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건설교통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33쪽을 봐 주세요.

우리 박상덕 국장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과장이 한번 답변을 해 주시도록 위원장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터미널 재편 마스터플랜 수립' 이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여객터미널을 옮기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까지 검토가 되고 있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위치변경까지?

○郭秀泉 委員 위치변경에 따른 상당한 파장이 있을텐데 아마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2002년 금년도 내에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하반기에?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마스터플랜이 하반기에 나오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하고 27쪽 한번 봐 주세요.

시내버스 전 운전자 제복착용 및 이 내용 있지요, 제복?

○郭秀泉 委員 이것은 국장께서 업무파악이 안 되었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운전자 제복착용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안을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복을 기왕이면 아무 때 입어도 부끄럽지 않은 디자인도 고급화시키고 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 상식을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제복을 입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시내버스 운전자 제복을 입혀라!" 그러면 버스회사가 행정지시를 따르기 위해서 적당하게 허름한 것으로 입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자가 그 옷을 즐겨입지 않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법규위반만 하지 않으려는 땜질식 제복착용은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제복을 고급화시켜 가지고 아무 때 입어도 부끄럽지 않은 옷이 되도록 그렇게 유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郭秀泉 委員 운전자 제복이 결정이 되었어요?

○郭秀泉 委員 택시 제복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택시기사들도 제복을 입히게끔 이 업무보고에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일본에 MK택시회사가 제복을 운전자에게 입힐 때 최고급 제품을 입혔습니다.

일본 내에 최고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것을 입혔다는 것을 본 위원이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제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어떤 긍지를 가지고 입는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선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그것을 따라가지 않아도 아무 때 입어도 정말 옷이 자연스럽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모자만 벗으면 일상적으로 입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색상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되지,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장한테 좀 얘기를 들었으면 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주무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이 왜 주무 과장한테…….

○委員長 李德揆 교통정책과장

○郭秀泉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앉아 계십시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궁색하게 답변을 들으려고 그러느냐면 이 박상덕 국장이 참 훌륭한 분입니다, 고시 공부를 하신 분이고.

그런데 잘 안 맞는 부서에다가 우리 시장님께서 앉혀 놓는 바람에 이 기술직, 건축 이런 토목업무 이런 것 점점 기술직이 봐야 될 업무를 이분이 맡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해서 우선 업무파악이 잘 안된 상태에서 본 위원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듣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개월만 지나시면 업무파악이 확실히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또 묻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 오시기 전에 결정된 사항이지요, 제복은?

○郭秀泉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이 국장께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 번 결정된 사항을 다 무시하고 국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주문한 대로 좀더 폭넓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외국의 예를 보든지 간에 하여튼 옷을 품위있게 만들어 드리도록 다시 한 번 구상을 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것이 여기에 지금 시내버스 색상도 고쳐보고 싶다고 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이 대전권 택시색상 자체가 본 위원은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대전이라는 곳이 축축한 곳에 사는지 몰라도 우리가 결정한 사항을 우리가 왜 마땅치 않는지 이해가 안가요, 본 위원도 안가요.

다른 시·도는 좀 훌륭한 것 같고 외국을 다녀보면 시내버스 색상이 정말 밝고 멋있고 그런데 페인트 공장이나 페인트 공장에서 나오는 재료는 거의 비슷한데 왜 우리는 그 색상 하나가 뒤떨어지는지 그것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술직이 아녀도 얼마든지 이것은 담당국장께서 지금 현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주문을 드립니다.

이 색상문제만 해도 좀더 세련미가 있도록 좀 색상을 우리가 선택했으면 좋겠고 도색, 물론 돈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도색도 좀 고급화시켜 가지고 이것은 기술이 날로 발전하니까 자동차 메이커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색상결정부터 어떤 도색을 하는 과정에 이런 지방업체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떤 기술자문을 받아서라도 아주 정말 반듯하고 멋있게 스위스 거리라든지 덴마크 거리에 굴러다니고 있는 그런 버스, 이런 버스같은 것을 가서 모방해 오면 안 되느냐 이 얘기요.

보면 촌스럽고 꼭 대전광역시 시내버스같은 경우에는 어디 저 시골길에 왔다갔다 하는 시외버스 같은 그런 색상을 선택해 가지고 왔다갔다 하는데 이런 것이 참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이.

○郭秀泉 委員 그런데 위원들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우리 대전광역시는 위원들이 시원찮은 것 같아요.

무슨 색을 하나 정해 놓은 것도 도저히 마땅치가 않아요, 좀더 세련되게 정 안되면 아주 외국에 나가서 봤던 것 사진 찍어다 놓은 것 그것이라도 하나 도입하여야 합니다, 멋있는 것으로 색깔을.

이번만은 파격적으로 해 보세요.

○郭秀泉 委員 이런 제복같은 것은 아까 부탁을 했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에 우리가 9·11 테러 이후에 미국이 지금 아프간을 치는데 보면 아프간 사람들 그 운전자들 봐요, 제복 안 입으면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도 수염만 기르면 똑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큰 행사도 있을뿐더러 앞으로 우리가 선진국으로 지향해 가려면 그런 제복은 진짜 다 입어야 되는데 제복이 시원찮으면 다 벗어 젖힌다고, 다 버린다고 또 앞으로.

○李源玉 委員 곽위원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 잠깐 하나만 할게요.

○郭秀泉 委員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왜 그러느냐면요, 그 착상을 바꾸어줘야 돼, 착상.

뭐냐하면 그분들을 옛날에 기름을 만지는 기능공으로 본단 말이에요.

여기를 벗어나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서비스를 하는 관광요원으로 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같은 데 가보면 아주 깨끗한 와이셔츠를 제복으로 입어요, 여름같은 때 이런 때는 깨끗한 와이셔츠를.

넥타이를 딱 매고 위에 상의가 없는.

이런 식 착상이 기능공에서 관광요원 쪽으로 가는 제복을 입히라는 거예요.

제복이라는 말 자체도 이상한데 제복이라는 말 자체도 이상해요, 이상한데 대전의 이미지를 심는 이런 옷으로 천도 좋고 밝고 관광요원들이 입고 나타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바꾸어줘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기능공으로 보는 옷을 자꾸 입히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상 자체를 바꿔라 이거요, 이것을 한번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28쪽을 보면 버스운행의 정시성, 신속성 이 내용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답변 과장도 새로 바뀌신 분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래요, 어떻게 중요한 데를 한꺼번에 바꾸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도무지 인사의 무원칙 때문에 답답해서 정말.

본 위원이 시내버스를 많이 타요, 본 위원이.

많이 타는데 예를 들어 조금 어두워지잖아요, 땅 거미가 지기 시작하면 승강장에 사람이 한두 사람 서 있어도 운전자가 주의를 안 기울이면 손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시내버스가 지금 사업이 안된다고 그래 가지고 한 15분 간격에 다니는 차들이 한 대 두 대씩 수시로 빼먹어요, 그래 가지고 기다리면 한 30분씩 기다리게 돼요.

그런데 그것 오는 차를 잡으려고 서 있으면 거기는 별로 사람이 안 타는 곳이라고 해서 그냥 적당히 확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30분을 기다렸다가 차를 놓치는 결과가 와요, 어디 가서 호소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다 대고 욕을 하느냐, 버스회사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다 대고 욕을 해요, 시에다가.

"개새끼들"하고 막 욕을 해요.

"더러운 놈들,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 지 모르겠다."고 막 욕을 해요.

한 서너 명 모이면 더 욕을 많이 해요.

시내버스를 타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몰라요, 낮에는 그런 일이 좀 적어요.

그렇지만 땅거미가 지는 저녁시간이 되면 이것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불만이 여러 곳으로 확산 돼요.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추운날 한번 기다려 보시라고 얼마나 화가 나는가.

분명히 이 노선은 10분만에 한 대씩 다닌다고 했어요, 15분만에 한 대씩 다닌다고 약속이 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 5분짜리가 한 20분만에 온다고 그러면 나중에 오기가 생겨요.

다음 차를 타 가지고 욕을 하려고 오기가 생겨, 그러면 다음 차를 타면서 거기 기다렸던 사람이 올라가 가지고 운전자하고 한 마디 해요, 차 빼 먹었다고.

우리 운전자들이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악만 남았어요.

그래서 막 해부치는 거예요, 같이 막 부딪쳐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우리가 시내버스가 여하튼 지금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정시 운행을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중간 빼 먹지 말아야 한다 말이에요.

그 대다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지금 화가 보통 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의원인 본 위원은 누구한테 얘기하느냐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시내버스 타고서 내가 의원이라고 하고 그 사람보고 뭐라고 하면 날보고 웃어요, 우리 하지도 않지만.

그마만치 그 사람들은 반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 회사에 대한 불만, 행정당국에 대한 불만, 이런 것이 바로 운전자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한번 타보지 말고 계속 탄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郭秀泉 委員 근본적이라는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근본적인 치료방법을 말씀드릴게,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결국은 불법주정차가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그리고 운전자, 일반 여러 운전자들이 하여튼 제 규정을 이행을 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제대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제 오늘 문제 제기된 게 아닌데 지금 여기 답변석에서는 늘 똑같은 답변이 나와 그런데 개선은 안돼, 개선이 안돼.

그러니까 답답하고 참 해결방안은 다 나와 있는데도 이행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건설교통국장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기분으로 해서 산하 공무원을 전부 데리고 시간만 나면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문제점 있는 곳을 하나하나 개선해 가지고 우리가 밝고 명랑하게 탈 수 있는 버스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 대해서 이제는 벌칙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적당해서는 안돼요 이제, 계도하고 계몽하고는 안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벌칙을 강화시켜 가지고 벌칙도 현금 아니면 버스를 중단시키면 또 그 노선이 중단되면은 여러 가지 시민이 불편해지니까 모두 벌금으로 해 가지고 그 시내버스회사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말로 해서 지금 안되게 돼 있어요 지금, 단계를 넘어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불법주정차를 우리가 단속하는 것을 생활화가 돼야 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업무보고상에 분명히 나와있어, 이 업무보고한 대로 이게 이행이 안되나 되나 지금 계속 철저하게 지켜볼 겁니다 이거,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약속합니다.

○郭秀泉 委員 그 다음에 30쪽 봐주세요.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나와 있지요?

○郭秀泉 委員 이것을 연 2회 한다고 보고를 했지요?

○郭秀泉 委員 이거 안돼요.

안되는 것이 무단방치차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이것이 결국은 도로를 지금 막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연 2회 한다는 것은 말이 안돼, 월 2회도 적은데, 생각을 해보시라고, 8m, 6m 도로같은 데 무단방치차량을 우리 행정당국에서 처리 안해주고 6개월씩 있다고 할 때 그게 뭐가 되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관계 과장이 누구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그것 좀 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남과장님 거기 나와 가지고 답변 좀 해보세요.

○郭秀泉 委員 왜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말씀하시라고 왜 연 2회인가.

○郭秀泉 委員 그거야 저도 알지요.

○郭秀泉 委員 그것도 내가 알아요 4월달, 10월달.

○郭秀泉 委員 조금 전에 내가 죽 지금 얘기를 했지요.

이게 과연 연 2회 해서 가능한 얘기냐고, 연 2회 해서 되겠느냐고 이게?

○郭秀泉 委員 이게 문제라니까, 그 문제는 뭐냐하면.

○郭秀泉 委員 됐어요.

자, 들어보세요, 이 도로가 우리 혈관과 같아, 무단방치차량은 우리 혈관의 어떤 찌꺼기가 끼어 가지고 막고 있어, 순간적으로 그거 막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 무단방치 차량이 6개월 동안 한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걸 행정하는 사람이 그런 발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이건 아주 직무유기나 마찬가지예요.

그 도로가 그대로 막혀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부분에 약간 공지에다 세워놨는데 그건 아주 흉물이야, 그런 건 거기서 범죄가 기생을 해요.

옛날로부터 했으니까 그대로 6개월에 한 번씩 한다?

차량대수가 얼마나 불어나는지 아세요 지금?

○郭秀泉 委員 수시로 해도 지금 이 무단 뭐야, 차량들이 지금 방치차량이 많은데 뭐 1년에 두 번 캠페인성이라는 얘깁니까 이게?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이런 일제정리기간 이 자체는 그저 전에 업무보고 했으니까 적당히 또 다시 올려놓고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런 식은 안되고 이제 앞으로는 하여튼 이런 무단방치 차량은 수시로 발견 즉시즉시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꼭 확실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더 많은 것을 질의하고 듣고 싶고 합니다만 끝으로 한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10쪽에, 제가 차를 타고 하상도로를 다녀보면은 대전천에 하상주차장들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 겸용해 가지고 전부 하상에 내려다 놓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참 한심한 도시지요.

저쪽에 가면 동구청 건너편에는 참새집이라고 해서 포장마차집이 죽 늘어서 있고 이것은 아마 세계적인 명소가 앞으로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비가 와도 움직일 수 없는 컨테이너박스를 중간중간 전부 갖다 지금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더 답변 들을 것도 없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모두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와서 컨테이너박스가 떠내려가 가지고 교각을 막는다든지, 이건 자동차보다 더 큰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하상도로를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는지, 법적으로 허가를 해준 건지 나는 도무지 그거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아는 분 과장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이 누굽니까?

답변 좀 부탁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郭秀泉 委員 정확한 조사 할 것도 없어요, 가보면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도무지 그것을 우리가 행정을 하고 있는 건지 눈을 감고 행정을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서울에 수해났을 때도 보니까 이런 차량들이 전부 교각을 막아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소하천에서, 지금 이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 내려오다가 막아버리면 그로 인한 수해는.

지금 방재과장이에요?

○郭秀泉 委員 참 나 도저히,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니까, 그 부분이 이해가 안가요.

어떻게 그런 것이 하상에 와서 죽 설치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니까, 차제에 우리 건설교통국장 지금 대전시내에 컨테이너박스가 저 부두에 있어야 할, 공장마당에 있어야 할 컨테이너박스가 지금 전 시가지에 웬만한 곳에 지금 다 놓여지고 있습니다.

길가에 동네 중심에 그것으로 경로당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이 놓여지는지 지금 다니면서 보면 앞으로 이게 컨테이너공화국을 만들려는지 이해가 안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허가 유무를 떠나서 신고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정비가 돼야 돼요.

건설현장같은 데도 보면 한시적으로 지어야 할 임시 가설 건축물같은 것 그것을 대신해서 컨테이너박스들 갖다놓은 것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쓸 수 있는 그런 장소에다가 경로당까지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은 데가 있어요.

이걸 지금 내버려두면 앞으로 컨테이너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주거개념으로 바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하상에 있는 것은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들어가십시오.

이거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전 시가지 다 조사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적법한 것 꼭 있어야 할, 꼭 한시적으로 허가해주는 것 이런 것은 기간이 만료되면 다 없애야 되고 정말 꼭 둬야 할 사항 외에는 다 철거를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컨테이너박스 자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해 가지고 수화물을 실어 가지고 배에 실어서 나르는 건데 이게 전부다 지금 무슨 창고 또 경로당 또 어떤 사람이 사는 곳 이런 것으로 전부다 하고 있어, 이거 큰일났어요.

○郭秀泉 委員 우리 건축법도 다 바꿔야 돼 지금 현재, 그걸 그대로 용인하려면 건축법 자체부터 바꿔야 돼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9쪽을 봐주시면 택시운행서비스 개선에 있어서요, 월드컵대비 택시운전자 외국어 회화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그랬지요?

이건 대상자는 누구입니까?

택시운전자면 개인택시입니까 아니면 콜택시 운전자, 지금 여기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콜택시 운전자 1,500명에게 회화교육을 시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朴幸子 委員 월드컵 행사 때는 우리가 꼭 콜택시만 외국인이 이용한다고 볼 수는 없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그렇게 된다면 이왕 하는 교육이라면 월드컵 대비한 교육이라면 전 택시업자나 택시기사들에게 콜택시뿐만 아니라 개인택시, 회사택시 다 있잖아요?

그 기사들에게 같이 교육을 시키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朴幸子 委員 작년에 그러면, 작년에 개인택시에 대해 했다 하면은 그 교육이 끝난 겁니까?

완전히 끝난 거예요, 계속 지속적인 교육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월드컵 대비를 한다면 콜택시, '작년에 개인택시 했으니까 금년에 콜택시 한다' 그렇게 하지말고 금년에도 법인택시가 됐든 같이 하면 어떻겠느냐, 확대시켜서 교육시키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면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대형화 유도를 하기 위해서 택시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지금 실시가 잘 안되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답변도 과장님이 하시는 게 좋을까요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까요?

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德揆 과장님 나오시면 답변 제대로 하실 수 있어요?

○朴幸子 委員 지금 택시운송수익금이 지금 택시기사분들이 그날 하루 벌은 돈을 그대로 갖다가 전액 납입시키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이게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은 회사가 전부 월급제로 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11개 회사만이 월급제 실시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납입금이라고 하나요?

○朴幸子 委員 얼마, 6만원인가 얼마 내는 그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번 어떤 기사님이 택시를 탔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아직도 의식이 변화되지 않아서 월급을 받으면, 월급제로 하면, 지금 전액관리제지요.

월급을 받게 되면 노동시간이 하루에 근무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 열 시간이라고 하면은 한 두어 시간만 하고 만대요.

그래서 그 벌은만큼 자기가 월급제를 하기 때문에 별로, 전액관리, 그전에는 내가 얼마 납입을 하면 그냥 기를 쓰고 6만원이면 6만원을 벌기 위해서 두 시간 내에 막 다들 뛴대요 6만원 벌기 위해서.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자기가 활용을 한다, 시간도 활용할뿐만 아니라 뭐랄까요 택시요금도, 그 납입한 나머지 돈은 자기 것이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제가 안 어울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실, 왜냐하면 의식이 변화가 안되고 우선 이것이 뭐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의식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하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지원할 방법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수입에 비례한 월급제다 이 말씀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게 전체적으로 대전시내 택시가 지금 겨우 11개소만이 월급을 지금 주게 된다 하면은 이것이 정착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이 좀더 미비해서 행정의 부재가 아니냐, 좀 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우리가 전액관리제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것 주장하고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러려면 행정력이 강화돼야 되지 않겠어요?

○朴幸子 委員 지금 이거 벌써 몇 년째 끌어오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밑에도요, 불법경영업체 지도단속강화에서 명의이용 지입제가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지금까지도 지입제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행정처분 뭐 이런 것이 강화된 것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건 발견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용할 때 보면 지입제로 들어간 데는 대개 어느 정도는 대화를 통하면 알게 돼요.

알게 되는데 그것도 행정처분을 강화시켜 가지고 이런 것도 하루속히 단속이 돼 가지고 없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부서를 맡으셔서 고생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우선 몇 가지 대안을 31쪽에 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대안제시를, 묻는 것보다.

뭐냐하면 현재까지 우리 시가 자동차가 등록대수가 42만대 정도 되는데 주차면수가 60%를 조금 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26만대 정도가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책임은 행정당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불법주차 단속할 때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 운영을 그러니까 하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천을 다 죽여버렸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방안을 생각하지 말고 구별로 현재 공한지 조사를 완전히 실시해보라 이거예요 공한지 조사를.

공한지를 전부 조사해 가지고 그것이 개인 땅이면 임대해서라도 임시주차장을 우선 만들 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밀어서라도 공한지 조사를 구별로 다 시켜 가지고 임시주차장이라도 집을 지을 때까지 또 그 공한지가 사용될 때까지 전부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 예를 들면 중리동에 철도변 녹지공원을 완전히 철도청과 상의해서, 아무 쓸모가 없는 데가 있어요.

이런 데를 전부 공영주차장으로 해줘야 되고 또 송촌같은 데 단지조정을 하고 나서 산과 단지 사이에 비어 있는 데를 쓸모 없는 곳을 찾아서 전부 공영주차장화 해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용두동이니 성남동이니 대동이니 이런 데에 전혀 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차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골목이 전부 재개발이 안돼서, 그러나 차를 다 갖고 있어요 생계수단으로, 그 사람들이 차를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매일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골목에 여기 저기 막 세워놓으니까.

그러다 망하면 그냥 차 놔두고 어디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고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편한 곳만 찾지 말고 다세대 밀집지구라든가 또는 대덕구나 동구, 중구같은 데 인구밀집 구도심지역, 옛날 동네가 조성된 지역에는 주차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데를 우선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주차장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줘야 된다 말이야, 방법은 동장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집이 팔린다든가 어떻게 할 때 그걸 사 가지고 그 지역을 간이주차장을 만들어준다든가 하는 식으로, 공원도 중요한데 현재는 교통문제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차장확보문제를 지금까지 여기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업무보고 하는 식으로 하지말고 한발 더 나가는 행정을 좀 박국장이 오셨으니까 한번 같이 연구를 해보셨으면, 편하게만 생각해요 편하게만, 그러니까 다른 외국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관계없지만 우리 좁은 나라에 맞도록, 그러니까 동네마다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해 줄까를 연구해야지, 지금 뭐 38%, 40% 이 정도가 주차장이 없단 말이야 차량대수에 비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강구해달라 그리고 특히 사람이 우리가 많이 환경이 좋고 또 부유한 중산층 위주로 주차장을 생각하는데 하지말고 정말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 어떻게 주차장을 빨리 만들어줄까, 화물주차장이라든가 용달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 줄까를 좀 연구해달라 이거지요.

생계수단이 되는 사람들이 매일 그거 한 번 불법주차에 걸렸다든가 어떤 문제가 되면 벌은 거 다 날아가고 이런 식이 돼서는 안되지 않느냐,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연구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 도시가 아주 그냥 짜증나고 힘든 도시로 변해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전부가 다 불법주차인데 그것을 1등지, 2등지, 3등지 어떤 등지를 만들어서 여기는 절대 안되는 지역을 확보해야 돼요.

도저히 주차해서는 안되는 데 지금 불법주차를 하는 것은 늘 곽수천위원님도 주장하시지만 벌금을 아주 강력하게 해 가지고 도저히 여기 주차했다가는 내가 망할정도로 해서 단속지구를 설정해야 돼요.

왜 그러냐하면 그것이 완전히 교통유발을 시켜 가지고 생명을 앗아간단 말이야.

이 큰 도로에 차가 우회전해야 되는데 차를 갖다 딱 세웠다 이 말이야 큰 차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예요?

출근길 같은 때, 예를 들면 오정시장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물건을 사러왔다든가 들어가는 화물을 싣고 온 사람들이 그냥 갖다 세워놓으면 출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래서 이런 지역에 대한 불법 주차단속 강화를 여기서는 도저히 해서 안될 데를 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줘야 되는데 또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잖아요, 건축물?

○李源玉 委員 이런 데 단속이 안되고 있어요, 말로만 여기다가 어쩌구 저쩌구 늘 쓰던 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업무보고에.

새로운 생각이 안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좋은 머리를 가지신 우리 박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이 업무를 전부 재검토해서 새로운 혁신적인 개혁적인 업무를 만들어 보시라, 뭔가 남기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건축분야에서부터 이 교통분야까지를 이 방법 이외에 선진국 것을 전부 또는 땅덩어리가 좁은데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시책같은 것을 전부 수집해다가 한번 여기다가 접목을 해 봐요, 대전교통에 건축도 마찬가지고.

○李源玉 委員 한번 부탁드리고 완전히 기대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대전시 여러 국 중에서 우리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가장 민원이 제기되는 대중교통문제, 주차문제 때문에 가장 인터넷에 많이 뜨는 데가 교통국이지요, 알고 계시지요 그것은?

○金東瑾 委員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교통국을 교통건설국이라고 안 하고 고통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교통문제, 재해재난문제 또 3대 하천 관리문제 또 올해는 도로개설이 24개 건설을 해야 되고 또 확충도 14개를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우리 교통국에서 지금 ITS사업을 추진중에 있고 또 내년에는 월드컵을 대비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도로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이 산적된 문제를 월드컵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교통건설 행정이 돼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德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상덕 건설교통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코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