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망의 임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년은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등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정치일정과 세계인의 축제인 월드컵이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등 그 어느 해보다도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21세기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화·정보화·지방화에 대한 대격변이 예상되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선도적 역할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보다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 회기 동안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와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중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위원장이 업무보고 청취 진행에 대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국장께서는 상세한 업무보고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지난 해 정례회의 시 질의된 내용과 중복을 피해서 정책적인 내용과 신규사업 등을 중심으로 질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과학국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먼저, 우선 요새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정동농수산물시장에 드나드는 차량에 돈을 받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예, 좀 기다려요.

노은은 안 받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리는 그 결재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올리려고 할 적에, 민간위탁 한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거기서 돈을 올렸을 때 그 과정,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올리나?

○李源玉 委員 관리사무소장 전결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노은동 농수산물시장이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인하하거나 거기가 유료화될 때까지 그것은 돈을 받아서는, 올리거나 어떤 변화를 줘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지요?

○李源玉 委員 300원에서 500원으로 올려 가지고,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그렇게 행정이 일관성 없어 가지고 시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이렇게 이렇게 했다는, 올리겠다는 예비기간 설정도 없고 홍보도 없이 그렇게 임의로 했다가 또 취소했다가, 행정이 이렇게 돼서 되겠어요?

○李源玉 委員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기는 주차대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1월중 300대를 고객전용주차장을 설치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1월이 며칠 남았습니까?

300대 전용주차장은 확보했습니까?

○李源玉 委員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하니까 1월중까지 300대 고객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잖아요 1월중, 그렇지요?

2002년도 1월중으로 고객전용,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제일 뒷면 보세요, 업무보고 제일 뒷면에 1월중에 300대를 고객전용주차장을 만들겠다고 했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걸 다 만들어주고 나서 주차를 그 이용시민들이 불편이 없었을 때에 주차료를 올리든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야지 어떤 상황이 있느냐, 평상시에 관계없지요.

그러나 마늘철이라든지 혹은 김장철같은 때 말이지요 차가 들어갔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일단 들어갔다 나오면 무조건 300원 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나왔을 때 시민들은 주차할 데가 있나, 왔다 갔다 하다보면 한 10분 이렇게 소요될 것 아닙니까?

이용도 못하고 주차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을 때 주차료를 낸다든가 인상한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하는 거지 해야 될 시설을 하지 않고 노은시장이나 안영시장은 무료하고 오정시장은 주차료 올린다?

얘기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을 관리소장 책임하에 전결로 처리해놓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시 환원했다, 그러면 전결할 때도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용시민에게 이렇게 이렇게 한다든가 언론을 통해서 인상해야 되는 이유,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또 우리 여기에 보고도 안돼 있고 알지도 못하고 이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담당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주차료 올린 것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해주고 두 번째는 1월중에 고객전용주차장 300대를 만들겠다는데 어디까지 추진돼 있느냐 이거야?

○李源玉 委員 아니 왜 잘못된 상황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쪽과의, 요구했을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한 단체한테 협약을 했을 거 아니예요, 서로.

그럼 당사자 둘이 협약하면 되느냐 이거예요?

그 과정이 왜 잘못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건 잘 알고 있어요.

○李源玉 委員 아니, 지금 얘기 다른 데로 자꾸 바뀌는데 그런 상황이 또 일어나면 안된다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된 대로 300대 설치면을 빨리 확정해 줘야지.

○李源玉 委員 그 다음, 안영동농수산물유통센터의 성격에 대해서, 취급품목은 어떻게 정합니까?

○李源玉 委員 원래 이걸 만들 때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접연결로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만들었지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과 규격화를 유도해서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려고 한 것 아닙니까?

○李源玉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장은 도매기능과 소매기능이 복잡하게 엉켜있는 예약수의거래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약수의거래방식을 택한다 이렇게 돼 있던데 먼저 보고할 때, 이게 뭡니까 예약수의거래방식?

○李源玉 委員 그래서 지금 노은이나 오정에서 상인들은 대형마트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래서 꼭 직거래에 의해서만 오정시장과 노은시장이 중도매인들의 경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거기에 점포를 가지고 도매형식을 거쳐서 생활해온 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영동물류센터에서 도매, 소매를 대형마트 형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노은은 아직 자리를 못잡은 상태고 오정은 현재 재래시장 쪽으로 몰고 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 농산물유통센터, 노은은 광역 농수산물유통센터, 이런 식으로 몰고 있는 상태에서 안영에 백화점식 마트로 운영하기 때문에 두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한 말이야, 그리고 거래량이 안영동 개장하던 날 양쪽에 엄청난 피해가 왔다 이 말이야, 그리고 지금 안영동마트가 활성화됐을 때는 모든 차량을 운영하고 지금 외곽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장이 다 사장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별화운영에 실패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源玉 委員 말씀이 길으시니까요, 다른 동료위원들도 얘기하셔야 되니까.

이유는 중도일보 1월 23일자에도 났었는데 그날 개장날 장사속에만 눈이 어두워 가지고 시민의 불편은 생각지도 않고 그 도로사정을 생각지도 않고 개장을 미리했단 말이에요, 미리.

그래서 그날 완전 짜증길로 30분이면 가야 될 사람은 한 시간, 한 시간에 가야 될 사람은 2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짜증길의 안영동을 갔다고요.

이렇게 모든 것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안영동시장을 개장하려면 주변도로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놓고 해야지 또 다른 시장의 차별화가 발표되어야지 이것이 되더라도 안영동이 개장되더라도 노은상가에 가서 상인들을 모아놓고 "여기는 이렇게 운영됩니다." 오정에 가서 여기는 이렇게 운영되니까 차별화 대책을 밝혀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움직인 인원이 하루동안 1만 5,000여 명이 움직였다 이 말이에요, 안영시장에.

그러면 이것은 얼마만큼 홍보를 했느냐 이거요, 안영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노은시장문제와 오정시장문제를 노은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다 이거요, 안 살리면 안되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안영은 뭐며 오정은 어떻게 되라는 얘기냐 이거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화대책이 완전히 되어서 하나 하나가 안정성 있게 운영되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맞추고 노은시장 개장할 때에도 도로가 안 되었는데 무리하게 개장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손해를 봤다 이 말이에요.

또 안영동 실수를 거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또 여러 가지 얘기해 볼게요.

출자액과 지분이 결정되어 있는데도 공무원 파견 하나도 안하고 있고 법인에 대한 지도 감독도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될 지가 불분명하고 운영책임을 우리는 전혀 안 지는 것인지 또 우리 시에서 전혀 출자한 것에 대한 무감각 상태에 도달하고 있다고, 이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단의,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특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특별업무계획이나 또 시장 양 3대 물류유통센터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하고 싶은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전부 엉터리라고 생각하지요?

○李源玉 委員 국장님, 그러면 개장을 늦춰야 되는 것이지 계속 접근도로 개설이 안된 상태에서 개장하지 말라는 얘기를 의회에서 여러 번 한 것 아니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잠깐만요, 정식개장은 뭐고 임시개장은 뭐요?

그런 것도 있나?

○李源玉 委員 말이 자꾸 길으니까 이해하고요.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18일날 예를 들어서 탄생 잔치를 했든 돌 잔치를 했든 그것은 모르겠고 문제는 의회에서 지적하던 "접근 도로를 먼저 만들지 않고 개장을 하지 마라!"하는 것을 노은시장 때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것을 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동물원을 그렇게 할 판이에요.

계속 그럴 판이란 말이에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지도 않고.

그리고 18일날 개장을 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19일날 20일날 급조해서라도 안내판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또 안내요원 배치, 이런 것 다 했어야 돼요.

그래서 안내표지판 신호운영이라든가 안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배치해서 거기를 구경하고 또 가보려고 하는 시민들에게 홍보만 했지 대책을 18일날 그렇게 혼잡하고 신문에 나고 이랬는데도 19일, 20일 그냥 막 현재까지도 그냥 하고 있을 거예요.

○李源玉 委員 대책없는 운영을 계속하면서 …….

○李源玉 委員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지.

○李源玉 委員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지 예를 들어서 중구에 사시는 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태평동이나 오류동 사는 분이 남부도로로 가서 가 유성 톨게이트로 가 또 그 중간에 사는 분이 그래,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할 분이 따로 있고.

○李源玉 委員 아니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생각을 이상한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오정동 사니까 오정동 농수산물시장만 이용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李源玉 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대책이고요, 기본적으로는…….

○李源玉 委員 그것은 그만두고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만 두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래요, 접근도로 건설이 안된 상태에서 늘 개장하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앞으로 안됩니다.

항상 행정이 일의 선후를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어느 한계가 있어요, 시민들이 참는데가.

또 의회가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고요.

또 동물원을 또 이렇게 할 참이에요, 이것을 미리 경고를 드리고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안영동과 노은과 오정의 차별화 운영에 대해서 발표하세요, 언론에 발표하세요.

시민이 알도록 발표하시라고, 의회에 먼저 보고하시고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전혀 불안이 없는 농수산물 유통도시로서의 시장의 5대 목표에 걸맞게 그냥 행정적으로 밀어부치는 것은 더 이상 못 참겠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그만두세요, 다 아는 얘기 자꾸, 위원님도 해야 되시니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시가 출자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공무원을 파견해서 공동출자자로서의 공무원 파견을 해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동업자가 한 가운데 맡겨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무원 파견을 즉시 사무관급 이상의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시고, 두 번째는 바로 거기 도로에 안내표시, 신호운영 안내원 배치를 즉시하세요, 중구에 지시해서.

그래서 이용 시민을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이용 시민을.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마트식 운영을 하는데 체계를 갖추라고 그러세요.

도매인지 소매인지 어떤 체계를 갖춰서 보고를 의회에 어떠한 방식으로 되었든지 운영계획서를 보고하고 제출하도록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것이 공무원 파견은 1998년 3월 25일날 69회 임시회에서 당시 박성효 경제과학국장께서 답변한 것에 의해서, 알았어요?

○李源玉 委員 62회 임시회에서 박성효 국장께서 시와 농협이 공동출자하는 것이 기 때문에 공무원을 파견해서, 위원들이 집요하게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파견해서 지도 감독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같이 출자했는데 당연한 것 아니냐" 이렇게 답변 했다고 알겠어요?

○李源玉 委員 이것 알려드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 주세요.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지난 번 정례회 때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농수산물유통센터의 문제점은 뭐뭐다라는 것을 몇가지를 얘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경기도 일부 지역에 농협하고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한 일부 몇 개 지역의 문제점, 충남이 천안서 만들어낸 물류유통센터, 중부물류.

○金東瑾 委員 그 중부물류를 만들어놓고 경영이 안되다 보니까 전문경영인까지 영입을 시켜서 하다가 안되고 부도를 내고 지금 전자상거래 모분한테 경매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전도 지금 여기 30 몇 퍼센트를 출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충남과 또 다른 시·도처럼 출자금액을 회수도 못하고 지금 저렇게 부도가 난 상태에서 저런 문제점이 있으니 분명한 정책수립이 되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주변의 기반시설을 완전히 갖춰야 된다, 상수도도 그때 지난 정례회 때는 상수도도 연결이 안 되었고 주변 도로가 다 연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보나마나 엄청난 문제점이 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사정동 구획정리사업과 연계한 도로가 완공되어야 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金東瑾 委員 언제쯤이면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어느 부분이 4월입니까, 어느 구간이?

○金東瑾 委員 지금 병목현상이 나오는 데가 두 군데예요.

3거리 가기 전, 3거리에서부터 안영동물류센터까지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 지금 2차선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난 데가 거기입니다, 왕복 2차선.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느 부분이 언제까지 완공이 되고 어느 부분은 언제까지 완공이 되겠느냐 이거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언제쯤이면 되겠어요?

○金東瑾 委員 구획정리 사업과 연계된 것이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4월 안에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중구가 지금 체비지가 매각이 안되어 가지고 사업비 마련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있어요.

○金東瑾 委員 거기는 그쪽에서 오는 것이고 이쪽도로 지금 말씀드린 2차선 도로 3거리에서 안영물류센터까지 들어가는 입구, 그것이 언제 될 것이냐 이거요, 그것이.

○金東瑾 委員 지금 그것은 주변도로고요, 지금.

혜천도로에서 지금 한밭가든 앞으로 조그만한 뚝방으로 이렇게 가는 길은 그것은 갓길이고 지금 원 도로.

○金東瑾 委員 같이 연결이 되어서 4월까지 끝내겠다, 그것은?

○金東瑾 委員 같이 끝내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은 확실히 4월까지는 완공이 되는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쪽 주변도로는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언제쯤이면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언제쯤이면 거기 완공이.

○金東瑾 委員 몇 개월이나 걸리겠어요?

설계 끝나는 대로 금방 들어가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기간이.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안영동물류센터를 갖다가 초매를 했든 뭐 개장을 했든 개장을 했어요, 지금 거기 버스노선이 얼마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몇 번 버스가 거기를 들어가느냐 이 얘기요.

버스회사가 이 한밭여객 말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버스노선이 몇 개 노선이 들어가고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못하겠어요?

○金東瑾 委員 310번 하나 들어가요, 310번.

자, 지금 왜 이 말씀을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안영동물류센터를 개장하기만 급급했지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불편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은 시에서 하나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가요, 여기가 지금 교통혼란이 왜 더 나고 있느냐, 차량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차량이 없으면.

그러니까 차를 전부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대둔산길 가는 그 길, 또 고속도로 빠져나가는 안영동 IC 빠져나가는 길, 몰리다보니까 병목현상 더군다나 도로 자체는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없고,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전광역시에서는 개장을 하는 것만 신경을 썼지 여기에 대한 영업에 대한 전략적인 것도 수립이 안되고 주변적인 여건도 아무것도 안되고 개장만 목적을 두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안 들어갔지만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 교통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다, 교통국장도 하셨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노선을 어떻게 어떻게 늘려준다든가 몇 개 노선이 들어가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조정하려는 노선을 몇 개를 관계국에 요청을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몇 번 노선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지금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협조요청을 안한 것입니다.

750번을 빨리 늘리세요, 750번을.

이것이 둔산으로 해 가지고 도마동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는 노선입니다.

○金東瑾 委員 이 노선을 빨리 늘려 주시고 버스노선을 늘릴 수가 없다면 310번이나 750번을 연장만 시키면 되니까 여기에 운행되는 숫자를 늘리세요, 노선을 몇 개를 못 넣는다면.

○金東瑾 委員 한 가지 질의를 더 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예약 수의거래로 움직이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직거래란 말이에요, 산지하고.

어떻게 보면 오정동시장이나 노은시장도 직거래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산지에서 직거래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경매에 의해서 물건이 도매로 팔아져야 돼요.

○金東瑾 委員 하기는 뭐를 해요.

○金東瑾 委員 자, 그러면.

○金東瑾 委員 몇 퍼센트나 됩니까?

○金東瑾 委員 적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서울에서 전부 역류유통되어 가지고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들어오는 것이 적은 숫자가 아니라 많은 물량이 들어와요, 많은 물량이.

여기 농수산물 소장님 계시니까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차별화가 되어야 돼요.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차별화가 안되면 각 시장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전부.

○金東瑾 委員 말을 줄이겠습니다.

지금 노은농수산물, 안영동유통센터 모든 것의 차별화에 대한 전략을 빨리 수립하세요, 아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안영농수산물유통센터에 대해서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1일날 월요일날 본 위원이 거기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현장 확인을 해본 결과 우선적으로 본위원이 느낀 것이 안전점검이 제대로 안되어 있다, 안전검검.

에스컬레이터가 불량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도 출자를 하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 파견도 안된 상태였기 때문에 급급하게 우선 개장을 하다 보니까 그 에스컬레이터가 불량인지 그것을 점검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불량이었느냐면 물건을 사 가지고 카트에 전부다 싣고 올라가는데 대개 다른 데서는 카트에 그것이 딱딱 접착이 되어서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한번 올라가면.

그런데 이것은 올라갈수록 카트가 뒤로 물러나요.

○朴幸子 委員 예, 에스컬레이터.

뒤로 물러나면서 역시 고객도 그것을 따라 같이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짐이 무거우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아, 이것은 안전점검이 안 되었구나! ' 하는 것을 거기에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어느 것이 도매이고, 안영물류센터가 도매하고 소매하고 갈라서 한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이것은 동네에서 하나로마트같은 것,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를 대형화시킨 것에 불과하다 크게 대형화시킨 것에 불과하지 어떤 큰 차이점은 없다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는데 그쪽에서 얘기는 이쪽에는 도매고 이쪽에는 소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아느냐, 소비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본 위원도 물건을 구입할 때 소매인지 도매인지 모르고 샀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개점기념으로 이것을 조금 할인하는 것입니다." 또 "개점기념으로 이것을 서비스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부가 다 보면 '개점기념, 개점기념' 이래서 '아, 개점기념이라 그냥 그렇게 하는가보다' 이것이 도매고 소매고 모르고 물건을 구입했는데 나중에 영수증을 보니까요, 뭐라고 썼느냐면 어떤 것은 면세품이에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것이 또 면세품이 여기에 들어갔나' 보니까 본 위원이 산 것은 소매는 면세품이 아니고 도매는 면세품으로 영수증에 표시되어 있더라 이거요.

그러면 이것은 소비자가 구매하기 이전에 알려줘야지요, 도매인지 소매인지.

그런 구별이 전혀 안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었더니 "아, 입구에서 이쪽은 소매고 이쪽은 도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써 붙여도 될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 이런 것이 문제점이 되었고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는 입구표지판 지금 물론 주변 환경정리가 전혀 안 되었기 때문에 도로정비가 안 되어서 복잡하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그 물류센터 앞까지 가 가지고 입구가 말하자면 정문이 출입구가 어디가 있는지를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하고 가 가지고 직진을 해야 되는지, 우회전을 해야 되는지 망설이고 저쪽에서 보니까 교통신호를 하더라고요, 안내원이.

'아, 이리 가는가보다' 이렇게 해서 갔는데 이 표지판이 전혀 없다는 것, 이것도 지적하고 싶고요'요.

그 다음에는 물건값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이 이것 전부다 예약식 거래방식이기 때문에 중간도매인이 없어서 직접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물건값이 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건값이 다른 것보다 진짜 본 위원이 생각지도 않았던만큼 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반면에 물건값이 시중보다 비싼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는 농수산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공산품이 더 많아요, 그 매장에.

그래서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이 일찍이 개장을 서둘렀기 때문에 이러한 미비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우리가 대전광역시가 같이 공동 출자하면서 감독권한은 결국 우리한테도 있는 것 아니예요?

없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것은 괜찮아요, 2층으로 올라가서 2층 옥상에서 주차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입구에서 큰 도로에서 건물은 보이는데 이것이 어디가 출입구인지 그것을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결국은 사람을 보고 찾아갔는데 나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와 가지고도 좌로 가야 되는지 우로 가야 되는지 그것도 표시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차피 소비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래서 그 다음에는 도매기능하고 소매기능의 차이점도 우리가 사실 소비자는 모릅니다.

그것도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郭秀泉 委員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곽위원님 오후에 하시면 안 될까요?

○郭秀泉 委員 그래요.

○委員長 李德揆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오전시간에 잠시 제가 보충질의를 하고자 했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오후가 됐습니다.

중복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좀 솔직한 기분으로 오정, 노은, 안영물류센터 이 부분이 저는 차별화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차별화 하겠다고 아까 답변하시대요 전시간에.

○郭秀泉 委員 글쎄요,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 잔품처리과정 때문에 도소매기능이 같이 복합돼 있는 거고 어느 시장이든지간에 싼 물건을 사다가 소비자에게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이쪽 안영물류센터보고 예를 들면 오정동 농수산시장이나 노은농수산시장이 하고 있는 행위를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잔품처리 과정하고 그 기능을 같이 복합시켜놓으면 결국은 앞으로 생길 대정동물류단지, 이름만 조금씩 조금씩 다르지 성격은 똑같아지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확실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의 한 130만 인구를 가지고 지역적으로 논하는 것 같지만 너무 큰 도매기능단지를 만들어놓은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주세요.

너무 많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답변하기가 어려우면 다음 말로 내가 이어갈게요.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는 이게 너무 도매기능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주무국장이 일관되게 처음서부터 처리한 부분이 아니고 기획하고 해서 지금 개장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중간과정에서 들어와 가지고 주무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인구에 대비해 가지고 기능이 너무 큰 기능이 들어앉았다고 답변은 못할 겁니다 이건 분명히, 그렇지만 답은 나와 있어요 분명하게.

○郭秀泉 委員 저는 적정선이 넘었다고 봅니다, 넘었고.

○郭秀泉 委員 그건 알아요.

도소매기능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산지와 소비자와 직결되는 시장 또 아니면 도매기능만 하는 시장 운운 했지만 그게 말이 하나의 용어지, 기술적인 용어지 이미 뭐 가락동시장에서 싣고 왔다가 도저히 뗄 수 없어서 이리로 내려오는 것이 산지의 주민과 여기에 있는 도매업자와 직결되는 사항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너무 인구대비 해 가지고 이 도매기능이 너무 많이 우리 시가 성급하게 투자를 했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민간 대기업들도 계속 그래 가지고 대전시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할인매장을 계속 문을 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전에도 그 답변과정에서 나오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겠다고 중앙정부까지 나서서 예산을 지원하고 우리 시에서도 경제국장은 어떤 조그마한 소상인까지 보호해야 할 입장에 서 있고 그분들이 살아갈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기존에 문을 열고 있는 오정농수산물시장과 노은시장과 안영물류센터가 좀 저조하면은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 산하 조직을 이용해서라도 계속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입장에 서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가 활성화되면 될 수록 재래시장이 어려워지고 또 골목골목에 있는 영세상인들이 다 어려워지는데 이런 상충되는 내용을 어떻게 답을 해나갈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이게 대전시민이면 다같이 지금 현재 생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소상공인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되고 정책적인 배려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앞장서서 뭐 행정적으로 지원도 해줘야 되고 그러는데 지금 이쪽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기능이 말라 들어갈 때 이것을 어떻게, 이건 도저히 이율배반적이고 상충되는 거 아니예요 전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같다.

예를 들면 이런 조그만 소상인들의 목소리는 어떤 집합된 힘이 없으니까 목소리를 못내고 있고, 재래시장은 그저 겉껍데기로 뭐 아케이트나 해준다는 둥 뭐 지금 현재 간헐적으로 주차장설비만 해준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조그마한 소매점들이 죽는 숫자를 우리가 아직까지 산출한 근거는 없을 겁니다.

엄청난 소매점이 그냥 스스로 문을 닫게 돼요, 그리고 차로 해서 조그만 용달차를 가지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다 망하고 있어요.

그럼 이 숫자를 셀적에 엄청난 숫자예요.

대전시민의 숫자로 볼 때는 그 퍼센테이지가 엄청 높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봐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 내용을 봐도 대안이 없어요.

결국은 대안이 없다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열고 있는 도매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때마다 그 기능은 점점 축소되고 어려운 영세소매점이라든지 재래시장은 더 위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병주고 약주고' 이게 '병주고 약주고'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해야 한다는 얘기지, 나는 이게 너무 규모가 큰 데도 불구하고 이 규모 큰 것이 합당하다는 논리를 자꾸 경제국장이 펴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 가지고 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로를 더 빨리 크게, 빨리 접근할 수 있도록 열어줘라, 버스를 지금 들어가게 해달라 아우성을 치고 있는 입장인데 버스가 잘 들어가고 도로기능이 넓어지면 바로 반대적으로는 우리 소매점들이 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 인근에 핵폭탄 떨어져 가지고 어떤 지역에 예를 들면 동구에 저런 할인매장이 하나 들어오거나 도매기능이 하나 들어오면은 그 지역에 있는 소상인들은 핵폭탄 떨어진 거나 똑같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게 우리 눈앞에 다 보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한 내용이 물론 경제국장도 다 알고 있는 사항으로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나는 얘기가 저것을 활성화시키는 것 자체는 경제국장 입장에서 보면 양면성도 도저히 풀어갈 수 없는 양면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지역 지역에 있는 골목시장도 다 죽어요.

○郭秀泉 委員 이게 보통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변두리에 있는 경제가 다 죽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궁여지책으로 셔틀버스 운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각 할인매장이라든지 대단위 백화점에서 운행하고 있는 셔틀버스를 금지하게 된 배경에는 변두리 경제를 살려보자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물론 어떤 도매업을 하는 분도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이고 또 조그만 구멍가게를 하는 분들도 우리 시에서 보호해야 할 대상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도 할인매장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요.

이럼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수의 개념을 지금 정확하게 예측 못해서 내가 볼 때는 더 빨리 변두리 경제가 죽는데 할인매장이 들어서면서 더 기여를 빨리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도소매기능을, 예를 들면 잔품처리과정 때문에 도매기능이 소매기능으로 바뀐 지가 벌써 오래 됐고 지금 새로 들어오는 물류센터들도 전부 잔품처리라는 미명하에 거기에서 잔품만 갖다 파는 게 아니예요.

바로 바깥에서 거기 필요한 양의 물건을 다 놓고 소매행위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공공연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제도는 이렇게 만들어놓고 제도운영에서 문제가 와서 그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고 지역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오느냐 하면, 예를 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품만 팔던 사람이 장사가 점점 안되는 거예요, 안되니까 그 다음에는 비누도 갖다 놔 예를 들어서 비누도 갖다 놔, 연탄도 갖다 놔 그래 가지고 조그마한 상점에 가면 없는 물건 없이 다 갖다놨어 그래도 장사가 안되는 거야, 이제 안돼, 그래 가지고 이런 대단위 센터가 있으니까 이런 데 가면 한꺼번에 일괄구매하면서 그냥 싸게 전부 구입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변두리 경제는 점점점 어려워지는데 지금 가속이 붙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결국은 경제국장 입장에서는 노점에서 장사하고 있는 노점상까지도 보호해야 할 입장이에요, 그것도 하나의 경제니까.

파출부가 다니면서 집에 가서 하루에 일당 파트타임제로 벌어들이는 돈도 경제의 일면이고, 이런 부분이 어떤 거대한 기능이 하나 생겨 가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게 한다는 것은 우리 경제국장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고 대처를 하는데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야는 되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크게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우리 시가 재정도 어려운데 중앙정부가 뭐 '이런 거 한번 해봐라 국비 얼마 줄테니까' 하면은 무조건 받아 가지고서 그냥 멀쩡한 곳에 가서 새로 도매기능을 만들고 물류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 그래요, 이 지역의 행정을 책임진 사람들 아마 일반 시민들한테 준엄한 심판을 받으리라고 저는 봐요.

○郭秀泉 委員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좋은 물건도 만들고 뭐 양질의 물건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트를 열면 갖다 파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국민경제 전체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일방적인 기여보다는 해악도 엄청 많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금 용전동에도 삼성에서 어떤 할인매장을 짓기 위해서 계획에 들어갔는데 그것이 오픈 전까지는 그냥 핵이 거기 와 앉는 거라고 난 봐요.

오픈이 되면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주변의 조그만 소상인들은 다 죽어요.

이게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법을 더 정비해 가지고 신고제로 바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게 큰일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큰일났어요.

○郭秀泉 委員 등록도 해야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경제국에서 우리 경제국장 주관하에, 실무국이니까 그런 것을 어떠한 우리 예를 들면 전체인구대비 그 지역의 실정 이런 걸 봐 가지고 적절히 조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조절기능이 망가졌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절기능이.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런 할인매장 때문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 소시민들이 더 어려워지리라고 봅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강구 자체가 지금 당장 경제국장은 "강구하겠습니다." 답변을 해놓는데 지금 당장 내일부터 회의를 하면 노은농수산물시장, 오정동시장, 안영물류센터에 있는 관계자들을 불러다놓고 "너 왜 어제는 3억 팔았는데 오늘은 1억 팔았느냐?", "그저께는 7억 팔았는데 왜, 다음 수치는 얼마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지금 그 기능이 더 이상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별의 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게 아니고 노은농수산물시장이 결국은 개장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저조하다 이 얘기가 지금 우리에게 돌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저조하다.

그런데 왜 그거 필요도 없이 그렇게 크게 지었느냐, 그래 가지고 그런 걸 의회에서도 질책을 했고 빨리 노은농수산물시장이 활성화돼야 한다, 또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답변 했잖아요.

○郭秀泉 委員 제가 다 보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을 개장해 놓고 뭐 연도를 앞당겨서 달성을 하겠다는 자료도 내가 봤고 그런 것 자체는 물론 그것 하나만 봐서는 당연한데 대전경제 전반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이 지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대단위 매장이 들어오는 것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너무 많고 결국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우리가 인구에 적정한 매장이 아니라 인구는 적은데 더 많은 대형매장이 들어오는 것이 심히 걱정스럽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경제국장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면 면밀히 조사를 해서 정말 그렇다고 그러면 노은농수산물시장을 잠정 휴업조치 한다든지 안영동물류센터를 휴업조치 한다든지 지금 짓고 있는 대정시장을 잠시 유예한다든지 예를 들면, 거기에는 완전 화물기능만 갖게 한다든지 무슨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적당한 답변은 안된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 방안 가지고 있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국장님!

○郭秀泉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李德揆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곽수천위원님이 질의를 하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고 대형할인매장이 생기므로 인해서 재래시장이 죽고 소상인들이 죽어나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委員長 李德揆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뭐냐는 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뭔지를 우리 국장님께서 확고한 이런 답변을 해주세요 자꾸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교통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얻는 이익도 있지만 지금 와서는 그로 인해 가지고 더 손해도 많다 이런 논리로 해 가지고 너무 매장이 많은 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위원을 위해서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0쪽을 한번 봐주시면 거기 과학적 경제운용관리강화에 있어서 사이버경제정책토론방을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모니터요원이 구성이 돼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어느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야에?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그러면 경제협의회의 위원으로 들어오면 한 40명 가량 되잖아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한정된 인원 아니예요, 또 그분들 경제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올 것이고 이것이 시 홈페이지에서 사이버경제정책토론회 한다면 범위를 좀 확산시켜서 시민전체가 좀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朴幸子 委員 따로 열어놓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정책토론방을 하는데 여기에는 모니터요원을 중심으로 하는 것 아니예요, 대전경제모니터위원.

이미 위촉된 그렇지요, 모니터요원 40명을 활용한다 지금 이 말씀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한을 두지 말고 이것 전 시민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 토론방은 수시로 합니까, 아니면 1년에 몇 번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런데 그래도 주제별로 한다고 그래도 그렇다고 이것 1주일에 한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금년도 계획은 이것 사이버 토론방을 얼마만큼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상반기에만 실시한 것인가 아니면 금년에는 한 번이니까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계획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이 계획서로부터 볼 것 같으면요, 최종보고가 9월인데 그러면 금년은 한 번뿐이 안 한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토론방은 분기별로도 할 수 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이 토론방은 많을수록 좋다, 본 위원은 그래서 이 계획서 볼 것 같으면 1년에 한 번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1년에 못해도 전반기 하반기에 해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요, 2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신기술신상품발표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신기술신상품발표회를 1년에 두 번씩하지요?

○朴幸子 委員 이것이 하는 목적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결국은 우리가 신기술신상품발표회를 한다는 것은 우수상품에 대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는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판로개척해 주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홍보한다고 그랬는데 홍보해도 좋은 우수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판로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 여기 보니까 애로사항도 해소시킨다, 애로사항이 결국은 판로개척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홍보만 자꾸하면 뭐해요, 우선은 그런 우수 상품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이용할 때 관에서부터 먼저 써야 되는데 관에서도 이용을 안 한다는 그런 이런 신기술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朴幸子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상품에 대해서는 판로가 하루라도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을 한번 봐 주시면요, 그 시민천문대 운영정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개관 후에 그 동안에 이용한 실태가 이용자 수가 4만 1,000명이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 정도의 인원이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더더군다나 그 동안에는 입장료를 안 받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지금 우리가 유료, 입장료를 지금 현재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중앙과학관은 지금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제가 알기로는 국립중앙과학관은 어린이하고 청소년들은 500원, 작년에 조례 정할 때 어린이·청소년 500원 받고 또 어른한테 1,0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우리보다 요금이 싼 것이지요?

○朴幸子 委員 우리가 요금을 너무 과하게 받지 않느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朴幸子 委員 왜냐하면 같은 대전광역시내인데 국립중앙과학관에서는 어린이나 청소년 합해서 500원 받고 어른은 1,000원인데 우리는 어른이 3,000원, 물론 여기 시민천문대를 가시는 분들은 물론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좀더 알기 위해서 중앙과학관보다는 조금은 차별화 되기 위해서 그 곳을 가는 것인데 그래도 입장료가 너무 비싸면 안 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1월 한 달에 1,670명 이것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신 분 아니예요, 지금 현재까지.

아까 1,670명 들어왔다고 그랬지요? 1월 한 달에.

○朴幸子 委員 그러면 방학 때라 많이 이용하는 것인데 사실은, 날이 춥더라도 뭐 금년 1월은 과히 그렇게 추운 것은 아니었고 그러면 전체 1년을 통틀어 생각한다면 입장객 수가 작년에 못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요금 조정도 한번 해볼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朴幸子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봐 주시면요, 소비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소비자 알권리 강화한다고 그래 가지고 네티즌 소비자정보센터 개설 운영한다고 그랬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중에 있습니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3년 걸쳐서도 설치가 안된 거예요, 그랬더니 "금년에는 꼭 하겠습니다."라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설치가 되었습니까? 계속 중에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2월 9일날은 됩니다." 그랬거든요.

○朴幸子 委員 또 늦어집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소비자단체에 대해서 지원 육성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소비자단체를 지원 육성하는데 어떻게 육성하실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지금 대전광역시에 소비자단체가 5개 단체가 있지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도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 협의회는 몇 개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한 지원할 방향은 없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꼭 필요한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물론 강제성은 없지요, 그러나 이왕에 구성된 협의회라면 그것도 육성할만한 소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단체협의회에 대한 그러한 책임을 집행부에서, 경제과학국에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것도 방안 한번 세워보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그냥 부서 협의회만 구성해 놓고 활동이 미비하다 그러면 이것은 있으나마나한 그러한 협의회이기 때문에.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소비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신다고 했는데 소비자의 날 행사는 어떠한 식으로 개최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보통 소비자의 날을 보면 표창이나 하고 그냥 하나의 식으로, 형식적인 식으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에게 뭔가 귀감이 되는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날은.

○朴幸子 委員 그래서 우리가 보면 KBS 같은 데에서도 KBS교양강좌, MBC교양강좌를 크게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의 날에도 서울에 경제부장관을 모셔오든지 아니면 정말 소비자사업에 아주 열심히 잘 하시는 그런 우리 소비자들이 저분의 말씀을 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분을 모셔다가 초청해서 강연회를 하고 1부 순서는 어떤 의식 순서를 갖고 그 다음에 2부 순서가 이런 대 강연회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좀더 소비자들에게 좀 유익이 되는, 말하자면 소비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이러한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원옥위원입니다.

27쪽에 2002년 발명특허박람회에 대해서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마다 이 발명특허박람회의 예산을 의회에서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얘기되는 부분을 더 계속 확대만 해 나가지 이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얘기한 것을 좀 조절하고 생각해 보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이유는 특허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발명특허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 이거요, 왜 그러느냐 유통박람회나 특허기술장터는 특허청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학생 발명품전시회나 발명체험전은 교육청에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비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예산을 다루면서 의회에서 계속 얘기하는데 특허청에서 해야 될 일,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시가 안고 발명특허박람회를 우리가 해야 하는지 이유를 한번 분명하게 밝혀 보세요.

○李源玉 委員 알겠는데요, 국장님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남의 고유업무를 함부로 빼앗는 것도 좋지 않고 한번 특허청이 왔다, 특허법원이 왔다 했을 때에 여기 우리가 한번쯤 협조해서 이렇게 우리 시민이 원했었다 이래서 한번 대대적인 행사를 해주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이것을 연차적으로 거머쥐고 계속 시비 낭비를 하면서 계속 끌고 가고 이것을 더 지나쳐서 국제적 규모로 시가 해 나가겠다 이것이 무슨 얘기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한다고 그래서 교육청에서 아이들의 발명특허라든가 학생들의 어떤 창의력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 행사를 안 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행사에 불과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육청은 실질적으로 해 나가야 되고 이것은 특허청이나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하면 특허법원에 인심쓰는 행위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하나의 행사에 그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것에 대한 효과가 이 행사로 인해서 대전시민에게 오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이거요.

○李源玉 委員 교육청에서 행사할 때에는 시민이 참여하지 누가 참여합니까?

학부모라는 것이 다 시민이지 누구예요, 예?

○李源玉 委員 발표만 해?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행사가 1회성 행사를 위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이 특허박람회를 함으로써 오는 어떤 극대 효과가 없다고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쯤 아까 얘기한 대로 특허청이 오고 특허법원이 생기고 했을 때에 한번쯤 관심을 갖는 행사를 개최해 주는 것은 좋았다 이거요, 그러나 이것을 매년 예산을 늘려가면서 계속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했으면 시민에게 이 박람회를 함으로써 한 효과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효과.

행사만 했다지 시민에게 알리는 것은 또 이 박람회같은 것은 말이지요, 특허청에서 당연 업무예요.

그리고 교육청에서 맨날 창작발표회라든가 학교별로 해서 그것을 모아서 시·도별로 다 해야 되는 것이 교육청 업무고 학생 발표회 같은 것은.

그러니까 전부 중복되는데 이것은 우리같이 지금 가용자원도 없는 시에서 예산 낭비다 이거요.

이 행사 없애야지.

○李源玉 委員 그리고 행사적으로 하고 미안하면 또 그런 것을 하려면 한 3년에 한 번씩 해준다든가 4년에 한번쯤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매년 무슨 발명품이 매일 나온다고 매년 그렇게 쏟아집니까?

○李源玉 委員 대전광역시에?

○李源玉 委員 아니 우리 시 것을 하는 것 아니예요.

발명특허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국가적으로 하려고 하려면.

○李源玉 委員 그것은 특허청에서 해야지 전국적으로 하려면?

○李源玉 委員 생산을 시켜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것이 특허청의 업무지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얘기는 유통박람회나 특허기술장터로 만드는 것은 특허청에서 해야지.

○李源玉 委員 무슨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러면 특허청이 서울에 있을 때 서울시에서는 매년 특허박람회를 했습니까?

이것이 올 때에 말 한 마디 인심써 놓고서 계속 여기다가 시비 낭비하는 것 아녀요?

○李源玉 委員 본 위원이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시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인정하지 않아요.

시민이 원하지 않으면 계속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것 특허청이나 주세요.

○李源玉 委員 그것요, 그것 아무것도 아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국장의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 몇 더 가면 돼요.

시민이 누가, 말장난하기 싫으니까 그만두고 이것을 정 하려면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넣어요.

행사경비를 절감하도록 그 사이언스 페스티벌 할 적에 어차피 과학축제, 문화축제 할 적에 거기다 넣어서 같이 해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시민들이 그렇게 했을 때에는 시민들이 납득이 가,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나 발명특허박람회를 별도로 했을 때에는 그것은 그 사람들 고유업무를 우리가 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교육청이나 특허청이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하는 일이 되니까 사이언스 페스티벌에다가 이것을 넣어서 같이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때요?

○李源玉 委員 이것을 먼저도 얘기했지만 한밭문화제가 유명무실해져 가기 때문에, 왜 시장님이 과학도시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축제를 그것도 한번 흡수해 봐라, 하나로 통합해서 대전시의 어떤 축제가 과학 축제로 전부 넣어서 한밭문화제도 그 안에 넣어 가지고 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를 의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하는데 이런 연구는 계속 없고 어떻게든지 행사를 늘려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든지 예산 쓸 구상만 하는 거야!

그리고 각 구별로 하는 문화행사 쓸데없는 이런 행사들을 전부 어떻게 통합할 의지 이런 것을 시장이 구청장들 모아놓고 상의를 해서 '야, 이것 예산 낭비가 너무 심하니 같은 행사를 같이 계속하지 말자!' 이런 연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축제를 같이 박람회도 사이언스 페스티벌 그 축제기간에 넣어서 거기에서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보면 어떠냐 그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李源玉 委員 각 구별로 인원 동원을 말이지요, 아주 통반장 뭐 부녀회장 하는 분들을 놔두지를 않아 매일 불러내는 거야, 매일.

'무슨 행사, 무슨 행사' 시행사, 구행사 뭐 해 가지고.

이것 시민들을 병들게 하고 있어요, 축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줄이세요, 될 수 있으면.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좀 쉬었다가 하시면 어떻겠어요, 위원님?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작년에 중국이 WTO를 가입을 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다보니까 기회는 어떠한 것이 기회로 작용이 되고 위협적인 작용은 어떤 걸로 위협적인 작용이 되는가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지금 어떤 게 기회고 어떤 게 우리한테 위협적이냐 이걸 물었어요.

지금 중국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회는 어떤 것이 우리한테 기회가 올 것이고 어떤 것이 위협적이다라는 걸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위협적인 것은 "노동력에 의한 경쟁력에서 우리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기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金東瑾 委員 시장이 크다.

○金東瑾 委員 제가 분석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대전경제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국이.

대전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WTO 중국이 가입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영향력이 와요, 우리 대전에도.

지금 어떤 위협적인 것이 문제가 되냐하면 지금 노동력이 많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13억, 13억 중에서 8억이 전부 농사져요, 중국이.

그럼 농산물입니다.

어쨌든 우리 경제에, 우리 이 대전에 문제가 될 것은 농산물에 상당한 문제가 올 것이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경제국에 책임을 질 경제국 업무보고에 중국에 대한 것이 또 여기에 대해 미칠 영향이, 대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야 지금 이 업무보고가.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금 말이에요.

중국에 가면 동북삼성이라고 그럽니다.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을, 거기를 가면 사과밭이 몇 십리래요, 몇 십리, 사과밭 하나가.

또 옛날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좋은 쌀이 이천, 여주쌀 지금도 그렇습니다.

중국이 몇 년 전에 우리 이 쌀을 가져가 가지고 품질개량을 다 시켜 가지고 지금 중국 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이냐하면 중국 가 있는 교포들이 우리 나라 쌀을 가지고 중국에 가서 해먹었어요.

지금은 여주, 이천쌀보다 중국에서 나오는, 품질개량해서 나온 쌀이 훨씬 맛이 낫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우리 대전은 여기가 도시행정이기 때문에 농업, 충남이랑은 틀립니다.

그렇지만 근교농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이 근교농업에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가, 하나도 없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내 얘기를 들으세요.

일본같은 데는 말이에요, 한국하고 일본, 지금 차진 쌀을 먹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두 나라입니다 한국하고 일본, 다 전부 날아가는 쌀 동남아.

○金東瑾 委員 알람미를 전부 먹어요.

이걸 먹는 나라가 두 나라뿐이 없는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최소시장접근정책이라고 그래 가지고 2004년 안에 일본은 벌써 다 포기했어요, 우리는 가격경쟁으로 나가겠다, 그래서 지금 2004년까지 국내소비량 4%만 사들이면 돼요, 어느 나라 쌀이든.

그렇지만 2004년부터는 이걸 못합니다, 우리 나라도.

그렇다보면 우리 대전시내에 있는 쌀농사 또 채소 어떤 농사를 짓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영향력을 지금 어떤 식으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의 농사는 끝입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럼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고, 두 번째 우리가 기회적인 것은 앞으로 WTO에 가입이 되면 각 나라끼리 관세를 서로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나라 자동차를 몇 백퍼센트를 하던 것이 그게 이제 안됩니다.

공산품수출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기회가 와요.

지금 국장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대전시는 뭐를 지금 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우리 대전시의 주력상품이 뭐냐를 봐야 돼요.

우리 대전시의 주력상품이 뭡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현재로는 말이에요, 벤처쪽 말고 지금 현재로는 대전시에서 지금 주력상품은 조립, 금속, 기계장비가 69개 업체가 있어요.

여기 종사자가 4,754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섬유, 의복, 가죽제품이 57개 업체로서 8,074명이 지금 여기 종사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이, 인쇄업체가 45개 업체가 있어요.

또 화학, 석유, 석탄, 고무, 플라스틱 여기 6,066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비금속광물이 지금 1,011명이 종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주력상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공략을 할 것인가가 나와야 됩니다, 이 업무보고가.

44쪽 한번 보세요.

44쪽을 보면 시장개척단이라고 그래서 네 번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네 번 나갑니다.

북유럽 시장개천단 파견 열 개 업체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해 가지고 3월달에 나가지요?

○金東瑾 委員 중동, 남유럽 시장개척단 열 개 업체가 터키, 그리스, 이탈리아 나가지요?

동남아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열 개 업체가 나갑니다, 시장개척을 위해서.

중남미시장개척단 해 가지고 멕시코, 파나마, 칠레 열 개 업체가 11월달에 나가요.

지금 말이에요, 중국은 가장 우리 나라에서 물류비용이 없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싸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허구를 집고 있냐 하면은 가장 가깝고 중국 엄청난 시장을 노려야 될 이판에 시장개척단에 중국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없다.

이걸 보면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22개 성 4개 직할시 5개 자치구 2개 특별자치구가 있어요.

55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이 55개 소수민족도 9,120만명이에요, 소수민족만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22개 성에 우리 제품이 어디가 필요하냐, 소수민족가운데는 우리 제품이 필요한 민족이 어느 민족이 있느냐는 우리 경제국에서는 제대로 세밀한 과학적인 분석자료가 나왔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흑룡강성을 보면 여기에 전략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략사업.

앞으로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각 성마다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자동차도 있고 석유화학도 있고 식품, 전자 이렇게 나와있는데, 여기 전자를 보면 디지털이동통신, 방송설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감응센서 응용기술, 전력전자설비, 전자응용제품 및 설비, 가정용 가전소비재, 흑룡강성에서 이게 필요한, 지금 이 주력사업 말고 우리 벤처에서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감응센서응용기술을 갖고 있느냐, 흑룡강성에서 이것은 어떤 센서와 응용기술이 필요하냐, 우리 그러면 대전시의 벤처에서는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팔아먹을 수 있는 기술이냐, 팔아먹을 제품이 있느냐를 분석이 돼야 됩니다, 분석이 돼야 돼요.

하나도 없잖아,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간단간단하게 내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나중에 하세요.

이제는 국가는 외교, 안보, 국방 빼놓고는 이건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예요, 중앙정부에서.

이제 경제, 복지, 교통, 환경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의 몫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다보니까 외국에 있는 도시만 우리 경쟁상대자가 아니라 가까운 청주, 광주, 충남도 이 모든 기초나 광역단체가 우리 경쟁상대란 말이에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런 자치단체보다 우리가 발빠르게 더 빨리 움직이느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다보면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CEO워크숍을 개최하고 사이버경제정책토론방을 운영하고 이런 운영방을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지요 이것도 중요하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전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대응해나갈, 중국을 향해서 우리가 실질적이고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중국에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며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수립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대한 수립대안 방안이나 앞으로의 계획 갖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지금 박람회 3, 4일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근교농업 얘기를 하셨는데 도시근교농업육성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명품특화사업육성 해 가지고 매년 올라오는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金東瑾 委員 아니, 자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것 있어요, 이것 봤어요.

○金東瑾 委員 봤는데, 여기서 친환경 논농업 직접지불제 해 가지고 이게 200㏊ 당 40만원 지급하고 50만원 지급한다고 그래서 쌀농사가 뭐 이게 도움이 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

○金東瑾 委員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중국을 대응할만한 어떤 정책 입안이 안돼 있다, 그러니까 4월달에 하신다니까 빨리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도 빨리 앞당겨서 어떤 정책 입안을 해 가지고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때 대전경제에 조금이라도 위협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 기회적인 것을 기회로 잡아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응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 꼭 좀 진행을 해주시고 4월까지 충분한 여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요, 32쪽을 한번 봐주세요.

WTA 학술위원회 구성이 됐지요?

○金東瑾 委員 7명을 선정을 하셨는데, 7명 선정기준을 어디에다가 잡으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추천을 받으셨는데 선정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추천을 받으셨으면?

○金東瑾 委員 어떠 어떠한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가 선정을 해야 되겠다 우리 대전시에서 또 지금 여기를 보면 WTA비전제시라든가 각종 WTA사업에 대한 연구자문을 받으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비전제시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구성이 이런 사람 적합하다라는 어떤 기준이 섰었을 것 아니예요 선정을 했을 때?

○金東瑾 委員 그 임명을 하기 전에 그러면 심사위원이 있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행위원도시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무조건 받은 거네요 어떻게 보면은?

○金東瑾 委員 몇 명이나 오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추천한 분이 전체 몇 명이 해주셨냐고?

○金東瑾 委員 7명?

○金東瑾 委員 7명 와서 7명 선정을 하셨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구비는 나갑니까?

○金東瑾 委員 별도의 연구비는 없다?

○金東瑾 委員 그럼 별도의 연구비가 없는데 이분들이 무슨 WTA사업에 대한 연구를 한다든가 지금 뭐 우리가 3차 WTA총회에서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연구비도 없이 하란다고 그냥 연구를 하십니까 뭐 비전제시라든가?

○金東瑾 委員 그냥 선정만 한 것이지.

○金東瑾 委員 글쎄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일곱 분이 연구비도 없고 아무런 무슨 인센티브도 없는데 이분들이 연구를 하란다고 그래서 연구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국내분들도 아니고.

○金東瑾 委員 자문적 관계.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렇다면 테크노폴리스개발전략 및 모형개발을 누구를 선정하실 거예요, 지금 일곱 분 중에서?

○金東瑾 委員 지금 발표하실 분을 누구로 선정하실 겁니까?

○金東瑾 委員 아직 선정을 안했어요?

그럼 몇 분이 하실 거예요 이건?

○金東瑾 委員 2월달에?

○金東瑾 委員 멕시코에서?

○金東瑾 委員 거기서 결정을 지시겠다?

○金東瑾 委員 지금 학술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분을 보시면 지금 한국에서는 충남대학 오덕성 교수가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에 일본 기후현에 시게끼 요시다 교수가 들어가 계세요.

호주 입스위치 시에서는 트레버 그리그 교수가 들어가 계시고 중국 난징에는 무지창 교수가 여기를 들어가 계세요.

그 다음 미국 피닉스에는 김주철 교수가 들어가 계십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또 한국 포항공대의 이전영 교수가 들어가 계시고, 스웨덴 웁살라에 스텐에닉 린드퀴스트 교수가 들어가 계세요.

○金東瑾 委員 이렇게 일곱 분이시네?

○金東瑾 委員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여기에 전공이 안 나오신 분이 그리그 교수하고 무지창 이분은 내가 보니까 현재 난징 국제과학기술협력과장이세요.

공무원이시네 이분은?

○金東瑾 委員 이거 공무원이 연구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고, 지금 그리그 교수는 전공이 안 나왔어요, 전공이.

지금 퀸드랜드대 부총장보로 지금 계시고 지금 뭐 부총장으로도 계시네요.

○金東瑾 委員 국제개발분야, 그렇다면 이 일곱 분이 한 분 빼놓고, 뭐 모르겠습니다.

이 무지창 씨 국제과학기술협력과장은 뭐를 전공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 이공쪽의 교수들이에요.

오덕성 교수는 도시계획, 시게끼요시다 교수는 토목, 김주철 교수도 도시계획, 이전영 교수는 전자계산학, 전자공학하고, 린드퀴스트 교수는 물리화학과 교수예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이분들이 말이에요, 이공계 교수분들이 WTA비전제시를 낼 수가 있고 지금 말하는 테크노폴리스개발전략 및 모형개발이라는 이 과제에 전공이 틀린 이공계통에 계신 분들이란 말입니다.

화학과 교수, 전자계산, 토목 이런 분들이 이게 과연 되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문위원 선정서부터 전부 허수다 이거야 허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께서는?

○金東瑾 委員 경력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적임자다?

○金東瑾 委員 이공계 쪽에 계시더라도 충분한 연구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공동연구 추진을 할 수 있는 테크노폴리스개발전략 및 모형개발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게 보십니까?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우리가 국제공동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대전하고 오스틴하고?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금?

○金東瑾 委員 대전에서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이 학술위원회 위원님들이 연구를 하실 겁니까 대전쪽에서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전쪽에서 연구는 지금 학술위원회에 계신 일곱 분들이 연구를 하실 거냐고, 지금 뭐 선정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오스틴에서는 누가 연구를 할 거예요?

○金東瑾 委員 그럼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오스틴에는 우리도 같이 이 공동연구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金東瑾 委員 들어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보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오스틴은 5만도 안되는 도시에다 지금 WTA가 출범되면서 가입비, 연회비 하나도 안낸 도시인데 이런 도시가 지금 우리 대전시하고 공동연구를 하겠다고 신청서가, 가져와보세요, 신청서 가져와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그 교수가 이 공동연구에 같이 대전하고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서 낸 것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대전시에 공문상.

○金東瑾 委員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오스틴 시는 말이에요 지금 매년 연회비도 안 낼뿐만 아니라 가입비도 안 내고 있는 시예요.

○金東瑾 委員 잠깐이요.

지금 오스틴이 130만 시입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답변 잘 하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다시 한 번 확인해주세요.

이계장님 확인해주세요, 오스틴 시가 몇 명인가 확인해주세요.

○金東瑾 委員 오스틴 시만 얼마예요, 시만 광역권 말고?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5만으로 알고 있었는데.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우리 여태까지 가입비도 안 내고 아무 것도 안 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교수라고 그러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그러면 그 교수한테 연결을 해서 우리 공동연구에 같이 참여를 해달라는 내락은 받으셨습니까, 그럼?

○金東瑾 委員 그것은 공문상 왔다갔다 안 하는 거니까.

○金東瑾 委員 메일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메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었을 게 아니예요, 우리 시에?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金東瑾 委員 그 밑으로 가볼게요.

WTA대학총장회의를 개최를 한다고 여기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 사업 취지는 뭐예요?

총장회의를 하려고 그러는 사업 취지.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장회의에 회의를 하려면 의제나 주제가 선정돼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뭐예요, 충남대학의 주제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충남대 50주년 행사에 우리가 WTA라는 영어 세 자 써놓고서 우리 WTA사업 이렇게 한다는 이런 허수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충남대 50주년 기념행사에 왜 대전시가 여기에 끼어 가지고 총장회의를 열고, 지금 의제가 뭘로 나와 있어요?

지금 뭘로 나와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총장 몇 분 오신대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 넘어갑시다.

국장님 오늘 시간도 없네요, 시간을 많이 뺐겼네.

지금 WTA 국제정보네트웍 구축이라는 게 또 있지요?

○金東瑾 委員 국제정보네트웍 구축을 어떻게 할 건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떤 정보입니까, 그것이.

○金東瑾 委員 우리 국장님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기술교류 및 통상협력 증진이에요, 이것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어떻게 보면.

회원 도시간 좋습니다.

이것 이렇게 가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대전광역시에 어떤 기술을 어떤 나라에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라는 이 기본적인 이것은 벗어나면 안됩니다.

우리가 WTA를 하는 목적이 대전광역시의 어떤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광역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 대전광역시가 어떤 득을 볼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요, 지금 우리가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허수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홈페이지 조금 보완한다고 그래서 서로 기술교류가 되고 통상협력이 되느냐,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기술교류가 우리는 대전광역시가 이런 기술이 있다, 구체적인 기술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WTA 회원도시도 우리하고 경쟁도시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식당같은 데를 보더라도 양념 하나를 만들어내고 소스 하나 만들어내는데도 그것을 노하우라고 하고 절대 비춰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기술이 있으면 절대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단 "우리가 대전광역시에서 이런 교류가 있으니 너희들 이런 기술이 필요하면 사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이것이 어쨌든 이것이 말 그대로 네트웍 구축해 가지고 우리가 말 그대로 끝나고 업무보고용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위원회, 학술위원회 구성된 것도 실질적으로 추천한 사람 그대로 다 썼어요, 여러 가지 보지도 않고.

뭐 전공이라든가 진짜 우리 WTA가 어떤 비전제시라든가 또 사업에 대한 연구 자문이라든가 이런 공동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력보다는 실질적으로 '추천 좀 한번 해 주시오.' 해서 추천 오는 사람들로 그냥 선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자, 모든 사업이라든가 모든 행사라든가 이것을 우리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어떤 득이 올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매결연 봅시다 그 밑에.

이것이 대전광역시 행정이 말이에요, 지금 웬만한 자매결연도 전부 WTA 회원국가 늘리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어떤 득보다는 국제적인 위상을 세계적으로 떨쳤다, 이것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대전광역시가 자매도시도 지금 8군데입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부시장 일본 나가셨어요.

일본에 회원도시 하나 만들려고 또.

○金東瑾 委員 여기에 일본 하나 만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지금 삿뽀로하고 쯔꾸바하고 죽 돌잖아요, 행정부시장이.

지금 쯔꾸바를 만든다고 그러면 일본 또 한 군데 만들어지지요?

○金東瑾 委員 호주 브리번 시 지금 체결해야 되지요, 상반기에?

○金東瑾 委員 아프리카 도시에 지금 하나를 더 만든다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8개란 말이에요 회원도시가,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11개가 되네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11개가 되는데 지금 현재 이 3개 빼고 8개 국가 중에서 우리 홍시장님이 5개를 만드셨어요, 회원도시를 3군데를 빼고.

그러면 이제 이 3개를 만들면 8개를 우리 홍시장님이 회원도시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지금 이것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WTA회원국만 늘릴생각만 하면 안된다, 여기 중요한 것을 봤어요, 제가.

우리 가까운 공주나 부여같은 데를 보니까 회원국가를 보니까 부여가 5개예요, 부여가 5개 회원도시가.

그런데 전부 어디에서 회원도시를 만드느냐, 전부 일본이에요.

일본 나라현에 아스카촌, 후쿠오카에 다찌이후, 시가현에 시누정, 미야자끼현에 남향촌, 시가에 다마모찌정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5개예요.

공주를 보니까 공주는 4개 도시를 갖다가 만들었는데 미국 빼놓고는 전부 일본이에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공주하고 부여는 백제관광을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일본과 만든 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우리 시세가 비슷한 광주같은 데를 보면 광주 몇 개 안돼요.

○金東瑾 委員 광주 몇 개 안돼요, 울산 몇 개 안됩니다.

지금 우리 11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자매도시도 WTA 회원국가 늘릴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 대전시에 공주나 부여처럼 우리 대전시에 어떤 이점이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늘릴 생각만 하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까 주문 얘기도 했지만 자매도시가 서로의 도움을 주는 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모든 초점을 여기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고 바라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지금 고주파산업지원센터가 2,200평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지금 올해 중으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지요?

○金東瑾 委員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산업단지 내예요?

○金東瑾 委員 산업지역?

○金東瑾 委員 국제로봇테크노파크는 여기도 대덕밸리 내인데 여기도 산업지역 내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래도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왜 그러느냐면 1단계 개발이 산업지역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金東瑾 委員 대덕밸리정보센터도 지금 산업지역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대덕밸리.

○金東瑾 委員 상설테크노센터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요. 산업단지 내로?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1만평 되네요, 이것이.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산업단지 내로 들어간다는 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들어간다는 것이 한 1만평 정도 되네요, 전부 합쳐보니까.

○金東瑾 委員 12쪽을 한번 봐 주세요.

1단계 사업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26만 5,000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분양이 37%가 되었어요, 분양이.

이 분양 37%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전체적인, 전체적인 분양.

퍼센트로 볼 때 37%가 맞느냐는 얘기예요.

○金東瑾 委員 맞습니까?

○金東瑾 委員 잘 모르시지요?

○金東瑾 委員 왜 모르시냐면 우리 국장께서는 1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계장님들한테 업무보고를 받는 분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업무를 파악을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주식회사 테크노밸리에서 이 보고 안 오지요?

○金東瑾 委員 보고를 받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37%가 맞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57%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57%가 분양이 되었는데 57%에 대해서 필지별로 얘기를 해 보세요, 분양된 것.

○金東瑾 委員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金東瑾 委員 33개 사예요.

쎌컴정보통신외 32개 사니까 33개 사지요.

○金東瑾 委員 33개 사가 몇 평 몇 평씩 어떤 회사가 되었는지 쭉, 자료를 주시든지.

○金東瑾 委員 지금 자료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왜 없으세요?

지금 이 업무보고를 하러 오시는데 질의가 어떤 질의가 나올 줄 알고 이것이 없으세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간단하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몇 평, 어떤 회사가 몇 평을 지금 국장께서는 모르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가지고 계시지 않지요, 보고를 못 받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5만 1,000평이라는 것이 분양이 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 회사가 몇 평을 분양을 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金東瑾 委員 자료도 안 가지고 계시고.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보고를 안 받고 계신 것이지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께서는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우리가 여기를 개발하면서 가장 걱정인 것이 얼마만큼 분양이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개발이 빨리되느냐, 늦게 되느냐도.

○金東瑾 委員 빨리 분양이 되어야 또 이 사업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으로 2단계도 들어가고 3단계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분양이 얼마나 되었느냐는 것을 우리 대전광역시도 굉장히 관심있게 봐 주셔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한 중요한 관심사를 우리 국장께서 "아, 57% 분양이 되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되지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몇 평 몇 평 좋은데 33개 사가 어디어디 회사라는 것은 알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전체적인 보고만 받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렇다면요.

지금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작성되었습니까?

○金東瑾 委員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작성이 되었느냐는 얘기요.

○金東瑾 委員 왜 안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3자 협약이 끝난 지가 작년에 했어요, 작년 8월달인가요, 3자 협약이?

○金東瑾 委員 4월달에 회사를 만들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이 4월달에 회사를 만들고 대전광역시에서도 그렇고 이 관리기본계획도 아직 작성이 안 되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두 번째 입주심의회에서 이 분양을 하는데 심의를 했습니까?

33개 업체에 대한 분양 심의를 했어요?

○金東瑾 委員 예, 입주심의위원회 구성이 안 되었어요?

○金東瑾 委員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시하고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적이 있어요?

○金東瑾 委員 분양하기 위한 어떤 입주계약같은 것을 서로 맺은 것이 있습니까, 시하고 대덕밸리하고?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시 내부방침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을 작성해서 입주심의회에 심의를 거쳐서 입주계약을 거치고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어요, 분양을.

○金東瑾 委員 내부방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시에서 지금 대덕밸리하고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하고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것 아닙니까, 출자까지 해서.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분양을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33개 업체가 가분양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金東瑾 委員 가분양 상태가 아니고 분양이 된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분양계약만 되어 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우리 시에서 보고를 제대로 못 받고 있고 처음에 이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물었지요, 국제로봇테크노파크 조성하고 고주파제품산업지원센터, 대덕밸리정보센터하고 상설 테크노마트센터건립 이것이 한 1만평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원래 산업단지가 16만평 정도 되는데.

○金東瑾 委員 그런데 도로 나가고 공공용지 빼니까 지금 여기 말 그대로 9만평이 안돼요.

○金東瑾 委員 8만 9,000평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1만평을 빼봅시다.

7만 9,000평 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덕테크노밸리가 지금 우리가 개발하려고 그러는 것이 128만평이 넘어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7만 9,000평이 128만평에서 몇 퍼센트냐 이거요, 몇 퍼센트예요.

7%예요 6%예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우리가 말 그대로 대덕테크노밸리 우리가 선포식을 하고 얼마전까지만 해도 시청 앞에다 첨단과학의 요람 뭐 대덕테크노밸리 해 가지고 광고판서부터 엄청난 광고판을 몇 개를 세워놨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말 그대로 첨단과학을 연구하고 개발해 내는 지역으로 만들어지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 128만평 중에서 첨단기술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될 데에는 6%∼7%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金東瑾 委員 자, 보세요.

산업단지가 16만 5,000평밖에 개발할 것이 없어요, 지금.

나머지는 레저시설 공동주택 전부 이런 것 상업지역, 휴양시설 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東瑾 委員 16만평 중에서 공공용지 빼고나니까 8만평밖에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더 개발할 데가 없어요, 나머지는 128만평을.

○金東瑾 委員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1단계 중에서.

○金東瑾 委員 49만 9,000평?

○金東瑾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1단계, 2단계, 3단계가 가면 산업용지가 자꾸 만들어지네요?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37% 중에서 아까 이 1만평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안 들어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대덕테크노밸리를 갖다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목적과 취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그 목적과 취지가 희석이 안되고 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과 또 그쪽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시간적으로 본 위원이 너무 오래하는데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金東瑾 委員 지금 물가안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38쪽.

물가안정 물가대책위원회 운영활성화를 시키고 물가동향 감시기능만 강화시킨다고 그래서 물가안정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무엇을 생각하셔야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보험료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담배값도 인상이 되어요, 200원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또 한 가지는 택시요금을 인상해 달라고 그래요, 다른 시도 올랐다고.

택시요금 인상해 줘야 되지요.

또 지금 종량제봉투를 갖다가 대전광역시에서는 올리려고 그러는데 각 구청에서 는 안 올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쓰레기봉투 값도 오르지요?

조금 있으면 우리가 금강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바람에 물 이용 부담금을 100원에서 110원 올려야 됩니다, 상승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우리가 1톤을 쓰는데 지금 현재 대전광역시민이 426원이에요.

이것이 물이용 부담금을 우리가 부가를 했을 때에는 수도요금도 우리가 올린 지 얼마 안 되었어요.

올린 지 얼마 안되지만 20% 이상이 또 상승이 됩니다.

모든 공공요금이 다 뛰게 되어 있어요, 올 임오년에.

지금 우리 경제과학국에서 이 업무보고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 내용을 가지고는 물가안정을 관리할 수 없어요.

지금 물가동향 감시기능만 강화시키고 무슨 뭐 유통개선, 유통개선 옛날에 개선 안 시키려고 그랬습니까?

항상 시키려고 그랬지, 안 시킨 적 없잖아요 항상 올라왔지.

물가 감시만 제대로 한다고 그래서 물가 안 올라가요.

위원회 활성화시킨다고 그래서 물가 안 올라가요, 그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본 위원이 자꾸 실질적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악조건이 지금 산재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물가가 상승될 요건이, 사회적인 요건이.

자, 이 조건을 우리가 물가상승이 안될 수는 없어요, 올리더라도 최소한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답변하실 것이 있으시면 하세요.

○金東瑾 委員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서민들 생활에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서민들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진짜 물가를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을지는 어떤 정책이 진짜 마련이 되어야 됩니다.

○金東瑾 委員 이 압박은 우리가 서민들 생활, 더군다나 이 추운 겨울인데 상당한 어려움으로 오니까 철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源玉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학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써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과학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