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중 도시주택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5쪽을 볼 것 같으면 21세기 대전미래상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을 한다든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대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또한 거기에 대한 대전도시 기본계획 또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 또 보면 장기간 개발되지 않는 이런 토지에 대해서 지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보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실 때에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참작을 하셔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도 보상을 줄 수 있는 경우에만 이것을 지정해 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그 지정된 토지도 지목이 무엇이든간에 건폐율이라든가 혹은 용적률에 의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10년 이상 미집행된 이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에 있어서도요, 여기에 대한 보상 재원이 없으면 아예 그냥 과감하게 해제 조치를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토지소유자들이 장기적으로 몇 십년 동안 자기 재산권행사도 하지 못하고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우선 우리가 도시계획을 수립해놓고 또 필요할 때 얼마만큼 우리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예산만 있으면 얼마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확보를 할 수 있는데, 우선 또 확보해놨다가 또 얼마 뒤에 다시 또 해야 되면 또 기존 것은 헐고 다시 짓고 이런 자꾸 그런 반복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한 그런 대우가 되지 않도록 토지소유자가 자기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지목변경이 그렇게 쉽지가 않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계획선상 내에 있는 것은 건축행위 이전에는 지목변경을 할 수가 없잖아요?

○郭秀泉 委員 실질적으로 대지역할을 하는 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목변경을 해주지 않는 것은 사실상 재산권 제한 아닙니까, 그게?

○郭秀泉 委員 지금 보면 대지에 대한 혜택은 많고 일반 전이나 이런 답이나 이런 잡종지라든지 이런 지목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郭秀泉 委員 현장하고 전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현장에 가보면 지목상으로 전이나 답으로 돼 있어도 엄연히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가.

○郭秀泉 委員 특히나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그것이 비일비재한 사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을 이제는 그래요 뭐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는 우리가 쌀농사만 해도 대체작물로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또 농지를 놀리면 그 놀리는 만큼 보상을 좀 해줘야 할 입장인데, 우리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목을 위주로해 가지고 보상유무를 따지고 이런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빨리 제도개선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체농지조성비용만 해도 그렇잖아요,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을 했지만 이미 농지는 물론 뭐 언제가서 또 식량문제가 또 큰 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장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싼값으로 쌀이 막 들어오게 되고 농작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를 더 이상 확대생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깁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발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겠다 뭐 거기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면서 또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안돼 있고 돈도 없으면서 이것 법 취지는 좋지만 현장에서는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이제는 매수청구권이라는 좋은 제도를 우리가 도입은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면 지목이라도 빨리 변경되게 해서 매수가 되지 않는 땅은 재산권행사를 100%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郭秀泉 委員 그래야 되는 거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도시주택국장께서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 업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 미래를 보고 걱정하시는 거지 당장 거기에 예를 들어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재산권행사를 그 동안 제한받은 것도 억울한데 앞으로도 결국은 이런 법이 나와서 내땅을 사주시오 했는데도 못사줘가면서까지 앞으로 미래에 닥칠 일을 지금 예상해 가지고 건축행위도 규제한다는 것도 나는 절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요는 우리가 사들일 수 없으면 이 다음에 가서 지금 건축행위를 제한해 가지고 3층 미만으로 집을 짓도록 해놔 가지고 나중에 가서 그게 전체 시민의 이익은 될지 몰라도 개인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상당한 손해가 따르는 거고, 지속적으로 규제를 받는 거거든요.

또한 규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확 풀어주고 다음에 가서 우리 시민이 같이 책임을 지고 같이 부담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바로 매수청구권이라는 것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높이를 제한하는 것부터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했고 일단 매수를 못해줄 경우에는 확 풀어줘야 돼요, 확 풀어주고 이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더 걷어서 그 부분이 필요하면 다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 거기를 도로계획을 하고 또 도로시설을 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법을 고쳐야지 이제, 법을 고쳐야지요.

○郭秀泉 委員 나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만약의 경우에 지금 도시계획업무를 보고 있는 분의 땅이 이런 상황에 놓여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사주지 못하면 다른 재산과 같이 똑같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100% 풀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이 다음에 거기다 꼭 도로를 내야 할 것 같으면 그때 비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지금도 법취지하고 안맞는 거라니까, 도시국장 답변하는 것이 법취지에 맞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매수청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매수청구를 우리가 원했는데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뭐 국가에서 보조하기 열악해서 사줄 수가 없어요.

사줄 수가 없으면 이제 거기에 대한 도로계획선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시설 이런 것은 이제는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완전하게 재산권행사를 하도록 거기다 배려를 해줘야 돼요.

해주고 나서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때 선을 긋고 다시 나가자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마찬가지지요.

○郭秀泉 委員 풀어줘야지요.

○郭秀泉 委員 풀어줘야지요, 당연히 풀어줘야지요.

왜냐하면 내가 사준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잠정적으로 묶어둔다는 거거든요, 3층 이하로 규제를 한다든지 토지를 형질변경을 못하게 한다든지 지목변경을 못하게 한다든지 이건 잠정적으로 재산권을 더 제한하고 있는 거니까 이건 전혀 법취지하고 안맞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아니, 내 입장이 아니라 이 토지를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같이,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郭秀泉 委員 아니, 심국장도 시의 입장이 될 날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 도시국장 입장에서 답변하기 전에 이것은 재산권을 행사 못하는 분들에 대한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것이 왜 이런 제도를 도입했느냐는 얘깁니다.

매수청구권제도를 도입을 했으면 분명히 사준다고 했어.

○郭秀泉 委員 매수청구권 부여를 했으면 거기 상응한만치 결국은 오래도록 계획선에 묶여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분에 대해서 이제 미안하니까 하여튼 우리가 지방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사주겠다, 못 사줄 때는 당신의 재산권 나름대로 당신이 쓸 수 있도록 우리가 풀어주겠다는 그 법취지예요.

○郭秀泉 委員 조금 풀어준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가 맞는다는 얘깁니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조금 풀어준다는 것이 무슨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액셀레이터를 이렇게 더 밟고 덜 밟는 이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이거냐 아니냐, 분명해야 되는 건데 조금이라는 말이 안되지.

○郭秀泉 委員 그러면 우리 법 잘 만들잖아요, 법 잘 만드니까 무슨 자연녹지도 있고 뭐 보존자연녹지도 있고 뭐 그린벨트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약간의 제한을 두려면 이것도 어떤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도시계획 이미 선이 그어져 있는 데 장기미집행구역에 대해서는 어떤 용어를 하나 사용을 해요, 용어를 하나 만들으란 말이에요.

뭐 준준자연녹지든지 뭐 해 가지고 그것을 부여해놓고 규제를 해야 되지 그냥 막연하게 매수청구권은 부여해놓고서, 만들어놓고, 입법을 해놓고 그것 주민이 사달라는데 안 사줬으면 확 풀어줘야지 거기에 대해서 뭐 살짝 비켜간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만약 민사재판 들어오고 그러면 당장 지게 돼 있습니다, 이거.

안 그래요?

○郭秀泉 委員 지게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지게 돼 있지요.

○郭秀泉 委員 당연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았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토지에 대해서 규제할 수 있는 어떤 용어를 사용하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기 3층을 제한하는 것도 절대 안돼요, 안되잖아요?

맞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3층까지라고 하는 것도 글쎄 이미 매수청구를 요구했는데 못사줬으면 다 풀어줘야지 왜 3층까지, 그 사람이 10층 짓고 싶으면 10층 지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형질도 변경하고 싶으면 변경해야 되는 거고, 지목변경도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당연한 것 아니예요?

토지소유자라는 것은 국민 전체예요.

○郭秀泉 委員 예.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도시국같은 데서는 예를 들어서 이게 의원의 목소리는 시민의 목소리예요.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니까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법으로 이렇게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나와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의 규제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나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규제를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규제를 해도 승복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郭秀泉 委員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당연히 해야 되지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일단 반복되는 얘기지만 재산권행사를 매수를 못해줄 경우에는 확실하게 해주도록 우리가 앞으로, 예를 들어 지금 잘못된 법은 정비를 다시 해야 되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 우선 생각해볼게요.

우리 송촌동과 관저동에 1주택 2세대 문제가 굉장히 잘못된 거 아니예요 이거?

○李源玉 委員 이 문제가 관저1지구같은 데는 그걸 미리 생각해서 제한을 안뒀는데 송촌지구의 지금 현재 제가 국장님께 전 건물을 다 찍을 수가 없어서 한 5, 6개 건물을 찍어다 드렸지요?

○李源玉 委員 드렸는데 건물을, 그러면 불법으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야 다 현 법령상으로는, 단 하나도 불법이 아닌 건물이 없어요.

그 이유는 뭐냐, 법이 잘못됐다 이 말이야, 적용 잘못이다 이거지요.

그럼 문제는 뭐냐하면 절대농지를 내가 갖고 기술이라고는 농사짓는 것뿐이 없던 분들이 택지개발로 인해서 절대농지를 잃고 농사짓는 것 이외에 할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이를 잡수셔서 60, 70 이렇게 됐네, 노동력도 없고, 거기에 보상을 받아서 많은 논을 갖고 있다든가 재산이 있던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적은 농토를 갖고 있던 사람은 그것 보상받아서 달랑 집 하나를 지었다 이 말이야, 집 하나를 지었는데 법이 1주택 2세대만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가보면 네 세대, 다섯 세대가 다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전체가, 하나도 1가구 2세대가 있는 집은 단 한 집도 없어요, 단 한 집도.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건물을 지을적에 하도 말이 많으니까 대전시에서 다락방 3층을, 다락방을 짓도록 허용해줬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맞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게 다락방이 된 게 아니라 전부 세대로 세놓고 산다 이 말이야 전부가, 그러면 그 주위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네 세대가 살면 차는 한 대만 주차해야 될 데에 네 대가 주차할 영역이 없어, 그럼 주인은 불편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불법주차 때문에 못살겠다, 매일 고발을 하는데 다행히 건물 세운 데가 다른 사람에게 주차불편을 안 주는 집은 고발을 안 당하고 불편을 주는 데는 고발 당하니까 행정조치로 내는 세금이 사람을 못살게 굴어, 그러니까 고발 안된 데는 내버려두고 고발된 데만 적발한다, 왜? 법이 잘못된 것을 아니까,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국장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대책을 세워야지요" "심의 해봐야지요" "알고 있어요" "다른 지역과 형평성 맞지 않아요"만 계속되는데 이거 국장님 지금 믿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말씀은.

그러나 관저1지구와 마찬가지로 송촌지구는 분명히 가서 조사를 전부 하셔서 이것을 법에 위반되게 설계해준 설계사, 감리사 전부 처벌하시든가 아니면 현실에 맞도록 1가구 4세대를 인정해주시든가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것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시면 전체 고발을 제가 할래요, 이거 해준 설계자, 이걸 해준 감리자 또 이것을 허가해준 공무원, 감리서류 전부 미흡 작성이고 지도 감독 전부 잘못된 거고 이것 허가해준 관청 전부 잘못이야, 하나도 불법적인 게 없는 건물이 없으니까 또 현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가구 4세대를 인정해주시든가 아니면 전체를 다 처음부터 집 지은 사람, 감리한 사람, 허가해준 사람 전체를 몰아서 공동고발을 할테니까.

○李源玉 委員 대책을 얘기하세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생각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 차량이 42만대인데 주차장이 없는 차량이 26만대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만 주차장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리고 그건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하나 공동주차장만 확보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관이 얼마나 문제냐 하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별로 만들게 돼 있는데 서구청 외에 한군데도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요?

○李源玉 委員 왜 안 만드는 거야 들?

그래서 이런 관리령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될 것은 관에서 책임회피하고 전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감리자에 대해서 시에서 지도도하고 관리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않고 있어요, 않고 있고 관에서 끌려다니는 입장이야 이상하게, 그분들이.

○李源玉 委員 아니면, 감리서류가 대전시내 모든 건축물의 감리서류가 전부 미흡인데.

○李源玉 委員 그 받았다는 자체가 이렇게 처벌했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벌받도록 지도 감독을 못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것은 우리 도시주택국이 물렁물렁하다는 얘기야, 그 사람들이 건설촉진법이나 이런 것에 정확하게 감리하고 모든 걸 했어야 되는데 그마만큼 지금 현재 감리자나 건축사가 많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얘기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처벌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부가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렇지요?

건축물 자체로 실제로 가보면 불법건축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이유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李源玉 委員 그게 소용이 없다니까…….

○李源玉 委員 결국 이래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내가 도덕적으로 불감증이 걸렸으니까 도둑질을 계속하지, 불법건축업자는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매일 지어도 되는 줄 알고 불감증이 생겨 있어 이미, 내가 불법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李源玉 委員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걸 지도 감독해서 미리 이것은 이렇게 된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하는 건 감리 잘못이다 이런 것이 확실히 '아, 이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李源玉 委員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현재 단계는 불감증에 걸려있다 이거야 다.

○李源玉 委員 그것이 되기 전에 고쳐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오늘도 답변을 제가 확실하게 못듣는데 송촌지구에 대한 별도대책을 세워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빨리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하나 13쪽에 옥외광고물 정비가 대전이 저녁에 이렇게, 낮에는 별로 못느끼는데 저녁에 한번 가보면 불법광고물이 아주, 불법이 판치는 거야 판쳐, 한 건물도 불법광고물이 안 붙은 건물이 없을 정도라 이 말이에요.

이거 5개월 남짓한 월드컵을 어떻게 치르려고, 여기에 불법옥외광고물정비 지속추진 이거 한 줄로 끝나 있어요 업무보고에,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옥외광고물을 없애겠다, 예를 들어서 북유럽이나 서유럽처럼 한 건물에 한 간판 달기 또 건물의 평수에 의해서 광고물을 몇 센티 광고물을 달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줘서 단속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지, 건물은 조그만데다 음식점 광고를 네 군데에 붙였다, 이런 단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와요 항상, 그리고 단속도 걸리는 사람이 손해야, 전부가 다 불법을 하고 있는데 걸리는 사람만 벌금을 내는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현재?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李源玉 委員 아까 곽위원님도 얘기하시던데, 참 답답해요 저는, 법이 잘못됐으면 도시미관을 위해서, 세계적인 행사를 위해서 법 그전에 고쳐서 미관을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고 세계인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광고물이 되도록 이렇게 조정하셔야지 '법', '법',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하면 법을 정비하고 고쳐야 되고 건의했어야 되고 또 현재로 법에 위반되는 것이 있으면 단호히 뭔가 불법옥외광고물을 정비를 그때 당시에 가서 하면 부작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미리 1년 전이면 1년 전 계획을 잡아서 다 하셨어야지,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추진이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이 광고물을 없애도록 하겠다는 이런 업무보고가 필요한데, 그럼 우리는 가서 시민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1단계 이렇게, 2단계 이렇게, 3단계 이렇게 해서 시행한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업무보고를 보면서 뭐 아까 얘기한 미집행 문제라든가 주택관리문제라든가 또는 옥외광고물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업무보고 때 어떻게 어떻게 전부 해나가겠다는 것은 전부 없고 그냥 책임회피성이야 전부가, 지속추진 뭐 법에 맞춰서 시행, 이런 식이니 이게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이 검사도 아니시고 누구 고발하고 조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물 흐르듯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고발하고 조치하고 누구 때려잡는 기구가 아니예요, 도시주택국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잡아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행정이 유도해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법을 고쳐나가시고 이런 것을 자꾸 연구시키셔야지 제한된 법테두리 내에서 법 지키면서 해 나간 이런 것은 개혁적인 행정이 되지 못하고 시민의 생각에 뒤떨어지는 행정이 되니까, 시민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전부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도시주택국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도시주택국으로.

○李源玉 委員 '법, 법' 하시니까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당장 나가서 이 지역이라도 불법 옥외광고물이 얼마나 있나 조사해 볼까요, 본 위원과?

○李源玉 委員 그러면 얘기가 안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잘못된 부분은 건의해서 고치시고 뭐 무슨 공공로 시범거리조성 이런 것 하시지 말고 실지로 법이나 제대로 지켜서 광고물이 붙도록 되어야 돼요, 시간이 더 이상 없어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17쪽을 한번 봐주세요.

건설교통부에서 우리가 지금 교통학회에 작년 10월달에 계약을 했네요, 용역발주를.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2002년 12월달에 끝납니까, 이 용역이?

○金東瑾 委員 금년말에 끝나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는 모든 것을 결정을 지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금년말에 그것은 아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용역이 끝난다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용역이 끝나면 이 밑에 추진절차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건교부 자치안 구상, 지자체 협의, 공청회 개최, 지역의견 수렴, SOC위원회 심의, 기본계획 확정고시, 내년 상반기에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안이 끝나면 건교부에서 자체안을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행정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거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제가 의심되는 것이 있어요, 지금 용역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두 가지 안으로 팽팽해요.

하나는 충남·전라도는 천안에서 공주 오송으로 해서 논산으로 이렇게 빠지는 이 선과 강원도·충북·대전은 천안·청주·오송·대전 동학사 박정자로 해서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안 지금 두 가지인데 지금 이 용역 자체가 이 두 가지 노선만 타당성을 검토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을 전부 백지화하고 다른 노선도 검토를 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안이 두 가지 안 놓고 보는 것이냐, 이 용역을.

아니면 전체 이것을 백지화로 해놓고 다른 노선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용역이냐?

○金東瑾 委員 다른 노선도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 입장은 어때요, 그 내용은 아니까 우리 입장은 어때요?

우리 시 입장?

○金東瑾 委員 노선은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설 수 있게만?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대개 용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대전시 용역도 본 위원이 보니까 용역발주처의 어느 안을 가지고 대개 만들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발주처에서 용역비를 받으니까 대개 보면 만들어진 안에 접근성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교통학계에서 내는 용역이 어떻게 보면 건설교통부에 어떤 안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혹시 말예요, 지금 교통연구원 거기는 참여를 안 시켰다?

지금 교통학회로 넘어갔잖아요, 교통학회에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25% 용역진도가 갔는데.

그런데 어느 정도 듣고 있어요, 대전광역시에서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듣고는 있겠네요, 선이 지금 어떻게 갈 수 있다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 보세요.

지금 강원도·충북·대전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х축으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오송으로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 입장은 오송으로 해다오, 대전 근처만 와 달라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입장인데 오송까지 연결되면 강원도 쪽에서는 오송에서 태백선을 연결해 가지고 국토를 엑스축으로 철도를 가게 해야 된다, 지금 이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또 내용은 뭐냐 경부고속철도 만들어지는 것이 대전 오송까지의 구간은,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논산으로 빠져나가는 길로 만들어지면 철도를 건설하는데 3,000억원 이상 절감을 시킬 것이다, 강원·대전·충북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전라도하고 충남은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호남고속철을 만드는데 천안에서 오송을 거쳐서 논산으로 빠졌을 때는 시간을 절감시킨다."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만약 박정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뚫고 가면 계룡산에 훼손이 온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쪽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첨예한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밑에를 보시면 중앙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노력, 대전경유 건설관철, 건설을 하기를 관철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담당을 하는 도시주택국 내에 어떤 과가 지금 주도를 하고 지금 여기에서 자문위원회나 실무협의과정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의견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는 그 과가 어느 담당이에요?

○金東瑾 委員 도시계획과?

○金東瑾 委員 지금 어느 정도 일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것을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안만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네 가지 안만 지금 알고 계셨지, 중앙정부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문위원회라든가 실무협의회에서 우리 대전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이 노력은 사실은 없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사실은 없지요, 지금 이제 쳐다만 보고 있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진행 단계가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니까?

○金東瑾 委員 준비하세요.

○金東瑾 委員 지금 경부고속철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산은 지금 880만평의 신도시가 만들어져요.

지금 이것은 우리 대전의 백년대계 도시발전을 위해서 엄청난 중요한 결정입니다.

우리 대전이 충분한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대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충분한 명분을 축적을 해 가지고 이렇게 안 가면 안된다라는 아주 이런 각오로 싸우셔야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대전경유 건설 관철' 이런 식의 생각은 안돼요.

지금 본 위원이 의원 생활을 이제 마감을 짓는데 조금 못 마땅한 것이 있어요, 공직자들의 어떤 사고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드리기가.

어떤 적극성이 없어요.

만들어 내야 되겠다는 이것을 성취를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욕구 욕망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명분을 만들어 낼 때는 이 명분을 그냥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은 천운이다, 이렇게 뿐이 갈 수밖에 없다 하는 적극적인 어떤 명분 축적을 가지고 또 150만 도시를 무시하고 철도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 150만 도시를 무시하고.

"너희들의 경제 수익성도 생각을 해보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서대전역으로 하는 교통량이 얼마 안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안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대전광역시 인구를 무시하면 안된다라는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야 돼요.

○金東瑾 委員 이것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중앙관련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노력, 협의노력 가지고 안돼요.

○金東瑾 委員 이것 대전광역시민이 전부 같이 움직여줘야 됩니다, 이것 대전광역시민들이.

○金東瑾 委員 이것을 그냥 보고 있고 우리가 노력한다는 생각보다는 쟁취해 낸다, 우리가 빼앗아 낸다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9쪽을, 볼 것도 없지만 과수부분이 9쪽에 있네요.

포도나무를 박피하는데 장점과 단점을 한번.

○郭秀泉 委員 따는 시기를?

○郭秀泉 委員 제가 농민들로부터 들은 얘긴데 기초단체에서, 결국은 동구청이 되겠지요, 그 "박피를 하지 말아라!" 이런 지시공문이 떨어졌다고 그러기에 그것이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구청에 있는지 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피를 하면 안된다, 그것은 뭐냐하면 포도가 너무 시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가치가 떨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기술지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경우에 그런 포도가 시고 덜익은 상태에서 따낸다 이런 어떤 내용이 분명히 있나요 거기에?

○郭秀泉 委員 제가 이것 말씀을 드린 것은 농업이 이제 어차피 과수도 경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박피를 못하게 해서 따는 시기를 늦게 따 가지고 제 값을 못받고 이런 문제가 오히려 20년간 포도를 재배할 수 있는 어떤 생장력보다는 15년에 그 포도나무를 폐기시키더라도 그게 더 이로우면 그걸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같은 장거리를 뛰는데 한 사람은 발을 묶어놓는 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박피를 해서 상품의 질이 떨어지고 먹는 소비자들한테 어떤 피해를 준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 이거지, 건의를 해서라도, 똑같이 규제를 해야지 어느 한 쪽만 규제를 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내용이 이게 농업기술센터에다가 질의해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郭秀泉 委員 출하시기를 늦춰 가지고 우리 근교농업을 하고 있는, 특히 대전에 포도농사를 많이들 짓고 있는데 손해를 보는 것 같아서 또 이제 스스로가 법적으로 규제가 안된다면 박피를 하건 말건 그건 자유네요, 모든 게?

○郭秀泉 委員 그걸 기초단체에서 규제를 했다 하길래 기술적으로 어떤 사항인가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

○郭秀泉 委員 앞으로도 박피문제가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제도적으로 다 막아야 되겠지요, 그것도.

아무리 농산물이라지만, 이해가 됐고요.

11쪽을 봐주세요.

축산분야에서 자급사료 증산으로 사료비 절감, 양질조사료 연중이용 이 내용인데, 제가 전에 구마모토현을 가보니까 또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보면 이런 축산업은 사료가 성패를 갈음하는 것 같더라는 얘기예요, 사료가.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 사료가 이런 사료공장같은 데서 나오는 것 거기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농민이 그걸 개발하기까지는 힘이 부치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한 사료를 만들 수 있는 것을 농업기술센터가 연구 좀 하고, 많은 자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면 농가에다 보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사료에 따라서 고기의 질이 천차만별로 나와.

○郭秀泉 委員 천차만별로 나와, 그런데 보면은 엉뚱한 곳에서 지금 짚고 있거든 사료 예를 들어서 축산분야를, 물론 다 필요한 사항이지만 사료를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가들은 그날 그날 견뎌내기도 어려운 입장이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집중적으로 사료를 진짜 양질의 사료를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무슨 풀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역마다 흔히 있는 볏짚이 많다든지 예를 들어서 보니까 요즘에는 약초도 먹이고 별 걸 다하대, 금산같으면 그쪽에 인삼대를 쓴다든지 뭐 하여튼 그래서 구마모토현을 가니까 킬로그램당인가 하여튼 무려 다른 고기의 100배를 받고 있어요 100배를, 100배를 받더라고.

○郭秀泉 委員 그것은 우선 종자도 중요하지만, 종자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돼야 되겠고, 거기에서 사료 가지고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화, 특화' 하고 뭐 이제는 '브랜드화, 브랜드화' 뭐 쌀도 이제는 빨간 쌀도 만들고 검은 쌀도 만들고, 이제 이러지 않으면 도저히 농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100배는 고사하고 10배짜리 소고기를 생산하면 그건 승부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축산농가는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총력을 다해서 그런, 아마 지금도 축산농가들 중에서도 그런 사료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성공을 한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또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 조사료를 만들고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좋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결국은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을 서서 농기계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개발해 가지고 그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그 지역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는 그 주변에 조사료를 활용해서 만들어서 고급화시켜주고 이렇게 하는 기술개발을 해줘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郭秀泉 委員 옥수수 엔실리지는 기본이요, 기본.

그것은 이미 다 세계로 대중화된 조사료 내용이고, 그걸 떠나서 이제는 저 구마모토현같은 데서 조사료를 만들 듯이 아주 특이한 걸 만들어내야지 그런 대중화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뭔가는 흔하게 지금 널려있는 재료 중에서 그냥 버려지고 있는 재료를 잘 활용해 가지고 정말로 1등육을 만들어낼 수 있고 고급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나와야지 옥수수 엔실리지 정도는 이미 대중화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별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기발한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거야, 기발한 생각.

그러니까 구마모토현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은 기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발한 조사료를 확보해 가지고, 돈도 많이 안들어 가는 것 가지고 기가막힌 쇠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가 출장비를 예산요구하면 많이 올려드릴테니까 출장비를 써서라도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 쫓아가서 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런 것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란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12쪽에요, 수출대상국 시장조사를 위한 농업인 해외연수를 20명 정도 시킨다고 했는데 금년도 예산에 농촌지도자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 20명은 확정된 겁니까?

○李源玉 委員 지금 예산에 서 있습니까 1,750만원이?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기금에?

○李源玉 委員 그리고 20명은 누구누구 보낸다도 확정돼 있고?

○李源玉 委員 수출대상국은 뭐뭐를 수출하는 거, 주로 여기 위에 있는 일본과 동남아 이겁니까?

○李源玉 委員 1,750만원 가지고 20명이 어떻게 가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자부담을 시키겠다?

○李源玉 委員 그 위에 농약문제가 나왔는데 농약은 지금 우리 나라가 외국의 농약회사가 한국인이 경영하는 데가 있나요?

○李源玉 委員 한국인이 경영하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부 외국인 투자지요?

○李源玉 委員 안 그래요?

○李源玉 委員 그래요?

농약회사를 외국인이 전부 해서 농약값이 지금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농약값을 올렸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결과적으로 쌀농사를 못짓게 하는 방법으로 농약값으로 승부를 봤다고, 해외기업들이 들어와서 농약값은 올려 가지고 원가를, 쌀의 원가를 높여 가지고 농가에 굉장한 부담을 줬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李源玉 委員 이런 한농문제나 농약값 조정문제를 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가를 농약에서 다 잡아먹고 있다고, 그리고 해외연수 실시를 이 사람들이 나갈 때 우리 공무원들이 전부 따라 나갑니까?

○李源玉 委員 예, 그래야지요.

커버를 해서 우리, 내가 늘 주장하듯 이분들만 보내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한 분씩 반드시 해외연수를 갈 적에 우리 예산실에 얘기해서 자비 들이지 않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10쪽을 보면 자연과 조화로운 친환경 농업기술을 보급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친환경 농업기술, 유기농법을 쓴다든가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약을 저농약을 쓴다든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전 농민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않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어디어디입니까?

그러면 채소라든가 오이 뭐 지금 말씀대로 오이재배라든가 쌀농사 또 그 다음에.

○朴幸子 委員 한두 농가씩만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고소득 작목 집중 육성하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여기에도 그 유기농법 쓰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다 쓰고 있어요?

○朴幸子 委員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게 앞으로는 전부다 거의다 유기농법화 될 거예요,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친환경 쪽으로 지금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전 농민이 친환경 그런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보면 시범사업을 통한 재배기술을 확산시킨다고 그러셨지요?

식량작물 있고 환경농업 있고 축산 이렇게 시범이 있는데 이 시범사업을 더 확대할 계획은 없어요?

○朴幸子 委員 시범사업을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고소득작목사업에 또 시범사업이 들어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지금 현재 고소득작목 보급의 지원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50 대 50이지요?

그것 좀 70%로 상향할 수 없어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거기 '건전한 가계관리 능력향상과 정보화 추진' 해 가지고 '지역사회를 주도할 농촌여성 조직체 지원 육성' 그랬는데, 이 조직체는 그러면 18개 지금 조직체가 있다는데 대개 거기는 어떻게 지원해주고 그 조직체는 대개 어떠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체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생활개선을 위해서 갖가지 프로그램 하는 걸 지원해주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말을 줄이기 위해서요, 경제국 업무보고 할 때, 전부 CCTV가 전부 시는 방영이 되는데 혹시 농업기술센터까지 방영이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안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럼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중국이 WTO 가입이 되면서 우리 농업은 사실 망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중국은 남한의 98배예요, 면적이.

13억 인구를 갖고 있는데 사실 13억 인구가 더 됩니다.

13억 인구중에서 8억이 농사에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동북삼성,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에는 과수원 하나가 수십리가 돼요, 끝도 없어요.

우리 쌀이 옛날에 교포가 쌀을 가지고, 우리 여주·이천 쌀을 가지고 교포가 가서 먹었는데 중국에 가서,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우리 쌀을 품질개량을 해서 중국에서 나오는 쌀이 더 맛있더라, 지금은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농업에 엄청난 문제가 온다, 인정하시지요 그점에서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 가지 WTO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조금 하시다가 들어가셨는데 우리가 쌀 농사 하나를 보더라도 최소접근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4년까지 우리가 4%씩만 수입을 해왔으면 됐어요, 국내 소비에.

그런데 일본은 벌써 빠져나갔어요 "우리는 이것 갖고는 안하겠다, 가격경쟁으로 나가마" 하고 빠져나갔어요.

우리만 지금 이렇게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 대전시 근교농업의 사활은 농업기술센터가 갖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세계의 농업국가로 만들겠다" 수상이 얘기를 했을 때 세계인들이 다 웃었어요.

허허벌판 사막에다가 무슨 농업국가냐, 다 웃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장미가 파란장미가 나올 줄 몰랐단 말이에요, 파란색 장미가 나올 줄 몰랐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이제 농업은 지금 여기에 나오는 농업기술센터의 여기에 나오는 중점추진방향이라든가 업무계획 이것 갖고는 안된다.

작년하고 틀려진 것 있어요?

이 내용이 작년하고 틀려진 게 있냐 이거예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어떤 중점추진방향이나 업무추진방향이 이제는 기술보급면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접목이 되지 않은 기술 갖고는 세계시장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점이에요.

인정하시지요?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길게 얘기 안하겠습니다, 시간도 12시가 넘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이 어려운 대전시의 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향과 지금 본 위원이 얘기드린 첨단과학기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소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앞으로 첨단과학기술과 우리 농업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 계획을 말씀을 하세요, 그 내용적인 것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앞으로 계획적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쪽으로.

○金東瑾 委員 그런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연구원 몇 명을 둘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뭐 또 장비를 도입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농업기술을 우리 주변에 있는, 대전 주변에는 카이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갖고 쫓아다니면서 우리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고급두뇌를 가지고 이제 쫓아가 가지고 이것을 품질을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맛이 좋고 색깔이 좋고 이런 농산물을 주변을 쫓아다니면서 이제는 해야지 앉아서 연구를 한다 뭐 장비 들여온다 이 마인드 갖고는 안돼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대전시의 농업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다라는 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제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대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