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업무보고 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과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모두에서도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02년은 월드컵 개최와 선거의 해입니다.

지구촌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되고 또 제3대 지방선거와 16대 대통령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러야 되는 것이 아마 자치행정국의 가장 주요한 업무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 선거사무를 철저히 준비하고 선거업무 완벽 수행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항목,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 부분인데요, 선관위와 유기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선거운동 차단 및 투표율 제고 즉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고 또 투표율을 제고하는 것이 선거업무의 완벽한 수행 관리라고 봐지고 투표율 제고를 위한 특히 불법 선거운동 차단이야 뭐 완벽하게 하셔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표율 제고에 대해서는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 정치인들 정치 출마자들 또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 이것만큼 부응되는 상황이면 투표율이 제고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가장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 정치세력들인데 본 위원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투표율 제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들이 또 시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은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투표구의 조정이다, 조금 더 추가하면 확대다 그런 것입니다.

사실 민주주의의,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말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가해서 진정한 일군을 뽑는 것이 우리 선거에 또 향후 정치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국민의 반 정도도, 그러니까 유권자의 반 정도도 선거를 않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큰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큰길을 건너서 다른 쪽에 투표구를 해놓을 경우 대다수가 뭐 물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은 가겠지만 '내가 다른 데 일을 보러 가면서도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가야되겠다.', 왜 그러느냐면 투표구 정말 10개, 20개를 더 늘리는 비용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주는 것이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공영방송 또 기타 홍보활동비로쓰는 것보다 훨씬 덜 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준비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문제는 결국은 이제 투표율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는 않지만 대다수가 선관위의 책임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한테 간다고 요.

또 그것도 행정기관별로 분석이 나오는데 특히 동장의 경우는 투표율이 저감될 것 같다하면 어마어마한 압력까지는 아니지만 행정지시가 내려온다고요, 선관위를 통해서든.

당일날에서야 부랴부랴 선거독려하고 확성기 들고 다녀봐야 별 문제가 없고 다만, 지금 동장이 인사 이동된 곳이 최근에 많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동장이 동 업무를 관장한 지가 한 1년 정도 된 분들은 투표율 제고 방안까지는 뭐하지만 투표구 조정, 어디로 투표구를 하는 것이 좋은지 이것은 알고 있다고 그래서 실사하실 때 최종 주관부서, 책임부서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이지만 이런 부분이 효과적인 협력체제가 되어서 실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장소, 투표하기 쉬운 장소, 접근성이 용이한 곳 이런 곳에 투표구가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그것과 관련해서 금년에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에서 2000년도부터 추진해 온 동 기능 전환 실시 이후에 처음 시행하는 선거입니다.

지방선거 업무인데 선거사무가 이제 결국은 동 기능 전환 실시 이후에 구청으로 처음 이관이 되었는데 금번 선거시 실질적인 사무는 어디에서 추진할 것인지, 혹시?

○李康喆 委員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구청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시청에서 손 떼기는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동사무소 인력으로 선거를 치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많은 문제점이 결국은 그 업무가 동사무소로 떨어지거든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인력이라든가 제반 준비 내용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겠다, 즉 선거사무를 최종 실질적인 사무는 구청에서 치르게 되는데 구와 동이 서로 담당사무를 전가시키다든가 또 일은 시키면서 재정지원이 안 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선거업무 또 법정사무의 철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좀 본 위원이 우려가 많이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이나 문제점에 대한 해소대책 이런 것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다음은 업무보고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늘 주장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경제 보호육성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하도급과 관련하여 지난해의 경우 지하철이라는 특수여건, 2단계의 발주 이런 여건이 있었던 것은 본 위원이 인정을 하고 있지만 공사와 용역 등 물품구매, 지역업체 수주율이 총 금액대비로 봐서는 61.1%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0년도에 비해서는 내용적으로는 한 10% 이상 조금 떨어진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수주 또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위한 또 물론 이 자료에 3줄로 나와 있는데 특별히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도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부대입찰이라고 알고 계신가요?

이것은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대기업의 횡포입니다.

나는 그것에 끌려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부대입찰이라는 것은 내가 뭉뚱그려서 다 같이 들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나는 이 부분은 막을 수 있어야 된다, 부대입찰시부터 대기업에서 하는 부분부터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부대입찰과 관련해서는 그 내에도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어쨌든 지역업체가 자본과 또는 기타 여러 가지를 대외경쟁력 면에서 월등하게 앞서고 있는 대기업과 싸우는 것이 무리인데 그것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오로지 지금 자치단체 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 자치시대에 맞게 지역업체 보호육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지역업체 참여율이 높아진 것만은 사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하지만 아직도 일부 부서에서는 관계법령과 규정을 먼저 내세워 대전지역 경제활성화등 대전경제 키우기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 제고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제 올해 2002년 들어서 강력한 추진의지를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 대전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공사나 물품구매 이런 것을 상반기에 앞당기겠다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조금만 지체를 하면 4, 5월이 됩니다.

공사 부분은 2월 동절기가 지나야 발주가 되겠지만 나머지 부분 이것은 2, 3월에 집중이 되지 않고는 4, 5월 가면 선심행정, 지금도 휩싸이고 있는데 아무 것도 집행을 하지 못하고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물품구매나 또 용역이나 공사발주에 있어서도 최소한 4, 5월 전에 또 3, 4월에 집중적으로 발주를 함으로써 5, 6월에 선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중단되어야 할 상황이니까 선심행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의 본래 취지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고 고객중심의 신속하고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객만족의 행정서비스 실천으로 금년도에 행정서비스헌장제, 여권발급 스피드 서비스코너 운영, 행정도우미 운영, 여권유효기간 만료예고제를 지속 시행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중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은 자료에도 있듯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24시간 논스톱민원처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는데 현재 시 관내에는 몇 대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발급대상민원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추측하건데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일 수요가 많을텐데 무인발급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李存洙 委員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추가로 1대 설치를 하다고 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요?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민봉사실에서는 직접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시민봉사실 입구에 설치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장기적으로 구, 동의 제증명발급 창구업무를 무인민원발급기로 전환할 계획으로 아는 바 지금도 구조조정으로 인해 많은 인원이 감축되어 있고 또 공직사회가 상당히 침체되어 있다고 얘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알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중앙의 계획에 의거 추진한 것이지만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시민편의 민원행정체계 구축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두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14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4쪽의 유비무환의 생활민원정착 중 민방위 생활교육 안전확대 운영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어린이, 주부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268개의 비디오로 제작 배부하여 실시하겠다고 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李存洙 委員 그러면 세부내용으로는 아파트단지 30곳에, 보고서에 명시되어 있는 데요, 아파트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李存洙 委員 아무쪼록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보교육도 중요하지만 생활민방위 분야에도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두 가지로 자치행정국의 2대 추진방향이 월드컵의 성공개최와 지방선거의 완벽한 관리라고, 역점을 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드컵을 대비해서 우리 시민의식이 과연 얼마나 향상되고 있느냐는 각종 행사를 통해서 엑스포라든가 모든 행사를 통해서 그 동안에 많이 우리 시에서도 우리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하고 홍보를 통해서 누차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한국사람들은 이상하게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임박해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보면 전부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평상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그때만 홍보를 대단위로 해놓고 얼마 지나면 그 행사가 끝나면 또 무관하다는 식으로 넘어가 버리면 그전과 똑같은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성행이 되고 교통관리 체계도 누가 안 보면 우회전 할 때 신호가 파란불이 들어왔고 사람이 오고 있는데도 우물우물 우회전해서 가고 세상이 온통 차와의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교통질서도 엉망이 되고 무슨 담배꽁초를 버린다는 것도 보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너무 무질서하게, 어떤 사람은 비근한 예로 자식을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도 길가에서 자식 앞에서 길거리에다가 아버지가 담배꽁초를 버려요, 자식이 주으려고 하면 못 줍게 또 끌고 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질서의식이 아주 나빠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물론 월드컵 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는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대적으로 뭔가 근본적으로 고쳐야 할 그런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시민단체라든가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각종 단체를 총 결집해서 홍보도 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런 회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나가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한번 자치행정국장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잠깐이요.

그럼 해야 한다는 것은 생각이 같지요?

○金成九 委員 지금 하소연을 하셨는데 단속을 하면 그때뿐이다라는 것은 지금 본 위원도 인식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과제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법 무질서와의 전쟁으로 들어가다시피 해야 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단속해서는 그런 경향이, 계속 '그때만 피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지금은 국가적으로나 우리 사회적으로, 도로 하나라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주차 대수를 제대로 확보 안 한 건물들이 옛날부터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거기 상업권에 있는 사람들, 영업권에 있는 사람들, 사람은 출입해야지 지금 마이 카 시대라 차는 전부 가지고 있지, 이것을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막말로 이것 말릴 여지가 없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하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하여간 무슨 길이라도 행정기관에서 계몽을 해서 '여기는 단속지역입니다.' 차를 끌고 간다는 그러한 뭐를 죽 건물주위나 앞에 세워놓게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시켜서 말이에요, 그러고서 수시로 단속을 계속해야 됩니다. 알기 쉽게 단속요원만으로는 힘들 것 같으면 그 지역에 무슨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가 지금 각종 단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돌아가면서 활용 좀, 준법정신을 지키자는 뜻에서 그분들과 협의 좀 해서, 물론 단속요원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지속적으로 욕을 먹더라도, 언론에도 나옵니다만 선거 때문에 단속도 안 한다는 소리도 들립디다만 전쟁이다 생각하고 계몽, 설득 TV 3사를 통해서 계속 홍보 그리고 나중에는 강하게 법 집행도 할 수 있게끔, 이러한 추진을 해서 비장한 각오로 단속을 꾸준히 해나가야지, 단속이 계속 되다 보면 아마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자기한테 피해가 계속 오면 안 하는 데도 빠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 기질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번 의지를 들어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成九 委員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모든 것에 다 그렇습니다.

왠만한 데 가보면 법을 이용해서 불법, 불법건축은 아니지요, 그러니까 정당한 허가를 내서 주차 차량 대수가 부족하니까 원룸, 투룸 이것이 얼마나 많이 들어섰는지 자기네 거기에 들어서지를 다 못합니다.

집은 없어도 차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 집에서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한 300m 이상씩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빈틈만 있으면 전부 대놔요.

그러니까 이면도로 같은 데도 다 대놓는데 비근한 예로 지금 수도사업본부 들어가는 데도 본 위원이 그 주변에 사니까 왔다갔다하다 보면 한 대가 가야 저쪽에서 또 한 대가 오고 이런 식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느낄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인심도 고약해지고 여러 가지 불상사도 일어나고 이것을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의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李康喆 委員 하시고, 한번씩 돌아가면서.

○委員長 朴文昌 그럼 계속 질의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집행부 이해하십시오.

시간이 한 시간 좀 넘었는데 가급적이면 의구심 나는 점을 질의를 하고 또 생산적인 회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국 박상일국장께서 의욕 넘치는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질의하는 사람 또한 의욕을 갖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 두 가지만 보충으로 질의를 하고 계속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금년에 우리 사업예산을 전반기에 80%를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자치행정국에서는 계약 업무만 체결하고 물품구매만 하지 사업발주 부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핵심 부서이므로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위 선심성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작금에 우리 시의 소위 변두리 농촌지역을 보면 해빙기가 오면 상당히 토사 낙석이라든가 또 도로, 소로길, 농로길이 붕괴가 됐다든가 이런 문제도 소규모 숙원사업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인데 이것도 선심성이라고 못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면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별도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그 다음 투표소 문제를 소위 투표율 제고를 위해서 투표소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셨는데 이것이 없던 일을 지난번 16대 국회의원선거 시절부터 유권자 3,000명 이 상이 안 넘어가는 범주 내에서 투표구를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도심지 밀집지역에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저 멀리 있는 농촌동에 인구 3,000을 규합하려면 반경 8㎞ 내에서 다 와야 되요.

그러면 그 소로길에 버스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는데 어떻게 선거를 해서 투표율을 제고한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조정해 주세요.

왜냐 하면 현저하게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원에 대한 문제를 또 언급을 하셨는데 물론 과거에 명부작성이라든가 부재자신고라든가 동에서 했는데 구청으로 이관됐지요, 선거사무가?

그런데 물론 선거종사원이 구직원, 동직원이 합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에 언급한 바로는 모자라면 공공근로요원, 공익근로요원, 자원봉사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 말씀하지 마시오, 그 사람들 책무의식이 있습니까?

○金南勖 委員 단순 지원도 이 사람들이 할 게 없어요.

○金南勖 委員 노동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주요한 선거사무에 투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이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답변은 취소를 하십시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론에 대해서.

여기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면 민방위조직과 시설장비 완벽 관리라고 해 가지고 비상급수시설은 두 개소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역시 에어리어 안에 비상급수시설을 몇 개나 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여기 252개 중 사용 가능한 급수시설은 몇 개라고 보시며 불량한 시설은 몇 개인지 파악하고 계신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187개는 수질검사의 판정이 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보건데 지금도 비상급수시설에 가보면 악취가 나고 아주 정말 못 쓸 데가 있습니다.

오히려 준설도 언제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악취가 나니까 인근 주민이 뚜껑을 해서 덮는 경우도 있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서 준설을 해 가지고 사용 불가하다고 판정이 나면 차라리 폐쇄를 하는 것도 좋다, 오히려 안전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金南勖 委員 악취가 나는 데도 있어요.

○金南勖 委員 금년에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은 꼭 도저히 생활용수로도 사용 불가하다라고 판단된다면 빨리 제거를 해서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꼭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근교농업동과 도시동을 차등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계획을 변경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일하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주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것이 경쟁사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희 동은 에어로빅을 하고 붓글씨를 쓰는데 우리 동은 소위 스포츠댄싱을 한다 등등 이렇게 하는데 농촌동은 자율이라고 하지만 경쟁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농촌동에서도 도시동하고 유사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선 농번기가 되면 농촌동은 사람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만 자유이지 우리 주무국장께서 '프리하게 풀어줘라!'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은데 국장의 견해는 제 의견에 동조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달리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세원관리 문제가 보고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자주재원이 지금 약 한 5,000 한 800∼9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에 예상하는 소위 자주 재원 퍼센티지는 한 8∼9%라고 이렇게 보고되어 있네요?

그런데 금액으로는 얼마 되는지 향후 5년 후는 얼마나 예상을 하는지 이것은 왜 묻느냐 하면 어제 우리 기획관리실 소위 외자유치 리스 문제 때문에 그것을 일반회계로 전환한다하기 때문에 의정생활에 참고자료가 될까 해서 주무국장에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006년에 가면 자주 재원 상향이 얼마나 되는지, 몇 퍼센트이고 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조금 후에 그것은 파악을 해 가지고 답변 주시면 돼요, 당장 답변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金南勖 委員 지금 2002년부터 2006년까지 향후 4년간이지요?

소위 자주 재원이 얼마나 상향되고 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질의 요인은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리스자금을 쓰는데 여기에 자금 상환할 때 소위 특별회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화 해서 상환한다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서 어제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차량세를 차등 부과하지요?

○金南勖 委員 거기에 우리는 차등 부과하는 소위 갭을 주행세에다가 부과한다 이렇게 금년 2001년 정례회 때 국장께서 답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에 차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것들도 전부 자주 재원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결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 더 부수되는 것 법인세를 실사를 한다라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지금까지 세무행정을 보면 법인세의 경우 국세를 내고 국세비중에 비례를 해서 우리 주민세 소득할을 지방세로 내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거의 실사를 안 하고 자동으로 그냥 받아, 국세에서 몇 퍼센트 냈으니까 지방세 비율에 의해서 주니까 이것을 만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법인을 실사를 경시는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세원포착이라는 것보다는 균등과세 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법인도 법인 실사를 국세청에서 하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 그럼 5년도 하고 6년 가서도 걸리고 결손법인은 뭐 그냥 6∼7년도 가고 그러면 거기에 상응해서 주민세는 그냥 뭐 소득할 부분은 그냥 그대로 다 뽑아 가는 것 아니냐 그럴 때 과연 여기의 보고대로 균등과세가 되겠느냐 이 부분을 질의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글쎄 비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金南勖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권장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목적세가 사업소세지요,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자치구 목적세 사업소세는 지금 거의 실사를 안 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매년 노사협의에 의한 임금상승 요인이 그 주요인인데 그런데 거의 3년, 4년 그냥 방치하면 예를 들어서 3년전 사업소세를, 지금 작금에 와서 더 인상됐는 데 그것을 그대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균등과세가 안 된다, 균등과세가 안 되면 불평의 소지가 있으면 그것이 막히면 조세 저항도 올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구에 권장을 해서 사업소세를 완전히 실사 이후에 부과를 해라라고 지시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시민은 의무를 아주 공평하게 의무이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그 답을 주시면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 사업소세는 말입니다.

개인사업장도 해당이 되거든요.

○金南勖 委員 개인사업장은 거의 안 가거든요.

그렇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주재정 확충과 신뢰 세정실현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징수율 제고를 통한 자주재정 확충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내야할 세금보다 더 납부하거나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지방세 과오납이 사실 생각보다는 많은 액수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체납관리 DB화도 중요하고 또 내용적으로 보면 시스템개발 면에서 체납, 과오납 결손관리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과오납은 본 위원이 매년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느낀 바로는 대부분이 과세당국의 잘못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일부 시민들은 대전시와 자치구가 세금을 걷는 데만 신경을 쓰고 납세자의 권리보호에는 좀 무심한 게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2001년도 총괄은 아마 2, 3월 되어야 집계가 되기 때문에 2000년도의 경우 과오납액이 4억 7,900만원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했고요, 또 지난해 6월 30일 집계내용도 보면 2억 5,142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등록세가 1억 506만원으로 가장 많고 취득세가 8,749만원, 지방교육세 2,039만원 등 그러니까 평균 한 5억원 대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또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가운데 환급되지 않은 돈도 대략 한 600만원 선에 이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환급금이 남아있는 것은 환급금액이 소액인 경우 당사자들이 환급신청을 미루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세외수입 전산처리 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해서 과오납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세금은 내고 등록은 않고?

○李康喆 委員 지금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한, 납세자가 과오납금을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부분의 조회건수가 9만 건인데 찾아간 것은 200여 건 그러면 이 부분은 해당 구청이나 방문하지 않아도 주는 시스템인가요?

○李康喆 委員 아니면 확인하고 별도로…….

○李康喆 委員 아, 온라인 상으로 계좌번호, 누구라고 신분만 확인해 주면 보낸다 그런것이죠?

○李康喆 委員 예, 그러한 과오납 부분이 소프트웨어 개발로 인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발생되지 않고 이런 자주재정 확충에도 기여를 해야 되겠지만 신뢰세정 구현에도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실 공평과세와 관련해서는 결국은 체납액 부분 지방세 같은 경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이고 재정이 적재적소에 투여하는 시기를 놓친다든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본 위원이 강력하게 늘 얘기했던 것은 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체제 또 이런 부분, 지난해도 국장께서 충분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내용적으로는 실효성은 좀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선진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고 배워와서 벤치마킹해서 시 의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불법주차 문제도 조금 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재 시점이 자기 집 앞조차 또 그 다음에 골목길에 바칠 수 없고 또 공영주차장이나 유료주차장을 이용을 않는 시민들의 의식 이런 것 때문에 주차 문제 하나만 해도 야간에 주차할 수 있는 도로변이라든가 예를 들면 이런 데에 대해서 등록을 받아 가지고 차 표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재원 확충에도 도움이 되는데 내용적으로는 불법주정차가 되었든 또 기타 지방세수의 체납부분은 그 인식이 아직은 우리가 신용사회로 가는 길목이지 신용사회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세 체납을 하는 율이 우리 나라에 비해서 현격한 차이입니다.

그 퍼센트가 불과 1% 미만 대상자의, 우리는 그러나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와 어마어마한 사람이, 왜? 그쪽에서는 하다 못해 관허사업이 아니고 주민등록등본 하나도 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활동이 불가능 하다고.

'지방세는 안 내면 안 낼수록 손해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인식이 그 분들에게 체벌을 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때그때 내면 큰 부담이 없는데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로 어려운 지경에 있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해서 일반사무 또 작은 민원서류에 이르기까지 제한을 함으로써 체납액을 적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늘 주장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달리하지만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래도 정보화율 또 가장 탁월한 대전시에서 예를 들면 작은 체납부분도 인감증명 하나 떼려고 해도 전산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동인식시스템, 뜨는 시스템이 충분히 지금 그렇다고 해서 개발사업비를 들여라 그런 것은 아니고 이것은 자연스런 부대조건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더라고 그러면 '이것을 납부하고 오셔야 인감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물론 당장 시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면 차츰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계속 문제 제기가 되어왔었는데 일단 월드컵 자료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월드컵 대회 성공적 개최지원, 물론 휴식시간에 불법주정차 문제 또 불법무질서 문제가 사실은 자치행정국에서 주관하기보다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쪽 내용이 실제로 준비하는 곳은 자치행정국이다 보니까 함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들은 내용으로는 아까 국장님의 답변내용에는 '오히려 단속을 많이 하고 있어서 불편을 사고 있다.' 이런 내용, 그 부분도 공감을 합니다.

단속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1개 차로 한 2, 30대만 어디든지 10분이면 한 2, 30대 단속이 되잖아요, 어디를 가든.

되고 나면 일단 구청장실이 난리가 나는 이런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지난 12월말 경에 월드컵을 앞두고 불법주정차 차량단속을 위해 단속원의 대폭 증원 그리고 대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난해 88명에 불과하던 주차단속요원을 올 1월부터 1,618명을 투입해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현재까지 현장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물론 준비 부족 등 아직 준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행정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것을 다 봤다고, 시민들의 의견은 물론 이중적 사고는 있습니다.

단속을 해라 그러면서 자기 것이 단속되면 문제를 삼는 이런 이중적 사고는 있지만 그것까지는 여기에서 나무라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12월경에 어찌됐든 3개 방송사에서 대대적으로 또는 각 언론사에서 집중보도를 하는 바람에 '야, 이제는 뭔가 되겠구나.'하는 느낌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재 12월말에 했기 때문에 행정의 입장에서 봐서는 2월 중순부터 대회하고 배치해도 문제가 없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시간감은 '왜 해놓고 않느냐' 그런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주차단속원이 쉽게 안 되는,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증원된 단속원들이, 내용을 보니까 건설교통 관련 공무원이 473명이고 소방공무원이 668명입니다.

그런데 피상적으로 봐도 이분들이 과연 그러면 업무에서 해제가 되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본인의 일을 다 봐야 되고 뭐 짬나는 시간에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 공무원들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짬이 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어야 되는데 사실 이분들이 할 주업무는 주차 단속보다는 일상의 업무거든요, 현장에 나가기 어렵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게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또 특히 장기로 갈 수는 없습니다, 두세 달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그 효과가 '아, 이제는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내가 큰 피해를 보겠다.'하는 시민의식의 공감대가 결국은 불법무질서를 해소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이들에 대한 업무시간 조정 또 그 다음에 재원, 저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난번에 질의했을 때도 재원 부분은 어차피 봉급에서 나가니까 계획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 부분도 노력에 대한 또 특히 그것이 아니면 성과금에 대한 그것으로 거둬들인 것에 대한 일부분을 이들에게 나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 그런 생각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것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이 확고한 의지만 있으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한두 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하면 할 수 있다.

그것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한밭대로에 불법주차를 하라고 해도 잘 안 해놔요.

넓은 도로에는 한 차선 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첫 번째는 버스전용차로입니다.

공무원 숫자별로 보면 불과 기준별로 한 120m인가 이것밖에 담당구역제를 둔다고 하면 인원대비해서 나누어보니까 불과 120m 정도 거든요.

저는 의지만 있으면 첫째는 버스전용차로 여기에 집중하고 그것도 버스전용차로도 6차선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인력이 안 되면 인력은 뽑았지만 4차선 이하, 버스전용차로하고 4차선 이하의 도로 그리고 최소한 우회차로, 최소한 50m 이내에는 불법주차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는, 무조건 끌고 간다는 이런 인식이 있어야지 우회차로 차 한 대 서 있는 것 때문에 교통체증이 어마어마하고 버스전용차로 문제 그 다음에 시간이 여유가 있다면 출퇴근 시간 이 세 가지만 집중단속하면 불법무질서 관계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고 교통체증도 해소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음주단속 같은 경우 경찰과 검찰 또 공직자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함께 단속을 했는데 불법무질서 이 지도단속에도 시민단체들에 대한 협조요청을 했는데 아직 답변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안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도 함께 하면서 끝으로 지금 어떤 골목이든 조그만 교통사고 하나가 나면 10분도 안 되어서 비상등 키면서 견인차 10대가 집중합니다.

나는 그 기동력이 왜 민간위탁된 견인업체는 없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정말 안 된다면 두 달 집중할 때 한두 사람의 편의보다는 150만의 시민편의를 위해서는 저는 견인업체가 안 된다면 정말 민간사업자들과도 연계해서 바로 이동시키거나 견인시킬 수 있는 체제를 두세 달이라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대안제시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 물론이지요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李康喆 委員 견인과 관련해서는 국장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구체적인 질의를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 지원해 주면 안 돼요,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먹고 사는 거야, 일반 사견인업체는 본인이 한 대라도 안 끌어가면 먹고살 것이 없어 가지고 생명 걸고 달려오는 것입니다.

왜, 지원을 해주느냐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거기에다 돈을 주느냐고, 자치단체에서 왜 주느냐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끝으로 8쪽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모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8쪽 이것은 당부하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나눔과 보람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금 본 위원은 대전시의 자원봉사시스템 이것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자원봉사활동을 한 20년 이상 해오고 있고 또 지방의원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보수체계가 아니고 자원봉사로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고 국장님께서 이 업무는 반드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의 행정도우미를 비롯해서 각 구청별로 있는 기타 자원봉사, 시민단체하고 달리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옷 입고 다니는 분들 있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의 하부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로 먹고살기 어려운 부분도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 없는 시간 쪼개서 하는 분들이에요.

철저한 사명의식이 없이는 거기에 와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듣기에행정공무원의 눈치를 보기 위해서 눈치밥을 먹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의외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접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 내용을 직접 제가 같이 함께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 오면 90도로 큰절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퇴직공직자 분들 본 위원이 늘 주장하지만 여태까지 고생도 하셨지만 또 새로운 자원봉사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지만 보수 안 주고 봉사해 달라고 했을 때 과연 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분일까 하는 의구심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 대가없이.

단 하나 그분들이 자식들 보기가 떳떳하다, 이런 보람을 가지고 왔는데 행정에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뭐 마치 지시하듯이 또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편을 가른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로서의 명예와 보람을 위해서 왔던 분들이 상처를 받고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이 직에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 돈 안 받고 합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하시고 그분들이 진정한 애국자다 이 생각을 하시고 존경심으로 그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의외로 행정과의 불편한 관계 또 두 번째는 지시받고 '오늘은 어디가, 저기는 어디가'이렇게 해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부분을 저는 체험적으로 느끼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시스템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월드컵대회를 위해서 또 그리고 준법질서 활동을 위해서 지금보다도 더 보람과 의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한번 점검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의식의 점검인데 죄송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그분들 돈 받기 원하지 않아요, 편안하게 자기가 뜻한 대로 봉사하기를 원하고 제가 봐서는 저도 그렇고 공직자들의 자세가 그분들을 볼 때 '아! 저분들이 정말 진정한 애국자다.' 이런 존경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한다면 그들은 펄펄 날아서 아주 24시간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죄송합니다,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공보관실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홍보판 및 LED 전광판 활용 홍보, 시청사 2개소는 알겠고요, LED 전광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어때요, 활용도면에서?

시민들의 호응이라든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렵지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ITS 사업 진행하는 건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대체적으로 ITS 사업과 관련해서 복지선진국을 몇 군데 가보니까 대부분 교통정보 알림판, 예를 들면 시내버스 같은 경우도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14분만에 한 대 간다고 치면 예를 들면 기다리는 사람 14분 후에 도착한다 이렇게 알고만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시내버스가 정시에 가더라도 이것이 출발한 지 1분 있다 온 사람들은 굉장히 늦은 감이 있고 또 오히려 14분이 아니고 27분 후에 인공위성 자막을 통해서 하는 건데 지금 왜 시내버스 말씀 드리냐 하면 그것도 있고 또 전체적인 교통상황 흐름판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인공지능에서.

거기에도 시정 뭐 뉴스까지는 아니지만 시민들과 밀접한 내용들이, 내용은 돈 더 안 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공보관실에서 한번 제안을 하셔 가지고 ITS 사업할 때 거기에도 시정홍보도 기능을 일부 맡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보십사 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영상시대.

○李康喆 委員 그렇게 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요계기 활용홍보 강화인데 거기 월드컵경기 행사기간 중 언론취재 보도를 위한 적극 지원, 구체적인 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李康喆 委員 지금 어쨌든 매체로 봐서는 공보관실에서 적극적인 기타 정보를 취합도 해주고 그렇게 다 해야 되겠는데 일단 내용은 우리가 남 것까지 할 수 없잖아요, 대전에 관련된 것만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물론 문화체육국에서 주가 돼서 하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그래도 홍보내용으로 봤을 때는 전문성 분야가 공보관실이니까 그 동안의 노하우나 언론 관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대전과 관련된, 대전을 이때 홍보한다는 것은 대전을 세계에 알리는 거니까 대전과 관련된 일반적으로 시의 자료를 탁 주면 그 사람들이 못 믿어도 언론에서 나온 자료들을 취합해서 주면 바로 언론사 끼리는 예를 들어서 바로 접수가 되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그런 준비를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정소식지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월드컵 관련 홍보가 지금 비교적 소상하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치러야될 월드컵의 문제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 문제 또 준법질서 문제 그 동안도 계속 내가 스크랩해도 보고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시정소식지라는 것이 우리 대시민을 위한 홍보작업이니까 자원 봉사적 문제 또 교통관련 문제 이런 쪽에 집중해서 보도를 해주시고 그런 자료가 계속적으로 시정소식지에 월드컵 될 때까지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은 문화체육국과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