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과 총무과 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화체육국뿐이 아니고 대전시 전체가 2002년 월드컵 대전대회의 성공개최에 모든 역량을 지금까지 쏟아왔지만 앞으로도 쏟음으로써 성공개최로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주관국인 문화체육국에서도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준비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것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 시민참여 분위기 조성 및 해외홍보 또 그리고 18쪽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전개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월드컵 대전대회에 대한 홍보가 성공개최의 지름길이라고 보고 의회가 열릴 때마다 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홍보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몇 가지 부분은 수용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부족한 부분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6쪽과 18쪽을 보면 어쨌든 월드컵을 대전이 유치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것하고 두 번째는 관광수입입니다.

월드컵 특수를 통해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두 가지 일인데 그것은 핵심적인 부분이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월드컵 대전대회 해외홍보에 관한 많은 아이템 또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안심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책자에는 안 나왔지만 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몰라서 질의를 드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이 대전과 인천공항 또 청주공항을 연결하는 공항버스가 있습니다, 이 버스기사에 대한 교육 또 월드컵 홍보자료 비치 또 항공여행사와의 조직적 연계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실제적인 여권발급은 민원봉사실에서 하고 있지만 관광과에서 주관할 수 있는 해외여행객 또 방문자에 대한 월드컵 홍보교육 및 민간홍보사절단 활용을 위해서 월드컵 외국방문자에게 특히 대전에서 개최하는 나라의 도시들을 갈 경우 그곳에 대한 월드컵안내 홍보책자정도는 큰 예산없이도 10부면 10부씩 줌으로써 그들이 민간외교 사절단의 역할을 충분히 하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 자료상에는 없어서 혹시 계획은 하고 계신 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제가 얘기한 그 부분은 계획이 되어 있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리고 한두 가지만 더, 거듭 얘기를 하지만 이것은 아무리 홍보도 좋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안 들어가는 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홈페이지를 활용을 해서 외국에 지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저도 대략 보면 한 9개국에 지인들이 대충 추리니까 한 7, 80명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에게는 저도 서신교환이라든가 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교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시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거든요, 그것을 보좌할 수 있도록 외국 지인들에게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다든가 서신을 교환할 때 대전에 대한 홍보책자 그리고 이쪽 초청장은 아니지만 월드컵에 관심이 있을 경우 이쪽 대전으로 왔으면 하는 서신 보내기 운동도 캠페인성으로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비즈니스 관계인 경우 사업적으로 해외에 서면이라든가 이메일을 발송할 경우 그들이 직접 하라고 하면 하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대전시에서 기본포맷을 잡아 가지고 또 두 번째는 홍보책자를 직접 편지발송할 경우 본인들이 어려우면 비지니스 관계는 많은 부수를 발행하니까 봉투를 이쪽으로 가져오면 취합해서 대전시에서 우편료 정도 부담해서 발송해 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것, 이런 부분하고 또 끝으로 햄조직이 대단합니다.

무선통신인데요, 햄을 이용한 조직적인 활동이, 지금 현재에도 성과물을 저는 받아보고 있는데 햄을 이용한 조직적인 홍보활동 물론 타도시도 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많이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한두 곳인데 햄을 이용한 조직적 홍보활동 즉 햄을 운영하는 분들에 대한 초청시정설명회 내지는 월드컵 홍보설명회를 구내식당 같으면 점심 간단하게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민간홍보대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협의중에 있어요?

○李康喆 委員 홍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하면 제가 한 6개 도시 홍보자료는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10개 도시 가운데.

일본 것은 아직 확보를 못 했고요, 홍보리플랫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제 눈으로 봐서는 거의 똑같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동소이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대전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가 '2002월드컵 대전이 세계인을 모십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내세운, 저 혼자만의 캐치프레이즈는 이런 거예요, '숙박은 대전에서 관람은 각 경기장에서' 이것이 제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사조직이라든가 대전사랑운동본부를 통해서 지금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데 리플랫을 지금 당장 조정을 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음 기회에 이것이 된다면 홍보물 만들 기회가 된다면 저는 현재 홍보물 계약하고 이런 부분도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면서 차별화 문제거든요, 남들이 대전을 택할 수 있는 차별화 문제, 즉 예를 들면 제가 토론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마 알고는 계실 것입니다.

이쪽이 월드컵축구경기를 하는 것은 20개 도시가 같으니까 대전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과학적인 요소가 있으니까 과학월드컵이다 그러면 과학에 대한 시스템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 아니면 어쩌면 '최고의 숙박월드컵이다' 또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대중교통월드컵이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고 '대중교통월드컵, 외국인들에 한해서는 100% 대중교통은 무료다.'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음식점에 갈 때도 여러 가지 반찬이 맛있어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친절하다든가 아니면 음식으로 봤을 때 김치 하나 똑 떨어지게 맛있다든가 국물이 맛있다든가 한두 가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려면 그것도 똑같은 20개 도시가 같은 이벤트를 준비하면 선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전에 가면 남들이 없는 것 하나, 예를 들면 '대중교통월드컵, 숙박월드컵, 온천월드컵, 과학월드컵' 이런 것 중에 하나를 택일을 하셔 가지고 다른 것도 하지만 '민속월드컵'도 좋고, 다른 것도 하지만 대전에 가야 볼 수 있다, 대전에 가야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시스템으로 홍보물이라든가 리플랫을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보충질의라기보다는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질의를 넘기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말, 외국인들이 아는, 우리가 느끼는 감탄적 용어하고 그들이 느끼는 언어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감탄을 느끼게 하는 영어 문구와 그들이 느끼는 문구가 다릅니다, 홍보책자를 할 때.

이번에 다른 초청장 문제도 그런 것이 나왔는데 우리 한국식으로 영어를 해석하면 한국식으로 영어를 해독하는 것하고 그들이 느끼는 것은 좀 본질적으로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똑같은 단어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저도 첨단과학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뭐 예를 들면 '월드컵과 함께 첨단과학이 보입니다.' 이런 캐치프레이즈 또 개폐식 이 부분이 사실은 홍보할 수 있는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것이 한 7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하나가 빠지는데.

그런데 7분 동안 그것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현장기술자한테도 얘기했는데, 드는 것은 그것만 봐서는 안 되고 그것이 하나 없어질 때 예를 들어서 한 2,000∼3,000원짜리 종이라도 뭐 하나 예를 들어서 그림이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 7분, 그것 하나 보기는 어려워요, '아, 움직이는구나!' 미세한 움직임이거든요.

그것 대개 한 20∼30초 보면 안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빠지면서 돈들이라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글자가 나온다든가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협의하되 거기에다 뭘 한두 가지를 장식을 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아!' 탄성, 기쁨을 줄 수 있는 이런 것 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숙박문제, 장점이 많이 있거든요, 사통팔달의 지리적 여건, 어디든지 두 시간 이내에 다 갈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첨단과학, 온천, 뭐 민속, 이런 부분이 왜 저는 가능하다고 보느냐 하면 한 두 가지 만들어내는 것이, 사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화장실 문제 하나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야, 이것 큰일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1년만에 일반 소규모 음식점은 아직도 문제가 있지만 휴게소라든가 공공장소, 물론 우리가 관리하기 어려운 입장도, 이런 데는 일본인들이 와서 놀랍니다.

의지만 있으면 뭐든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바뀐 것 이것이 한 1년 걸렸어요, 시간적으로는.

그런데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지금 시기적으로는 짧지만 충분히 문화체육국에서 주관해서 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제반적인 것을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서 결과적으로는 관광객수 또 그것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대전홍보 이것이 나중에 성과보고대회 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성과물이 정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지만 전 공직자들이 힘을 합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보고서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지원의 하나인 문예진흥기금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화, 음악, 미술, 무용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4억 9,0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인데 작품 신청접수는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하는 것이며 심사는 어떻게 하여 지원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는 229건에 대하여 지원을 한다는 것인데 건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요?

그리고 문예진흥기금 지원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요?

○李存洙 委員 그러면 자금을 지원해 주고 관리라고 할까요, 사업평가는 어떻게.

평가 결과를 어떻게?

○李存洙 委員 아무쪼록 우리 시민들이 각박한 생활 속에서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즉 문화향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울러 예술인들에게도 예술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질의에 앞서서 월드컵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습구장이 6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담배인삼공사는 표면상으로는 연습구장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지만 실제로 가보면 사용 못 합니다.

정상적인 선수가 스파이크를 신고 들어가면 발목 부러지기가 딱 좋은 곳입니다.

잔디가 수북하고 운동화를 신고 아마추어는 괜찮은데 소위 대표급 선수들은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라는 판단에서 이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냥 그렇게 해야지 공식적인 연습경기장은 절대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신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자칭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빠진 배경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수자원공사가 들어가네요.

○金南勖 委員 여기는 폴란드 정도는 괜찮지만 과거에 88올림픽 시절에 보면 저쪽 약수 나오는 쪽으로 경비 강화하는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되고 거기 위험지대거든요, 또 산림이 우거지고 하면 그런 부분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고 담배인삼공사는 공식 연습경기장으로는 적합지 않다라는 제 견해를 전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10쪽에,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기반 시설 확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예술의 전당을 본 위원은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있느냐 서서히 하자, 소위 선진국들의 문화예술의 전당을 보면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하고 10년∼20년 동안 서서히 고증을 관찰하여 하는데 우리는 빨리 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빨리 해서 소위 전당을 시민의 안식처 내지 예술을 음미하고 감상하는 쪽으로 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언정 빨리 하는데 문제가 있다.

기이 607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시비가 대부분이고 기금 조금 들어가고, 국비는 현재까지 얼마나 와 있으며 또 앞으로 내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로 추정하시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120억은 왔지만 75억은 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교부세는 좀 어렵다고 보고 증액교부는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 밑에 보면 구 문화원 신축인데 서구문화원, 유성구문화원, 지금 문화원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구는 어디어디입니까?

문화원은 있으되 문화원 건물이 없는 자치구?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럼 우리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金南勖 委員 서구는요?

○金南勖 委員 이것은 우리 시비가 얼마나 지원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래 주세요.

왜냐 하면 어떤 측면에서 광역단체, 도 같으면 시·군이 다 틀리지요.

그러나 광역시는 자치구이지만 에어리어가 좁기 때문에 상당히 없는 구는 소외감 내지 어떤 시민들의 전체에, 생각하는 자체가 조금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생각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서 예산이 균등하게 집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문제가 비율도 문화원을 신·증축하게 된 비율도 지금 현재 유성하고 서구인데 좀 차등하지 말고 균등하게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기타 파악이 덜 된 부분은 회의가 끝남과 동시에 본 위원에게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시민 문화향유 기회 제공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문화체육국의 주업무는 아니예요.

지금 대진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보면 우리 다도해, 소위 생물이 가장 많은 통영, 그 다음에 삼천포 쪽으로 우리 시민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기백 명씩 거기 가서 미식가들이 외식을 하고 회를 먹고 오는데 상당히 금액도 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화행사만 상호간에 공유하고 소위 월드컵만 홍보할 것이 아니고 이제 충무에서 대전까지도 2시간 남짓 소요되고 진주 또한 1시간 40분이면 대전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안영동 물류센터가 개장을 했지요?

또 저쪽 남해 쪽에 보면 토산품들 소위 말하자면 야채 같은 것들이 노지에서 기른 것이 오게 됩니다.

그럼 생산원가가 싸니까 대전지역에 와서 팔고 그 사람들은 반대 급부로 대전에서 소위 생필품 내지 의류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해 가지고 가는데 관계 주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예술이나 문화행사, 월드컵행사만이 끝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계하는 것이 가장 우리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그네들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상호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 서부 경남은 어떤 측면에서 조금 지역적으로 본다면 부산이 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진고속도로를 잘 이용하면 우리 지역경제도, 재래시장 활성화도 물론이지만 우리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니까 주무부서하고 차제에 이런 방문 공연 이런 것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도 같이 하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감안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엘리트 및 생활체육 이 부분은 제가 언급 않겠습니다, 여러번 언급했기 때문에.

다만 한 자리, 두 자리 숫자하지 마세요.

주무과장 우리 의회에서 천안체전에 갈 때 한 자리 숫자 진입 자신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때부터 부정을 했습니다.

웃으며 했는데, 됩니까 그렇게 의지대로?

자신 있는 이런 얘기는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충청도 기질이 적극성이 아니거든, '해봐야 알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金南勖 委員 물론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나 너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오히려 시민이 실망을 한다.

목표설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러나 문서화해 가지고 대의회 기관에 보고하는 것도 잘 생각을 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다음 체육청소년시설 증·개축인데 지금 경륜장 문제가 소위 설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경륜장을 건립해야 된다라는 이런 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용역 이런 것은 타당성조사는 해야 되지만 또 공청회까지 개최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벌써 의지가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오면 사행심을 조장하고 또 상당히 혼란은 오지만 지금 다양화 사회에 또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해서는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능동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왜 본 위원이 이렇게 화급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전주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어차피 전주라고 하면 대전시민이 갑니다.

가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소위 세외수입 부분, 수입 부분, 소위 요즘에는 마권세 가 레저세로 변했다고 하지만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경기도의 일반 시는 자주재원이, 자립도가 110%랍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소위 마권세 즉 요즘에는 바뀌어져서 레저세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차피 재정확충도 되지만 대전시민이 향유하고 타시·도에 가서 돈을 쓸 바에는 이 지역에 써라, 다른 데보다 헤게모니를 뺏겨버리면 차선으로 간다라고 하면 허가도 득 하지 못 하고 이 사업이 수포로 갈 때는 오히려 우리 시 전체에 손실이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보, 유치활동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빠진 것이 있어서 18쪽에 보면 월드컵 한국경기 참가국 관련해서 4강 유력국가 여행업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문적으로 들어가 보면 다국적 여행사가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아시아권이면 아시아, 대체적인 여행상품 개발하고 하는 데 있거든요.

또 가이드 중에서도 총괄 가이드 이런 사람을 끌어와서 이쪽에서 정말로 우리가 헌신해 주고 씨티투어 내용, 월드컵경기장 선점해서 해주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보고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드컵 문화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총괄할 주관업체가 결정이 되었지요?

됐나요?

○李康喆 委員 어제 심사한 것은 뭐죠?

○李康喆 委員 세 군데가 어디인지 혹시?

○李康喆 委員 사실은 저는 이쪽에 관심이 좀 많아서 우려했던 부분이 몇 가지 있었는데 일단 본 위원이 지적하는 쪽보다는 제가 이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테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보물하고 리플랫도 말씀 드렸는데 월드컵 문화이벤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국장님 하고 사전에, 전에도 사석에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29억원 규모가 되지요, 지금 현재 계획된 부분이?

○李康喆 委員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대전만의 특색 있는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도 같고 또 이렇게 보면 월드컵 다른 도시에도 채널을 틀어서 보면 아까 홍보물에서도 그렇지만 '아, 이것이다.' 특색있게 잡아 낼만한 것이, 이 도시만의 이런 것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벤트업이 조금 다양화되지 못 했다 그런 것인데 전제는 좌우간 세계화라는 것이 지역의 특화가 결국 세계화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이벤트 업체가 발달된 나라를 모방하는 쪽보다는 우리 지역의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미국의 것을 따라가려고 해도 미국에서 지역축제라든가 미국에서 월드컵, 올림픽 때 하는 것이 아닌 도시축제만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솔직히.

꼭 미국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선진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월드컵 문화행사, 이벤트만큼은 반드시 그 행사에 대전이 보여야된다는 것입니다.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대전이 보여야 되고, 대전을 보여줘야 되고, 대전문화 즉 지역문화가 세계인들에게 보여질 때 차별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신념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국적불명의 그렇고 그런, 예를 들면 타 20개 개최도시와 차별화가 없는 똑같은 이벤트로는 실효성이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3개 정도로 결정이 되었다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공모, 지금 결정된 3개 업체들의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기 특색있는 서류로서가 아니고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서 그들이 어떻게 갈 것인지 포맷과 컨셉과 또 시의 입장과 이것을 반영한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거기에는 정말로 결정될 경우 대전이 있고, 대전문화가 있어야 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최되는 월드컵 문화축제가 대전시민의 화합잔치가 됨은 물론 세계에 대전을 알릴 중요한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또 문화이벤트의 내용을 보고 외국인이 대전에 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드시 지역업체가 수주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한컴, 엘지, 금강은 대전 기업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대전에서는 아직 이벤트가 활성화 안 되어서 주관, 총괄 업체는 서울로 가더라도 그 안에 분야별 맡게 될 문화행사 이 부분은 대전지역업체들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유능한 업체들, 예를 들어서 한컴에게 따라왔던 지역업체 이것을 부대입찰이라고 하는데 또 엘지에 따라왔던 부대입찰 또 금강에 따라왔던 이런 업체들을 선을 긋지 말고 어떤 주관업체가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얻은 분야별 특색 있는 이런 부분을 조합을 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즉 외지업체 수주시 총 행사비의 60% 이상은 지역업체로 할당해야 된다는 것이 제 의견이고요, 그것에 대한 의지를 아까 대전이 있고 대전문화와 함께 총괄적인 제 질의에 대한 의지를 좀 한번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아주 저하고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의지를 가지고 특히 국장님의 주관은 그런데 실무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李康喆 委員 어떤 의지를 가지고, 어차피 국장님이 그분들을 다 만나기 어려울거라고요, 실무자들이 만날텐데 거기에서, 오늘 의회에서 토론되었던 내용이 정확하게 심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를 드리면서 그 이유를 간략하게 한 가지만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문화행사거든요, 월드컵을 빛내주고 또 이것 때문에 외국인 유치도 상당 부분 가능하고 또 외국인들에게 월드컵 경기는 솔직히 TV를 보는 것보다는 현장 가면 감동이 있지만, TV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대전의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은 문화행사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곳에서 월드컵 행사가 끝나고 가셔서 나중에 '아, 대전에 한번 오고 싶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한 매개고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간략하게 길게는 않겠습니다.

지금 공적자금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데 저도 안타까운 점이 이런 것입니다.

물론 금융권에 대한 부실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투여한 것은 확실하지만 이 150조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이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50조라는 돈이 워낙 큰돈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별 관계가 없는 돈같이 느껴지는데 저는 산술적으로 잘 따집니다.

우리 나라가 4,800만이면 가정으로 따지면 1,000만 가정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에 해당이 되는데 1,000만 가정에게 월 15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에요, 1년에 1,800만원을 가정별로 나누어줄 수 있는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대기업 횡포 문제 있지만 중소기업, 옛날 대만 있지요, 자유중국.

대만이 세계경제권에서 맴돌고 있는 이유가 중소기업의 탄탄한 실뿌리 조직인데 우리 나라 1만개 중소기업에 10억씩 줄 수 있다고요, 이것은 한국경제를 정말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돈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갔나 모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쩌면 우리 실무자들 입장에서 29억, 30억으로 치자고요, 30억이면 1조 5,000억 중에 굉장히 미미한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지면 예를 들면 외국인 3만명 추가유치 한다고 쳐봐요, 아마 그들이 와서 먹는 숙소에 한 10만원 정도 지원을 해준다면 3만명 정도 끌어올 수 있는 돈입니다.

30억이면 3만명에게 10만원씩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이것이 더 낫다, 문화행사를 성공시키지 못 하면 또 두 번째는 이것은 뭐 솔직한 심정인데 언론기자가 우리 대전에 한 5,000명 정도 물론 3,000명으로 예상하는데 3,000명으로 치면 대전을 홍보해 달라고 100만원씩 주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30억이야.

적은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마 언론 활동하는데 취재활동비로 100만원씩 외국 언론에게 준다면 대전홍보 잘해 줄 것입니다, 이것은 로비하고는 관계없이 그런 돈이거든요,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국장님의 의지를 실무진들이 잘 받쳐서 정말 가장 멋지고, 가장 대전에 특색있는 문화행사로 치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아까 의지를 들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5쪽에 청소년 건전육성, '청소년수련시설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 : 평송수련원 등 7개 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실은 솔직한 제 심정은 정보화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도 가지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평송수련원 수탁업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까지 YMCA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수탁업체로 결정이 되어서 1년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 전에 시에서 직영할 때보다는 사업적으로나 또는 시민들의 활용적으로나 수익적인 면에서 엄청난 성장을 거듭해 왔고 앞으로도 평송청소년수련원이 대전시의 청소년들은 물론 시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시설이 되리라는 본 위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다만, YMCA 내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중도하차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자료에 따르면 민간위탁, 수탁단체가 삼동청소년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것이 평송수련원 내부에 평송수련원 업무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랑의먹거리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후드뱅크입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8조씩 발생이 되고 있는 데 음식물 쓰레기는 아니고 잔치를 했다거나 식당이나 빵집 이런 데에서 하루 판매하고 남은 부분을 회수해서 독거노인 또 그리고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에게 주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일 1,200명 분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굉장히 분노했던 부분이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비, 장애인들에 대한 보조금 이런 지급들이 문화체육국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복지국에서 국비로 나온 것을 반납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아주 격노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들에게는 또 그리고 먹거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국가에서 나서야 되는데, 또 시에서 나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 하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돈 받지 않고 음식물을 수거해다가 나누어주고 도시락을 싸주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에서 지금 평송청소년수련원의 일부 시설을 사용하고 있어요, 식당이라든가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수탁업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삼동청소년회수련원에서는 빨리 나가라고 지금 상당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수탁업체와 관계없이 대전의 어려운 불우이웃,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을 위해서 돕는 상당히 소중한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 하는 것을 하는 부분이라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공간이 한 대여섯 평 정도 되는데 휴게실이 아주 뒷 공간에 보이지도 않은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나머지 시설은 다 뺄테니까 도시락 쌀 수 있는 공간만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른 지역에 본인들이 돈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 노력 봉사를 해서, 얻기 전까지 그곳을 사용하고자 지금 요청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수탁업체에서 나가라고 권고를 하는 모양입니다.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업체와 업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탁업체 간의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좀 나서서 조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겠다, 만약 그것이 안 되면 본 위원이 의원직을 걸고라도 가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수탁업체와 전쟁을 벌여야 될 입장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의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더 드릴 말씀은 강력한 질의를 하고 싶은데 그 정도선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든가 아니면 대전시의 유휴시설이 있으면, 이 부분은 남을 위해서 돕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보면 의원을 떠나서 눈물이 나는데 시에서 다른 곳을 뭐 5, 6평 정도 되면 도시락을 쌀 수 있다니까 해주시든가 또 감사원 감사 부분에 대해서 듣자마자 지금 아주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평송청소년수련원 지을 때 국가에서 얼마를 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식아동 하나 해결을 못 하는 이런 아주 나태한 정부에서 무슨 감사원 감사를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지 참 아주 울분을 국민으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민 가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물에 유휴시설물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해서 결식아동 나누어주는 이런 것 장려는 못 할 망정 감사원 지적사항이라니요, 참.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은 거부를 해야 됩니다.

국장님의 판단과 또 평송에서 당분간 있을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시에서 어떤 유휴시설이 있으면 조사를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예술단 운영, 뭐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합창단 이런 쪽에 제가 거의 빠짐없이 가고 있습니다, 워낙 저도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고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수준도 어느 도시 것보다도 지금 상당히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교향악단 같은 경우는 세계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국내에서 어떤 굴지의 시립교향악단보다 월등한 것으로, 탁월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 노력해 주신 국장님 이하 우리 문화체육국 공직자 여러분들께 그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지금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는데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과 성인합창단이 공동으로 사무국을 운영해 왔었지요, 전에 분리했던 것이?

○李康喆 委員 향후 분리계획이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제가 지난번 성탄축하 캐롤송인가요, 그때도 가보았는데 사실은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 부분보다도 이것은 재능의 발굴이거든요, 그들이 기회부여이고 또 그것은 문화향상이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예산상으로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뭐 큰 예산은 아니고 그 부분이라면, 예산 부분이라면 제가 총대를 매겠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연습사항을 제가 알거든요, 하다 못해 여기 자원봉사합창단까지 합창단들을 제가 두루 잘 알고 있어서 연습하는 내용, 지휘자의 문제 이러한 것 그런데 지금 현재 이병직 지휘자가 두 개 통합해서 하지요, 그분 굉장히 열심히…….

○李康喆 委員 아, 전담하고 있군요.

그래서 연습과정 이런 것도 보니까 조금 의지는 있는데 무리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문성 있게 또 할 수 있도록 사무조직을 재정비해 주시고 특히 예산 부분이라면 정말 신경을 안 쓰시도록 제가 예산부서와 투쟁을 해서라도 액수가 크다면 제가 앞장을 못 서겠는데 할 수 있으니까 좀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총무과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의 보고에서도 밝혔듯이 기록물 관리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대통령상 수상을 받게 된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6쪽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쪽 '모두가 공감하는 인사행정추진' 희망이 함께 하는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자료에 보면 주요부서 직위공모제 도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 부분이 아주 논란이 또는 찬반양론이 많이 나왔는데 이번에 총무과 교육고시담당을 처음으로 직위공모를 실시했었지요?

○李康喆 委員 그 취지와 주요내용 그리고 실시 결과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간략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보시기에, 물론 인사문제는 보니까 공직자 분들도 정말로 각양각색이더라고요,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과의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어때요, 지금 공직자들이 이번에 직위공모제를 보고 총무과장님께서 그것을 설문조사 하지는 않았을테지만 그래도 의견을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 내용, 어떤 사람이 됐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직위공모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해당 공직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성과 또 물론 불협화음도 있었겠습니다만 성과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가 공정한 또 투명한 인사행정의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잘 발전시켜 나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 직위공모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아직 전 분야 확대는 어렵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인지와 또 실시대상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정하여 추진하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내역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이름을 묻는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직위공모제 총무과 교육고시계장 몇 명이 이렇게 자원 내지 추천이 됐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피부서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겠어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사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랬습니다.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여기면서 응모자수가 이렇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대전, 충청지역이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그렇다고 그래서 경상도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했다 그건 아닌데 어떤 자리가 있을 때 경상도나 호남 이쪽은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다, 예를 들어서 떨어진 것은 아니지요, 적격자를 찾는 거니까, 우수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아주 적절한 표현, 적격자를 찾는 것인데, 거기에서 설사 본인이 적격자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더라도 하루에 털어 버려요.

'아, 그런 가보지.'그러고 터는데 여기가 쉽게 안 털어져요.

그런 부분을 잘 아우러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말씀하신 기피부서, 격무부서나 민원부서에는 반드시, 저도 제안을 오늘 드리려고 그랬는데 인센티브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직에는 이제 옛날같은 메리트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시민들도 공직자 예전에는 무서워했는데 어디 시민들이 와서 사무관님들한테 말씀이나 한 마디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바로 시장실로 올라가는 시대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꿈꾸었던 그런 핑크빛 공직자는 아니거든요.

단 하나 명예와 보람 이것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시는 분들인데 그러한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그런 의지가 더 빛을, 직위공모제를 통해서 발휘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제안은 특히 이제 기피부서도 되겠습니다만 시민생활과 직접 대면하는 이 부분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적격자가 분명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 좋아하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기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그 부서에서, 그렇게 됐을 때 예를 들면 예전부터 내려온 얘기입니다만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훨씬 자기 인생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는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또 그리고 가정과 본인을 위해서 좋고요.

실천하되 즐기면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자기의 잠재능력을 100% 발휘한다, 공직자의 입장에서는 자기 잠재능력을 발휘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더 한다 또 함께 한다 이런 개념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를 우대하고 능력을 감안한 적격자를 발굴하는 인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의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하면 안 되지요.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넘기겠습니다.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시정을 선도할 인재육성과 관련해서 많은 공직자들의 전문성 또 직능교육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총무과에서 기울여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문별로 성과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지만 본 위원은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것 하나를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일반정신교육과 시책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대덕밸리가 대전시와의 관계성 또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전의 미래를 봤을 때 경제력 없이 사회, 복지, 문화 이것 해결할 수 없습니다, SOC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결국 21세기는 첨단과학기술이 주도할 수밖에 없고요, 세계가.

그렇다고 볼 때 대덕밸리, 대덕연구단지가 있는 대전시를 모든 전문가들이 21세기 성장 잠재력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덕밸리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전문성을 가지고 알 수 있도록 교육시켜 달라는 부분은 아니고 대덕밸리의 미래 또 그리고 향후 전망 대덕밸리의 지향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이것은 기업지원과나 벤처담당만이 알아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 대전의 미래가 대덕밸리에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고 또 그 부분은 시장께서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모든 행사에 가보면 축사나 모든 인사말의 70%가 대덕밸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이고, 직무연찬 하기도 바쁜데 대덕밸리까지.' 이런 생각보다는 과연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과 포부와 의지를 심기 위해서 실제적인 교육시간을 넣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10분이든 20분이든 영상으로 보여주는 대덕밸리 어디인가, 이런 개념보다 대덕밸리에 있는 실질적인 벤처기업과 과학기술자들을 초빙을 해서 대덕밸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 현재 이런 거고 또 공직자들한테 당부하는 사항도 공직자들이 들음으로 인해서 정말 대덕밸리에 헌신할 수 있는 대전시의 입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을 제가 언제든지 10∼20분짜리 와서 실질적인, 어떤 분은 하소연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지자체가 실리콘밸리를 이끌어왔던 부분 또 과학이 어떻게 갈 거냐, 이런 부분도 누구 상식을 듣듯이 마음에만 두고 있다면 대덕밸리를 정말 지원하고 집중 육성하는데 큰 계기가 되리라고 보면서 그것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6쪽 인사행정 추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희망을 함께 하는 인사운영이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연공서열에서 능력과 성과위주로 평등에서 합리적인 차별로 전환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상금까지 거의 연공서열에 의해서 인사를 했지요?

○金南勖 委員 능력과 성과로 한다 했을 때 과연 능력과 성과를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자격증은 물론 가시화된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능력과 성과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측정을 하느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좀 애매모호하지요, 애매모호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평등하고 공정한 인사가 안 되면 직원들이 공무수행에 능동적인 자세가 안 되고 피동적인 자세가 되고 또 의기소침해 있으면 시민서비스 행정이 안 되기 때문에 불이익은 시민에게 가는 것은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이런 우려 속에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근무평정 문제는 본 위원이 공직자 생활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소위 파견근무자라든가 교육 간 공직자라든가 또 사업소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좀 근무평정을 평가받는 과정에서 소외되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데 우리 주무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金南勖 委員 바로 그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얘기가 있지요, 우리 생활하는 언어 중에 인지상정이라고.

어떤 상사가 근무평정을 부여하는 상사가 편애한다는 뜻은 아니고 자주 접하면 정이 들게 되어 있어요, 또 업무적인 유대도 강화되고 그렇다 보면 사람인지라 혹 정실에 흐를 수도 있다라는 우려도 본 위원이 해보고 또 뭐 혹자들이 말하기를 뭐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인사가 만사다 뭐 그러는데 우리 시도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게끔, 뭐 100% 없을 수 없다고는 판단이 갑니다.

최소화 시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이 와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최대공약수를 찾아 가지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우리가 걱정스러운 것이 인사가 보면 특히 자치구 쪽을 보면 우리 시만 해도 좀 덜해요.

똑같은 신분을 보장받은 공직자가 정말 힘든 부서에서 5년, 10년 근무하는 사람또 조금 소위 클로즈업되는 부상되는 이런 부서에서 5년, 10년 근무하는 사례가 왕왕 있고 지금도 이런 것들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우리 인사책임자인 총무과장의 견해를 총괄적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전문가,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부분, 전문가 양성 측면, 어떤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좋다라고 판단되지만 한 군데 오래 있으면 타성이 붙고 비생산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또한 가미해서 인사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이 소위 계약직공무원도 보통 계약기간을 평균 얼마씩 합니까?

매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분들이 소위 상여금 같은 것은 그대로 나가지요?

○金南勖 委員 연봉으로 그냥 나가고 맙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시에 계약직 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주로 어떤 직종들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여기 보면 우리 시에도 국가고시자격증을 가진 직원들 많이 있지요?

○金南勖 委員 이런 분들이 충당이 안 되어서 계약직을 채용하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거기에 연이어서 보수규정, 여비규정 특호 라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金南勖 委員 됐습니다, 라목이 소위 말하자면 차관급이네요.

○金南勖 委員 애매모호 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전까지?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관련 규정이 변경된지는 오래 되었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자료에 따르면 '98년 10월 10일 개정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李康喆 委員 이제서 지금 다시 개정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장여비인가요?

○李康喆 委員 지금 이번에 주요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여비규정이지요?

○李康喆 委員 타시·도 하고의 차별성은 어떻게 됩니까, 타시·도 관련해서는?

○李康喆 委員 시와 같이?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질의는 하는 것은 사실 시장여비규정 저도 뭐 반대하거나 또 찬성하거나 이런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기획관리실이나 기타 부서에서 의회에 나오면 꼭 '우리는 국비확보 열심히 해서 많이 했다.' 이것이 초반기에 계속되는 행태입니다.

'우리는 국비확보 작년보다 이만큼 많이 해왔습니다.' 그때는 자료가 없지요, 나중에 타시·도하고 비교하면 제일 떨어져요.

이것이 저는 늘 가슴 아프고 일반회사로 치면 급료라든가, 경직성 경비 50% 이상 나가면 그것은 부도입니다, 회사가.

그런데 지금 현재 대전시만 해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마는 일반 시·군, 기초단체야 얘기할 것 없고 본 위원이 봐서는 이런 개정조례안을 할 때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국비확보 등 본 위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국비확보 등 대전의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에 출장을 갈 경우 실무자들 입장에서 여비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런 규정 뭐 극대화시킬 수 없지만 다른 돈은 잘 숨겨 놓는데 그런 돈은 안 숨겨놓는 것 같아요, 뭐 본 위원이 의원이면서 그런 얘기까지 강조하는 것은 뭐하지만 숨겨서라도 공직자들이 2시 이후에 가는 것이 아니고 당당하게, 요즘 방송국 캐치프레이즈도 정정당당 아닙니까?

당당하게 한 11시 30쯤 가서 식사대접도 하고 또 그들과 유대를 가져 가지고 정말 대전의 국비확보,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거든요.

1,000만원 들여서 10억을 받아오면 그것이 이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실무자들의 어려움 또 특히 현안사업 추진이나 국비확보를 위한 여비규정 이런 것은 좀 별도의 대책 또 여기 개정할 때 좀 어느 정도 추가 조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규정이 서류에 다 있는데 서류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괜찮아, 서류 밑에 깔려 죽는 사람이 숨도 못 쉬고 여럿 죽어 갑니다.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것이고 총무과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李康喆 委員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시장님께 전달을 하세요, 시장님 의지가 있으면 돈 써야 돼요, 돈 써서 국비확보 해야 됩니다.

국비확보 없이 지금 800억인데, 아시잖아요.

올해도 벌써 지방채 상환등 해 가지고 한 600억 아니 700억, 제 파악으로는 한 900 정도였는데 자료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2006년도부터 얼마?

1,600억씩 나갑니다, 무엇으로 할거예요?

국비확보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것 시장의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시장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1월 28일에 개의하여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감사관실,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