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합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소방본부 2002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과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소방대 설치 운영과 관련해서 대전에 배치된 것이 총 2004년까지 101명입니까?

○李康喆 委員 1차 15명은 선발했다고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올해 배치될 인원은 44명이고요?

○李康喆 委員 보고 자료에 따르면 의무소방 대원이 배치돼서 하는 일이 지금 보니까 대시민 소방 홍보캠페인 전개, 봉사활동, 이런 종류네요,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면 의무소방대 설치운영 취지와 조금 배치되는 것 같은데 물론 이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의무소방대 즉 119 구급대라든가 소방대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에 전문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들, 그러니까 군대 가는 쪽보다는 전문성을 다 갖추지는 못했지만 향후 소방대원을 자원하거나 또는 본인이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자원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저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취지가 그렇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무소방대 설치운영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하고 이것이 더 확대돼야 되겠다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인력과 장비가 지금 사실 늘어나는 재난 또 사고 또 구급현장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은 취약하고 현재 소방대원들의 근무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조하면서 또 젊은 친구들을 의무소방대에 배치함으로써 정말 소방활동과 구급활동이 보다 더, 보조기능이지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바로 아래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과 관련해서, 물론 우리 소방본부에서 많은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화재조사 전문화 추진과 관련해서 각 화재현장에 원인 조사가 필수적인 것은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다만 화재원인 조사가 밝히기만 하는 것에 중점적이다, 그러니까 원인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을 파악해서 책임을 묻고 또 거기에 따른 이런 대책 쪽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함께 유사 화재 취약현장 및 지역에 대한 홍보 및 사전예방 활동 사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좀 미약했다, 유사화재 취약 현장 그러니까 화재원인 조사가 끝나면 유사화재 취약현장 및 지역에 대한 화재원인을 정확하게 홍보하고 그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 활동 또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또는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지금까지 취약했던 것, 그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홍보활동을 그런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똑같은 화재원인이 어디에 있겠어요, 사람 얼굴도 다 다른데 상황, 정황분석이 아니고 원인이 예를 들어서 담뱃불이 되었든 누전이 되었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해서 그것하고 유사한 현장에 대한 사전예방활동을 잘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보면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와 관련해서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긴급상황 발생시 유관기관과 공조체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 소방본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자료 2번 화재진압 능력향상, 소방응원 협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강화와 그것과 관련해서 대상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있고 또 사고발생시 어떤 방법으로 그 동안 공조협조 체계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공조체계 강화를 추진할 계획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내용적으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보다도 더 잘 아시겠지만 초동대처가 긴급상황에는 가장 중요한데 유관기관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없는데 계획했던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것이 진압하는데 좀 시간적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유관기관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 두 달 전인가 홍도동 가스사고가 있었는데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대부분 지금 연료로 사용하거나 난방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스 사용가구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이 더 향후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한데 가스 사용가구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에 대한 안전의식이 사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특히 가스사고 같은 경우 사고발생시 엄청난 피해 또 무고한 인근시민이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안전에 대한 대시민 홍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예를 들면 가스사고현장 사진전시회를 각 학교별이나 또 관공서 또 공공기관이나 역, 터미널, 백화점 이런 다중이용시설에 순회전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가스사고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의지와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하나만 지금 제가 분야를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굳이 떼어서 얘기를 한다면 가스 분야와 관련한 전문가가 우리 소방본부에 있나요?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아까 이강철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소방행정 의무소방대 설치운영이라든가 화재 사전 전문화 추진이라든가 또는 소방통로 불법주정차 단속이나 대체적으로 이런 면에 치중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신병역 대체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金成九 委員 집에서 출퇴근합니까?

○金成九 委員 아 집중관리요, 군대생활 같이?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도 국가에서 예우를 해줄 수가 있고…….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현역과 같은 예우를 해줄 수 있는 제도가 되어 있지요?

○金成九 委員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소방통로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 보고한 내용을 보면 소방차 통행로 확보 대상지역이 130개소고 주정차를 단속해야 될 장소가 104개로 보고를 하셨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1월달에 43건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했지요?

○金光熙 委員 41건이에요?

○金光熙 委員 작년에는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단속할 권한은 없고 각 구청에서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제도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뭐 그것을 따져보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무튼 화재발생이 되어서 출동할 때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실시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정황도 사실은 우리 소방본부가 불가능하다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사전 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하도록 구청하고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법만 있지, 이 제도 자체는 법만 있지 유명무실하다는 인식이 되다보면 정말 소방차 통행로 확보대상 지역에 불법주정차가 그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기왕에 그런 관련 근거가 생겼으니만큼 일단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사전 단속을 수시로 강력히 해서 우리가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전하는 것입니다.

○金光熙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교육원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외국어경연대회 실시와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어, 일어 등 2개 부문인데 실시 시기를 9월중으로 지금 잡고 있어요, 보니까.

○李康喆 委員 어쨌든 처음에 월드컵을 대비한 공직자 시책교육 실시와 맞물려서 그 내용이 공무원의 국제적 감각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중점으로 하는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이런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서 인적배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오히려 월드컵 대비한 촉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도 월드컵 전에 5월경이나, 4월이 너무 이르다면 전쯤에 이렇게 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영어, 일어 등 2개 부분인데 현재 중국어 관련해서 월드컵 성공 개최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어와 일어에 비해서 중국어가 지금 저급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한번 중국어도 포함시켰으면 하는 거 하고요.

두 가지만 일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의지가 어떠신지?

○李康喆 委員 검토해 달라는 거고요.

중국어 관련해서 전문가가 시청 공직자에도 한 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분들과 협의를 하면 꼭 교육대상자도 필요하지만 중국어를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기회 부여도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하고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시상훈격은 어떻게 되나요? 최우수, 우수, 장려!

○李康喆 委員 시장표창인가요?

○李康喆 委員 이것도 검토만 본 위원의 의견인데 공직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동기 부여책으로 좋아하는 부분이 뭔지 아시지요?

인사고가에 반영하는 부분 이것을 시하고 협의해서 만약 공무원교육원장님 의지대로 잘 안 되면 저도 거들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훈격을 높여서 어떤 인사고가에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해줌으로써 관심과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월드컵 홍보 및 개최 시너지 효과 이런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을 복잡하시겠지만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임원반 운영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센터가 개소가 됐는데 많은 부분이 인력적으로는 지금 조정이 아주 슬림화가 되고 대부분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잘못됐다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실제 업무는 동에 다 떨어져요.

실제로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장님도 부구청장을 두 군데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내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교육과정으로 주민자치센터 임원반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면서 인원을 보니까 152명이에요.

이렇게 보면 위원장과 동 별로 부위원장만 하는 것 같은데.

○李康喆 委員 그런데 나는 이것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차라리 공무원의, 훌륭한 공무원교육원의 강사 분들이 계시니까 교수진들이, 그러니까 차라리 공무원교육원에서 하기에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구 단위별로 몇 개 동씩을 묶어서 주민자치위원들 전체에 대한, 여기 지금 공무원교육원 내에 교수요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편성해서 하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지만 이런 부분을 효과적으로 출강을 해서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일정상, 재정상 무리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 역시 미리 하면 좋겠지만 또 선거 관련이 있으니까, 9월달 시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고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전의 동정자문위원들 대부분이 주민자치센터로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뭐하는지를 솔직히 잘 몰라요.

그냥 예전과 같이 똑같은 형태, 동정자문위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인지가 돼서 정말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의 편의 도모 또는 질 높은 행정 서비스 제공 또 그 다음에 동민들의 친목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원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관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사항이나 궁금한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패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부패방지법이 금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데 주요내용이 뭡니까?

○李康喆 委員 감사관님 보시기에 어떻게 법이 그 동안 없어 가지고 부패가 많았던 건가요, 어때요?

○李康喆 委員 그런 내용이야 제가 감사관실에 대해서 뭐 할 얘기가 있겠습니까?

다만 본 위원들이야 선출직이니까 그렇지만 어디 우리 대전시 공직자나 하위직 공직자가 힘 빠져서 일하겠어요, 부정부패 하려해도 지방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박봉에도 하는데 전부 위쪽에서 저러니 아랫 쪽으로 하달할 필요가 뭐 있어요, 차라리 저는 우리 유능한 감사관실이 뒤에 보면 감사대상 55개 기관, 감사기간해서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해 가지고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감사하실 모양인데 오히려 저는 각 자치단체 감사관실 인원을 청와대나 중앙부처로 파견하는 것 어때요?

그래서 거기 중앙의 고위공직자들 감사하는 것이 부패방지법을 정확하게 지키고 또 부패방지를 막는데 아주 절대절명의 필요한 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감사관님이, 저도 하도 화가 나서 질의를 드린 건데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다만 저도 반부패 국민연대 또 국가홍보처에서 주관하는 반부패 교육강사 양성과정에서, 저도 반부패 관련 강사 자격증도 있고 또 강의도 받은 바가 있고 교육을 수료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내용이 일하시는 부분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봐서는 모든 재정은 국가에서 다 틀어쥐고 있고 모든 엄청난 비리는 중앙정부에서 다 저지르고 있고 이런 부패방지법 물론 세계적인 연대기구와의 이것이 제정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법 제정보다는, 제정 다 끝난 거지만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위에서 솔선수범하는, 저도 지방의원이지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좀 안타까운 것이 모든 부패 구조 비리가 청와대든 중앙부처든 중앙정치권이든 지방정치권이든 공직자도 그렇고 대개 보면 행복추구권 중에 일부로 가는 것이 명예, 권력, 부 아닙니까?

세 가지를 정치가가 되든 중앙부처 고위공직자가 되든 장·차관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세 가지를 그냥 한꺼번에 다 얻으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것이 다 발생하는 건데 지방의원이나 지방에 계신 공직자들이 요즘 명예와 권력과 부를 거머쥐려고 비리 저지르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부분인데 나는 감사관님이 직접 제시하기는 뭐하지만 지방의회에서라도 이렇게 소리를 질러놔야 각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더 드릴 말씀은 없고 부패방지법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구한테 홍보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하시지만 이것이 부패방지법을 만든 사람들이 더 중요하다 또 고위공직자가 중요하고 지금 시 공직자 중에 돈 받고 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업무는 제대로 하시되 제가 공직자들한테 미안한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다른 부분은 덜 미안한데 그냥 1년 내내 감사만 받다 끝난다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렇다고 지금 시의회에서 시의 감사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은 시의원의 본연의 임무이기 때문에.

국회나 중앙, 여기서 잘 할테니까 위나 잘 하라고 그렇게 전달하라고요, 예? 감사관님?

우리 감사관실에서 시하고 사업소는 할테니까 그쪽 위쪽으로 감사나 잘하라고 하시고 지방의원들이 시는 감사하니까 정 국회에서 한다면 국회의원들 지방으로 내려오고 지방의원들이 국회로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바꾸어서 하자고, 하도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9쪽을, 제 의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부실공사 문제, 이런 전반적인 부분, 감사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제한경쟁 입찰 시 과도한 규제 여부, 나는 과도한 규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시에서.

나머지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여기만 그냥 중앙부처에서 공문 한 장 오면 난리인데 그런 것은 내버려둬요.

과도한 규제 좀 대전시에서 한번 사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서 공직자 한 분이 나서 가지고 '우리는 말이야,' 돈 안 받으면 책임질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안 받으면 비리 아니라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우리 지역업체 하도급 주세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한경쟁 입찰 시 과도한 규제 좀 해달라고 하시라고.

지금 광주나 부산은 공직자가 나서 가지고 90% 이상 한다면 안 줘요, 포크레인도 못 들어오고, 이런 것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규제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것이 대전시 감사관의 역할이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입장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하시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할테니까 감사하지 말라고 하세요.

건의를 좀.

○李康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정말로 그렇게 구두가 되었든 서면상으로 하세요, 저는 하고 있어요.

○李康喆 委員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국회의원들 나왔는데 지방이 어떻고 지방자치가 어떻고 그래서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 내려오라고 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국회에 올라갈테니까 국회의원들 내려와서 시의원하고, 그것이 불안하면.

감사관실 직원들은 감사원 있잖아요, 그렇게 불안하면 지방에 내려와서 감사하고 우리 감사관실 유능한 직원들이 가서 중앙 감사하겠다고 하면 찾아낼 것 많을 거라고, 그렇게 한번 건의를 구두라도 한번 해보시라 그 뜻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입찰 전 사전검토제 그것만 답변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검사를 지난번에 실시한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작년에는 사회복지법인 한마음만 검사를 했습니까?

○金光熙 委員 검사결과 내용을, 회계검사 개요를 보니까 한마음의집하고 한몸요양원, 한뜻마을 3개 장애인보호시설을 검사대상으로 했다고 했거든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한마음정신병원은 어떤 곳입니까?

한마음요양원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따로, 이 3개 시설 외에 또 있는 시설이에요?

○金光熙 委員 한마음정신병원은 없잖아요?

○金光熙 委員 시비 보조가 없어서 안 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적사항 조치내용에는 한마음정신병원의 운전자금 2억을 대출 받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1억 5,500만원의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해서 질권설정을 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光熙 委員 그 후원금이 그러면 후원인들이 보내준 후원금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법인 한마음에 대한 후원금입니까?

○金光熙 委員 일반시민 독지가들이 보낸 것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 정도 일을 저지를 정도의 법인이라면 문제가 상당히 많은 거예요.

오히려 회계검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소한도 개개인들의 시설에 대한 후원금을 담보로 해 가지고 운전 자금 대출을 받을 정도의 법인이라고 하면 내가 볼 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계감사 한 자체도 신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金光熙 委員 물론 조치내용에서 보면 질권설정을 2001년 12월 24일날 해제한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최소한도 법인에 대한 후원금을 담보로 해서 질권설정을 해서 대출받는 정도의 법인이라고 하면 다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또 하나 보면 한마음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입소자 부담금을 가지고 시설종사자 국민연금 처리를 했다든지 온풍기 구입을 했다든지 신관 보수공사비로 썼다든지, 이 부적정하게 법 집행된 것을 보면 나는 분명히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다하는 거예요.

굳이 특정법인을 들먹거리고 싶은 생각는 없지만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회계검사는 철저를 기해야 된다 하는, 지금 언론에도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소위 수용을 해서 좋은 뜻의 사업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보조하는 것이지 이 법인을 운영하는 자들의 치부수단이나 생계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 가족들의,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부분이지만 가족들이 이 법인에 매달려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계수단이 되는 것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상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서 대전에서도 심심치 않게 사회복지법인 재벌이라는 소리가 들리고 있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감사, 혹시 지난번의 감사관께서는 선우복지재단인가 언론에 한번 나왔었지요.

치매병원 보문산에 짓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지적을 했고 언론에서 보도된 것 그 부분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우리가 보조금 집행이라든지 정산 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회계검사를 실시할 수 있지요?

아니면 그 법인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를 하고 회계검사를 할 수 있지요?

○金光熙 委員 수시로 할 수 있지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과 관련된 비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또 그런 부분이 비록 규모가 작다고 하지만 정말 철저하게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작은 비리도 용서가 안 된다 하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97년도에서 2001년까지 49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고 2002년도에는 3개 시설 검사계획이 있는데 이 시설, 올해 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서는 보다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서 정말 이러한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하면서 다른 뜻을 먹는 그런 예가 없도록 검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하나만 좀.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업무보고 하고 관계는 많지 않지만 한두 가지만 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공기업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정기감사 외에 수시감사 같은 것은 없습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공기업들 어느 공기업이라고 하기 이전에 공기업 몇 개 되지도 않지만 입찰 이후에 자격심사를 해 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밀려가고 또 1순위나 3순위나 자격기준은 대동소이하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얘기는 본 위원도 소위 투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기명 같으면 문제를 삼겠는데 무기명이라 좀 애매모호 하기 때문에 얘기인데 그런 것이 이 근간에도 있고 작년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입찰법이라든가 회계법에 1순위가 자격심사가 안 되면 2순위가 되고, 2순위가 안 되면 3순위가 되는 것도 좋지만 차상급기관이나 해당 정보부처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갑의 판단에 맡긴다.' 했으면 소신껏 해야 되는데 3순위가 됨으로 1순위, 2순위는 상당히 격해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예의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이제 대핵이고 그분들도 건설 쪽으로 꼭 어떤 목적이 있다라면 다른 사직이라든가 하겠지만 의원에게 그런 것을 제보하는 것은 경종을 울리고 또 소위 어떤 생산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한 마디로 감사관실에 많은 직원은 아니지만 같은 공직자이면서도 정말 어떤 공직자들이 감사관 하면 예를 들어서 같은 동료이면서 소외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그런 고충도 일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든 제약을 받지만 특히 공기업 문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 공기업들 흔히 발주를 많이 하는, 이런 쪽으로 잘 검토를 해서 이런 것이 없게끔 응분의 조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감사고 또 감사를 적출해 가지고 처벌도 능사지만 시정하고 개선하는 것도 목적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업무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면서 업무계약 투명성, 공정성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스쳐가는 것이 본 위원이 금년초, 작년 10월 이때 투서를 몇 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부탁하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엑스포과학공원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쪽과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축제 및 이벤트의 상설화로 사이언스 페스티벌, 첨단과학문화엑스포, 키드 페스티벌, 절기별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8일부터 금년 3월까지 개최하고 있는 윈터 페스티벌에 대해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현재까지 고객들의 반응은 어떠하며 자체적으로 냉정히 분석할 때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李存洙 委員 엑스포과학공원이 엑스포의 정신을 계승하여야 하니까 그리고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국민화합 교육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물론 해야 되지만 각종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고객을 모으는 일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을 모으는 장소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그 동안 노력을 많이 해오셨지만 앞으로 특별한 각오는 어떠하신지요?

○李存洙 委員 아무쪼록 시민들이 바라는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선 두 가지만 좀 찬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추문제에 있어서 비록 심의이기는 하나 승소하는데 뒷받침하고 최선을 다해 줘서 1심에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노고를 다시 한 번 치하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경영실태 조사가 그래도 최악에서 한 두 단계 상향됐다는 부분에 대하여 또한 찬사를 같이 보내겠습니다.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리컨스트럭션 추진실적에 보면 유스호스텔이 2001년부터 6년까지로 6년간 소요되는데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드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몇 퍼센트 진척이 되어 있는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공기업의 특성상 물론 예산도 시의 주무부서에서 컨트롤하고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이 너무 투자기간이 길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그렇게 시인해 주시면 더 드릴 말씀 없고 이 부분을 물론 시장이 오너이지만 공기업투자 부분도 저희들도 알아야지 이 문제를 토론하고 또 '개선하라!'라고 얘기가 되고, 제도적으로 통제하고 규제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거든요, 적기에 투자를 안 하면 소위 매년 물가 상승 요인도 있고 또 밸런스가 먼저 투자한 것하고 끝에 2006년에 가서 투자하는 것은 또 밸런스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 권사장께서는 제 얘기를 공감을 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은 이것이 이렇게 길게 할 것이 아니고 한 3년에, 2년 내지 길면 3년에 끝을 내야된다라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예요, 판단이 되는데 제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럼 동의를 못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은 사업량이 많다면 많고 또 얼마나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짓느냐 하는 문제를 생각을 아니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해 보는 것이고 본 위원의 입장으로 소위 시민의 대표인 대의기관에서 집행부에 단축해서 하라고 건의할 본 위원의 생각인데 사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이 자리에서 공감을 해야지 나는 의원 잣대로 '이거 3년 해라!'라고 할 수 있는데 사장께서 '그렇게 3년 동안 다 못 한다, 500억 이상을 가지고 투자를 못 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언밸런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생산적인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공기업의 사장으로서 극히 조심스러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정답이 안 나오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시시비비 가릴 수도 없는 거고 극히 사무적인 말씀보다는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런 경영철학을 가지고 답변을 주셔야지 우물우물 이렇게 넘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아이스발레단 있지 않습니까, 그것 독립채산제입니까?

그 사람들 우리가 공원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씁니까, 그 사람들 어떤 형태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언제부터 3월 3일까지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한 3개월 가까이 되네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있으니까 따지면 그렇지요.

그런데 금액은 얼마나 줬습니까?

7명이라고 그랬지요?

○金南勖 委員 숙식 제공하고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돼야지, 숙식 제공해야지.

○金南勖 委員 금액은 별 거 아니네요.

○金南勖 委員 물론 싸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게라도 이런 소위 볼거리라도 있어야지 아이스링크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모두 오고, 그런 쪽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금년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플레이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 사람들?

○金南勖 委員 보고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또 수준 얕은 것을 보여주면 대전이라는 곳이, 대전 시민이 기후도 그렇지만 아이스링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는 쪽도 수준이 미약할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이 그러하니까 C급을 갖다가 하이 클래스라고 바라보면 골치 아프지요.

알겠습니다.

의심이 나서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 4쪽에 보면 공원 활성화가 있는데 그 고객 수를 작년보다 상당히 상향시켰는데 이렇게 자신 있는 것입니까?

약 21% 증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1일 평균 한 500명 이상 더 입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수치입니까?

○金南勖 委員 목표를 정해 놓고, 소위 타깃을 정해 놓고 사격을 하기 때문에 저는 되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보면 대형축제 및 이벤트 활성화가 또 있는데 재도약의 계기로 삼는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과연 목표가 달성될 지 의구심이 가고 소위 프레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가능한 지 모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여기 열악한 모든 제약 속에서 물론 자의는 아니고 타의겠지만 체육팀 수영선수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 생각하기는 이 예산 가지고 쓰다보면 이 선수들이 타 직장으로 이탈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이 가거든요.

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南勖 委員 요즘 자부심 가지고 됩니까?

이퀄 돈인데 전 조금, 저도 듣는 얘기가 있거든요.

상당히 엘리트 체육 쪽은 제가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소요예산이 미약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것이 무슨 권사장 임의로 예우를 증액시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이 딱 되면 그 틀 안에서 쓰는 것이 공기업이지 사기업하고 틀린 거거든요.

물론 사기업의 오너 같으면 권사장 임의대로 하시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이 예산 가지고 전 어렵다고 판단이 가요.

○金南勖 委員 일부 받는 것 알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훈련비 이런 것 조금 받는 것이지 예우 측면에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金南勖 委員 조금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저도 시체육회의 집행부에 한 동안 있었습니다.

한 동안 있었기 때문에 잘 알지요.

기여하는 것만큼 요즘 사람은 give-and-take라고 뭘 어느 정도 해줘야지 지금 여기 한물 간 선수도 있고 한창 기량이 완숙되어 있는 선수도 있는데 이점은 사장께서 고려를 해 가지고 시 공기업 파트하고 해서 증액시켜서 해주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러면 만약에 사장님 자력으로 어렵다면 제가 가교 역할 할 용의도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마지막으로 전통 연못을 개발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형으로 하는지 납득이 가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시설을 확실히 보강해 가지고 진짜 보트라도 타고 소위 초등학교 저학년 내지 유치원 애들이 신기하다고 할 정도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설이 구축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해서 어떤 부분이라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상부분은 아마 동료위원이 연찬을 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조금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동료위원의 질의와 사장의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 업무보고하고 관계없이 하나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오흡사장께서는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소위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의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기대를 저는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영하는 문제가 있어서 소위 누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부장, 과장들 계신데 어떤 측면에서 나가면 말단 직원이 사장님 행세 다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개선해서 소위 어떤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인사문제 또 직원 장악을 확실히 해 가지고 업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장악에 안 따르면 그 응분한 인사문제도 사장님 고유권한을 행사하세요.

그래 가지고 대외적으로 불신이 안 가는 이런 공기업이 됐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절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작금도 그런 사태가 있어요.

있는데 정말 인사문제 특히 업무분장 이런 문제를 그 팀장하고 직원하고 콤비네이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팀장은 팀장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각자 놀다 보니까 로스가 오고 또 출입하는 업자들도 각자 놀고 그렇다 보면 여기저기다 얘기하고 심지어 우편물 보내고 이러면 불신만 가중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만전을 기해주시고 '수신제가 연후에 시국을 논한다' 했습니다.

단속 잘 하세요, 단속 잘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도 그 어떤 분의 견해, 어떤 직원의 견해, 다 여러 채널에서 받아서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업무보고 시간에 사람의 성명을 거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사장님 사사롭게 만나도 그런 직원의 인격사항까지 대며 거론은 않습니다.

그것은 즉 뭘 의미하느냐 그 직원의 개인 프라이버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장님이 저는 장악을 해달라, 업무를 확실하게 장악하고 해달라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철위원입니다.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저하고 약속한 부분도 있고 공적으로 했으니까, 사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추진해 온 리컨스트럭션 5월까지 마무리되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럼 지금 5월 키드 페스티벌 전에 안 되는 것이 뭐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주 제가 실시설계 얘기가 나오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실시설계를 도대체 2년째 하는지 3년째 하는지 좌우간 어쨌든 지금 3월달 얘기했는데 바로 발주하지 그래요?

○李康喆 委員 지금 벌써 2월 15일이면 동절기라고 해 가지고 아파트 공사도 지하철도 다 들어가는데 2월 중순부터 실시해요, 빨리.

○李康喆 委員 5월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나머지는 다 되는데 체험과학시설 중에 2층 이상 이것이 지금 3월달에 하면 5월달에 안 된다니까 그것을 당기시고, 그러면 뭐 5월달 중에는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괜찮지요?

○李康喆 委員 예, 가지고 왔으면 보세요.

(「없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없으면 두세요, 나중에…….

○李康喆 委員 위치가 대강 어디지요?

○李康喆 委員 그 앞에.

○李康喆 委員 좌우간 키드 페스티벌 전에 했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키드 페스티벌 할 때도 사람이 많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줘서, 저는 관심사항이 같은 내용이지만 좌우간 웃으면서 하지요, 웃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늘 저는 사장님뿐이 아니고 오시기 전에도 그랬는데 참 안타까워요, 이해가 지금도 안 돼요.

이것이 빨리 추진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고 내가 사장님 처음에 오셨을 때도 대번 그랬거든요, 계획 나왔길래.

사실은 뭐 '400억이 아니라 600∼700억이라도 빨리 해라' 이렇게 한 것인데 지금 부분도 안 되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안 중심으로 할테니까 정확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고 5월달까지 하시겠다고 웃으면서 하자고요.

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회 요인, 위협요인 이 부분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사실 이제 근로교육환경의 변화로 여가수요의 증대뿐이 아니고 레저문화의 혁명시대가 옵니다.

주 5일제 근무, 5일제 수업은 1주일에 이틀 동안 쉬는 것을 확대 재생산하는 레크레이션의 문제 또 그리고 레저문화 이쪽은 아주 외국에서도 그랬어요, 변화하면서 레저문화가 아주 혁명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생각이 우리 사장님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엑스포과학공원 직원들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때 고객의 욕구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설과 공간은 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리컨스트럭션도 향후 제반 대형 이벤트라든가 이것을 통해서도 과연 주 5일제 근무, 주 5일제 수업, 근로교육환경의 변화로 생산되는 레저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판단을 하시면서 모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뭐 리컨스트럭션과 관계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 하나만, 구체적인 것 한두 가지만 여쭐게요.

전시관 영상물 교체, 대략적으로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이?

○李康喆 委員 왜 이것을 질의를 드렸느냐면 이번에 영상물 고를 때 4월 1일날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8월 것까지 사장님이 고르지 말고, 사장님의 감각도 내가 인정을 하지만 10대 누구 좀, 대전에서 고르면 될 것입니다, 그놈이 찍는 것을 가지고 오세요.

몇 천만원짜리 해 가지고 6개월, 저도 가보았거든요, 영상관 하루, 1개 영상관 많이 들어가면 100명 들어갑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이 뭡니까, 알았습니다.

엄청 들어오네요, 200∼300명 들어오니까.

제가 봐도 멀미나, 정말 좀 있다, 두 분 다, 우리가 그렇다고 유니버셜스튜디오나 이런 데를 따라갈 수는 없지만 제가 봐서는 얘들이 확 와닿는 것 하나만 있어도, 그러니까 우리 눈 가지고도 안 되, 제 눈 가지고도 안 되, 제가 재미 있어도 안 된다고.

15세, 16세가 딱 왔을 때 '야' 소리하고 가면 그것으로 한 6개월 먹고살아요.

그러니까 제발 여기 전문부서에서도 하지말고 게임매니아 등 누구 하나, 2, 3명 학교로 연락해 가지고 돈 드는 것 아니잖아요, 엑스포과학공원에 어떤 영상이 보고 싶냐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돈 안 들어요.

딱해서 이것 2개만큼은 얘들보고 고르라고 하세요, 몇 개 놓고.

어른이 골라서는 이것은 때려 죽여도 성공 못 합니다.

○李康喆 委員 누가 골랐어요?

○李康喆 委員 고르고 나서 보여주면 뭐해요.

○李康喆 委員 제가 고른 것도 얘들 안 봅니다.

얘들 취향으로 꼭 좀, 장학금 한 번 주고 골라달라고 하세요, 아니면 영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대덕밸리 때문에 갔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스탠포드대학 교수가 실리콘밸리에 지금 막 부강하는 벤처기업사장에게 아이를 추천했답니다.

'얘가 정말 좋다.' 이력서까지 해서 박사학위도 있고 지금까지 경력을 해서 쫙 보내니까 이력서 딱 받으면서 '몇 살 입니까?' 그러더래요.

'28이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20대 초반이 넘으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영상산업이나 IT산업이.

기능은 있을지 모르지만 신세대 사고에 맞추지 않으면 지금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돈 드는 것은 제가 요청을 안 해요.

돈이 안 드는 것이니까 협조를 부탁드리고 이것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 봐주세요, 뭐 다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나만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그 다음에 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7쪽 첨단문화산업단지 육성 이제 29일날 개관을 하지요?

○李康喆 委員 어떻게 운영하실 것입니까, 솔직한 입장을 얘기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어디에서 해요, 업체 선정은?

어디로 했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청소년문화원?

○李康喆 委員 지금 영상지원실을 대전청소년문화원, 음향편집실 (주)이머시스에 위탁했다는 것이 무슨 뜻이지요?

그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일단 두 회사에 대한 전체적인 회사내용을 주시고, 끝나는 대로 주시고.

○李康喆 委員 무엇을 위탁했다는 것이죠, 운영위탁?

○李康喆 委員 예.

(「그것에 대한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하는 직원 있음)

아니, 우리 운영이사님을 답변석으로 오시라고 하고 거기 계시지요, 3자가 같이 대화를 하게.

○委員長 朴文昌 상임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두 분 중에 잘 아시는 분이 하세요.

아니, 오늘 웃으면서 할거니까요, 편안하게.

위탁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 수익사업으로 생각하시나요, 조건이 어떻게 되지요?

○李康喆 委員 위탁관리만 해요?

그분한테 돈 받습니다, 이 두 회사한테?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영상지원실이나 음향편집실이 이 사람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영상산업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것 아닌가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이 사람들은 수익사업으로 할 것 아니예요, 이것?

○李康喆 委員 그럼, 봉사입니까?

○李康喆 委員 이것 심각한데.

지금 계약이 끝났나요 그러면?

○李康喆 委員 계약이 끝났나요?

○李康喆 委員 시네마센터는?

○李康喆 委員 이것 사업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데, 이것 수익사업으로 생각하면 큰일나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영상산업을 하기 위한 인프라시설이에요, 대전에 그 사람들 유치를 해서 영상산업을 일으키겠다는 것이라고 그런데 이것을 위탁업체를 두고 한다면, 아니 하시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지원시설인데 여기에서 만약 누가 음향편집을 하겠다, 뭐 영상관련해서 녹음을 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하다 못해 시설사용료야 받겠지만 이것 수익으로 생각을 하면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는데?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거예요, 지금 굉장히 큰 충격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이 왜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영상위원회에서 해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지난번에 물론 그것은 경비 서시는 분이 요청을 해 가지고 사장님이 나중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차요금 받는 것, 그것은 지금도 받고 있나요, 현재도?

○李康喆 委員 예, 아쉬운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대전시에서 창업보육센터에서 기업 하나를 창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돈이 실제로 상당 부분들어갑니다.

키워놨는데 얘들이 공장입지 조성이 안 되어서 전북하고 전주하고 오송으로 갔어요.

8개 회사가 갔거든요, 물론 그것보다 엄청난 회사가 들어왔지만 여기는 대전시에서 키운 회사들이야, 그런데 지원이 안 되어서 그쪽은 무상으로 해준다는 거야, 공장을.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영상산업단지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생각을 하면 큰일나요.

이것을 통해서 영상산업단지의 메카가 됨으로써, 가보셨지요, 저랑.

우리 사장님도 도에이영화촌, 거기 첨단시설도 없어요, 그냥 영화 찍는 데 거기 몇 명 와요? 150만 와요.

엑스포과학공원 목표가 지금 100만 아니예요, 내년?

○李康喆 委員 150만명 그것 하나 때문에 온다고, 그러면 사장님은 표현이 죄송한데 그냥 계속 가만히 앉아서 돈 벌고 하는 거야, 여기 지금 제 생각은 예를 들면 벤처기업 하나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자금 주고, 임대료 절반 주고, 제반세제 감면해 주고, 부지 무상지급, 제반유치 전략을 가지고 뛰고 있어요.

오송에서 바이오 엑스포를 지금 해요, 나는 그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바이오시설이나 그런 것이 거기에 있냐고, 전혀 없어요.

대전에서 뺏긴 거예요, 나는 오송하고 억하심정으로 할 생각이 없어요.

그쪽으로 몰려요, 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이오산업 부흥시키면 자치단체 수입이에요.

이것하고 똑 같아요, 담배전입금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 하고 똑 같아요.

담배전입금으로 지금 시 재정 해야 되겠어요?

내가 그것이 우려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 내용은 그거예요.

이것 시네마센터니 장비실이니 이것 업체한테 주는 것이 아니예요, 이것이.

○李康喆 委員 지금 있으면 줘보세요.

○李康喆 委員 우리 사장님, 거듭 얘기하지만 대안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사님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말 이것 욕 나오는데 어떤 분이 시장답변서를 적어줬는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돼요.

보세요, 제가 그날 질문을 하면서 영상시대라고 했어요, 영상시대예요, IT산업의 성과물이 영상으로 다 나타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없어요, 전부다 영상으로 나타나는데 부산에서 만든 친구 영화한편에 우리 국민 1,000만명이 몰렸다고 했어요, 이것은 체계적이고 마케팅을 엄청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산국제영화제의 성공이 화제인데 그 성공의 요체가 바로 부산국제영화제영상위원회예요.

영상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영상위원회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부산시의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 그리고 부산시민의 적극적인 협조 이거거든요.

거기에서 영화촬영을 하려면 다 비켜줍니다, 부산시민들이 왜? 부산을 위한 일이니까.

또 영상위원회에서 제안하면 다 들어줘요, 그것으로 인해서 부산이 지금 지방재정이 얼마나 확대, 재생산이 되었는지를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엑스포과학공원 첨단문화산업단지도 영상위원회를 가지고, 영상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영상산업을 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을 한 후 영상위원회에 맡기도록 했어요.

영상위원회 지금 가동이 안 되는데 국장은 '향후 계속 가동시키겠다.' 영상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 다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몇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시장은 '부산은 영화장사입니다.' 내가 언제 영화제 하자고 했느냐고 여기에서, 영상위원회가 영상산업에도 있고 영화제도 있어요.

영화제는 영화장사이고 우리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답변을 했어요, 제가 보충질문을 엄청나게 하고 싶고 그 뒤로 만나서 수정을 시켰는데 이 내용이에요.

지금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는 엑스포과학공원이 앞으로 살길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잘 돌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의 전 관이 영상관이에요, 주제별, 테마별, 관별 민간위탁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것은 나중 문제니까 그래서 거기에 지원시설에, 영상산업을 하기 위한 지원시설이고 시네마센터는 전문가를 키워내고 영화인 전문가 집단 활동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영상위원회에서 나갈 방향을 비전 제시하고 거기에 맞게, 나는 영상편집실, 음향편집실 돈 받고 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예를 들어 대전에서 영화 찍은 것은 여기에서 다 해줘야 된다니까, 그래야 대전에 영화 찍으러 오지.

돈 받고 다 하고 할 것 같으면 시설을 왜 만들어 줘요 이것을, 자기들 회사끼리 만들어서 하고 말지.

앞으로 제가 봐서는 100억 정도는 더 들어올 것 같은데, 시설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려면 누가 오냐고.

그 시설보고 여기 와서 대전에서 영화 찍으라는 거야, 대전에서 봉자 영화 찍어 가지고 대전시민이 전체적으로 1만 2,000명이 왔답니다, 다 합해서.

부산시민들 5번씩 봤다는 것 아니예요, 친구 높이려고.

그것 하나 때문에 벌어들이는 것, 물론 시민들의 문제인데 이것 나는 지금 편안하게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시간이 가서 더 안 드리겠는데 제 생각 어떠세요, 사장님?

이것이 민간위탁해서 돈 받을 일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제가 영상위원회 얘기를 그렇게 해서 한거예요.

거기는 돈 줄 필요없잖아요, 영상위원회는.

자기들 전문가 집단, 서울에서 박철수나 양산박이나 신승수가 여기 왜 내려오느냐고?

○李康喆 委員 이 사람들 통해서 엑스포는 가만 앉아서 장사하시라는 거예요, 여기 첨단산업단지 하는데 엑스포에서 돈 안 들였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시에서 대고 국가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그것 따는 데도 솔직히 노력 안 하셨잖아요.

뭐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 부분 엑스포에서 어차피 이것을 운영을 못 해요.

그렇지 않아요, 전문성이 없어서?

그래서 영상위원회에 던지라는 거야.

영상위원회에서 돈 받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비전 제시하고 '대전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 하는 것이 부산영상위원회의 역할이에요.

부산에서 영화를 찍으면 돈 줘요, 영화 찍는데 제작비 준다니까, 지금.

시에서 한 편당 20억인가를 줘요, 지금 홍선기 시장은 이것 못 줍니다.

돈 못 줘요, 주라고 해도 그분.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용해서 하다 못해 지금 노래하고, 영상비디오인가요 뭐라고 하지요, 가수들 뮤직비디오 이것 한 편씩 찍는 데도 20∼30억씩 투자해요.

그 가수들이 엑스포과학공원이 뮤직비디오 찍는데 최적지라는 것 아니예요, 그것을 활용해서 여기에서 해 가지고 가수들이 오면 학생들이 일단 몇 천명 몰리잖아요, 그것 입장객 수입 아니예요, 그것을 가지고 올려야지.

엑스포과학공원 무료로 해줄 테니까, 숙박이라도 해줄테니까 와서 찍어라 해 가지고 그 얘들 따라다니는 얘들이 공짜로 들어오겠어, 거기에서 찍는데?

표 받고 넣으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좌우간 제 뜻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이사님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그것 계획서 나올 때 차질이 없도록 하세요, 이것?

나는 또 이것이, 이머시스도 내 들어는 봤는데 이것이 음향전문기관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 시설을 지금 국가에서 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이쪽 예를 들어서 영상산업단지를 집중육성지원 시키겠다는 것이고 그 성과를 가지고 돈 더 투여하겠다는 것입니다.

유니버셜스튜디오 얘기까지 않겠어요, 봤잖아요, 도에이영화촌.

지금 그것 때문에 한 50만명 더 오면 엑스포과학공원은 시의원이 지적을 하겠어요, 뭐가.

지금 150만 정도 온다고 하면 시의원들이 뭐라고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봐서는 한 200만인데 테마파크해서 150만, 200만 오면 성공한 것이지 설사 쓰러지더라도.

그 내용이야 지금 적자 보는 것 어차피 적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하면 예산 제가 영상산업단지 관련해서 많이 줄거예요, 엑스포에 전폭적으로 영상위원회, 시네마센터 운영하는 데 줘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그것이 되어야 엑스포가 산다니까, 엑스포가 내세울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기 써주신 대로 '엑스포과학공원의 미래' 했을 때 늘 용어는 언제든지 바뀌지 않습니까, 에듀테인먼트공원 이번에 또 만드신 것 같은데 물론 전에도 들었지만, 어쨌든 제가 주장을 했듯이 엑스포과학공원은 첨단영상, 게임산업단지, 대덕밸리의 첨단과학기술이 함께 하는 성과물의 전시공간, 마케팅공간, 체험과학교육의 장 등 국민과학교육의 장 우리 권오흡 사장님의 얘기대로 에듀테인먼트공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좌우간 이것이 되려면 영상산업 이것은 적은 액수를 투자해서 영상전문가 집단이 내려오게 해서 여기에서 영상산업이 대전을 통해서 영화 1년에 본 위원이 봐서는 7, 8편만 찍으면 대전 경제 20%는 성장시켜요.

그런 쪽으로 가주시기 바라고 이쪽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포과학공원으로서는 그들이 영상산업 하는데 지장이 없나 이것 챙기세요.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시는데 죄송한데, 거기에 가서 표현이 죄송한데 '당신들 뭐하는 거야?' 소리지를 생각하지 말고 '뭐 필요해요, 도와줄 일이 뭐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화사 하나 더 내려오고, 영화 한 편 더 찍을 수 있어요?' 그것만 하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평생 직장이에요, 그것이.

개입하지 마세요, 내버려 둬요 너희들끼리 한번 해보라고 해요, 망하면 시설 그대로 있어 우리.

여기 혹시 회사가 어떨지 몰라도 시설 그대로 있으면 공무원 안 내쫓아요, 그것 갖다가 팔아먹어야 쫓아내지.

그것 하다가 망하면 누가 나가? 영화사 나가고, 그 사람들 나갈 것 아니예요, 여러분들 망하는 것 아니잖아, 그럴리 없으니까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 사람들이 영상산업하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해 주시고 돈이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또 협의할 사항이지만 시에서 나가는 지원금 주고 '그것 이번에 너희들 쓴다고 한다며, 그것 다시 재고 해봐.' 이런 것 하지말고 막 줘요.

거기는 사생결단, 생명 걸고 오는 분들이에요, 월급 안 나와요, 거기.

그런 의지를 몇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하도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지만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사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李康喆 委員 두 분의 의지가 많이 약한데 알았습니다, 좌우간 내용적으로 이런 거예요.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엑스포과학공원의 생명 줄기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것이 만약 제대로 안 되고 또 불협화음이 나 가지고 영화사 한두 개 떠나기 시작하면 하루아침에 3대 하천에 황새 떠나듯이 떠나요.

휑한 공간 여러분들이 임대아파트 지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엑스포과학공원이 파산이라고 여러분들 다 그만둬야 돼요, 상황이 심각해요.

이것 시설 사용 이런 것은 제가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것 돈 받고 운영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생각을 하면 큰일나요.

무조건 지원해 줘 가지고 영화를 하겠다 쫓아오는 놈 데려다가 시네마센터에서 가르쳐 가지고 영상전문가 집단도 배양하고 좌우간 영상산업 활성화 특히 엑스포과학공원이 첨단문화산업단지로 조성된 것은 엑스포과학공원에는 한 줄기 생명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서 나머지 제가 리컨스트럭션 그 부분은 얘기를 않잖아요, 오늘.

그 부분은 5월달까지 빨리 하시라 그 얘기고 이 부분, 그것 하기도 바쁜데 이것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툭 던져서 그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제동 거시지 말고 그대로 해줘요,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사님은 들어가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엑스포과학공원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도시개발공사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