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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2002.0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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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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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敎育社會委員會會議錄
第5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月 29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13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5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금번 회기 중 교육감이 제출한 두 건의 조례안과 지난 제110회 정례회의 중 상정되어 의결이 유보되었던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 심의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교육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은 위원장이 부교육감인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되고, 장학생 선발 업무는 위임전결 규정에 의거 교육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 바,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장학생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교육감에서 교육국장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심사와 선발이 따로 이루어지고 있는 장학생 선정업무를 일원화시켜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장의 직위를 부교육감에서 교육국장으로, 부위원장의 직위를 교육국장에서 중등교육과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위원은 교육국의 각 과장에서 초등교육과장, 정보과학기술과장 및 평생교육체육과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문화관광부 고시 제2000-8호, 2000년 7월 7일자로 변경 고시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의 표지판 및 출판물 등의 양식을 고시내용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 별표 2의 대전광역시 교육청 문장 중 철인, 휘장과 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 별지 제2, 3, 4호 서식의 대전교육 엠블럼 중 "Taejon"을 "Daejeon"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3항은 제110회 회기 중 상정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안건이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는 개정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고 지난 제110회 정례회의 시 의결을 유보했던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쟁점 사항이 있던 학교명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해 관계인의 충분한 이해가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위원님들간에 의견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금일 상정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별도 질의 토론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


○出席委員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한기온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권태환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교육국장류무열
기획관리국장전덕생
교육정책담당관김창규
공보감사담당관김태호
초등교육과장구자한
중등교육과장김건부
정보과학기술과장김정식
평생교육체육과장김수중
총무과장천영만
행정지원과장최영집
재정지원과장임용재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청교육장송희옥
학무국장이상훈
관리국장김원주
서부교육청교육장이지완
학무국장서요원
관리국장이상영
대전교육연수원장강영자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안병곤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이영기
한밭교육박물관장김영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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