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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회 제1차 본회의(2001.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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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定例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1年 11月 21日 (水)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0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

3.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附議된 案件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1.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3.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휴회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곽수천, 박문창)선임의건


(10시 10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ㆍ 보고사항(의사담당관 박헌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립니다.

이번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3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시장으로부터 2002년도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포상조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 그리고 2002년도전국자치복권발행계획동의안 등 동의안 2건과 의견청취의건 1건이 접수되어 모두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는 2002년도대전광역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포함하여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총 2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 의원발의 안건으로 이강철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대전광역시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태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과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본격적인 겨울을 재촉하는 소설을 맞이한 오늘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시어 금년도의 마지막으로 개회되는 정례회에 의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2차정례회 기간 중에는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 본예산안을 다루고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시정질문 등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3대 의회에 들어 정례회로는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이번 회의를 알차고 내실있게 운영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4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와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질문,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2002회계연도 시 및 교육청 예산안 의결과 기타 지방의회에 부의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회기를 금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당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는 오늘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0회대전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는 11월 21일부터 12월 15일까지 2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시장, 교육감)

(10시 17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조종국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예산안 심의를 의회에 요청하면서 민선 2기를 마무리하는 새해 시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년 동안 우리는 "대전사랑"과 "대전경제 키우기"를 양대 축으로 하고「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건설을 시정의 목표로 하여 7대 역점시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민선 2기에 이룩한 시정의 주요 성과와 보람을 짚어보고 2002년 우리 시정의 중점시책과 예산개요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21세기 비전있는 도시,「활기찬 대전」의 시대를 착실하게 열어 왔습니다.

가장 소중한 성취는 우리 시가 첨단과학기술도시로서 그 정체성이 확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가 주도하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은 이제 국제적인 과학기술 기구로 정착되고 있으며, 러시아 최고의 과학기술 도시인 노보시비르스크시와의 자매결연과 회원도시의 지속적인 확충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개최한 대전 테크노마트도 이제 첨단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발명특허박람회, 벤처국방마트, 사이언스페스티벌 등 일련의 과학기술 이벤트뿐만 아니라 시민천문대, 창의력 경진대회, 과학동호회 등은 지역경제 및 과학기술진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 과학의 날에 우리가 받은 대한민국 과학기술대상은 과학기술도시로서 대전의 위상을 확인준 쾌거였습니다.

정부대전청사의 이전은 도시의 위상과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엑스포 과학공원을 양여받아 지방공사로 출범시켰고, 특허법원의 이전, IBM연구소, 한의학연구소, 문화재연구소, 매장문화재보관센터 등 다수의 연구소와 민간기업의 이전도 이루어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대도시 중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돼 도시 이미지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금년에는 지식정보 경쟁력 1위 도시로 평가받는 등 국제적 과학기술도시로서 성장하고 있음은 우리 모두의 긍지요 보람이기도 합니다.

지역의 대형 현안사업들도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민들의 땀과 정성을 모은 월드컵경기장을 준공, 개장했습니다.

동물원은 내년 5월 개장을 앞두고 동물입식이 진행중이며, 반세기 동안이나 지체된 대전역 동서관통도로와 신탄진 석봉가도교 확장공사도 연내 시작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 시가 지식정보화 시대의 중심도시,「잘사는 대전」으로 그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간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첨단과학·지식정보·물류유통」등 3대 중심산업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산·학·연 복합단지로 발전하면서 "박사동네"에서 "벤처코리아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지난 '95년 4월 40여 개에 불과하던 벤처기업이 760여 개로 늘어나는 등 국내 유일의 정부공인 대덕밸리는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전경제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더욱 고무적인 일은 우리 시의 최대 현안과제인 구 과학산업단지가 10여 년간의 우여곡절 끝에 대덕테크노밸리로 착공함으로써 대전 산업구조 개선의 대 전환점을 일구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큰 보람은 지역총생산(GRDP) 증가율이 다른 대도시보다 앞서고 대전경제사상(大田經濟史上) 처음으로 산업구조가 서비스업 위주에서 벤처제조업 중심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중부권 최대의 물류유통 거점도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7월 개장한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고 있고 대전종합유통단지와 농산물유통센터 건설도 원활하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남부순환고속도로와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영·호남 내륙과의 새로운 상권이 형성되어 중부권 중심상권으로의 복원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천변도시고속화도로 건설을 위한 외국 자본의 입금이 이루어져 3년여 열정을 쏟아온 이 사업이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방정부로서는 드물게 큰 규모의 외자유치 사업을 우리 힘으로 이뤄낸 것입니다.

문화도시 대전, 복지도시 대전의 기반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평송수련원 등 시민의 문화·레져공간이 확충되고, 보문산성과 계족산성, 우암사적공원, 숭현서원 등 전통문화 유산의 복원·정비와 함께 만인산 수련원, 침산동 청소년마을도 청소년 문화마당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층시민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 보장과 노인병원, 치매요양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장애인 직업전문학교와 재활체육관, 시각장애인 종합복지관 등 사회복지 인프라도 대폭 확충되었습니다.

셋째, 우리가 열정을 쏟아온 또 하나의 목표는 살고 싶은 도시,「쾌적한 대전」을 일궈내는 일이었습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도시 역사가 짧은 우리 시로서는 태부족인 도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간의 집중된 투자와 노력에 힘입어, 이제 우리 시는 도로율, 하수처리율, 상수도와 주택보급률 등 도시기반 시설이 대도시 평균수준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3대 하천 수질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국제환경기준인「ISO 14001 인증」도 획득하였고, 최근 6년간 물가가 가장 안정된 도시, 재난·재해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 5년 연속 전염병 발생 최소도시의 영예도 이어가는 등 시민생활의 질이 크게 향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재정형편과 세대간의 비용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부득이 빚을 지게 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지하철건설 조달재원 이외에는 더 이상 큰 부채요인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취와 보람은 의원 여러분과 150만 시민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의 결실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발전의 뒤안길에는 늘 명암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취를 이룩해 내는 과정에서 IMF의 여파로 일부 현안사업들이 해를 넘기거나 축소되었는가 하면 충청은행 등 향토기업의 퇴출과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공무원과 직장인들이 일터를 잃어야 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조흥은행 본점의 대전이전 지연과 해양경찰청 이전계획의 취소 등은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10년을 넘기면서도 중앙권한 이양의 미흡, 국세중심의 조세체계 등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의 보장과 함께 중앙우위적인 사고와 제도의 과감한 개혁 등은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그러나 지방의회 개원 10년, 민선자치 6년 동안 지방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의 폭이 증대되고 자치의식이 함양된 점은 자치행정이 주는 소중한 교훈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식정보화와 함께 지방화, 세계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세기적 대변혁의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행정의 환경도 빠르게, 넓게 큰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개발위주의 하드웨어 중심 행정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시정시스템의 대개혁을 시도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이제는 '대전경제 키우기'에 심혈을 기울여 그 성장의 과실이 5개 구와 시민들에게 고루 배분되도록 지역간, 산업간, 계층간 균형발전을 지향할 것입니다.

시민 역량의 결집을 위한 애향운동인 '대전사랑 운동'도 민간중심으로 내실있게 추진하여 시민화합의 바탕위에 '창의와 개척'의 역동적인 대전인상을 육성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내년은 국운을 좌우할 선거의 해이며, 월드컵 축구경기가 개최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4대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가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구촌 최대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는 '93 대전엑스포 이후 10여 년만에 우리 대전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이며 대전발전의 호기입니다.

내년에도 국제경제의 침체와 이로 인한 국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양대 선거정국 등으로 인해 많은 도전과 시련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2002년의 여건을 바탕으로 한 내년도 시정의 부문별 시책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IMF 위기를 극복해 낸 강인한 의지와 벤처정신의 재현이 절실합니다.

21세기 대전경제를 견인해 나갈 대덕테크노밸리는 2007년까지 산업과 유통, 휴양 등의 자족·환경친화적 기능을 갖춘 첨단복합단지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기존의 다산관, 장영실관 외에 상용화 단계의 BT, 벤처기업을 위한 바이오벤처타운을 조성하는 등 생산공간의 집적화와 지원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과 정보, 판로지원을 위해 대덕밸리 정보교류센터와 상설테크노마트를 건립하고 실리콘밸리 한인 IT포럼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해외진출 기반도 갖춰 나갈 것입니다.

대전엑스포 10주년을 기념하는「2003년 국제 첨단과학문화 페스티벌」개최를 위한 사전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오는 12월에 문을 여는 엑스포 과학공원 내의 시네마센터를 기반으로 영상·게임 등「첨단문화산업단지」를 육성하고「세계 청소년영화제」도 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해외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위해 유럽지역의 틈새시장을 개척하고 난징(南京)에「해외통상주재관」을 파견하여 해외 마케팅을 적극 지원하는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입니다.

8개 국제자매도시와의 내실있는 교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고 대전기업의 해외진출 거점도시로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 내 편의시설을 늘리고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면서 상인유통스쿨도 개설하는 등 재래시장 활성화와 함께 공공부문이 솔선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말까지 농산물 유통센터를 2002년말까지 대전종합유통단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수도권과 영·호남을 잇는 물류유통 거점을 구축할 것입니다.

최근 쌀 증산과 재고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지원책도 강구하면서 미작중심의 경종농업에서 도시형 고소득 작목 도입과 관광복지 농촌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모델의 농촌 현대화 중장기 계획도 마련함으로써 대전경제의 성장 틀을 확고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1호선 전구간에서 본격적인 공사가 추진되면서 노선의 윤곽이 가시화됩니다.

운영시스템의 민자유치 등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고 시민불편의 최소화에도 노력을 기울이면서 향후 연계되는 노선에 대한 신 교통수단 도입과 관련한 노선망의 재조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첨단교통 모델도시 건설사업도 가급적 월드컵경기 전에 마무리하고, 신설·확충되는 도로와 지하철 등이 연계되도록 추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천변도시고속화도로와 대전역 동서관통도로, 석봉가도교 확장을 본격 추진하면서 신탄진선, 동물원 진입로, 동서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마무리하고 동부순환도로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시내버스는 민관공동위원회를 운영하여 우수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냉방버스 보급 등 고급화를 적극 추진하면서 노선조정, 운영체계 및 서비스 개선에 특히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주차단속원의 대폭 확대와 공영주차장 확충,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 등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수요예측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주차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분야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우리 대전입니다.

단기적으로 2003년말 경부고속철도, 2005년 대전-당진 간 고속도로, 2006년 도시철도 개통 이후의 새로운 도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장기적으로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를 위한 준비를 갖춰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21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대전도시기본계획」과「도시계획재정비(안)」에 이를 반영하고 5개 자치구가 고루 발전된 도시가 되도록 지속 가능한 도시균형발전 전략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220만 도시에 대비한 도시 부양력을 키우기 위해서 도시 외곽에 특화된 첨단 미니공단을 분산 배치하여 기존 공단과 연계 발전시키고 문화, 복지, 체육시설도 생활권별로 이용이 편리하도록 균형있게 배치하고 특히 도시교통체계를 종합 분석하여 도심에 위치한 버스터미널 교외 이전도 도시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도심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제 5보급창, 구 산업대 등 이전이 확정된 부지와 이전이 검토되고 있는 기관에 대한 활용 계획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벨트의 합리적 조정과 주민 불편 해소에 노력하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서남부 생활권과 가오지구 등 권역별 택지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하여 2010년까지 임대주택 3만호를 포함해서 총 11만 9,000호를 건설하는 등 서민의 집 걱정을 해소할 것입니다.

불법·불량 광고물을 지속 정비하고 신규 공공건축물의 그린빌딩 의무화, 야간경관조성 사업도 적극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완료한 새주소 사업을 내년에는 시민의 생활주소로 활용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보전하는 일은 보다 살기 좋은 삶의 터전을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우리의 소중한 투자입니다.

미래의 물부족 사태를 대비하여 제2수원 확보도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물절약 생활화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사업과 월평정수장의 여과지 개량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수돗물의 수질검사 기준도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수준인 121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후 상수도관 개량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치수위주로 도심 3대 하천을 분산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연친화적 생태하천으로 종합 관리하면서 5단계 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하수처리장 건설도 시작할 것입니다.

CNG버스의 도입확대 등 대기오염의 예방에 주력하고 소음과 대기 자동측정망을 운영,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을 폐기물종합처리단지로 조성하고, 제4산업단지 내에 쓰레기 소각로 증설을 본격 추진하는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매립가스 즉 LFG 발전소도 내년 중에 건립할 것입니다.

동물원을 내년 어린이날 이전에 개장하여 타 도시의 동물원과 차별화된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둔산수목원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문산공원을 볼거리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특성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복지분야입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틀을 갖추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사회복지사업은 저소득층 생계보호 위주로 추진해 왔지만 이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면서 중·서민층 보호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우선 사회복지관을 지역복지 중심축으로 육성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활능력 배양과 수도요금의 감면 등 생계안정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확대하고 쪽방거주자 임대주택 공급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이른바 달동네를 없애는데 서민 주택정책의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경로연금의 대상과 기준을 높이고 21세기형 생산적 기능을 갖춘 노인복지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도 착공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건소의 현대화와 보건의료센터 건립 등 지역의 보건의료기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성폭력방지 통합서비스 체제를 운영하면서 동부지역에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서두르겠습니다.

2002 월드컵을 계기로 대전의 음식문화 개선의 원년으로 삼아 육미삼주 등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을 널리 보급시키면서 음식·숙박문화를 국제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이전 문제가 합의된 일제시대의 잔재인 영렬탑도 이전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동안 공공사업의 조기발주 등 꾸준한 실업대책을 추진하여 지난달 실업률이 3.1%로 IMF 이후 최저이며, 대도시 가운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학과 실업고 졸업생 특히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고용안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선사시대 이래 숱한 문화유산이 있음에도 문화의 불모지라는 편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문화유적의 복원과 함께 미술관, 평송수련원 건립 등으로 문화·예술을 손쉽게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확충되었습니다.

현재 건립중인「예술의 전당」을 2002년까지 마무리하고 영·호남과 충청문화 교류도 넓혀 나갈 것입니다.

특히 시립예술단의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단원의 정예화와 질높은 국내외 공연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동춘당의 정비 등 전통문화 유산의 지속적인 복원과 함께 서구와 유성문화원, 신탄진과 구즉 도서관 건립도 연내에 마무리할 것입니다.

월드컵에 전 시민적 역량을 모아 관람·숙박·안내는 물론, 다양한 문화행사도 병행하여 우리 시 최대의 축제가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월드컵 경기장은 대전의 명물로 가꾸면서 스포츠·문화·편익시설 등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사후활용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지역의 체육역량을 높이기 위해 씨름·레슬링 등 팀 창단과 함께 대전체육발전 7대 시책을 보완하여 계속 추진함으로써 제주체전에서는 기필코 한 자릿수 목표를 성취하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면서 올바른 인터넷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전·충남북·전북권을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외래관광객을 적극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 월드컵 관광특수와「한류열풍」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자원을 다각적으로 개발할 것입니다.

끝으로 자치행정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에 대한 시민적 요구와 기대, 행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주 5일 근무제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처하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정비 등 시정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구조조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직을 더욱 슬림(Slim)화 하면서 권한과 사무의 위임을 계속 확대할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지역여건에 맞게 특성화시키고 동 기능 전환에 따라 다소 약화된 일선 행정기능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생활민원 즉시처리 등 다양한 시민만족 서비스 체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자시정의 조기구현을 위해 정보화추진기획단을 운영하고 중앙에서 동에 이르기까지의 정보통신망을 통합 추진하면서 인터넷 가상도시 서비스를 산업·경제생활과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단계별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자입찰제 확대, 종이 없는 건축허가시스템 구축 등 시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자치단체의 명예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 시민평가제도 민간서비스 분야까지 확대하고 성과지향의 일하는 방식도 적극 개선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대민행정의 봉사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조 4,05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4%가 증가한 수준으로, 예상 실질성장률인 6%보다 낮게 안정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중앙재정의 어려움속에서도 노력을 기울인 보람으로 국고보조금은 금년 당초예산 대비 24.3%, 지방교부세는 38.3%가 증가하여 정부예산 증가율 11.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9,0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5%(782억원) 늘어난 반면, 특별회계는 5,046억원으로 4.6%(241억원) 감소된 바, 이는 산업단지 개발방식이 전환되는 등 여건이 변동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환경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중점 편성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대폭 축소하여 일반회계는 지방채 발행과 채무부담을 일체 하지 않고 특별회계도 도시철도와 상수도사업에만 최소한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편 감채기금을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건전재정을 기조로 삼았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예산증가율보다도 3.3% 감소된 규모로 편성, 행정내부경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예산편성시부터 '시민토론회'와 '인터넷 설문'을 통해 시민의견을 적극 수렴, 이를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재원배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3대 중심산업과 대덕밸리의 활성화 및 재래시장 현대화 등 지역경제 진흥에 금년보다 27%가 증가한 56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도시철도·도로·교통 등 SOC사업에는 15.3%가 증가한 3,032억원을 계상, 시민 교통난 해소 등을 위해 중점을 두었습니다.

셋째, 장애인·노인·저소득층 등 사회복지분야에 올해보다 26.2% 증가한 1,846억원을 집중 계상하였으며, 시민의 정신적 풍요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예술·체육분야에 1,9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 등을 위해 1,5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35억원을 계상하여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여섯째, 보건 및 환경분야는 1,826억원으로 올해보다 0.4%로 소폭 증가하였으나 이는 노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소각로 건설비 부담에 따른 것이며, 이를 상계하면 4.1%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여성복지 부문은 금년 예산보다 19.5%가 증가된 195억원을 계상하여, 예산 구성비를 1.9%에서 2.2%로 향상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신규사업은 주민복지와 지역개발 등 필수사업에 한해서 계상하고 경상경비는 예산증가율 이하로 최소화하여 절약과 내핍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시정의 중점을 두고 계속사업과 시민과의 약속사업 마무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시의 주요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민선2기 시정이 알차게 마무리되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의 세계는 비록 나라는 작지만 지식과 정보, 문화적 창의력을 지닌 소국들이 세계 무대에 경제 대국으로 군림하는 시대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스스로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만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 남고 자족하는 도시, 윤택한 대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대덕밸리'가 있습니다.

150만 시민 그 누구도 대전발전의 대장정에 방관자나 낙오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힘을 합해 함께 나아갑시다.

21세기는 분명 "대전의 시대"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내년에도 대전발전의 상승세가 그 속도를 더하고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대전 시민의 위대한 저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소망하는 "긍지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의 시대"를 기필코 성취해 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에 관한 연설이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洪盛杓 존경하는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 심의요청과 함께 대전교육 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교육문제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탁월한 식견으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해 주옥같은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의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을 바탕으로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에 온 교육력을 결집시킴으로써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10개 분야 중 6개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61억 여원의 자구노력 지원비를 받았습니다.

이는 전체 지원비가 3분의 2 수준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배에 가까운 비율로 증가됨으로써 발전하는 대전교육을 객관적으로 입증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잠재능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대전외국어고등학교의 「전국 고교생 언어능력 경시대회」3년 연속 종합우수학교 선정, 신일여중의 「제8회 한국 청소년디자인전람회」2001으뜸디자인학교 선정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특히 대전어은중학교의 백승엽 학생은 「Japan Expo 2001 아시아 학생 발명전」에서 대상을 수상해 '아시아의 에디슨'으로 등극하는 등 수많은 교육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의원님들의 교육활동 및 교육행정 전반에 걸친 도움 말씀과 1만 3천여 교직원의 노력이 밑바탕 되었다고 생각되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 2002년도 새로운 교육 환경의 변화 추세 및 대전교육의 기본 방향과 교육추진 중점시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세기는 지식산업의 활성화와 유전공학, 신소재의 개발 등 첨단 산업이 주축을 이루어 상상속에서 소망하던 이상이 현실로 나타나는 꿈의 사회(Dream-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의 창의적 사고와 다양한 소질의 발휘가 각광받는 문화와 예술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도 21세기가 요구하는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 수월성교육을 강화하는 등 참신하고도 실천적인 지식과 정보의 생산 및 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 부처간 조정기능의 강화 및 인적자원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선도적 발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가교육정책 기본방향은 인적자원개발·관리체제 구축, 교육 전 부문에 걸친 자율화의 가속화, 국민 기초학력의 강화를 위한 초·중등 교육의 내실화, 전 국민의 지식정보화를 위한 교육정보화, 교직사회 조기 안정화와 교육재정 확충 및 효율적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적자원 개발'을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으로 부각하여 21세기 우리의 경쟁력은 인적자원의 수준과 질에 달려 있다고 보고 지식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22조가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취임이후 꾸준히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을 집약구호로 하여 학력과 인성이 조화된 교육, 행정 권한의 분권과 위양,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능력 중심의 인사행정체제 확립을 실천하여 왔고, 교육본질 추구, 교육복지 실현, 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 교원이 존경받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여 학생에게 꿈을, 교사에게 보람을, 학부모에게 희망을 심어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홍익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국가의 교육정책, 새 학교문화 창조정신, 제7차 교육과정 기본방향 그리고 본인의 교육의지를 바탕으로 내년도의 대전교육 기본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대전교육 기본 방향을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으로 설정하고 사람다운 품성 함양, 창의적 교육활동 강화, 활기찬 교직사회 조성, 인적자원개발 기반 구축, 교실중심 지원행정 정착을 추진 중점으로 정하여 교육력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첫째, 교육의 기능 중에서 사람을 사람답게 육성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바, 사람다운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 설문조사에서도 학교교육에서 시급히 보완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성교육을 가장 높게 지적하였듯이 최근 급속한 사회변화 과정에서 인간의 근본적 가치와 존엄성이 무시되어 윤리와 도덕이 파괴되는 파행적 행동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를 열어가는 미래 주역들에게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분명히 하고 따뜻한 감성을 지닌 인간성 회복에 역점을 두는 품성교육은 학교교육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두려움, 싸움, 따돌림, 사랑, 칭찬, 대화 등 '3무 3다 운동' 등을 전개하여 가고 싶은 학교 조성으로 사랑이 샘솟는 교실을 운영하고, 진로·상담에 노력하여 사후처리보다는 예방지도로 올바른 인격과 가치관 정립에 더욱 힘쓸 것이며, 타인을 배려하고 사회규범을 준수하는 도덕교육 방법개선에 치중하고 교과서 위주의 학습에서 벗어나 몸으로 느끼며 배우는 체험중심 인성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2002 월드컵 축구경기를 서로 다른 생활과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체험기회로 삼아 대전학생의 친절·질서·청결의 생활이 습관화 될 수 있도록 지도영역을 확대하여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한편,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라 남과 북이 신뢰를 회복하고 화해와 협력으로 새 민족사를 써 나가는 민족의 동질성 교육에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둘째, 21세기는 개인의 창의적인 지력 개발과, 정보의 효율적 처리능력이 지배하므로 이러한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경쟁력 있는 인간 육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창의적 교육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과학을 체계적으로 연결함으로써 과학적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발달은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해준 정보기술에 의해 촉진되어 왔으나 정보의 공유와 창의적인 활용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창의적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은 물론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은 교실수업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문제해결능력을 강조해 나가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ICT활용 수업 모델과 자료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조건을 제시,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지속적으로 지원·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업 교육의 현장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현대화,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 운영,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식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의 전문적 질 향상과 취업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가르치는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활기찬 교직사회를 조성하여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원 연수기회의 다양화·특성화로 교사의 필요와 요구중심의 연수과정을 개설하고 사전연수 예고제를 실시하여 연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며 수업우수 교사에게는 국내·외 연수 및 표창의 기회제공, 수업장학요원으로 활용하는 등 우수교사가 우대받을 수 있는 유인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공문서 감축, 교원연구실 확충 등 교원의 근무부담경감 측면에서 교사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고, 교원 정년 조정 후의 침체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교육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 후견인제 등을 운영하여 교권침해의 예방활동, 우수교원 발굴 표창 등 교육개혁의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묵묵히 사랑의 교육을 실천하는 선생님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인적 자원개발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대통령자문교육개혁위원회는 제2차 교육개혁방안을 통하여 다가오는 지식정보화시대는 인적자원 개발에 국가 경쟁력이 달려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각급 학교는 한없이 쏟아지고 보급되는 지식 정보화의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의 평생학습센터'로서 기능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학교 밖 그리고 학교를 떠난 이후의 평생 학습이 강조되는 추세를 볼 때,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을 달리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역단위 인적자원의 개발에 있어 중심적 역할은 교육청과 학교가 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지금까지의 학교교육 중심의 행정풍토에서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사회공동체에 기여하는 학교와 교육청이 될 수 있도록 성인교육·여성교육·직업교육·유아교육 등 평생 교육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우리 교육청은 인적자원개발의 여건과 기반이 풍부합니다.

우리 시의 자랑인 대덕밸리를 비롯하여 국립중앙과학관·대전산업단지·엑스포과학공원·둔산행정타운·인근 대학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여 활용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 정책추진체제를 구축하고, 교육청내의 인적자원정책 개발 거점화와 네트웍 구축에 노력하며, 인적자원개발 정책연구팀을 운영하여 높은 교육수준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활용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교실 중심 지원행정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교실 현장지원을 최우선으로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능력있고 우수한 사람이 우대받는 풍토를 기필코 조성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수업의 질 제고를 위한 지원 및 봉사중심의 장학활동을 확충하여 나가고,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현장 지원강화, 학교 직접투자 교육비에 대한 투자 확대, 낙후된 교육여건과 시설 개선사업 강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소프트웨어적 투자확대 등 교육수혜자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열린행정, 봉사행정, 신뢰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입니다.

특히 미래 교육기반구축을 위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경쟁력과 양질의 교육을 위한 획기적인 사업으로 인식,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설계를 완료하고 하드웨어(Hardware), 소프트웨어(Software)는 물론 휴먼웨어(Humanware)를 구축하는 데에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다각도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학급당 학생 수를 일시에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제반 공사에 대하여 교육현장과 학부모들로부터 시의 적절한 조치로 그 필요성을 환영·인정받으면서도, 교실증축에 따른 공사소음,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시공 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만 철저한 구조진단을 바탕으로 부실시공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공사 감리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을 점검, 꼼꼼하게 챙길 것입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새해 예산의 편성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2002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357억원으로 2001년 당초예산보다 173억, 연말 추경예산보다 1,56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전체 예산액 중 국가부담수입은 2001년 대비 8.7%가 줄어든 4,421억원으로 세입총액의 약 70%를 차지하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1,336억원으로 2001년도보다 21억원이 증액되어 세입총액의 21%를 차지하며,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600억원으로 약 9%를 차지하여 교육재정의 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공무원 인건비가 3,797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9.7%를 차지하고 있어 대전교육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나 사업 추진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일선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운영 등에 중점 투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운영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사업에 총예산의 20.6%인 1,3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정보화 기반구축을 위한 정보화사업에 122억원, 학교신설 등 시설사업에 523억원을 편성하는 등 재정의 합리적 배분과 학교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2년에도 대전교육이 더욱 성장·발전하여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우리 1만 3천 여 교직원 일동은 '국가발전은 교육력을 통해 이룩해야 한다'는 확고한 교육자적 신념과 각오로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교육」에 온 교육력을 결집시켜 사랑이 샘솟는 새 학교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11시 04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를 상정합니다.

박성효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서도 우리 시 재정운용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수립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요약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개요에서부터 10대 주요시책사업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계획수립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이 되겠으며 연동화계획에 따라 재정여건과 투자금액 등 변화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실효성 확보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재정규모를 총계 및 순계규모로 구분 표시하고 민자, 외자 등 예산외로 투자되는 사업비를 포함한 종합적인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재정계획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4쪽 경제전망입니다.

주요 선진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침체된 가운데 미국테러사태로 경기회복시기가 지연되면서 수출부진과 내수·생산·투자 등 실물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경제성장이 금년은 2% 대로 둔화되고 내년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여서 3∼5% 내외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업률은 금년과 유사한 4% 내외,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 수준에서 안정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5쪽 국가재정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6쪽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입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불확실성으로 세입증가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지하철공채상환 등 세출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7쪽의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지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긴축재정을 운용하면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추진중인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재원의 전략적 배분을 도모하는 한편, 지하철 건설의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안정적인 중장기 재정운용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계획기간중 총 재정규모는 7조 7,840억원으로 연평균 1조 5,56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66.4%인 5조 1,716억원, 특별회계는 33.6%인 2조 6,124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간 전출입금 3,522억원을 제외한 순계규모는 7조 4,318억원이며, 연평균 재정규모는 1조 4,864억원입니다.

2002년도에 재정규모가 감소한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지방세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건전재정운용을 위해서 지방채 차입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민간자본에 의한 개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수입전망입니다.

계획기간중 우리 시의 재원구성은 지방세 수입이 3조 630억원으로 39.3%, 세외수입은 1조 9,650억원으로 25.2%,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은 2조 4,795억원으로 31.9%, 지방채 및 채무부담은 2,765억원으로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지방세 59.2%, 세외수입 8.1%, 중앙지원 32%, 지방채 및 채무부담이 0.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지출계획입니다.

총 수입재원인 7조 7,840억원의 배분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은 11.8%인 9,147억원, 자치구 교부금등 지원경비는 30%인 2조 3,337억원, 채무상환은 10.3%인 8,054억원, 투자가용재원인 사업예산은 47.9%인 3조 7,30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으로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투자재원은 총재원 중 경상예산과 채무상환, 예비비 등을 제외한 사업 분야에 투자되는 재원으로 총 5조 1,189억원이며, 시예산으로 3조 7,302억원, 민자 및 외자 등으로 1조 3,88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예산외 투자비 1조 3,887억원의 내역은 대덕테크노밸리조성, 지하철건설 등 민간자본투자 1조 90억원, 천변고속화도로건설 외국인 투자가 2,800억원, 도로건설 국비전도자금 등 99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분야별 투자비 배분입니다.

투자재원 5조 1,189억원의 분야별 투자계획은 도로교통 분야가 37.7%로 가장 많고 경제과학 분야 20.2%, 보건복지 분야가 18.6%, 환경녹지 분야가 12.8%, 도시주택 분야가 4.1%, 문화체육 분야가 3.2%, 재난·재해예방 분야가 1.9%, 일반행정 분야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분야별 투자방향으로 먼저 경제과학 분야입니다.

벤처산업의 요람 대덕밸리를 구축하고, 3대 중심산업 육성 및 대덕테크노밸리 조성 등 경제과학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조 34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 사업비는 산업단지 조성에 58.3%, 지역경제활성화에 12.6%, 벤처기업 육성에 12.2% 등이 되겠습니다.

14쪽 주요투자사업은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대덕테크노밸리조성, 바이오벤처타운조성,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금년 대비해서 2005년 주요발전지표는 GRDP는 15조 4,940억원으로 26.2%, 지역수출액은 15억불로 63%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5인 이상 제조업체는 1,281개소에서 1,617개소, 벤처기업은 700개에서 3,000개 업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15쪽 문화체육 분야입니다.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수준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시민건강증진을 위한 문화체육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65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문화진흥이 38.7%, 체육진흥에 44.6%, 청소년육성에 6.9%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사업은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예술의 전당 건립, 계족산성 복원정비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2005년의 주요 발전지표를 말씀드리면, 공연·전시시설은 51개에서 70개소로 늘어나고 공공도서관은 10개소에서 14개소, 지정문화재는 133개소에서 155개소로, 청소년 수련시설은 16개소에서 20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 분야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525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에 40%, 노인복지에 8.4%, 의료보호에 33.7%, 여성·아동복지에 7.4%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 여성문화회관 건립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영렬탑 이전 보훈공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보호, 의료보호사업 등은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2005년 주요발전지표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4만 3,000명에서 4만 6,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수가 7만 6,000명에서 10만 6,000명으로, 보육시설은 657개소에서 773개소로, 의사수는 2,780명에서 3,180명으로, 병상수는 1만 730병상에서 1만 2,900병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19쪽의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환경녹지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6,57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분야별로는 상수도관리에 37.2%, 하수도관리에 27.7%, 폐기물관리에 14.6%, 공원녹지관리에 13.4%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동물원 조성사업이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광역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제2기 소각로 건설,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 맑은물 공급사업, 하수처리장 5단계 건설, 둔산대공원 조성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2005년 주요발전지표로는 대기오염 측정망 시설이 5개소에서 10개소로, 상수도보급률은 96%에서 96.9%로, 하수도시설률은 84.6%에서 86.4%로, 공원시설률은 34.5%에서 44.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분야입니다.

21세기 첨단교통시스템 도입과 시내버스 고급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및 간선도로망 확충사업 등 도로교통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1조 9,29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7.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하철건설이 51%, 도로건설이 37.3%, 교통관리개선에 8%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서부 간선 및 외곽도로 개설, 현충원 진입로 1단계 확장사업이 금년에 마무리가 되고, 내년에는 동서로 확장, 신탄진선 확장,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등이 완료되면서 동서관통도로 건설, 석봉가도교 확장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유성 구암동에서 대정동 간 유통단지 북부진입로 확장사업과 가수원교 확장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추진됩니다.

금년 대비 2005년 주요발전지표는 도로연장이 1,501㎞에서 118㎞가 더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포장도로 연장은 1,471㎞에서 115㎞가 추가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합니다.

도로율은 22.2%에서 23%로, 자동차수는 41만 1,000대에서 56만 5,000대로, 주차용량은 25만 8,000대에서 31만 4,000대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도시주택 분야입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및 기존도심 활성화 추진,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도시주택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2,080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4.1%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에 54%, 토지구획정리에 32%, 도시개발에 14%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봉명·장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내년에 마무리가 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6개 지구 중 7개 지구는 완료되고 29개 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역세권 개발은 4개 분야 34개 사업이 추진되고, 택지개발사업, 그린벨트 내 주민지원사업 등도 계속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주택보급률은 96.2%에서 97.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25쪽 재난·재해예방 분야입니다.

재난·재해예방 분야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98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3대 하천 정비 23.2%, 재해예방사업에 52.7%, 소방관리에 22.3%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주요투자사업은 갑천정비등 3대 하천 정비,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소방장비 보강사업 등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소방파출소 2개소도 신설될 예정입니다.

2005년의 주요발전지표는 하천개수율은 85.3%에서 90%로, 민방위대피시설은 3,000개소에서 3,050개소로, 비상급수시설은 258개소에서 300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일반행정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743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전산 및 장비에 26.1%, 청사 시설관리에 15.1%, 공공근로사업에 35.3%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금년 대비 2005년 주요발전지표는 인구는 142만명에서 152만명으로, 가구수는 45만 가구에서 48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다음은 29쪽의 10대 주요 시책사업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주요 10대 사업은 총 3조 3,355억원으로서 2002년도에 5,6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그 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2,000억원, 대덕테크노밸리조성에 2,347억원,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700억원, 석봉정수장 1단계 건설에 200억원, 동물원 조성에 91억원, 종합예술의 전당 건립에 100억원, 바이오벤처타운 조성에 106억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60억원, 동서관통도로에 7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67쪽까지는 주요사업 투자계획입니다.

단위사업당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서 앞으로 5년 동안 재원별 투자계획으로는 일반회계는 66개 사업에 1조 2,147억원, 특별회계는 21개 사업에 2조 39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재원대책은 국비가 8,133억원, 양여금이 2,532억원, 시비가 5,588억원, 지방채가 2,225억원, 민자가 1조 933억원, 외국인 기업 직접투자가 2,800억원 등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에 투자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재원배분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시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중기투자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중기투자재정계획서 및 요약보고서

(이상 2권 별도보관)


○議長 趙種國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시에서 오는 2005년도까지 재정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될 사업인만큼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 23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제11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행정 전반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일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 대전광역시 및 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및교육청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68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예산안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일곱 명으로 구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두 건의 안건은 행정 전반에 대한 집행기관의 소신을 정확히 밝히도록 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이바지하고 시 및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통하여 건전한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와 교육청의 2002년도 예산안과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남욱의원님, 곽수천의원님, 이강철의원님, 이인구의원님, 이원옥의원님, 여운상의원님, 박행자의원님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휴회의건

(11시 29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 활동 등을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곽수천, 박문창)선임의건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은 지역선거구와 비례대표 순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한 바 있으므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곽수천의원님과 박문창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시정질문을 위하여 오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議員數 16인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김성구김광희이인구이상태
이원옥여운상한기온박행자
○不參議員
이세호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홍선기
행정부시장권선택
정무부시장김의제
월드컵추진본부장   김용관
기획관리실장박성효
자치행정국장박상일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건설교통국장장동만
도시주택국장심영창
총무과장박환용
공보관김정수
감사관조명식
기획관조찬호
소방본부장이남규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지하철건설본부장신만섭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시립미술관장박일호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감홍성표
부교육감김영식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
김남욱(한나라)  이강철(자민련)
이원옥(자민련)  박행자(자민련)
곽수천(무소속)  이인구(자민련)
여운상(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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