 다음에 애들 2,000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내년 첫해에 3억 얼마가 결손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까 우리 이강철의원이 제시해 준 대로 그런 방법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 이번에 민자를 유치해서 거기 여러 가지 유희시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을 같이 해 가지고 적자의 폭을 줄여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골프장 문제와 관련해서 마치 골프장을 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것은 바로 동물원 들어가는 입구에 5m만 들어가면 거기 분지 같은 데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박토예요, 비 오지 않으면 모도 못 심는 데.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퍼블릭 코스라는 5홀 내지 6홀 정도 되겠습디다, 거기 주민들이 자꾸 사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나무도 없고 자연훼손 전혀 안 되고 길을 새로 낼 필요도 없고.

그러면 아버지는 가서 애들 내려놓고 같이 부부간에 공도 치고, 이제 자꾸 대중화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미니골프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같은 그 지역에 공원구실도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도시공사사장이 저한테 얘기한 것뿐이지 아직 계획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언제 한번 시찰하실 기회가 계시면 거기다가 그런 시설 해도 무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좀더 여론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지금은 전혀 구상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좀 올렸습니다마는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끝까지 들어주신 의원님들께 우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여섯 달 뒤면 저나 여러분들 다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4년 임기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할 일이 많은 기간이 앞으로 남은 여섯 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운 겨울이 돌아옵니다.

어려운 시민들 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고무친한 사람들, 실직한 가장 또 직장을 얻지 못하고 졸업은 내일모레인데 암울하게 지내는 우리 젊은 대학졸업 예정자 또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입시를 기다리는 사람들, 우리가 희망을 주고 힘을 실어주고 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분들을 위해서 시와 의회가 같이 힘을 모아서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또 좌절하지 않고 희망 갖고 자기 생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겠다.

그리고 4년전, 그 5월달, 6월달 더운데 한 표 한 표 얻으면서 어떤 호소를 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한테 찍어주시면 여기 다리도 놔주고 포장도 해 주겠다, 이런 약속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직도 해야 할 사업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여섯 달밖에 안 남았지만 한 표 한 표 호소해가면서 주민들에게 표를 구했던 그 초심으로 돌아가서 우리 대전시정에 새롭고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는 있는 그런 계기로 이 자치시정의 3기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 번 우리 조종국의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간곡하신 협조와 또 편달을 바라면서 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敎育監 洪盛杓 짙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을 보면서 가을이 무르익어가나 싶더니 이제 포도 위에 구르는 노란 은행잎을 보면서 겨울이 깊어가고 있음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를 보람되게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에서 150만 시민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고뇌하시는 모습으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근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항상 시민과 함께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으로 앞을 내다보는 선구자적 안목에 힘입어 우리 시민들은 비교적 안정된 가운데 맡은 일을 충실히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대전교육은 역동성과 복잡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최근의 교육환경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고부가가치 창출에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교육본질 추구를 위한 변화하는 교실, 신뢰를 전제로 한 희망을 주는 교육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전의 환경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여 지역인적자원 개발에 노력하고 수준별 수업으로 개인의 소질과 능력개발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오는 제7차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학생의 적성과 특기에 따른 창의성을 길러 한국의 빌게이츠, 한국의 스필버그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 교육에 대한 교직원과 학부모님들의 높은 신뢰로 이루어지지만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관심, 열정어린 지도력에 좌우된다고 생각되어 거듭 감사드리면서 김광희 부의장님, 이상태 운영위원장님, 여운상의원님, 이강철의원님의 시의적절하고 애정어린 질문에 대하여 순서에 따라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희 부의장님께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학교급식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위탁급식업체 중 식중독 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추적관리로 급식업체에서 영원히 배제토록 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과 더불어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먼저 부의장님께서 우리 시 교육청 주요 현안문제를 잘 짚어주심에 마음으로부터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 관내 초, 중, 고등학교에서 학교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사고가 아직 한건도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위탁급식업체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음은 물론이고, 위탁급식업체끼리 서로 교차방문하도록 하는 등 자체 반성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인 HACCP제도를 도입해서 학교급식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후견인제를 도입 교육청 소속 정규직 영양사는 매월 1회 이상 위탁급식 학교를 방문지도하였고, 하절기에는 담당직원들로 하여금 매일 학교장과 영양사에게 정시적으로 전화독려,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보다 객관적인 위생점검을 하고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구청,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 다행스럽게도 학교급식에서 집단식중독사고가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내년에는 더욱 더 강화된 모습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식중독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사고가 발생된다면 어느 업체를 막론하고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육청 및 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서 우리 학생들이 식중독사고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전인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룩하려는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정말로 사람다운 사람, 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인성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적절하시고 걱정을 해 주심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인성교육은 모든 교육에 앞서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복잡해져가는 현대생활에 있어서의 난제 중의 난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의 주류 축은 지식교육과 인성교육의 커다란 두 줄기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학교 교육에 있어서 학력신장만이 우선이 아니고 인성규범을 내면화해서 이를 실천하는 개인의 도덕적 품성으로 규정을 할 때 우리 교육청의 인성교육 추진방향은 첫째 학생 개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여 인간존엄성을 깨닫고 실천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고 나 하나가 아닌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여 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는 조화로운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고 내년도 월드컵개최지 문화시민운동의 확산과 기초기본질서 및 전통문화예절에 대하여 배우고 익힌 것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지도하는 것으로 두고 이를 위한 우리 교육청의 세부 실천방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실천적 도덕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나열식 지식 중심의 도덕교육에서 벗어나 기초 기본질서를 준수하고 삼행·삼다·삼무운동 등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사랑과 존경이 가득한 교실이 실현되는 인성교육을 교실에서부터 펼쳐 학교폭력예방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의식 함양교육에 힘쓰고자 토론문화와 자치활동을 활성화하여 열린사회로의 평등의식을 고취시켜 개성을 발현하면서도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윈윈(Win-Win)정신을 기르는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거집단활동을 비롯한 청소년단체활동의 강화, 학교수련활동,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 도농간 교류학습, 봉사활동 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통일조국의 건설을 위해서 민족 공동체 의식을 고취, 나라사랑 교육을 실천하며 밝고 건강한 민주사회의 주인정신을 기르는 데 힘쓸 것입니다.

세 번째, 건전한 학생문화 정착으로 학생 모두가 가고 싶고 학부모가 안전하고 마음놓고 보내고 싶은 학교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경로효친의 생활화와 2002 월드컵 문화시민의식을 함양하여 '대전학생이 이것만은 꼭 지킵니다.' 라는 구호 아래 친절 질서 청결을 실천하는 학생으로 지도하면서 교육가족 한마음 축제, 다양한 체험학습의 확대 등 건강하고 밝은 학교 학생문화를 튼튼하게 육성 부각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에서 추구하는 인간 교육을 실현하려면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교육인프라를 튼튼히 구축할 때 그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학부모단체 및 NGO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인성교육의 시너지효과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언제나 올바른 청소년육성과 대전교육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는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태 운영위원장님께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첫 번째 질문으로 대전 외국어 고등학교 이전계획과 전민동 인문고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계획에 대한 분명한 입장과 전민지역 인문고 신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평소 각별하신 교육사랑, 지역사랑으로 교육을 이해해 주시고 있는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청의 어려운 현안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 동안 외국어 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림에 외국어 고등학교 가족, 지역 및 시민들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신입생은 우리 시 전체가 하나의 학군으로 되어 있는 바, 학교별 정원의 60%는 1지망서부터 4지망까지 학생의 희망에 의하여 배정하되 나머지 40%는 지리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주소지와 버스노선 등을 참작하여 배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등학교 선택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선지원 후배정제도로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생들이 통학거리가 다소 멀더라도 둔산지역이나 또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선호하는 학교를 선지원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특히 대전의 경우에 서울과 같이 학군이 여러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단일학군이라고 하는데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처럼 팽창일로에 있고 발전과정에 있는 이런 도시로서 지역별로 균등배치를 하고 또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소학군으로 나뉘어서 그 지역에서 중학교를 가고,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마음놓고 또 모두 선호할 수 있는 학교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한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학교가 있는 소재지에서 중학교를 다녔더라도 고등학교의 경우에 60%가 희망하는 학교로 간다고는 하지만 자기 동네에 학교가 없으므로 인해서 통학에 불편을 주고 또 학교를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대전시내 전체가 하나의 학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균등배치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선호하는 학교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상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5개의 중학교, 문지, 전민, 어은, 대덕, 성덕 다섯 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거기에는 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면서 인문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인문 고등학교가 공감을 하면서도 왜 거기에 인문 고등학교를 설치 못하는가?

지금 현재로서는 시원스럽게 '내년부터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은 종합적으로 더 좀 연구를 하고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을 검토한 이유,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연일 문제를 제기해 주시고 졸업생들이 걱정을 하시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외국어고 이전을 검토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을 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소신입니다.

또 외국어 고등학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로서 어디다 내놔도 경쟁력 있고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그리고 선도적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우리 지방에서 길러내기 위해서 만든 특수목적 고등학교입니다.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지금 충분히 저는 더 잘 해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30학급 규모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그 자리에서 앞으로 시민들이 기대를 하고 국가가 필요로 한 인재를 기르는 시설로서는 대단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한 학군으로 되어 있는 대전시 전체의 고등학교를 앞으로 어떻게 나누든지 학군을 나눌 때의 균형적인 배치라고 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발전적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 그리고 지금 현재의 그 자리에 뒀을 때에 발전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검토한 끝에 마침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서붕 박병배선생께서 1만 2,000여 평에 가까운 월평동에 학교부지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유훈도 좀 받들고 또 학교부지를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발전적으로 한계가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30학급규모로 부족함이 없는 모든 외국어 고등학교로서의 필요한 시설을 먼저 갖추고 그안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갖출 수 있는 그러면서 학생들이 교육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줘서 외국어 고등학교를 이쪽으로 옮겨서 훨씬 지금보다 좋은 시설로 좋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추어 준다고 한다면 우리 이상태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신 그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도 같이 해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기서부터 이전을 고려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외국어 고등학교가 일찍이 외국어 고등학교가 생기기 전에 그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자리로 사실은 내정이 되어 있었던, 처음에 출발은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외국어 고등학교의 필요성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외국어 고등학교를 세웠던 것이고 그 사이에 사립인 대성학원에서 학교를 옮겨야 되겠다 그런 상의과정에서 전민동 쪽으로 이전을 검토한 바가 있고 그 당시 학교를 못 세우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학교시설용지로 과학기술부로부터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IMF 과정에서 현재까지도 대성고등학교가 옮긴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난망한 과제 중의 과제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마침 학교부지가 좋은 환경친화적인 교육시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부지가 생기고, 거기에 발전 한계가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홈베이스를 모두 갖춘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면 파묻혀서 정말로 영재로서 공부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주면 외국어고등학교도 더욱 더 발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 걱정하시는 인문계 고등학교도 적절한 규모로 지금 외국어고등학교 30학급입니다만 그 시설을 가지고 앞으로의 교육과정을 수용하기에는 30학급 규모로서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민지역의 규모에 맞는 그런 인문 고등학교가 같이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뜻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만 바로 외국어 고등학교에 관계하고 있는 재학생, 졸업생, 학부모 그리고 다른 관계에 있는 분들이 계속 걱정들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의 인문 고등학교가 세워져야 하는 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지금 어디가 더 급한가 그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특히 수용계획 또 아이들의 통학거리 또 시민들의 선호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그 자리에 틀림없이 시기가 언제라고 지금 못박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근에 관평지구가 개발되고 또 송강지구에도 지역 아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대로는 놔둬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옆에 있는 중일고등학교와 더불어서 인문 고등학교 신설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껏 관심가져 주셨던 것처럼 그 지역 아이들이 인문 고등학교를 세울 때 선호하는 학교로 거듭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같이 고민하시는, 아이들이 멀지 않고 집 앞에 있는 학교를 선호하고 그리고 차별성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마음놓고 학교를 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의 발전적인 한계성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문제, 그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과정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외국어 고등학교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말씀을 당장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내동에 위치한 1만 2,000평의 부지에 가칭 서붕고등학교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외국어 고등학교와 똑같은 30학급 규모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지금 공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를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 설계는 인문계, 30학급 규모의 인문계 고등학교로 전연 부족함이 없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시설만큼은 전연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학교로 만들 작정입니다.

따라서 이 학교를 지어 나가는 과정에서 공사가 거의 완성단계에서 외국어 고등학교 관련자 여러분들을 다 모실 생각입니다.

모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 학교를 앞으로 꾸미겠다.

그러면 왜 다 해 놓고 하지, 공사중에 하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외국어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가 갖지 않는 어학실 또는 소규모의 어학 영재교육을 위한 실험실, 실습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은 설계시부터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가변적인 설계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 또 가변적인 설계를 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가변적으로 했을 때 예산이 특별히 들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일정 부분 공사를 진행한 다음에 평가를 받고 여러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거기로 외국어 고등학교를 옮기고 외국어 고등학교가 옮기는 것이 허락이 된다면 바로 적정 규모의 인문 고등학교가 그지역에 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담아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계를 중단하고 다시 지금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그런 학교로 설계가 되는 데까지는 이상태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하신 분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해 주신 점을 설계에 모두 담아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담아낸 부분은 내적인 설계 내용 그리고 외적으로 운동장의 크기에서부터 그리고 학생들의 복지시설, 교원들의 복지시설,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모두 보완된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두 번째 질문으로 교육행정 전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교육청 증설과 관련해서 내실있는 대전교육을 위해서는 행정수요에 비해서 지금 교육청이 부족하지 않는가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이에 대한 추진의지와 대책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추진하려고 하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또 이 일이 추진되는 가운데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1989년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둔산, 관저, 노은지구 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급격한 시세 확장으로 지금 현재 150만 시민, 학생들이 27만 2,000명을 관할하기에는 두 개 교육청으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대덕구 그리고 서부교육청이 관할하고 있는 유성구를 합쳐서 가칭 북부교육청을 신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할구역 내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고 소요예산은 약 120여 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육청 분리 증설 문제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미 지난 9월 24일 교육인적자원부에 지역교육청 분리 증설 신청을 요청했고 10월 26일 부총리께서 대전에 방문했을 때 이미 건의를 해서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단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완성이 되기까지는 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그런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와 여건이 비슷한 인천, 광주, 대구교육청 등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대전시민 모두의 의지를 모아서 정부 및 관계 요로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평준화 교육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날로 심화되고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력저하현상을 막고 학생들을 수준별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열반 편성이나 자립형 사립학교 제도를 도입할 의향은 없는가 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학력 문제, 평준화 교육의 폐해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서 상세히 걱정해 주시고 문제를 짚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립니다.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은 수준별 교육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기본취지는 학습의 개별화입니다.

학습자의 적성, 소질, 요구를 다양하게 계발하고 동시에 학습 결손을 보충해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 바로 평준화 교육의 폐해를 수월성 교육으로 능력에 따라 교육을 시키자는 정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7차 교육과정입니다.

차수는 7차로 붙었습니다마는 해방 후 지금까지 교육과정이 6번 바뀌었지만 그 6번의 내용은 거의가 다 방법이나 내용만 바뀐 내용이고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그런 교육과정은 이번 7차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7차가 아닌 교육의 틀 자체를 바꿔야 되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2차 교육과정이라는 말도 합니다.

학교에서는 수준별 교육을 위해서 다양한 수준의 학습 내용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수준에 맞는 내용을 스스로 선택해서 학습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교육활동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학과 성적이 우열하다는 그것만으로 고정된 우열반 편성을 하는 것은 기초학력이 떨어진 학생들, 능력이 다양한 학생들에게 심리적인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안겨주게 되어서 논란의 여지가 이것은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수준별 수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반에서 수준이 다양하기 때문에 학급 내에서 수준별 수업 또는 단원별 수준별 수업, 교과별 수준별 수업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금현재 보유하고 있는 시설들보다 교실이 대단히 많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30학급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도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교실이 무려 17개 교실, 20개 가까운 교실이 필요하고 거기에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학생 또는 선생님들의 복지시설, 주민들과 같이 쓸 수 있는 공용시설들을 학교에다 마련해 주기에는 대단히 한계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수준별 수업을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런 부분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것이 제7차 교육과정의 핵심입니다.

수월성 교육으로 고품질화된 그런 교육 서비스를 받도록 하기 위한 자립형 사립학교가 전국에서 5개 고등학교,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운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수월성 교육을 하고 사립학교에 자유권을 주고 학부모, 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주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학교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한다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것이 공립학교의 3배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금을.

따라서 학부모의 재정적 부담 그리고 80 대 20의 투자비율 등 공교육의 책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 사회계층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기 때문에 대단히 방향은 옳고 언제가는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재는 시기상조라고 하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경우 어떤가?

우리 시의 경우는 사학의 경우에 의원님이 알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학교를 지난번 10월달까지 신청한 학교가 한 학교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지는 학교법인이 신청이 온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이해 당사자, 사립학교재단, 교육가족의 의견 또 시민들의 의견 또 거기에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한 누누이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를 하고 부작용 없이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저는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 질문으로 실추된 교육자의 권위를 세워주고 신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현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느냐, 왜 이렇게 선생님들의 어깨가 쳐져 있는가, 정말로 마음 아픈 그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사가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하시면서 교사의 자긍심을 회복시켜 줄 때 교육현장은 살아나고 아이들을 소신껏 지도하고 학부모들은 마음놓고 맡기는 그런 교육현장이 되지 않겠는가 진단을 하시면서 자긍심을 고취시켜 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교권이 실추된 데에는 교육을 둘러싼 사회환경의 변화, 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등 교육 내외적인 여러 요인에서 기인되었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동감을 합니다.

한 때는 교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될 선생님들이 교육개혁의 대상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런 오도되는 사실도 많이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소위 교육개혁피로증후군이 현장에 만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소신껏 지도를 안 하시고 눈치를 보고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따가운 질책과 더불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교육은 그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에너지원입니다.

학교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소신있게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서 있느냐 서 있지 못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교교육이 제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혼을 내고 매를 들면 폭력으로 몰려지고 학원 선생님이 혼내면 사랑의 매로 받아들여지는 이런 현실도, 웃지 못할 그런 넌센스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교원들의 권위가 세워지고 권위가 살아날 때 진정한 의미의 가르치는 보람을 갖고 사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국가 차원에서 교원 존경풍토, 교원 복지향상, 사회경제적인 지위향상 등 여러 가지 정책이 수립되어서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마는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사회 구성원들이 다소 어눌하고 다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 자체로 권위가 세워져야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회가 될 때 저는 교육이 바로 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그런 교직사회 건설을 위해서 선생들의 사기진작과 스승 존경 풍토 조성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 외에 업무가 많다고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익요원, 사무보조원 특히 전산보조원을 말씀드립니다마는 과학조교등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배치할 수 있을까 또 학교 당직을 지금 용역경비로 이미 돌려서 선생님들이 일·숙직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 선생님들로 구성된 교원업무경감팀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덜,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고 이런 잡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를 선생님들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행정청에서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결과 교원의 업무를 대폭 경감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례들이 경영혁신사례로 지정받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둘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노력으로 선생님들의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분쟁위원회 조직, 법률후견인제를 실시하는 등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지도과정에서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분쟁을 일으킬 그런 문제도 요즘은 죄송스럽게도 법으로 해결하려는 이런 풍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학부모들이 법에 호소하는 이런 사례들도 빈번한 바 그런 것들을 대행해 주는 일도 교육청에서 맡고 또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상 한도액도 대폭늘리는 등 선생님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옹호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의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립니다.

세 번째, 인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16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인사의 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에 무슨 과목 선생님이, 어느 학교에 몇 선생님이 자리가 빈다는 것을 인사철 1개월 전에 인터넷에 모두 탑재를 하고 선생님들이 스스로 찾아서 내신을 낼 수 있는 그래서 생활불안 교원에 대해서 인사상 배려를 한다든가 우수교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또는 발굴, 표창 이런 탄력적이고 투명한 교원인사제도가 저는 확립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이 부분은 보충을 하고 보완을 해서 정말로 선생님들이 인사에 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 있구나, 어디로 인사를 당하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제도를 확립시켜서 선생님들이 인사로 인해서 속상한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원들이 존경받는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서 언론을 위시해서 사회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지속적인 학부모님들 연수 홍보 등으로 교원풍토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그리고 전문인으로 거듭나려는 노력 가운데 스스로 신뢰받을 수 있는 일을 하자고 하는 말씀을, 교원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계속 호소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거듭나려고 하는 연수활동에는 어떤 연수가 되었든지 연수비를 지원하려는 노력, 특히 자율연수 풍토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IMF사태도 중단되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해외연수 기회도 더욱 확대를 해서 신뢰받는 스승상 확립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특히 선생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존경받아야 하는 권위를 세워주고 사기를 살려주는 일에 의원님들이 앞장 서셔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이일에 나서주신다면 참으로 좋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여운상의원님께서 학교급식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위탁급식이 만료되는 민간위탁업체들의 분쟁문제 또 거기에서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 영양사를 학교별로 1인씩 배치하고 위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향후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영양사를 교육청에서 파견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 없는가 학교급식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짚어주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교육청의 고민스러운, 이것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현안문제를 잘 짚어 주셨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학교급식이 만료되는 위탁업체와 이들의 종사원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잠시 말씀드리면 2002년도 계약이 만료되는 학교는 18개 학교이고 2003년에 5개 학교, 2004년에 9개 학교, 2006년에 만료되는 1개교입니다.

이들은 거의가 다 고등학교들입니다,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고등학교를 일시에 국가가 예산이 적은 관계로 해서 국가에서는 겉 건물만 지어주고 그리고 민자를 유치시해서 시설을 하고 들어오도록 해서 급식하도록 실시한 것이 초등학교에 이어서, 초등학교는 처음에 국가에서 50% 학부모님들이 50%를 부담했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민자유치를,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업체를 받아들여서 급식을 하도록 한정된 예산으로 한 것이 고등학교의 급식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 거의가 다 위탁업체가 들어와 있고 중학교의 경우에 전혀 어떤 급식시설을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있는 학교들이 위탁업체에서 도시락을 날라다 먹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중·고등학교에 보면 위탁급식학교와 직영에 비교해서 다소 많은 편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 직영이 16개 학교, 위탁학교가 32개 학교, 초기에 된 학교들입니다.

그리고 도시락을 날라다 먹는 학교가 고등학교에 3개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내년부터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료되는 업체들에 대해서 계약할 때 '3년 후 또는 5년 후에 만료될 때 학교에다 기부채납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했지만 이제 그 동안 업자 측에서는 '나 남은 것이 없으니 더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실 것이 뻔하고 학교 측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바꾸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고 분쟁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우선은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와 우리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급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여운상의원님께서 각 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담아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조리종사원의 경우는 학교장 직영방식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조리종사원은 별 문제가 없는 한 현재의 조리종사원을 그대로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영양사 확충 문제는 공무원으로 하기에는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지금 두 학교에 영양사 한 선생님이 있는 학교들이 몇 안 됩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영양사들을 증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만 내년부터 영양사 한 사람이 한 학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공무원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관계로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은 향후 민간위탁일 경우에 교육청 소속 영양사를 파견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과 더불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년도에도 우리 여운상의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말씀이 계셨던 사항입니다마는 현재 직영급식으로 운영하기에는 중·고등학교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결국은 인건비, 운영비 또는 급식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교육청에서 고등학교 신설학교에는 저희들이 식당도 짓고 또 증축하는 학교에는 다목적 공간과 더불어서 식당 또는 다목적 공간 체육관으로 연계해서 지금 시설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 소속의 영양사를 파견한다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따른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위탁급식으로 인해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서 각급 학교마다 학부모, 교직원 등이 급식품을 검수한다든지 납품업체 선정 과정에서 투명하게 한다든지 식단을 관리한다든지 기호도 조사, 급식위생 등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급식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제를 실시해서 급식의 질을 계속해서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고 있고 학교급식후견인제를 도입해서 위탁업체가 급식하고 있는 부분에 공무원 영양사들이 계속해서 챙겨주는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서 지도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고 또 식중독 예방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영일이 없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학교급식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적으로 접근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학생들을 위한 영양식으로 균형적인 체력의 발달 그리고 식습관의 교정 또는 식생활을 통한 교육 이런 것들을 급식을 통한 편식교정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식습관 형성과 또는 예절지도를 함께 하고 있는 교육활동으로 저희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부모, 학생, 교직원 등에게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제를 실시하고 해서 학교에서 한 치 어려움이 없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급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안전하고 먹고 싶은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영양상담 다양한 식단활동, 기호도 조사, 홍보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다 식단을 짜서 음식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요즘 인스턴트식품이 많고 또 집에서 먹는 것과 달리 여러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든 식단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이 다르고 또 여학생이 좋아하는 것이 다르고 고등학교 학생이 좋아하는 것이 다릅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예를 드리면 떡볶이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는 날은 잘 먹고 남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된장국을 끓여서 칼로리를 계산하고 김치 식단을 준비를 해주면 밥이 많이 남고 아이들이 먹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선호도만 우리가 볼 것인가, 균형있는 영양식으로 적극적인 영양지도를 할 것인가 이것도 선생님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요즘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이 상당수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이 고민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하여튼 양질의 급식이 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제고하고 계속 연구하고 학부모, 학생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여운상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 여러분께서도 각별하신 관심으로 안전하고 양질의 학교급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음 이강철의원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타기 운동 활성화와 관련해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됨으로써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또 교육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자전거 타기 운동의 장려의지와 계획을 주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환경을 사랑하시면서 자전거 타기 운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통학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늘 염려해 주시는 점 고맙게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증진, 환경교육에도 도움이 되고 교통 문제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탔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집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거의 차를 타고 다니는 학생들이 적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전의 경우에 자전거를 타고 등·하교하는 학생 숫자는 금년 4월 현재의 통계입니다.

1천 한 800명, 전체 학생의 1.5%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타고다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도 고등학교도 아닌 중학교 아이들이 거의 이 숫자입니다.

더욱 확대되도록 각급 학교에 권장지도를 적극적으로 할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경우에 학교에 자전거 보관대를 만들어 주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것은 확대 보급하도록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학교에다 놓고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등·하교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학생과 학부모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도로 활용 안내 같은 것도 학교별로 보급을 하도록 그리고 교통안전지도 등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서 마음놓고 자전거가 생활의 필수품으로 또 자전거를 타면 이런 이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활용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해서 더욱 확산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으로 학교 인접 지역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등·하교시에 소중한 인명을 교통사고로부터 방지하기 위해서 스쿨 존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의지와 계획을 질문하셨습니다.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견해를 같이 합니다.

아무리 다른 것을 잘 한다손 치더라도 학교에 교육을 받으러 오고 하교를 하고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로 인해서 신체가 손상이 된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귀중한 생명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우리 어른들이 짓는 죄악은, 큰 일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은 의식주만큼이나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귀중한 인명을 보호해야 하고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교통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내년도부터 교통사고 대폭 경감의 해로 삼아서 월드컵과 더불어 기초 기본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가운데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회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현재 스쿨 존이 54%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스쿨 존을 더욱더 확대해서 80% 가깝게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을 조기에 체질화하고 생활화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각급 학교의 교육과정 속에 일정 시간 넣어서 지도를 계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통안전 교육의 효과를 높여서 스스로 준법의식을 가꾸고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체험중심의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도록 힘쓸 것이고 교통공간 또는 교통안전교육 실습시설이 20여 개 시설이 학교에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시범학교 또 연구학교도 있습니다.

체험중심의 학습기회를 지역별로 더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지식이 조기에 습득되고 그리고 생활습관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녹색어머니회 또 교통안전 명예교사, 포돌이 포순이 어린이 교통경찰대, 유관기관과도 계속 연계해서 교통지킴이 활동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교육감이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공문을 보내고 어떤 시설을 요구해도 이것이 쉽지 않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문화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뿐만 아니라 체험중심으로 계속 반복 연습함으로써 빨간불을 보면 스스로 서질 수 있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그 다음에 고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동화될 수 있도록 학교, 가정, 관계기관간 연계 교육을 통해서 교통안전 교육효과를 제고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학생이 최적의 조건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로 인해서 경쟁력을 어떻게 키워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21세기를 맞으면서 교육계가 안고 있는 화두이고 문제입니다.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있는 아이들로 우리들이 키워나가는 일에 모두 고뇌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은 사람의 지적능력, 정보관리분석능력, 문화창의력 등에 의해서 국가 경쟁력이 좌우됩니다.

양질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가공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만들어서 분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아이들에게 키워줘야 됩니다.

이 경쟁력이 다른 데가 아닌 교실에서부터 출발하고 교실에서 열매를 맺을 때 우리가 지식강국으로 도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97년 첫 취임 이후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이라는 집약구호를 내세워서 침체된 교육현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서 의원님들만큼은 못했지만 영일 없이 뛰어다녔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작과 끝은 교실에서 이루어집니다.

비로소 교육의 성과가 나온다는 의미로 교실변화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의 효과는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고 인간의 정신의 문제를 다룬다고 하는데 솔직히 어려운 점이 있음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교단 우선의 지원행정 능력중심의 인사행정, 행정권한의 분권과 위양으로 교육의 터널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행정을 교육력을, 행정력을 교실지원에 쏟아서 첨단정보화사업을 100% 완료를 했습니다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고품질화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인으로 우뚝설 수 있도록 휴먼웨어도 개발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학생 통합교육 또는 고품질화된 시설보급,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이런 것들로 하드웨어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특히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RCT 활용교육 자료개발, 또 이러이런 부작용에 대한 윤리교육도 또 문제가 됩니다.

인사예고제, 연수예고제 운영 등 소프트웨어를 운영하게 되었고 나아가서 휴먼웨어적인 학생중심의 창의적 교육에 정열을 기울여 많은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고 이미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교실변화를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력으로서 많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휴먼웨어적인 교실변화가 계속될 것이고 이에 대한 저의 소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학생이 본분을 다하도록 학부모님의 따뜻한 보살핌, 전문성과 책무성에 기초한 교원들의 열성적인 지도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께서 교육행정력을 교단우선의 지원행정에 투입을 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전교육에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과거보다는 현재를 현재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의원님들의 통찰력과 혜안으로 더욱 많은 격려와 성원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큰 보람으로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잘 이루어지시도록 간곡하게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