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청소관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2002년도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하여 새로 부임된 교육청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류무열 교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1쪽의 2001년도 추진성과와 반성을 보면서 교육청에서는 과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업무추진상황을 제대로 보고하고 협조를 구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눈가리고 아옹하자는 격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아전인수격으로 모두 잘 했다고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일례로 다들 아시겠지만 탁상행정의 표본이면서 온 대전시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문제가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름내내 학부모, 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뙤약볕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이전 반대투쟁도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한 마디 반성이나 언급조차 없으면서 성과, 반성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업무보고 하는 것은 시민한테 업무보고 하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런데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은 커녕 기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지난해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그런 보고를 해야지 도대체 이것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보고서는 사업에 대한 핵심을 간결하게 요약해서 보고해야지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무슨 소설책이나 쓰는 것인지, 알맹이는 하나도 없고 지난번 본 위원의 시정질문 때 교육감의 답변 내용이나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말장난만 써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에 따른 우리 관리국장께서 지난번 외국어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서 잘못된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아니, 업무보고가 41쪽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에 관한 내용이 한 개도 없는데 그 부분 빼먹은 이유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추진성과와 반성이라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반성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까?

없지요?

전부 다들 잘 되어가고 있다고만 보고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다음은 가칭 서붕고등학교 신설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본 위원의 질의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동에 신설 중인 서붕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지요?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내동 지역은 인문 고등학교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까?

○李相泰 委員 인문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학교를 짓는 겁니까, 아니면 부지를 기증 받았기 때문에 필요없어도 짓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인문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내동 지역의 인문 고등학교 신설이 그 인문 고등학교를, 그러니까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포기를 않고 2004년도에 다시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그러면 내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4년도에 만약에 외국어고등학교가 내동으로 갔을 경우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시 지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지요.

내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를 짓는데, 지금 이제 2004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나 학생들을 통해서 학교가 좋다고 여겨지면 그것을이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또 지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방금 내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놨는데 외국어고등학교가 그리로 이전하면 다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아무 계획성 없이 일단 해놓고 나서 교육감이 알아서 결정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면서 어떻게 한치 앞을 못 보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합니까?

다음에 서붕고등학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해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을 반대하면서 서붕고등학교 부지의 부적합한 문제와 잘못된 설계에 대해서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노력 결과 설계를 다시 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노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다시 설계된 설계서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남의 땅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료, 이 자료를 보니까 해결방안으로서 추가매입, 영구 무상임대계약,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방법 등을 열거했는데 과연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학교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 484평을 다시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구 임대계약을 한다는 것입니까?

토지사용 승낙서를 다시 받는다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부지를 매입한다는 뜻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토지사용 승낙서 같은 것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만에 하나 무상사용이 가능치 않다면 우리 국장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무상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국장께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예?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학교를 짓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추경예산이라도 확보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고서 신설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지매입 시까지 학교신설은 당연히 보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필요한 부지를 사용 승낙했다면 추가로 기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이게 학교용지, 지금 현재 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추가매입이냐, 영구 무상임대계약이냐, 토지사용 승낙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소유자가 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감, 교육청에서 한 겁니까?

○李相泰 委員 교육청에서 했던 사항이라고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는 그 동안 본 위원이 학교부지 부적합성이나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을 반대할 때 부지 추가매입도 절대 없고 그리고 또 지하공사는 없는 것으로, 암반이 있어서 지하공사를 안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날 이유가 없다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거 속기록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본 위원이 지적할 때 부지가 추가 매입도 필요가 없고 지하공사는 암반이 있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지 추가매입은 불가피하게 되었고 변경된 설계서를 보니까 이 지하주차장도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금방 탄로 날 거짓말을 밥 먹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그때그때 기회만 넘기려고 하는 처사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또 설계가 벌써 몇 번째 바뀐 거예요?

본 위원한테 보내 준 자료에 의하면 "지하주차장 입구" 해 가지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李相泰 委員 그러면 어느 부분을 갖고 참고해서 질의를 드려야 하나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금요일날 교육청에 전화하니까 아직 설계도가 안 나와 있고 조감도만 보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거 뭐 하루하루가 틀리니까 어디다가 중심을 두고 질의를 드려야 될지 참 답답합니다.

이번에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220-16번지가 학교용지와 근린공원 그리고 또 일반 주거용지로 도시계획이 분할되어 있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그렇게 했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지난해 5월 10일날 확인한 토지대장을 볼 때에는 이게 분명히 2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1만 9,372㎡가.

이게 분할 변경된 사유와 언제 바뀌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우선 담당 과장님을 통해서라도.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시설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을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시설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글쎄 좋습니다.

거기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과장께서 지목이 임야에서 이렇게 학교용지나 근린공원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되시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글쎄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그 부분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잘못되고 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지난해 본 위원이 확인한 220-16번지는 고 박병배 씨의 소유로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3만원 미만이었습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예, 여기 3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제 옆에 붙은 교육청에 기증한 학교용지 220-13번지와 220-14번지는 공시지가가 평방미터당 23만원씩 현재 그렇게 해서 기증 받았습니다, 맞지요?

1만 2,000평을.

예?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박병배 씨가 기증한 부지는 평방미터당 23만원이면 한 평당 69만원꼴, 70만원꼴이 되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고 박병배 씨가 소유한 공시지가 임야 부지는 3만원입니다, 평방미터당.

그러니까 평당 9만원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 평방미터당 학교용지는 주변 주거지역과 같이 공시지가를 책정하기 때문에 이렇게 평방미터당 한 20만원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현재 학교용지로 필요하지 않은 부지 뒷부분이 지금 현재 여기가 8,521㎡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이 1,600㎡는 운동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변경을 시켰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 위에 보면 여기 8,521㎡는 이번에 서붕고등학교 용지로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로 변경한 사유가 뭐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좋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을 7, 8년 전에 그렇게 해서 학교용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23만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지금 바로 위에 보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용지나 근린공원 아니면 일반 주거용지로 필요해서 바꿨다고 했는데 이번에 서붕고등학교 짓는데 이 8,521㎡는 학교용지로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왜 학교용지로 지정을 했느냐 본 위원은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간단간단하게.

○李相泰 委員 계획이 없는데 학교용지로 변경을 시켰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20만원 정도 차액이 나는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당초에 교육청 측에서.

○李相泰 委員 잠깐만, 국장님께서 교육청 측에서 이렇게 변경을 시켰다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도변경을 시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묻는 요지는 뭐냐 하면, 결국 소유주가 박병배 씨 그쪽에서 그 땅을 기증하지 않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그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할 것 같으면 비싸게 매입해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맞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래요.

이왕에 학교용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임야를 미리 사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사 가지고 학교용지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주거지역으로 구분을 해야만이 이에 합당할 텐데도 불구하고 미리 학교용지로 만들어놓고 그리고서 매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20억 정도의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될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이 얘기입니다.

○李相泰 委員 뭐가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공시지가가 학교용지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방미터당 23만원입니다.

그러나 임야일 경우는 3만원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학교용지가 필요하면 그것을 공시지사로 사면 23만원에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굳이 임야를 학교용지로 변경한 사유는 뭐냐 이 얘기예요?

학교 용지가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임야로 남기지.

○李相泰 委員 아니, 여기 토지대장에 보면, 작년 5월달의 토지대장을 보면 이게 임야였어요.

○李相泰 委員 그 분류를 우리 교육청에서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은 과장의 답변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만 말씀해 주세요.

괜히 교육청 입방아에 의원들 헛갈리기만 하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제가 교육청한테 한두 번 속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얘기해서는 통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씀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아니,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와서 이것을 갖다 보세요.

저한테 준 자료가 잘못된 자료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의같고 답변같은데 일반 임야에서 이것을 학교용지로 변경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이 평방미터당 20만원이 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학교용지로 필요치 않은 그 부분을 왜 임야를 학교용지로 변경시켰느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아니, 한 필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이 자료에 보면 분명히 학교용지해 가지고 220-16번지 8,521㎡ 그리고 220-16번지 근린공원, 다시 그 밑에 일반주거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李相泰 委員 서붕고등학교 신설 계획지는 220-13번지하고 220-14번지 두 개 뿐이에요.

○委員長 李相學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요지는 토지대장에는 임으로 나왔지만 도시계획이용법에는 학교시설로 지정해 나온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李相泰 委員 잠깐만,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듣기로 하고 다른 사항 질의해나가겠습니다.

들어가세요.

○委員長 李相學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설계도 평면도를 보니까 건축, 이번에 서붕고등학교 뒤편 절개지를 더욱 더 급경사지게 만들어놨는데 건물도 절개지에 맞대어 짓는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지금 현재 조성된 절개지도 암반 때문에 여기저기에 울툭불툭 뛰어나온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 덩어리는 어떻게 해서 다시 또 직각으로 해서 잘라서 짓고, 또 여기 보면 학교 기둥이 3개가 있는데 여기는 더 파 가지고 짓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또 설계도가 잘못된 것입니까, 이게?

○李相泰 委員 글쎄, 답변은 좋게 주시는데 설계도에 직접 보면 직각으로 해서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둥도 3개를 더 깊이 파서 한다고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주차장도 처음에 안 만든다고 했다 또 만든다고 했다 다시 안 만든다고 했지요?

그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된 66억원에 서붕고등학교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가 또 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리고 암반 공사 시에 도마동 경남아파트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데 폭파라든가 이럴 때 그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고려해보셨습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서붕고등학교 문제에 있어서는 이 정도로 짚고,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내가 몇 가지 더 짚고 끝낼게요.

대덕연구단지 내에 인문고 신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육청에서 문지고 신설 요청 공문을 2000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필요하다고 요청서를 냈지요?

○李相泰 委員 그래서 문지고등학교를 신설하는데 126억 중 부지매입비 60억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달라고 공문을 냈었지요, 맞지요?

○李相泰 委員 2000년도에 공문 낸 것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2000년도에 이 공문을 냈는데 지금 2002년 1월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바뀌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갖다 보여주세요, 그런 사실이 있나 없나?

(전문위원실 직원 기획관리국장에게 자료전달)

확인해 보시고 빨리…….

○委員長 李相學 그것은 확인하시고 계속 질의하여 주세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60억의 부지매입비는 첫 번째 공문 내용에 신설 필요성을 보면 "2002년도부터 적용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여건 조성과 OECD 국가 수준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관내 고등학교는 40실 이상의 교실이 필요하나 기존 학교는 부지가 협소하고 증축이 불가능한 학교가 대부분으로 고등학교 신설이 시급함"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설학교 계획에는 주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일원입니다.

그리고 개교 연월일은 2002년 3월 1일로 되어있습니다.

맞지요, 그 공문이 맞다면?

○李相泰 委員 여기서 학교부지 고시라고 한 것은 문지동 엑스포아파트 4단지 옆에 1만 3,551평을 교육감이 건교부에 요청해서 학교시설 부지로 용도 변경을 했는데, 그것 맞지요, 내용이?

○李相泰 委員 맞지요?

그러면 그 공문에 의하면 문지동 일원인데 60억이라는 것은 몇 평의 부지매입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까?

○李相泰 委員 공문 냈어도 '몇 평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씩 사야 되기 때문에 60억이 필요합니다.'라고 뭔가 예상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1만 3,551평 중에서 몇 평을 사는데 60억이 소요되느냐 이 얘기지요.

1만 3,551평 다 사는 것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지금 교육청에서 검토하는 동안에 이상태위원, 차후에 그 검토만 되면 다시 재차 질의를 하시고 다른 위원께 질의를 하시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예.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는 분들이 연찬이 제대로 안 됐는지 왜 그렇게 답변을 못 하십니까?

우리 위원들이 옆에서 들어도 이해가 가는데 저쪽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가봐요.

특히 서붕고 같은 경우는 그 동안 상당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그래서 그냥 들었던 것으로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안타깝습니다.

업무보고를 중점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앞장에 보면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또 여기에 보면 대전시 교육청이 전국 시·도평가에서 10개 분야 중 6개 분야가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업무보고 관련해서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8쪽의 문화시민운동 전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쪽 밑의 4번 확인하셨지요?

○呂運相 委員 월드컵대회에 연계한 대전사랑 5운동, 그렇지요?

다섯 가지 운동 실천을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이것 말고요, 여기에는 간단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呂運相 委員 예, 좋습니다.

그 대전사랑 5운동의 실천 항목이 어디에서 이 힌트를 얻어서 계획을 하시게 되었어요?

○呂運相 委員 예, 월드컵기획단의 운동 그리고 또 시의 월드컵 관계 홍보운동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이것을 하셨다 이거지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서 느낀 점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단어별로 보면 다섯 가지입니다, 예절, 질서, 청결, 친절, 준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넓게 본다면 이 다섯 가지가 한 세 가지로 함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항목별로 보면 친절은 예절 속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질서는 준법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벌여놓은 것 같은 이런 인상만 받아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항목을 정해서 시작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시간이 있다면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좀더 참신한 항목을 바꾸어 넣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 생각입니다만, 똑같은 조금만, 다르지 않은 얘기들이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어떻게 생각하세요?

○呂運相 委員 이 문화시민운동은 각계별로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학생 개개인의, 여기 보면 인성교육이지요, 인성교육 안에 문화시민운동을 전개하겠다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인성교육이 우선 실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생의 문화시민운동 효과는 눈에 보일 만큼 나타날 것으로 확신이 됩니다.

왜냐 하면 아직 배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일반 시민들보다는 이 운동은 더 잘 전개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열심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슷하기는 합니다, 41쪽에 보면 대전교육 3품제라고 있습니다.

있지요?

○呂運相 委員 이게 처음 어디에서 생각을 하셔서 만들어낸 것인지 아주 본 위원의 생각에도 신선한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신문을 통해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 교육 3품제는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것이지요?

○呂運相 委員 이것 학교별로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呂運相 委員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 생각에도 시 교육청에서 공통적이고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통일적인 기준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리고 또 체계적이고 일정한 기준은 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또 목적과 방향은 어느 정도 갈무리를 시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呂運相 委員 그런데 3품이 인성·정보·국제품으로, 정보하고 국제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인성품이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8쪽을 질의를 했었거든요.

8쪽에 보면 인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8쪽에 보면 인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8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41쪽에서 나와 있는 특색사업하고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지, 그러면 또 연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됩니까?

○呂運相 委員 국장님 답변대로 보면 같은 맥락으로 봐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지요?

같다고 생각한다면 본 위원 생각은 41쪽에 나와 있는 올바른 품격과 자질을 갖춘 심성이 바른 인간의 인성품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로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呂運相 委員 예, 방법으로.

그런데 41쪽의 인성을 중대시책의 독서교육과 더불어서 8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인성발달 시책이 있잖아요?

○呂運相 委員 그것을 접목해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독서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평가를 한다면 좀더, 너무나 부분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평가하기는 힘들겠지만 8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분야를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같이 접목해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呂運相 委員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 교육정책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모든 교육정책이 민주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 방법만,

그렇게 교육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 말씀만 해 주시면 돼요.

○李寅九 委員 아니, 그것은 됐습니다.

됐고요, 그 민주라는 뜻은 알고 계시지요?

○李寅九 委員 예?

○李寅九 委員 민주는 다수라는 것입니다, 다수.

그러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이상태위원이 얘기했고 작년에 외국어고등학교 때 본 위원이 또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어요.

그것을 2004년까지 끌고간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민주라는 것을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교육청 자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할 것 같으면 학교에서 97∼98%가 반대를 하고 학생들하고 학부모가 안 간다는 것을, 그것은 민주주의원칙이 다수결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직접 와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을 택해서 안 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내동에다가 학교를 새로 신설해서 2004년도에 다시 의견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년간 거기에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마음고생을 4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택해요, 예?

왜 이런 방법을 택해서, 이게 교육의 시책입니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되어있어요.

1인이 독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독주를 해서도 안 되고.

다수의 의견이 싫다고 했으면 그대로 따라줘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아무런 하자도 없고 말도 없는 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거론이 되고 있으니까 지금 이상태위원 그리고 주민들,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시달리고 있지, 거기 학부모들 마음고생 지금도 하고 있지.

교육청에서 무슨 의지를 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허울좋게 내가 여기 해놓은 것을 보고서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 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육성?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그것도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입니까?

그렇게 하고서 여론조사를 해서 안 되니까 대전시 학교 전체에 대해서, 몇 개 학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했다는 말입니다, 예?

이것은 하나의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 독재를 하려고 하는, 독주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쓰다가 보니까 그런 방법이 또 나온 거예요.

헌법 제1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 또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장래를 위해서 교육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민주적인 방법에 의해서 교육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법은 쓰지 않아야 돼요.

이거 교육감이 하는지, 몇몇 사람이 하는지는 본 위원이 모르겠어요.

이러한 시책은 빨리 시정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나 우리 교육국장님한테, 교육국장님 공무원이지요?

○李寅九 委員 교육감은 선출직 공무원이지요, 예?

○李寅九 委員 그러면 헌법 제7조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대한민국헌법 제7조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아시는 분 있으면 얘기 한번 해보세요, 확실하게.

헌법 제7조를 마음에 두지 않고 공무원 생활한다고 할 것 같으면 공무원 아니예요, 대한민국 공무원 아니라고.

대한민국 공무원은 거기 헌법 제7조에「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되어있어요.

무엇으로 책임져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시민을 속이기나 하려고 하고 거기서 교육청 성역화해서 아주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가 뿌리째 보이는데, 무엇으로 책임을 집니까?

대신에 국민이 세금을 내서 이 국가에서 봉급을 주는 거예요, 그 봉급 갖고 봉사하라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대전교육의 현주소가 여기라고 할 것 같으면 앞으로 희망이 없습니다.

무슨 희망을 주는 교육이에요?

여기 8쪽에 볼 것 같으면 "인성과 창의력이 조화되는 교육본질 추구" 했어요.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가는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 이것도 인성에 들어가지요?

○李寅九 委員 들어가지요?

○李寅九 委員 또 먼저 행정사무감사 하다보니까 홍익인간이라는 얘기를 또 써 놓았더라고, 좋은 글귀에 좋은 문구는 다 갖다 써 놨어.

교육청에 있는 분들이 그 정신대로 실천을 안 해.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제 말씀은.

그게 걱정이 됩니다, 저는.

딴 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걱정이 돼요.

헌법에 엄연히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그대로 실행하려고 하면, 그대로 국민들한테 봉사하려고 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이러한 일들이 나올 이유가 없어요.

또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예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나와서 얘기할 수가 없으니 당신이 대표로 나가서 모든 행정, 복지업무, 환경업무, 교육업무 이런 것을 전부다 통괄해서 당신이 우리 대신 가서 잘 좀 이끌어 주시오" 하는 이러한 대표를 선출해 준겁니다.

그러면 그 선출직 의원들이 얘기를 했을 때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라도 해결책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지춘향이야, 지금 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억 준다고 했으면 얼른 받아다가 학교 지었어야지요.

대전에 그만큼 이익이에요.

맨날 예산 깎으려고 하면 '예산없다'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고 대전교육 행정한다는 게 나 참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무슨 복안을 가지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또 그리로 옮기려고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는지 본 위원 모르겠어요.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할 것 같으면 보통학교의 1.5배가 더 들어간다네.

왜 거기다가 그것을 투자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학부모도 그 많은 학부모, 학생해서 한 2,000명 가까운 사람들, 왜 마음고생을 또 시킨데요?

이거 언젠가는 교육청에서 옮기려고 해서 불안해서 못 살겠다네요, 저한테도 전화가 와요.

이런 것은 해소를 빨리빨리 시켜줘야 될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교육하는 데나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李寅九 委員 참된 국민의 봉사자가 되어 주세요, 공무원이.

○李寅九 委員 이게 한 사람의 아집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李寅九 委員 아니, 지금 교육국장 말이에요.

아니, 교육국장님 말고 기획관리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아까 말씀할 때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예?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고 하는데 "외국어고등학교를 2004년도에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옮긴다는 여론이 많을 것 같으면 옮기겠다."

그러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모든 시설이 보통 학교하고는 틀리는데.

학교 자체를 그렇게 세워 놓기 전에는, 시설하기 전에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옮겨올 수 없잖아요.

그것도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의.

인문계 고등학교를 짓는다는 것도.

인문계 고등학교, 그냥 일반 고등학교하고 외국어고등학교하고는 시설 자체가 틀려요.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그 자체가 기만하는 것입니다, 대전시민을 기만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가지고서, 이런 정신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대전시 교육청에 회의갈 때 여기 오셨던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감하고 회의할 때 마음대로 건의사항합니까?

건의들을 못 하니까 이런 폐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교육감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교육감이 왜 고집을 부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시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교육감이 고집을 부리겠느냐고.

그래서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다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얘기가 나왔다."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 주세요, 가서 교육감한테.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게, 또 안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교육정책이 올바로 가지 않는 한 그것을 바로 잡는 데 본 위원도 일조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먼저 근래의 상황을 한번 설명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대전시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결과 다 발표됐지요?

○韓基溫 委員 그 이후에 나온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의견내용, 들은 내용대로 한번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배정이 있는 한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영원히 계속 가야 되나요?

○韓基溫 委員 이미 교육청에서 그 결과에 대한 민원을 나름대로 다 받아보셨겠지만 보통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또 합리화시키려고 해도 사실은 합리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韓基溫 委員 문제는 그런 겁니다.

누가 봐도 본인이 멀리 배정을 받든 마음에 안 드는 데 배정을 받든, 봐도 '아, 이것은 내가 승복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준다면 관계가 없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이 내용 가지고는 여기서 설명을 하고, 민원이 오히려 본인의 불만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것에 대한 문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본인이 본의 아니게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야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데 6∼7년 전에 연구용역 발표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6∼7년 전이면 몇 년입니까?

그러면 '95년도 말씀이네요.

그러면 '95년도에 1학군제에서 2학군 한번 연구용역 줘서 결과 받아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변화하는 이 추이를 보면 6∼7년 전의 현실을 지금 얘기 못 하지요.

저는 지난번에도 또 작년에도 이 단일학군제에 대해서 이원화시키자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것 지금 아니라고 말씀하셔도 1∼2년 아니면 또 길게 잡아서 2∼3년 안에는 2학군제 한다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해도 아니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할 자세가 필요하지, "2학군제는 아직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근거가 6∼7년 전 근거입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韓基溫 委員 자, 국장님!

○韓基溫 委員 이렇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아니면 교육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 2학군제를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구체적으로 동서문제, 남북문제 지금 국장님께서 거론할 입장이 아닙니다.

"먼저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한번 어쨌든 상황이 바뀌었으니 검토를 해보자." 검토를 해본 다음에 문제점이 동서이든 남북이든 아니면 나머지 문제이든 이거 아직도 여건조성이 안 됐다는 결과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데는 충분히 말씀이 돼요.

전혀 아니잖아요, 지금 국장님 그냥 생각에 동서문제, 남북문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올 3월부터, 신학기부터 35명 정원 해결한다고, 그거 여기 있는 저희 동료위원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학부형들 쉽지 않다고 다들 이야기했습니다.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해야 된다고?

노력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결과는,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가 사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 놓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이제 1월말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거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으니 이 해결방법으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신다면 저희 위원들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어려움 내지는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 학부모들도 '아,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겠구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거 놓고 아니라고만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예, 면밀히 검토만 해주신다면 아마 많은 해결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그 말씀은 시간이 없어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배정방법에 나름대로 모순점이 있는 거 국장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일일이 그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단지 그냥 말 안 하는 것뿐입니다.

제일 잘 알고 계신 분이, 이 모순점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 신경을 안 쓰시면 누가 쓰겠어요?

하여튼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에 관한 문제점 일일이 다 지적해보고 싶었는데 다 아신다고 인정하시니까 제가 그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거리 등등 말씀드려도 문제점이 있는 것은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본인들이 열심히 노력한 내신성적 또 시험봐서 자기 나온 성적 가지고 '멀어도 내가 여기밖에 갈 수 없는 거로구나!' 라고 한다면 다 인정할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신다니까 그부분 그 정도로 제가 답변을 듣고.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相學 한기온위원님 계속하세요?

○韓基溫 委員 예.

그 다음에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중에 탈락자가 185명 있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 학생들 구제대책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구체적으로 결과 안 나왔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가 이런 부분 한번 다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81조2항에 의거해서 대전·충남교육감이 합의한 중학교 5개교 졸업예정자 대전에 입학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만들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 인원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요?

○韓基溫 委員 올 같은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대전 관내에 있는 학생 185명이 현재 어쨌든 탈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남에서 100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물론 특수한 경우의 학생들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경우에 이게 지금 우리가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보시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까 저도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본인들이 알아서 선지원 후시험인가요?

시험제도를 통해서 본인들이 충남을 가든 대전으로 오든 이렇게 되어있으면 어디를 가도 문제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는 이 부분을 보다시피 평준화, 추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대전에 있는 학생이 지금 방금 이런 구조 속에서 탈락이 되는 경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거 아니면 질의 안 해도 되지요.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다 구제할 수 있고 그리고 충남에 있는 학생들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뭐 굳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게 과연 괜찮은 것인가? 우리 대전 학생들이 이런 애로사항을 느껴가면서도 이 제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그 궁금증 때문에 질의했으니까 다시 한 번 답변 주셔보세요.

○韓基溫 委員 아, 그런 의지신가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의지를 알았고요, 더불어서 지금 나타나는 이 문제는 평준화 학교냐 특수지 학교냐 하는 그 특수지의 문제는 이제 나름대로 해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특수지 해지 문제를 놓고도 지금 현재 신탄진고등학교만 해지가 됐고 나머지 대전에 있는 4개 고등학교가 그대로 남아있지요?

○韓基溫 委員 예, 그 4개 고등학교를 저도 그 자리에 전용위원으로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순발력있고 그 다음에 시간을 그렇게 늦추지 않고 모든 부분을 행정처리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애로사항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주실 때가 됐는데 한번.

○韓基溫 委員 예, 시기의 문제라고 하시니까 더 이상, 빨리 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5명 정원 때문에 하다 안 되면 마지막 대안이 그것이지요, 특수지 푸는 방법?

○韓基溫 委員 아니, 마찬가지인데.

○韓基溫 委員 그것이 마찬가지가 아니라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학교, 강의실 수가 부족하고 이거 해결되지 않을 때 방법으로는 그거 푸는 수밖에 없을 것인데.

○韓基溫 委員 보세요, 지금 이제 방법으로 마지막 방법 그것까지 생각하는 정도이면 다시 말씀드려서 특수지 학교 해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서적으로 '아, 어디까지는 이게 가능하고 어디까지는 민원이 발생할텐데.'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우려이고 문제가 더 극단적인 부분, 다른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것을 덮어서 해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의 나름대로 대안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좀더 적극적인 부분으로 대처를 할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 부분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자꾸 절대적인 기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 인원이 올해 몇 명이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전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졸업 예정자들이 1만 3,000여 명은 공부를 잘 했으니까 인문계,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고 그리고 그 중간에 실업계 등등 또 있지요?

그리고 어쨌든 어느 선인가 라인을 정해서 그 학생들은 공부를 못 했으니까 '너희들은 특수지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솔직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라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대적인 기준이냐고요.

그것은 우리 대전시에 있는 학교 수용할 능력이 많이 있었으면 1만 3,000명이 아니고 1만 8,000명이 될 수도 있고 1만 5,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수용능력이 그 만큼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 학생들은 '너희들은 특수지 고등학교를 다녀서 졸업을 해라.' 이런 거거든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 동안 공부를 본인들이 조금 나태하게 했든 아니면 여건이 안 맞았든 앞으로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등학교 3년 잘 하고, 대학교 열심히 하면, 요새 대학 웬만하면 다 갑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중간에 공부 못 했고 아니면 중간 과정 어려웠다는 낙인 찍히지 않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특수지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다는 그 낙인을 구태여 찍을 필요가 있느냐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 큰 효과 없지요?

○韓基溫 委員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청에 가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래도 이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이 부분 신경쓰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짜 아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진짜 빠른 시일 내에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계속합니까?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韓基溫 委員 그러면 제 질의도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연장해서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전문지고등학교 신설 내용의 공문이 정확한 답변이 도출되지 못 한 부분 본 위원 또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공문에 의하면 2000년도에 대전시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대전의 문지고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의해서 60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해 달라는 공문서 요청한 사본이 여기 있습니다.

(이상태위원 자료 가지고 질의)

1번 신설 필요성을 볼 것 같으면 대부분 우리 고등학교 신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신설학교가 필요하다, 그 위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문지동 일원이다, 그리고 개교연월일은 2002년 3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공문에 이어서 여기 공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공문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2001년 11월 19일 대전시 교육감 앞으로 대전대덕연구단지 지구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 계획을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소요 재원을 지원하겠다는 그런 공문입니다.

우리 기획관리국장 맞지요?

○李相泰 委員 예, 그러면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이 신설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래요, 12월 29일자 신문을 보면 시 교육청이 대덕연구단지 내에 인문고 신설 계획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인즉슨 2007년부터 대전시내 고교생이 줄어들고 시 전체 학교 수용 계획이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라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맞지요, 이 자료가?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교육감께서 본 위원한테 스크랩, 신문 보도 내용 스크랩 자료에 보면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면 12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을 통해서 한 대여섯 번 그 공문에 대한 확인을 했지요?

○李相泰 委員 했는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공문을 올린다고 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째 이런 식으로 신문에 났습니까?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들께서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올리면 15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공문을 올리지 않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진짜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본 위원이 보여준 공문에 문지동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 신청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변했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됐습니다.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예산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요청서를 올리라고 했는데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12월 30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공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대덕연구단지 내에 전민동 지역에 위치한 대전외국어고등학교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시설이 부족하고 다목적체육관겸 강당, 식당 등 지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나 증축이 어렵고 발전의 한계성이 있어 중심지역인 서구 내동에 영재교육을 위해 기증받은 교지 1만 2,000평을 이용하여 2004년도 이전 목표로 해서 현대화된 시설로 신축 이전하겠다 이렇게 공문 교육인적자원부에 넣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제까지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들이나 아니면 본 위원이 목이 터져라하고 질의한 내용하고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거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뭡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논리가 없고 앞으로 고등학생이 줄어서 고등학교 신설이 필요없다고 했는데 진짜 고등학교 신설 안 합니까?

○李相泰 委員 계속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공문은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李相泰 委員 현재로서는 고등학교의 추가 신설이 필요하지 않고 앞으로도 고등학생이 줄기 때문에 신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 저는 받아들였는데.

○李相泰 委員 아니, 여기 스크랩된 12월 29일자 신문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대전시내 고등학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 전체 학교 수용 계획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론플레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민 내지 의원들을 우롱하는 것입니까, 기만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정확한 자료를 갖고 하는데, 아까 교육인적자원부에 올린 공문도 우리가 올린 공문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 공문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게 대체?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학교설정계획을 보면 2004년도까지 고등학교 8개를 신설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에 2001년도 추경예산의 5쪽을 보면 샘머리고등학교와 수정고를 신설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 여기에 보면 이게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예산은 편성해놓고 부지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못 짓겠다 이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추경까지 요구하면서 예산을 확보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사전에 여기에 아무런 일련의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반성할 여지조차 없이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계획에 차질이 있는 부분은 그러면 업무보고에도 포함을 시켰어야지요.

그게 바로 기만 아니고 뭡니까?

아니, 어떤 것을 보고 위원들이 교육청 국장님들한테 질의를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본 위원도.

본 위원이 지난번 KBS 옆에 샘머리고등학교 짓는데 평당 350만원씩 한다고 어렵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한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업무보고가 다시 또 변하겠네요, 바뀌어지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능성 있게 말씀을 주시니까 가능성 있으면 여기에다 학교설립계획에 표기를 했어야지요.

아니,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표기해 놓지 않은 것 아니예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왜 안 해 놨어요, 그러면?

○李相泰 委員 아니, 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데 200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수정고하고 샘머리고를 하겠다고 예산까지 받아놨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것을 조금 차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지난해에 12월 31일 종무식날 전민, 신성동 지역 학무보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고 해도 우리 인문고 신설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그 이유로 인해서 교육청 처사에 울분을 참지 못 해서 항의하에 방문하러 갔었지요?

○李相泰 委員 그런데 그날 항의방문한 학부모들에게 당시 김원주 행정지원과장께서 그 지역은 인문고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아주 상세하고 훌륭한 답변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김원주 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이 자리에 나오셔서 당시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신 그대로 본 위원들한테 설명을 한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오셨습니까?

전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동부교육청 관리국장님,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녹음되어 있으니까.

○李相泰 委員 좋아요, 한 가지만 물을게요.

지금 대덕테크노밸리 즉, 중일고등학교 뒷편에 개발을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개발계획에 있는데 거기 10만평에 아파트가 몇 세대가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8,000세대 아니고 4,200세대입니다.

그리고 또 구즉 묵마을 지역의 자연부락에 몇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는지 아십니까?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개발계획으로 인해서도 중일고등학교는 중일고등학교대로 평준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민 지역은 또 어떻게 합니까?

거기만 해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1개 가지고는 안 되는데, 2, 3개는 있어야 되는데?

○李相泰 委員 좋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나 본 위원의 시정질문 때 교육청에서의 답변 내용과 교육감의 답변 내용이 저는 그때 진짜 중언부언 뭔가 뚜렷한 내용과 근거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알아듣지조차 못 하겠습니다.

우리 전 행정지원과장이 행정사무감사와 교육감의 답변 내용을 다시 한 번 되풀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못 하는 답변을 그러면 주민대표자들이 왔을 때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장황하게 해 줬습니까?

○李相泰 委員 알았습니까, 그때는?

○李相泰 委員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제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기획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교육청은 전민 지역의 인문고 신설 요구를 묵살하면서 더 이상 인문고를 지을 수 없다는 등 앞뒤도 맞지 않는 말들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많이 해왔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역주민들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한다면 본 위원도 정말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입니다.

시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시하는 처사는 곧 대의기관인 의회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의회에 참석할 자격도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께서 이런 점을 분명히 유념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전민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아주 입에 발리도록 들었고 질의했으니까 그 부분 답변은 그만두고.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억 준다고 소요 예산 파악해서 제출하라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아니었으면 그러면 소요 예산 파악해서 공문은 거기에 합당하게 올렸어야 할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야 솔직한 얘기로 우리 국장님의 심중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고향에 오셨으니까 소신껏 한번 해 보세요, 예?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질의한다고 해서 일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거짓 답변이라는 것도 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우리 교육인적자원부에 인문고 신설 계획을 제출해서 예산지원을 요청할 생각은 없으신지?

○李相泰 委員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교육인적자원부에 2000년도에 60억 부지매입비 소요 예산 파악해서 올린 그것 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 60억이 1만 3,551평 중에서 몇 평을 예상했던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그 부지매입비를 위해서 60억 정도는 소요된다 이렇게 했지요?

그것이 위치가 전민동의 문지고등학교, 가칭 그것인데 그때 2000년도에는 2002년 3월 1일날 개교한다고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상황변화가 자주 일어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번 업무보고 말고도 집요하게 끝까지 이 부분은 감시 감독하면서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 먼저 한번 봐주십시오.

거기에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대전시의 현재 중·고등학교 특기·적성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나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답변을 하나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보충수업하고 특기·적성교육하고 차이는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예, 많은 말씀 주셨는데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고 특기·적성교육이나 보충수업이 자의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는 안 드려도 자의적이지요, 당연히?

○韓基溫 委員 그런데 사실 자의가 잘 안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업무보고 하고 이러는 자리라고 해도 중요한 것은 아까 질의도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해야지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위한 답변이 되면 곤란하고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충수업이나 특기·적성교육 어떤 단어를 쓰든 거의 반 의무적인 그런 교육이 되지 않았을까, 사실 확인도 일부 하기는 했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韓基溫 委員 아니, 질의는 제가 계속 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면 질의는 제가 할 테니까 하실 말씀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에 하시면 돼요.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말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니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이게 의무적이냐 아니냐, 물론 이것도 지금 우리가 서로 중요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이외에 그것으로부터 파생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제가 보충수업, 특기·적성교육 그거 몰라서 묻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확한 개념 정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하는 이유는 저는 실질적인 입장에서 이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은 아까 설명한 대로고요, 보충수업은 우리 정상 교과서 진도를 나간 이후에 말 그대로 보충이 되어 주어야 되는 수업인데,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사실은 우리 현실은 보충수업이 아니고 단어를 조금 바꾸자면 연장수업에 속한다, 제가 보는 지금까지의 과정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적입니까, 자의적입니까?' 하는 얘기를 했고요.

의무적으로 모든 학생들을 수업에 앉혀 놔야 학교수업의 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단어를 제가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단체협약서 내용, 구태여 이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선수·선행학습을 가능하면 시키지 말자.'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어려움이 있느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하시다 오신 분들 아닙니까?

고등학교 3학년 수학능력시험 보기 이전에 계획상으로는 전 교과가 끝나도록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현실은 고등학교 2학년 말쯤이면 고등학교 3학년 것까지 다 끝내야 학생들을 수학능력시험 대비도 시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선행학습 진도를 이어서 나가야만 아무런 무리가 없이 진도를 2학년 말 내지 3학년 초에 전 과정을 끝낼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놓고 답답해 하는 것은 이런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해를 하려고 구태여 하면 보충수업 시간에 정상수업 진도를 나가지 않으면 진도를 못 뗍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예요, 지금 이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보충학습의 개념이 연장수업으로 진행되니까 진짜 어려운 학생들, 잘 못 알아듣는 학생들을 해줘야 되는 보충수업이 보충수업이 아니고, 그 애들은 기초가 약한 것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못 알아듣는 수업도 앉아 있어야 되고, 말은 그게 보충수업이고.

잘 하는 아이들은 그렇게 계속 진도를 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실질적인 보충수업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의도는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시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런데 현실은 그렇잖아요.

○韓基溫 委員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장수업이면 학교에서 보충수업비를 따로 걷지 말고 그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을 하든가 해서 현실에 맞는 커리큘럼을 짜서 해주고 그리고 진짜 보충해야 될 여기 좋은 말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생들은 또 데리고 본인들이 부담을 하더라도 진짜 보충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주면 학부형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본인들도 좋아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교육을 쳐다보는 눈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말썽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방학 때가 되면 무슨 보충수업을 의무적으로 하네, 뭐 하네 이런.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이 말뿐이네, 이런 단어들이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특기·적성교육, 교과특기·적성.

예, 단어 바꿔서 좋습니다.

그게 현실이라면 우리 특히 다른 시·도는 눈을 감고 가든 뜨고 가든 그런 부분들 인정하고 간다면 우리도 가야지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그것을 부정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하나 우리가 인정하고 법에 또 지침에는 맞지 않지만 인정한다면 그 다음 단계는 가장 올바르게 그리고 학생들이 현실에 맞게 가 준다면 좋다 이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필요한 아이들한테 필요한 교육이 되어 준다면 문제가 없어요.

○韓基溫 委員 예, 답변에 대한 마지막 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을 시키는 교육 주체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같은 시간 내에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을 가지고 얼마만큼 효율적인 수업이 진행이 되고 학습이 되느냐 그것이지요.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필요없는 시간 또 그 다음에 잘 못 알아듣는 거 억지로 연장수업해서 가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이든 시정이 돼서 그 아이의, 우리 열린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무슨 얘기였어요?

수요자 중심이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그렇지요?

이제 그런 단어 요새 안 쓰셔요, 수요자 중심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수요자에 맞는 교육을 맞춰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아마도 이 부분은요,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보다 학부형들 말씀을 더 들어 보시면 그게 얼마만큼 심각한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들어 가면서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니까, 한계는 있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덮으려고 하시고.

학부형들 붙잡고 몇 마디 해보면 이 문제점 얼마나 큰지 너무 잘 알고, 해결해야 지요,

진짜 이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韓基溫 委員 어려운 점 압니다, 어려운 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체협약서에는 선행학습도 하지 말자, 뭐 하자.

이거 교총하고 전교조 단체협약서입니다, 그렇지요?

이런 어려운 점들 때문에 괴로운 것도 압니다.

또 그런 부분도 존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냐,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통틀어서 어느 쪽의 입장도 아니고 학생들이 제대로 가 줄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물론 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주관해서 가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韓基溫 委員 계속 이 부분 신경써서 지켜보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만 5세아 교육비 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22쪽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유아교육을 공교육화 시키자고 하는 추진,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韓基溫 委員 그래서 그것의 첫 번째 일환으로 5세아 무상교육, 기억하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 5세아 무상교육이 이론은 좋지만 현실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연기되어 있다고 보면 맞지요?

○韓基溫 委員 만 5세아 교육은 의무교육처럼 무상교육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랬다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마땅치 않아서 지금 궤도를 수정해서 일부 지원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알고 계신 설명 주시면 질의하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아, 그래요?

○韓基溫 委員 먼저 만 5세아 무상교육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변부터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당연히 그렇지요.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분 내용 잘 파악 안 하신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시간도 많이 갔고.

예, 담당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할 수 있도록…….

○委員長 李相學 담당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아들의 공교육에 대해서 전에 그 부분 진행했던 것 아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첫 번째 일환으로 만 5세아부터 무상교육을 시키자고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되지 않았지요?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는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 나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쨌든 유아교육을 무상교육, 공교육화 시킨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요.

이 부분에 지금 가장 답답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모든 5세아 아동이 다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면 아마도 지금 있는 유치원 수보다 적어도 5배 내지 10배 이 정도의 인원이 수용될 수 있는 규모이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예, 이 부분은 답답한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어려운 유아들 유치원 못 보냅니다.

그것보다 훨씬 싼 어린이집 또 유아들 하는 학원, 뭐 이런 데 가서 배웁니다.

지금 여기 주신 자료 가지고 봐도 공립은 입학금·수업료 전액무료, 그 다음에 사립은 월 10만원 정도 지원한다고 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해결 못합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유치원을 보낼 엄두를 못 내는 아이들한테 아예 모두 무상이라면 얘기가 돼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못한 이 부분이, 이거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고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해결할 부분 아닙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답답하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이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해 주시고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제가 읽어봐도 5세 20% 정도가 지원 규모라고 그러는데 인원수로 보면 20%도 채 안될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531명 지원 대상이라면, 그렇지요?

대전시의 지원 대상이 531명이에요, 써 주신 내용 보면.

그리고 이거 때문에 또 각 보육기관, 어린이집이나, 어린이집은 우리 시교육청 소관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예, 시 복지국에서 소관합니다.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쪽에서는 홍보가 잘못돼서 5세아는 전부 무상으로 하는 것인양 전부 그렇게 해서 원아들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요, 해결 방법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아이들 다…….

○韓基溫 委員 그렇게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진짜 그 부분에 대한 의지가 강하지 않는 한은 지금부터 몇 년 후가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까지 진짜 가정이 어려운 그 유아들을 지원하는 방법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립을 10만원 이렇게 해서 되지 않습니다.

해 주려면 몇 명이 되든 라인을 정해서 해주든가 아니면 그렇지 못 하든가, 그 인원이라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유아모집 해 놓고 거기서 오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대상은 이것 밖에 안 되는데 대전시에 있는 많은 이렇게 유아를 모집해야 되는 기관에서는 5세는 다 무상교육인 것처럼 다 받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애들 입학시켜 놓은 다음에 아니면 중간 과정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학부형도 난감하고 아이들 마음 고생 큽니다.

이것을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해 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현재,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대상 인원을 선정하는 방법은 지원한 유아를, 지원한 서류를 내놓고서 그 다음에 선정을 합니까 아니면 미리 선정 받아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기준 모두 다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빨리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도 다녀 보면 깜짝깜짝 놀랄 경우가 많아요.

5세아 무상교육한다고 유아학교라고 이렇게 써 붙여서 그냥 다 되는 것인양 이렇게 놓고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그것을 보고 시민들은 다 일단 그냥 그런 줄 알고 기대를 가지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실망을 하거든요, 적어도 문제는 우리 그거 아니어도 서로 믿지 못하는 세상처럼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교육 아닙니까?

그런 데서 잘못하면 '거짓말 했다.' 소리는 나오지 않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 때문에 조금 이 말씀드리니까 그거 한번 신중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에 관한 말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委員長 李相學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전에 이 부분은 대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틀려서 잘 안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그거 해결하셨습니까?

○韓基溫 委員 추가예산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韓基溫 委員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 하겠는 게요,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은 말 그대로 법에 있는 것을 왜 못 하시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그 부분.

○韓基溫 委員 이중지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韓基溫 委員 그 검토 아직 안 끝났습니까?

○韓基溫 委員 저는 이 부분은요, 지난번 복지국에서 그 말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중지원일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빼면 돼요.

그 나머지 학생들은 이중지원이 아니예요, 그러면 해야 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의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는 거의 다 됐어요, 그것을 반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대전시는 그것을 못 하느냐고요.

○韓基溫 委員 하여튼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인드가 이제 형성이 되었다고, 우리 그런 단어 아니거든요, 그 양반들이 해석을 잘못 하는지는 몰라도 마인드가 형성이 안 되고 이런 것 아니거든요.

해석상의 문제를 그쪽에서는 달리 해석을 했다 이것인데 누가 봐도 맞는 것을 가지고 서로 그것을 해결을 못 하면 우리가 어떡하나요?

○韓基溫 委員 예, 16쪽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좋은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 계획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덕밸리와 연계한 다양한 과학체험 학습" 이렇게 써 있고 거기 내용도 있는데 본 위원 판단에는 여기 써 있는 이런 내용보다 조금 더 구체적이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부분에 결연 활동 그 다음에 순회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이쪽에 대부분 연구소나 이런 데를 많이 가본 케이스인데 한 학교당 2개의 연구소 현장학습,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여기에 또 연구소를 주로 해 놓았는데 연구소말고 벤처기업들 좋은 것 참 많습니다.

직접 가서 보면 아직 어린 학생들이 거기 가서 연구소 쳐다보고 '아, 우리 과학의 꿈을 키워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또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부분들은 거기에 있는 벤처기업들, 아마 그 부분은 연구소에서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와서 현장에서 생산하고 수출하고 이렇게 하는 그 과정을 직접 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을 봐가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내용보다 우리 영재들이 더 구체적인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대덕밸리가 있는 것이 우리로서는 큰 장점인데 거기에 있는 많은 부분들, 1교 1과학자 결연활용 이런 부분들도 조금도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벤처기업도 그 다음에 연구소도 제대로 활성화시켜서 우리 아이들한테 오히려 현장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본 위원의 질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5세 아동을 무상의무교육으로 한다는 모법은 지금 통과가 되어 있지요?

무상 교육을 한다하는 법이 통과되어 있지요?

○委員長 李相學 그런데 그 시행단계에 있어서 지금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5세 아동은 무상으로 한다 하는 팸플릿인가 뭐를 유치원으로 돌린 것 같대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저소득층 자녀"라고 되어 있는데 그 타이틀만 보면 '5세 아동은 무조건 무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있다 하는 말씀을 한기온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잘 교육을 시켜서 그러한 혼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외국어고 이전매입 도시계획이용확인서, 확인돼 있지요?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어서 중일고등학교 관평동 443-1,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이용확인서를 내일 회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해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이 답변한 것이 사실 등기부등본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데 여기에는 학교시설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