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금일은 환경국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의수 환경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예, 이인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4쪽을 볼 것 같으면 "도시경관림 조성·관리" 해서 "산림내 칡덩굴 제거", 내가 먼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요?

○李寅九 委員 "간벌사업을 한 산림에 칡덩굴이 좀 심하게 뻗으니까 그것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해 달라." 이거 혹시 어떻게 예산 세워보려고 해봤습니까, 지금 계획이 있습니까?

○李寅九 委員 공공근로가 각 구별로 있지요, 공공근로 사업을 다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구별로 할당을 해줘야 되겠네?

○李寅九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호수 정비 49개 및 우량 소나무 보전" 해서 우량 소나무 보전 1ha 그랬는데 우량 소나무밭이 1ha입니까, 무엇을 1ha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李寅九 委員 어디에 있는 소나무예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덕명동도 있잖아요.

○李寅九 委員 덕명동, 구암동 그 소나무가 꽤 좋은 소나무들이 올해 몇 백년씩 묵은 거예요.

○李寅九 委員 연차적으로 계속하려고 하지요?

○李寅九 委員 그거 꼭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도시계획하는 관계 부서에도 내가 얘기를 했어요.

도시계획을 할 때 가급적이면 거기에 길을 낸다든지 하는 그것은 좀 피해 줘야 되겠다, 그 나무들을 그렇게 기르려고 하면 얼마나 오래 묵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갖다가 옮기려고 하면 또 힘들고 하니까 그것은 가급적이면 그런 지역은 비켜서 나가도록 도시계획을 해 달라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바 있어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17쪽 한번 봐주세요.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 추진" 했는데 이거 감량시키는 목적이 아마 제일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음식물은,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음식물은 여기 발생량이 몇 톤, 몇 톤 해서 처리가 몇 톤하는 그 과정보다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그 방법을 홍보해서 자꾸 계몽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시민 의식들을 갖게끔 해줘야 될 거예요, 아마.

○李寅九 委員 복지국 위생과하고 같이 이렇게 협력들 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을 자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한다면 이거 한도 없어요.

음식 먹으러 다녀 봐도 지금도 내가 이 한정식을 하는 식당들을 가보면 사실 쓸데 없는 음식들이 많습니다.

○李寅九 委員 많이 허비되고 하는데, 이거 하여튼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거, 이것을 흙누룩을 만들고 뭐하고 이런 것도 물론 처리하는 방법이겠지만 첫째는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고 연구를 그렇게 한번 해줘 보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흙누룩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가정가정에서 그거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행할 사람 별로 없고 하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줄이는 것은 좀 쉬워요, 그것은 내가 우리 집에서 해보니까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것은, 우리는 별로 안 나갑니다.

우리는 집에서 하도 저기 해 가지고 양을 좀 적게 놓고 싹 먹어 치우고 또 남는 거 있으면 물기 쪽 짜서 아주 말리다시피 해서 같이 쓰레기로 처분하고 하니까 괜찮은데 이 음식점을 아주 환경 사랑하는 음식점을 지정을 해주고 지정음식점 혜택을 주는데 인센티브제를 도입을 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주 모범적으로 잘하는 음식점은 무엇인가는 혜택을 주고 세금을 조금 감면시켜 준다든지, 이런 어떤 혜택을 줘야 해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변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 줘야지 옛날에 모범음식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범음식점?

○李寅九 委員 예, 지금도 있지요?

○李寅九 委員 지금도 보면 그 음식점 해서 붙여 준 게 있는데 그래 가지고 모범식단제라고 해서 해 놓고, 주문식단제.

주문식단제가 있었지요?

○李寅九 委員 먹고 더 먹고 싶으면 주문하고 하는데 내가 한번 여러 해 전에 4∼5년 됐나?

일본 가서 시골 쪽으로 한바퀴 돌아봤는데 거기에서는 가서 음식점을 딱 가보니까 조그만 그릇에다가 이 반찬들을 놓더라고요, 한 4∼5가지밖에 안 줘.

이렇게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한 반찬이 맛있어서 그것을 다 먹고서 한국은 더 달라면 더 주잖아요?

더 달라면 안 줘요, 남은 반찬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 이거예요, 남은 반찬가지고.

당신이 그 밥 한 그릇을 그것 가지고 다 먹게끔 놔 준거니까 그것 가지면 다 먹는다, 그렇게 해서 안 주더라고, 일체 노(NO)야.

안 주고 밥은 더 달라고 하면 더 줘요, 밥은.

밥은 이제 더 달라면 더 주는데 반찬을 일체 안 주더라고, 남은 반찬 가지고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 나라도 그런 식당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런 식당을.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식당 자체에서 좀 많이 줄여줘야 될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가정에서는 늘 조심만 하면 되니까 자기네들 개인 것이니까 흙누룩을 만들든 어떻게 하든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식당에서 그것을 줄여 줘야지 문제가 풀리지요.

○李寅九 委員 그렇게 해서 그것 좀 잘 되도록 노력 한번 해주세요.

○李寅九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하나 그냥 보충으로 한 말씀드리면 혹시 이런 것은 불가능할까 생각을 해요.

음식물 쓰레기 문제 놓고 과연 사례발표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가, 혹시 하신 적 있습니까?

○韓基溫 委員 어떤 식이었습니까?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단어를 쓰면 전시성이었을 가능성이 크지요.

제가 같은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음식물쓰레기 부분은 가정문제하고 식당 아니겠어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모든 식당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런 사례를 본인들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어떤 유도방법, 저희들이 항상 시나 구에서 행정적으로 "음식물을 줄여라"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음식문화가 그런데 되지 않지요.

○韓基溫 委員 본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본인들의 사업에도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효율적인 음식물쓰레기도 줄여지고 그 마인드를 제고시켜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례발표라고 해서 몇 사람 "당신 한번 해보시오."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공모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요식업조합을 통해서이든 아니면 행정적으로 이든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찾는 것이 있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해 보셨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의 행사성은 좀 그렇고 모든 식당 내지는 주부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여튼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韓基溫 委員 한 번 좀 해보시고 또 안 되면 더 좋은 방법 같이 지속적으로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 식당 분들이 그 생각 자체가 뭐 한번 '이때 뭐 한다' 해 가지고 그거 지나 놓고 그 다음에는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게?

○韓基溫 委員 그리고 저희들 음식, 식당에 가서 식사하는 우리들의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도 가서 맛있는 거 있으면 그거 한 번 더 달라고 하고 또 우리 한국과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에서는 있는 것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인가 보다.' 하고 딱 먹고 더 달라고 하는 것도 없으려니와 음식량이 적어도 당연히 그것이 그 문화 속에 젖어들어서 관계가 없는데 우리 한국은 그저 푸짐해야 그래야 그게 좋은 줄 알고 또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오는 문제점, 우리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그런 말씀 같이 참고로 본 위원도 의견을 드리고요.

5쪽을 한번 잠깐 봐주시면 "천연가스 시내버스 보급 확대" 해서 월드컵 개최 전까지 150대, 연말까지 203대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그 연료를 지원 보조하기로 예정되어 있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150대 분이 지금 확보되어 있을 거예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연말까지 203대 하면 그 차액이 그래도 다 만들어지면 다 주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지정해서 어느 것은 주고 어느 것은 안 주는 것은 아니고 다 주는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이동충전차량 보급"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것은 충전소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것 아니예요?

○韓基溫 委員 이동충전차량은 어디 가서 하느냐고요?

○韓基溫 委員 실어서 어디다?

○韓基溫 委員 그쪽에서?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고요, 그 밑에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홍보강화 연간 단속목표 7만대" 그랬는데 내용이 잘못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을 읽어 가면서 '참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서 '연간 단속목표 7만대' 이거 소위 단속목표제입니다, 이게.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차량이 그럴 수도 있고 또 적으면 더 좋겠는데 우리가 단속해야 되는 부분은 행정적으로 이런 내용을, 목표를 7만대 단속하겠다고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韓基溫 委員 솔직해서 좋기는 한데 사실은 좀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6쪽에 보시면 "환경정화의 날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날은 하는 행사가 무엇입니까?

○韓基溫 委員 이것을 쳐다 봐 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주변의 관변단체 내지는 봉사단체라고 하는 데가 하고 있는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 몇몇 사람들이 아니지요.

○韓基溫 委員 모든 시민이 매일은 못 해도 그렇다면 다같이 "우리 이 습관 기릅시다." 해서 해줘야 되는 어쨌든 매일은 못 한다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정화합시다, 이런 의미이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아요?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유도해서 어느 단체만 가서 어디 하천에 가서 뭐 줍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집 근처에 있는 모든 주민들 나와서 청소합시다, 이런 부분들 옛날에는 다 했었던 부분인데 오히려 지금은 날이 가면서 더 좋았었던 그 방법이 애매해지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한번 답변을 주시지요, 그 위에는 "내집·내점포·내직장 앞 쓸기" 대대적으로 전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설명 한번 해줘 보실까요?

○韓基溫 委員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봉사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봉사합시다." 그러면 어디로 모이라고 그래서 한 동의 새마을팀이 있다 그러면 어느 장소에 모여서 다른 시민, 구민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들만 모여서 어디 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서 봉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기는 했지요, 본인들은.

그러나 본인들 마음은 내가 새마을에 소속되어 있고 아니면 무슨 봉사 단체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나는 봉사를 그것 가지고 했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 해서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냥 이것 봐가면서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런 것은 참 좋겠다, 한 동에 봉사하겠다는 사람들이 적어도 몇 명씩은 있어요, 여기저기 가입되어 있는 봉사단체 멤버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행정력하고 커뮤니케이션만 서로 이루어지게 만들어 준다면 자기 주변에 있는 무슨 소속에 관계없이 나와서 아닌 게 아니라 청소를 해야 되겠다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서 청소를 하고 띠 하나 두르고 하다보면 주변 사람들 자꾸 이렇게 모여서 '저게 다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서 주변 사람들이 느끼고 같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본인들 모여서 우리 무슨 봉사단 '우리는 어디가서 뭐 합시다.'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조금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같이 들거든요.

국장님 어쨌든 옛날하고 지금하고,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어렸을 때 생각해보고 그러면 진짜 예쁜 모습들, 지금 시골은 아직도 그러고 있을 것입니다, 모여서.

○韓基溫 委員 자주 보지는 못 하기는 하지만, 누구나 다 나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아파트 생활하다 보니까 거의 불가능한 부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주변에서 만들어주기만 한다면 저는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행정력을 동원하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아닌 입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이것이 잘 안 되는 것이지 가끔씩 보면 그렇습니다.

어느 동의 팀들 청소하게 한다고 보면 구청장님도 그날은 거기 가시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보여주기 위한 행사, '오늘 한번 모입시다.'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하지 말고 매월이면 월, 그 다음에 날짜 정해지면 지속적으로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한번 같이 챙겨보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韓基溫 委員 자꾸 그 말씀드리는데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각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동네에 어떤 분들이 나와서 자기들 청소하는 것하고 스피커로라도 "우리 다 나와서 뭐 합시다." 라고 하면 안 나와도 굉장히 미안해요.

괜히 얼굴 빨개지고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한 명, 두 명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韓基溫 委員 9쪽에 보시면 아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금강수계특별법 이 내용 보시고 우리 대전 입장에서 만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내지는 좀 애매한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지금…….

○韓基溫 委員 오염총량관리제가 2004년부터 실시를 하기 위해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신다고 그랬는데 가능한 얘기일까요, 어떻습니까?

○韓基溫 委員 정부가 정한 법이니까 공무원 입장에서 충실히 이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서는.

한 마디로 잘못되었어도 '당신들이 잘못 만들어놓으니까 우리가 할말 없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데.

○韓基溫 委員 아마 이 부분을 유심히 보면 관심있고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은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할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이것을 슬기롭게, 가장 중요한 부분 말 그대로 오염을 덜 시키느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방법이 뭐냐에 따라서, 이제 어쨌든 법으로까지 가고 있는 마당에 어쨌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자 나름대로 또 우리 자치단체에 대한, 거기 보니까 그런 이행수단 또 제재조치도 같이 넣어놨어요.

○韓基溫 委員 역시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나중에 완전히 딜레마에 빠지는 이런 입장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하니까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하는 말씀으로.

○韓基溫 委員 준비 많이 해 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법이 시행되는 과정을 보면 되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시간 있지 않느냐 하고 별로 인지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버리잖아요.

그리고 때되면 그제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간을 줬는데도 왜 해결하지 못 했느냐?' 내지는 '준비작업이 안 됐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韓基溫 委員 11쪽에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 추진" 그게 전에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이라고 했는데 이게 전에 고도처리공법, 방법은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은 모르지만 어쨌든 방법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韓基溫 委員 이렇게 해야 된다?

○韓基溫 委員 저도 고민스럽네요.

○韓基溫 委員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13쪽 한번 잠깐 봐주세요, "샘머리공원 특성화" 했는데 이게 어디서 샘머리공원 특성화 이 계획이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보신 것입니까, 아니면 구에서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예산 다 세운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그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