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1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1月 23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1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
5.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기획관리실소관
審査된 案件
4.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힘차게 달리는 말과 같이 거침없는 추진력으로 시정발전과 함께 의정의 눈부신 발전을 기대하면서 특히 올해는 우리 지역에서 지구촌의 대축제인 월드컵축구대회가 열리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도 의미 있는 해로서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물론 대전의 발전된 모습과 선진시민 의식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시민 동참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한 해의 시작과 함께 각종 추진시책과 사업이 완벽한 기초계획을 바탕으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다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하겠으며 아울러 150만 시민의 충실한 대변자로서,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의 활동은 오늘부터 1월 29일까지로 2002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우리 시가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시책을 심층 분석하여 최대의 성과를 거두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시정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
(10시 08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직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그 사이에 저희 실의 간부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인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 순서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근무했던 이충일 법무담당관은 교육으로 가고 또 마침 의회에서 근무하던 이상진 담당관이 저희 법무담당관으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좋은 재원이 온 점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심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상진 담당관을 인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이상진 인사)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올해에도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에대한동의안 등 총 4건으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현재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업무를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과 연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제과학국으로 조정하고 수도사업본부 월평·송촌정수사업소의 지번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각각 등록전환됨에 따라 해당 정수사업소의 번지를 현 지번에 맞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국의 실업대책추진에 관한 업무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국의 동 업무를 신설하며 수도사업본부 송촌정수사업소의 지번을 대덕구 송촌동 산25-1번지에서 송촌동 236-3번지로 하고 월평정수사업소의 지번을 서구 월평동 산31-1번지에서 서구 월평동 51-1번지로 변경하며 수도사업본부 하부기관인 수질검사소를 별표2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실업대책 관련 업무는 2001년 12월말 한시 기구인 실업대책과의 폐지로 현재 자치행정과 실업대책담당에서 관련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16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이미 경제 관련국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참고로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덕밸리 육성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및 농수산물 잔류 농약검사 등 시민생활 안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사무 중 일부 사무가 시장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일부 인력을 감축하여 자치구로 이관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1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2,623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1,812명에서 12명을 증원하여 1,824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에 늘어나는 정원은 시 본청에 대덕밸리 육성과 자동차 배출가스단속 및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업무 전담을 위한 실무인력과 보건환경연구원, 수도사업본부, 건설관리본부 및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 등에서 시민생활 안전 관련 신규 행정수요를 수행하기 위한 실무인력으로써 총 14명을 보강하고 수도법 개정으로 시장 사무가 일부 자치구에 이관되면서 업무량이 많이 이관되는 구청에 정원을 보강하기 위해 수도사업본부 정원 2명을 감축하여 동구와 대덕구에 각각 1명씩 이관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하향 조정코자 하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현재 행정부시장으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조정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장이 맡고 있는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 내지 15인 이내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을 위한 투자재원 중 시비 부담액의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자 추진해 온 리스방식의 운영시스템 구축 관련 재원조달 조건들이 공급설치계약자와 금융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시가 승인해 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일반회계 재원으로 부담해야 하는 리스료 지급계획을 포함한 재정운용계획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최종 확정하고 자금을 도입하여 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으로 민간자본의 연도별 투자 및 상환 계획은 계속비 사업으로 별도의 의회 의견을 받아 관리하고 앞으로 부담해야 하는 리스료는 2006년부터 세출예산으로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재정운용방안 중 민간자본 조달 부분은 우리 시와 합의된 세부 공정계획을 반영한 결과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연차별로 395억원, 301억원, 865억원, 656억원, 628억원씩 총 2,845억원을 투자하고 투자된 민간자본은 1단계사업의 리스기간이 개시되는 2006년부터 2단계사업 리스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까지의 이자를 포함해서 리스료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지급 리스료는 금융조달 시점의 환율 및 금리변동에 따라 규모가 증감될 수 있으나 현재까지 합의된 금융 및 리스 조건들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하는 총 리스료는 약 3,675억원으로써 이는 국토연구원의 50여 차례에 걸친 협상결과를 토대로 결정된 금액으로 제안자가 당초 제안한 것보다 2,660억원, 2차 수정제안한 것보다는 839억원 삭감된 것으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차적으로 625억, 883억원, 609억원, 719억원, 492억원, 347억원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리스료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것은 공정별 자금 투입 시기가 달라 필요 자금만 필요한 시기에 도입하고 그에 따라 상환하기 때문입니다.
리스료 지급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으로는 지난 108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 이미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형 현안사업이 대부분 2, 3년 내에 완료됨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여 여유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증가분과 순세계 잉여금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하여 민자상환 재원으로 충당하면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채와 민자상환이 중복되는 시점에서의 부족재원을 대비하여 도시철도공채를 차환 발생하는 방안도 대비책으로 적극 검토하겠으며 국비지원률의 상향 지원또는 교통관리공단을 설립 중앙정부에서 건설토록 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리스계약은 공급설치계약서의 내용 변경과 계약서 상호간 상충 부분이 없도록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리스계약서 규정들을 본 사업구도에 맞도록 보완하였으며 계속비 사업조서로 민간자본의 이자 및 제반수수료를 포함하여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리스료로 상환해야 함을 비고란에 명시하였고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안과 함께 제출할 계획입니다.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제안설명 드린 4개 안건은 시민생활의 안정 및 시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운영의 내실화와 도시철도 1호선 건설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보고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오늘이 2002년도 첫 의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시의 모든 업무를 기획 조정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2002년도가 그 어느 해보다도 수행해야 될 일들이 막중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차분한 가운데 2002년도 대전시의 모든 행정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릴게요, 일단 지금 제안설명 하는 것 들어보니까 설명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시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국가에서 정책의 변경이나 이런 건데 제안설명 내용 들어보면 전에 것이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물론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따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13개 도시는 다 이미 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1개 과에서 취급하던 실업대책 업무를 이제 1개 담당 계에서 처리하는데 따른 업무의 축소 내지 문제점은 없는지 특히 실업 문제는 대전 시민들 가운데 절박한 민원 해소, 그 동안 IMF 이후에 실업문제가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고 지금 현재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 업무가 축소됨으로써 발생될 문제점 내지 민원 발생 여지는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실업대책과가 실업대책담당으로 바뀌어서 경제과학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되게 됩니다.
당초에 IMF 때 처음으로 실업대책과를 신설해서 업무를 추진할 때는 초기 업무가 되고 또 구청과 연계된 업무가 되기 때문에 인력도 필요했고 구청을 다루는 자치행정국에 넣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 자체가 정착이 돼 갖고 일부 규모도 줄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구에서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경제과학국에 옮기면서 경제과학국에 노사담당의 업무가 또 경제과학국 내에 그간에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연계해서 업무를 추진하면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헤쳐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옮겼고 담당으로 줄은 데에 대한 대비도 아직은 운영을 안 해봤습니다만 노사협력 업무와 연계시켜서 한다면 크게 어렵진 않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안을 내게 됐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말씀하신 대로 정착도 됐겠지만 예산 자체가 대폭…….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이 줄었어요.
○李康喆 委員 줄었잖아요?
그만큼 실업문제가 저는 해소되지 않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에서 이 부분을 제외시키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자치행정국에 있든 경제과학국에 있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어쨌든 국가정책에 따라서 시에서 실업대책 업무를 일개 담당에서 처리하고 또 경제과학국으로 변경 조정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정확하게 수립해 주시고요.
특히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실업대책 업무가 구청과의 업무연계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청과의 업무 혼란 이런 부분에 대한 시민에 대한 홍보 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업대책 문제는 대부분 절박한 시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대전시야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국이 조정됨으로써 예를 들면 작게는 전화번호 변경이라든가 또는 업무 처리 이런 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예전 전전화로 했더니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갈 경우는,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실장님의 대책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심한 부분까지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전화번호 같은 것은 그대로 쓰던 것을 그대로 옮겨주고 또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경제과학국 전체의 인력을 가지고 또 협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서 걱정되지 않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몇 가지, 두어 가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수도업무 일부가 자치구에 이관되는 부분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사람은 하나씩 주는데 여기에 상응하는 예산도 이관이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수도사업본부장이 알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기구 정원만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 여부가 확인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동구하고 대덕에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안이고 가게 되면 당연히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야되리라고 봅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중앙에서 업무 받을 때…….
○金南勖 委員 그 얘기를 먼저 하시는데 국가사무를 위임받을 때 사람도 돈도 안 주고 '너희들 아래 것들 해라!'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상당히 비애를 느꼈기 때문에 자치구도 이와 유사한, 같이 하지 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하는 마음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무이관 하게 되면 사람도 주지만 예산도 줘야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확인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특히 우리 시와 자치구는 한 집안 식구이므로 우리 정수를 관리하는 실장께서 이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정수장 지번이 언제부터 했는데 지금 와서 고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죄송한 사안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위치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임야대장이었던 것을 토지대장으로 옮기면서 지번이 산번지가 없어지고 변경이 됐는데 그런 부분을 챙겨서 당시에 바로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별로 현장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서 두고 있다가 늦게 되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당시에 어떤 조례라든지 규칙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번지 정정을 하도록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홀하게 다루어진 점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시인을 하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시인하시면 더 언급을 못 하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우리 시가 구청사에서 둔산으로 이사올 때도 이사 와놓고 두 달 가까이 있다가 이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것이 규정과 원칙을 가지고 행정 집행하는 기구에서 이렇게 한다라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 직무유기입니다.
연초부터 이 부분을 가지고 난상 토론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개선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의 견해는 어떠 하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金南勖 委員 앞으로 개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이 부분에는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정원 증원신청에 따라서 승인된 내용, 이런 부분 하도 얘기해 가지고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인 시·도와의 비교평가에서 뒤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에도 나와 있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대덕밸리 육성업무의 효율적 추진 부분 그리고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세부적인 내용까지야 뭐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어떤 인원을 대덕밸리 추진업무에 보강을 할 계획인지 아시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대덕밸리 지원을 위해서 승인요청을 6급, 7급 하나 했습니다.
승인은 7급, 8급이 두 명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과에서 현재 사업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아마 이위원님께서 이미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이오벤처라든지 대덕밸리라든지 또 RF 지원센터라든지 IT·BT 융합센터라든지 등등의 업무가 상당히 신규 사무들이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 인력을 지원해 주는 사안입니다.
물론 대덕테크노밸리를 조성하는 업무는 공업과와 또 연계가 되어 있고 그래서 공업과에서 하되 이와 같이 시책사업이 추가로 많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대한 인력지원으로 두 명을 신청했는데 직급이 하나씩 내려와서 승인 됐어요, 그런 사안입니다.
○李康喆 委員 예, 기획관리실장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도 계시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기가 그런 면도 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직급이 하향된 것도 그렇지만 인원 배치할 때, 인력을 배치할 때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대덕밸리 육성을 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제가 봐서는 좀 충분히 합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력배치 이 부분은 정원승인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여기 그래도 시정 전반에 걸쳐 모든 행정을 관장하고 조정하고 계신 기획관리실이기 때문에 여러 공직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대덕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자비로 외국기업 투자유치라든지 정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또 대덕밸리를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또 아일랜드 이쪽을 다녀왔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결론은 제가도 비교했고 또 대덕밸리 벤처기업들의 비교,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 내용들을 보면 정책 하나로만 딱 봐서는 여러 가지 수반되는 지원정책 있지요, 이걸로 봐서는 지금 세계화가 가장 잘된 나라 아일랜드 또 그 다음에 외국기업 투자유치가 잘 되는 아일랜드, 또 실리콘밸리 이쪽보다 낫다는 거예요.
지원정책의 나열 내용을 보면 대덕밸리 육성지원을 위한 시의 정책이 낫다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벤처기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 첨단과학기술을 접목한 벤처기업의 성장이 대덕밸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정책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써먹을 정책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직접 할 수 없지만 각종 세제, 또 외환부분 개선, 개인소득세 인하에서부터 예를 들면 금융서비스 분야의 국제적 수준 육성 또 그리고 벤처기업을 위한 편의시설 및 여가선용,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해 내고 대전시 공직자가 아니고 대덕밸리의 직원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배치되어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정원승인과는 사실은 조금 관련이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 또 제가 봐서 대덕밸리를 집중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담당직원과 함께 대전시에 3,000여 명에 가까운 공직자들이 대덕밸리를 저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한 지금 여기서 짤 수 없지만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담당 실·국을 통해서 그 부분이 경제과학국이니까 제가 질의를 못 해서 이쪽에서 하는 거니까, 저는 공직자들에게 어제도 무슨 교육을 받던데 자꾸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대덕밸리의 현실 또 미래와 전망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들이 알 수 있는, 대덕밸리가 대전의 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아니지만 인력배치와 함께 어떤 교육의 계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은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위원님이나 우리 김남욱위원님께서는 이미 대덕밸리에 대한 내용을 아마 산건위 활동을 하실 때부터 익히 잘 알고 계셔서 애정 또한 크게 갖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상당 부분을 공감을 합니다.
어떤 직원의 숫자보다도 그 직원이 가지고 있는 자세나 마인드 이 부분이 더 중요해서 아마 인사를 할 때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부서의 국장이 책임자라서 배치를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하시고요.
전 직원에 대한 의식문제에 있어서 아주 공감합니다.
그래서 한 두 차례인가를 한번 전 직원들 데리고 강당에서 교육을 한 바가 있는데 이제 강사가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도 수업 받는 사람이 열심히 안 하면 이것이 또 별효과가 없는데 하여튼 지금 대전 시정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 중에 우선 순위로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대덕밸리를 육성하는 일입니다.
그 점에서 매우 공감하고요.
아마 보고라든지 위원님들의 그런 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일반직원들도 상세히는 모르더라도 대덕밸리의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지원체제와 관련돼서도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이런 개별기업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지원, 이런 단계에서 이제는 벗어나 가지고 어떤 대덕밸리 전체에 대한 시스템적인 지원 이런 부분이 이제는 필요한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해당 경제과학국에서도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위원님의 어떤 지원과 열정 또 우리 집행부의 어떤 발과 땀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이 모이면 아마 의도하시는 희망을 줄 수 있는 대덕밸리 성장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전 간부들도 같은 맥락으로 대덕밸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고 계시는 것만큼 조속한 시행을 통해서 대덕밸리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빨리 가시화 되도록…….
○李康喆 委員 희망대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같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보충!
○委員長 朴文昌 예,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정원문제를 애시당초 우리가 요구한 것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보다 많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지요, 항상 요구할 때는 좀 많이 요구합니다.
○金南勖 委員 보편적으로 관리상 행자부에서 요구한 대비 몇 퍼센트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를 들어서 3명 정도 요구했을 때야 한 2명 정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한 열댓 명 이렇게 요구를 하면 3분의 1 정도를 깎는 경우도 있고 반 정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지난번에도 상당한 양을 요청을 했는데 그렇게 잘 반영이 안 됐는데요.
여기 이번에 안건에 오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걱정하시던 대덕밸리팀에다 신청은 2명을 했는데 직급만 하향돼서 2명이 승인이 됐고 환경부에는 1명했는데 원안대로 환경 6급이 됐고 보건환경연구원은 4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랬더니 반만 인정을 해줬어요, 연구소 2명.
수도사업본부는 물 문제가 상당히 이슈고 하니까 신청한 대로 4명을 다 승인해 줬습니다.
건설관리본부도 신청을 2명 했는데 2명이 신청이 되고 또 구조물관리팀도 1명 신청했는데 직급만 하나, 7급 신청했는데 8급이 됐고 오정동 도매시장도 1명을 신청했는데 1명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인력과 관련돼서 승인해 준 율이 높은데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인색한 것이 행자부의 일반취지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저희가 신청량을 더해서 거기서 감될 것을 고려해서, 예산 사정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사실 실태입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급기관의 비애인지도 몰라요.
이런 정원, 정수뿐 아니라 예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하급기관에 애환을 알고 또 우리가 지방화시대이고 지방자치라는 이런 미명 하에 현 정부에서 운영하는 이런 개탄함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최선을 다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며 계속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하십시오.
○金南勖 委員 수도사업본부의 이관 사무가 몇 가지가 있네요,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도 있고 주민숙원사업도 있고 중수도, 간이상수도, 저수도 청소, 10개 사무가 구청장에게 이관되는데 인력은 한 사람 가서 되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아까도 조금 전에 이것하고 소급해서 제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예산도 상당히 수도사업본부에서는 배려가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이 조례를 아마 실장은 이것 잘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를 부의해 가지고 심의의결 받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소상히 파악하고 업무 연찬이 되어야 되는데 연찬이 잘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업무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金南勖 委員 심의하는 위원은 코끼리 코 만지는 격이지 내용도 모르고 그냥 심의한다, 이렇게 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수도사업본부 업무를 소상히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조직과 관련돼서 몇 개 사무가 넘어가고 하는 형평에 따라서 저희가 정원을 조정해 주는 그런 사안이 되는 내용인데 일부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변경된 업무가 1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업무와 관련돼서 새로운 수요이기 때문에 이 인력 갖고는 혹시 부족할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걱정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다시 별도로 따져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수도사업본부의 인력을 동구와 대덕구에 나눠주는데 대개 관리감독 업무가 주종이고 일반업무들은 해왔던 업무를 하는 업무가 단독사무가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연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니면서 하는 관리 감독 업무에 실질적인 일은 부족하다고 판단돼서 그것만 정리돼서 처리를 한 내용입니다.
○金南勖 委員 작금의 이 업무는 사업소에서 하던 업무거든요,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런데 사업소가 폐지 안 된 상태에서 10가지 업무가 자치구에 이관된다, 이해하기 어렵고요.
상위법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것을 시행한다, 이것 좀 재고해 볼 필요도 있고 이 조례는 유보가 됐으면 좋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실장님 견해는 어떠한지 이것 뭐 중요하지는 않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데 사업소의 직무는 무엇이며 또 사업소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여기 변경되는 업무만을 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소에서도 수도와의 공급, 관리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하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이 사업소가 존립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런 업무를 넘어가면서 일부 구청에서 부수적인 업무로 볼 수가 있다고 보고, 특히 관리 감독해야 될 이런 업무들은 상당히 사람이 다녀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어요, 특히 중요한 것이 상수원 수원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한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동구, 중구에 이관해 줬고 또 특별히 수도사업본부에서 청원경찰 4명을 동구에 2명씩, 대덕구에 2명씩 줬고 공익근무요원도 11명이 있는데 그것을 또 이관해 줬습니다.
○金南勖 委員 공익근무요원이야, 그것 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순류 관찰하는 입장에 있고 또 필요하면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거야 뭐 인력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관리 감독한다는 것, 단속 업무 한다는 것은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실지로 사람이 필요한데,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앉아서 사무 보는 업무의 양보다는 실지로 돌아다니면서 해야 될 업무가 양이 더 많은 양일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지원을 위해서 공익관리 업무도 그쪽에 넘겨주고 청원경찰도 넘겨주고 이렇게 했는데 한번 넘겨주고서 이 부분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있는지는 한 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달리하고 있어요.
사업소가 자치구에 하나씩 다 있는데 물론 컨트롤 타워는 수도사업본부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가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환경직에 대해서 배출가스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배출가스 단속도 자치구에서 하고 있지요, 환경업무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 업무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과 관련돼서 주관 부서가 시의 대기보존담당인데요.
일용직 3명하고 공익요원 2명해서 5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단속반장 격으로…….
○金南勖 委員 그것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명을 쓰기로 했는데…….
○金南勖 委員 물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논할 문제이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작금에 보면 시내버스정류장 같은 데 가서 배출가스 단속 좀 해요.
가 보세요, 지금 배출가스 주범이 디젤차량입니다, 경유차량.
그런데 지금 시민의 편익을 봐서는 주행중의 차는 또 승강장에서는 좀 시시비비가 있고 시민의 편익 제공이 안 되지만 종점에 가서 시동을 걸어서 한번 배출가스 측정을 해보세요, 엄청납니다.
이런 것들을 그냥 넘어가고 인력 말로만 이렇게 하는데, 자치구에서 하는데 자치구와 업무 연결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시에서도 행정이 환경, 청소, 교통행정 아닙니까, 주 행정이?
그 중 하나인데 이것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럴게요.
○金南勖 委員 인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체계가 시, 구 같이 하는데 시에서는 상설 점검반을 운영하고 구청에서는 수시 점검반을 설치해서 단속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金南勖 委員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단속의 효과가…….
○金南勖 委員 인력이 기이 주니까, 인력을 기이 승인하는 입장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능동적인 대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단속의 효과가 좀 더 제고될 수 있도록…….
○金南勖 委員 주무부서하고 총괄 실장이 긴밀한 업무를 가지고 협조해서 업무의 생산성이 제고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동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및 성과가 좀 있었는 지 그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의위원회는 연 1회를 개최합니다.
연도별로 '99년부터 계속 해왔습니다.
주로 중기투자재정계획 등을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 주기능이 되고 또 심의시에는 의원님들께서도 참여를 해주셔서 항상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십니다.
무리한 재정계획이라든지 의욕이 앞서 있는 구청의 계획 같은 것들도 좋은 조언을 주셔서 나름대로는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다른 위원회도 그렇고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를 하향 조정하는데 대부분 기획관리실장님이 다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하신대요, 쓰러지실까봐 걱정이에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웬만하면 해당 소관 국장이 있으면 거기서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입장이 저희로서도 조금 어려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도 의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조금 위상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조심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있어서 바로 국장으로 하는 부분이 조금은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국이 많이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국장들이 운영하는 것이 실제로 운영의 효율성에서는 좋습니다.
부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가 상당량이 있어요, 어떤 때 보면 부시장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것이 항상 위원회를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한 5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업무량도 조정을 해주시고 또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가지고 또 사전에 우선은 개략적인 업무 내용은 지휘부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소 실장이나 국장으로 하향을 하는 데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하시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만 양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하향 조정작업이 활성화되리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현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의 개수가 행정부시장이 아직은 많은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많지요.
○李康喆 委員 기획관리실장님보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많습니다.
법정위원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가시고,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업무량을 덜어드리고 정책적인 일에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3항에 의하면 공무원인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례 개정 후 국장님들은 제가 뵈었는데 과장급 공무원의 참여는 지금 되고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제로는 잘 안 되고 있고 기능상으로 뭐 간사 기능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과장이 직접적으로 위원으로 참여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회의 존폐문제를 여러 시민들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 통합운영이라든가 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이것도 제안입니다마는 보다 전문성 있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 해당 과장 내지는 사무관 이렇게 구성, 별도의 실무위원회 이런 것 필요는 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실무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둘 수 있고요, 더 필요하면 위원회에서도 해당 과장이나 담당을 불러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근거규정은 다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한 가지 더 제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보다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특히 투자재정계획 같은 것, 그것이 예산하고 이퀄 되어서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지 이렇게 되면 재정법, 자치법 다 위반하는 것이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金南勖 委員 재정법, 자치법에는 투자재정계획이 있어야만 20억 이상 예산 투여하는데 편성한다라는데 그것 다 무시해 버리고 즉흥적으로 막 해버리니까 재정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시 자체가 치외법권지대도 아니요, 보면 지난번에 예산심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 개선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되도록이면 이것이 잘 맞도록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내재적 한계가 재정계획은 1년을 구상해서 하는데 예측 정확도가 좀 떨어지기도 합니다.
예산은 가끔 추경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金南勖 委員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또 말꼬리를 잡아.
왜냐 하면 어떻게 하다가 보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오너가 어디어디 집중하라고 하면 예산이 없어, 뒷받침이 안 되.
그러니까 그냥 느닷없이 어느 한쪽을 비어야 되, 그렇다보면 이것이 언밸런스 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깁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떤 소신을 가지고 지휘부에 건의를 하고 해서 개선되게끔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당사 위원들 보면 이것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이 5년 내에 한번씩 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중기계획은 연동계획인데요, 매년 수정을 하면서…….
○金南勖 委員 연동계획인데 기준이 5년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5년 단위로 보면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면 그 골격을 어느 정도 유지해야지 그냥 6개월에도 바꾸고, 1년에도 바꾸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니, 그렇게는 안 되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중기계획의 반영률도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재정적인 지원을 할 때 평가요소가 됩니다, 저희도 소홀히 다룰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100% 일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점은 어렵기는 합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되도록이면 그 계획과 일관성을 갖도록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재정법, 자치법을 무시하고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재정법은 사문화된 것이지 재정법 조문까지는 열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인원이 좀 증원이 된 것 같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두 사람 증원이 된 것 같은데 증원요인이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증원을 하면서 여성위원들을 좀 더…….
○金南勖 委員 아, 배려해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해서 여성위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것까지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대전시 어느 조직에 보면 여성들이 들어가는 고정인원이 있어요, 한정되어 있는 한 다섯 사람,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 새로운 사람을,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해 달라.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뭐뭐뭐 빼면 없잖아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것이 아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소청이라든지 행정심판이라든지 여기에는 그런 자격을 갖춘 위원을 모시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다루는 분야는 불행히도 여성분들이 안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자격중의 하나가 '공무원으로서 서기관이나 국장급 이상을 일부 경험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서 부득이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런가 하면 그분들의 능력여하를 따지기 전에 단골메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150만 시민 중 여성들이 그분들밖에 없느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답변을 하겠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맞습니다.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를 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물색을 해서, 색출을 해서 소위 스카우트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여성배려 차원은 좋으나 고정인원을 해서는 안 된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분들하고 어떤 매스미디어의 토론회를 보아도 그분들이에요.
그분들 능력이 또 다양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
답답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에는 '저 사람들은 단골메뉴야' 좀 개선하십시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도시철도 얘기가 나오면 상당히 답답하고 정말 희비가 엇갈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질의 전에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다.' 이런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니까 소신을 가지고 답변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전제로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실장께서는, 지금 현 자주재원이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주재원은 재정자립도를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가용재원, 연간 가용재원이요?
○金南勖 委員 아닙니다, 지방세입 목이 11가지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아, 지방세?
○金南勖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방세가 한 6,000억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6,000억 그것이 자주재원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세외수입도 좀 있는데.
○金南勖 委員 재정법에 보니까 그것이 자주재원이라고 써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것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거기에다 조금 보태면 세외수입도 우리 것이 되기 때문에 합하면 한 70 몇 퍼센트 됩니다.
○金南勖 委員 순수 자주재원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약 6,000억, 5천 한 9백 몇 억이 되는데 2006년경은 얼마나 예상을 하십니까?
예상하는 것입니다, 자주재원이 2006년 향후 4년 후는 얼마나 신장이 될 것인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2005년까지 추계해 본 것이 한 1조가 좀 넘는 것으로 추계됩니다.
○金南勖 委員 자주재원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렇게 급신장이 되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주재원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포함되어 있어요.
○金南勖 委員 세외수입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따로 떼어서요?
○金南勖 委員 세외수입은 불균등하지만 자주재원은 연차적으로 성장하는 것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방세가 2005년에 6,500억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金南勖 委員 6억 정도 되었다면 모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당해연도 2001년에는 5,870억 정도로 봤고요.
○金南勖 委員 우리 시가 '89년도 직할시 될 당시 자주재원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0억이 안 돼요, 198억인가 될 것입니다, 직할시로 분리할 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에 보통시 때.
○金南勖 委員 보통시에서 직할시로 오며 그 당해연도 자주재원이 200억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6,000억 정도 2005년 가면 6,500억 정도.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이것 2006년 이후에는 일반회계화 해 가지고 리스를 갚는데 사용한다라는 이런 것이 제안설명에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가능한 것인가 해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채무 총액이 얼마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한 7,800억 정도 규모가 됩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감채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감채기금은 금년까지 다 넣으면 일반회계가 184억,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우리가 연평균 순세계 잉여금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250억에서 한 300억 사이 규모가 됩니다.
○金南勖 委員 2백 7, 80억 되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며 죽 체크를 해보았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잘못 봤나 싶어서 다시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잘 보셨어요.
○金南勖 委員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 순세계 잉여금을 감채기금화 한다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스의 리베이트는 연 몇 퍼센트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금리요?
○金南勖 委員 예.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표현하시는 내용 중에서 아마 평균적인 금리를 얼마로 보느냐 하는 질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한 4.75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국제리보는 얼마로 봅니까?
국제리보 금리는 현재 얼마나 됩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엔화는 0.1 정도고 달러는 2.15%가 된다고 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3개월 단위로, 너무 세부적인 금융사항이라 제가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마는…….
○金南勖 委員 이것 리스금리가 4.75면 이것 연동입니까, 고정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은 연동금리로 봐서 평균 잡아서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아 그렇습니까?
연동이지요 고정이 아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이것 왜 그러느냐면 연동이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하향은 안 되고 상향될 소지가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데 재원 마련하는, 도입하는 재원 중에서 엔화가 있고 저희 원화도 있는데 엔화에 대해서는 거의 고정될 예정으로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화가 다시 마침 또 떨어져 가지고 전망은 조금 더 좋아지는 형편입니다.
○金南勖 委員 아직도 일본사람들이 자기 경제 활성화 내지 그런 방안으로 지금 엔화 절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주지하는 사실이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한테는 다행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고정금리 같으면 좀 덜한데 연동금리면 우리 나라의 금융시장이라든가 뱅커맨들의 아이템이 외국 사람 못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연동금리이면 3개월, 3개월 잘라도 상향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있느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국내 자금말고 외화가 들어오는 것이 엔화인데 엔화가 지금 추세로 봐서는 상당히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큰 불리한 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金南勖 委員 그리고 지금 리스가 한 2,845억 정도를 여기 7개 운영시스템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원가 개념이 거기에다 리스료 같은 것이 붙어 가지고 3,670 뭐 몇 억이 됩니다.
○金南勖 委員 이것이 정말, 삼성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의 재무구조는 파악을 해보셨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심사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얘기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하시면 투자재정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위원장님, 이수기 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주십시오.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 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엔지니어링 재무구조는 현재 우리 나라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트리플에이 정도 됩니다.
○金南勖 委員 그래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상당히 구조가 건실합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까지의 상당히 교감이 있었다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어디까지 교감이 가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저희들이 작년 6월 30일날 설치공급계약을 마치고그 후에 금융조건에 대해서 갖가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제안한 금액이 4,000억이 넘기 때문에 그 삼성에서 자금조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다각적으로 우리도 검토를 하고 삼성도 검토를 하고 해서 최적안이 지금 말씀드린 연 금리 4.75, 지금 시중금리로 조달하는, 회사들이 조달하는 것은 8.5%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4.75로 가장 최적의 안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승인해 주려고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南勖 委員 나오신 김에 하나만 더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도시철도의 국비를 80% 정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金南勖 委員 향후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국비보조금을 80%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국가로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왜냐 하면 연간 국가에서 부담할 금액이 1조원이 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건교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리스방식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도도 그런 방법을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고 서울시가 도시철도 9호선에 우리와 비슷한 방식을 도입을 또 합니다.
지금 제안공모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국비를 80%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써는 받아주기가 어려울테지만 앞으로 각종 선거도 있고 앞으로 일단 우리가 리스로 이 사업을 계약하면 그에 대한 부담은 앞으로 우리 시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엑스포 부채도 우리가 800억 중에서 400억은 국고보조를 받았고 나머지도 국가에서 저리로 융자를 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우리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지금 국고보조를 지연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일단은 리스방식으로 해서 해놓고 나중에 선거 때라든지 이런 때 우리가 더 적절히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부산은 국가공단화 하고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우리 시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지금 저희 나라는 원래 지방자치제도가 단체자치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도가 나면 원칙적으로 법적으로는 국가에서…….
○金南勖 委員 그 얘기는 안 해도 좋고…….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재정 파탄위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에서 인수하지 않으면 부산시 재정이 디폴트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국가공단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에서는 부산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에 국가 공단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도시철도가 우리 시에 어떤 시장이나 시의 의지보다는 대통령 공약 산물로 지금 현저하게 부작용을 가져오고 자금 압박을 가져오고 국비 지원은 시원찮은데 향후 정책적으로 이 정부 다 가기 전에 '당신네 공약사업이니까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감내하기 어렵다, 다시 정말 80% 조기에 해달라고 하든가 또 국가공단화 해달라'라고 건의를 하면 뭔가는 소득이 있을 것이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실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무원이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저희 시 재정 문제를 걱정하는 차원이고 또 다른 분들이 안 계시다는 차원에서 볼 때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마 '96년도인가 '95년도에 정책결정을 해 가지고 추진이 되었는데 지금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형평이 다른 도시와 달라요.
우리보다 못 하는 예도 있고 또 당초에 30%만 지원한다고 했다가 또 얘기가 되니까 50% 올라갔어요.
이런 분위기를 봐 가면서 계속 3개 시·도가 연대해 가지고 '왜 부산만 해줍니까? 뭐 그것이 안 되면 국비를 좀 더 주십시오. 이왕이면 이것도 도로나 고속도로마냥 전국적인 개념으로 봐서 사회적인 인프라로 봐 가지고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는 식으로 논리를 펴 가지고 건의를 하고 이럴 때의 좋은 계기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선거라는 것이 어떤 때는 좋은 계기가되더군요.
그래서 그런 쪽에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고 또 위원님들도 뭐 우리 시민생활도 살피시지만 정치활동도 하시기 때문에 대구나 우리와 비슷한 광주나 이런 데하고도 같이 연대해 주셔 가지고 같은 노력을 해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무슨 내용인지는 족히 아실 것이고요 하여튼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도시철도 건설 파트너 상임위원회는 산업건설위원회인데 사실상 그것은 건설만 하는 것이지 이 재정은 말입니다.
투자재정 소위 우리 기획관리실장 관하에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최선을 다해서, 어떤 것보다도 저는 전 정부가, YS 정부시절의 공약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에 와서 30%에서 50%, 20% 상향한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 다 가기 전에 심한 액션을 한번 취해 가지고 더 많이 얻어내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말 이것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해온 것 어떻게 할 것이냐,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슴 아프고 의원으로서 직무를 유기하는 입장에 처해 있으며 만부득이 이것 슬그머니 긍정적으로 가는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저도 애환을 가지고 심지어는 착잡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저도 마음이 김남욱위원님과 똑같습니다.
사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투자재정담당관이나 뭔 죄가 있겠어요.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데 이것을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물론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도심교통난 해소라든가 서민교통 해소에는 도움이 되지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워낙에 재정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제가 사실 협약서 내용이니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질의할 것이 사실 10시간도 부족한데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처럼 또 여기 중단시켜서 주차장을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하면서 몇 가지 우려되는 사항만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부 지방재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위원도 국비 80% 지원 또 부산시와 같이 교통공단 설치 등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지만 모르겠어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때 적극적으로 적용을 시켜서 공약으로 받아내는 것 그것이 또 공수표가 될지도 모르지만 이런 방법을 저도 생각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도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세부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특히 최종의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건데 이 민간자본 유치도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다 부담하고 시민이 부담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철도사업 총괄 규모로 봐서 기획예산처에서 민간자본 유치한 거에 대한 지방비 인정이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이 일이 성사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닌데요, 논리적으로 봐서도 저희는 이제 인정해 줘야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방식이 대전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했으니까 다른 시·도에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서 결국은 우리 돈으로 갚는 건데 왜 지방비 인정을 안 하는가 하는 쪽에서 정책적인 노력을 가미해야 될 거고요.
의회에서 또 이것을 동의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가 논리적으로 공문으로 조치를 한다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인정받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동의와 함께 최종 의결과 협의가 되면 이것이 반드시 지방비로 인정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같이 노력을 할테니까.
지방비로 인정 안 되면 결국은 국비 지원 축소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이중적 부담을 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몇 가지 세부적인 협약 추진내역을 살펴보니까 사업비의 물가변동 반영은 없고요.
또 시의 요구로 설계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추진내역을 보면.
또 설계변경 및 공기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합의가 됐는데 이런 경우는 물론 세세 부분 하다 보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향후 조금 부담의 증가라든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합의가 더 구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 시에 유리한 쪽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제가 조금 간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요,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투자재정담당관이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인상 문제는 인정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부 공사비, 공사비는 주로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비가 400여 억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물가상승을 인정하되 그것도 5% 이상의 증폭을 보이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있어서 설계 변경이라든지 어떤 대전시가 유리한 이런 부분의 세부적인 사안은 양해하시면 협상에 참여했던 담당관이 한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투자재정담당관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투자재정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투자재정담당관 이수기입니다.
지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에서 요구해서 설계 변경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시가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시 사정에 의해서 변경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 누락, 당초에 제안한 부분이 우리 시가 의도하는 대로 안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51억인데 그것은 삼성에서 부담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할 때, 그럴 때만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은 불가능합니다.
○李康喆 委員 또 그리고 특히 이것이 지금 현재 지하철 기본 하드웨어 쪽은 아니니까 운영시스템 관련이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지하철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이 어마어마해요.
1년에 70 몇 건씩 해서 결국 공사비 증가인데 그런 쪽은 전혀, 그쪽하고 협의가 됐다 그 얘기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李康喆 委員 계시지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두 분 중에 편안한 분이 답변을 하시고요.
이런 부분, 지방재정 관련인데 예산담당관이 잠깐 가셨는데 이것은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조금 있다 예산담당관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오면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운영시스템 구축의 경우 이왕 결정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변경시킬 생각은 없지만 내용적으로 향후 이율조정이라든가 이럴 때 반영하기 위해서 좀 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직접 발주하는 방법, 어차피 가용재원 가지고 사업비 충당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도 공채를 발행하고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또 공채발행을 안 하겠다 하다가 요즘은 가급적 줄이겠다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것과 연관된 지는 모르겠는데 공채 같은 경우는 지금 4% 복리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것 내용대로 적용하고, 지금 현재 리스료율, 이자율이 아까 언뜻 들으니까 4.75%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평균금리가 4.75됩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봐서는, 평균이 그렇다 그거지요, 총괄적인?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 나누어 보면 한 5.5% 정도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잘못했나?
총체적인 리스료율 또 기본원금하고 제가 나눠보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상환기간하고 차입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지로 총액대비해서는 5.5%지만 차입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실지로는 4.75입니다, 실지 부담할 건.
○李康喆 委員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구축하고 협의한 운영시스템 구축사업 같은 경우 이것을 지금 바꿀 수 있는 시점은 아니예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런데 단순이율 비교를 해봐서는 4% 대비, 공채발행의 경우 5.5%라고 치면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사실 4.75%라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리스율 자체도 우리가 봐서 재정 여유가 있을 경우는 직접 하는 것이 좋지요, 이자 안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것이 안 돼서 하는 건데 어쨌든 의회에서 동의하고 그런 경우 최종합의서가 될 경우 요율이 좀 떨어지는 방향으로, 물론 저보다 담당관께서 더 노력하시겠지만 그런 우려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런데 공채도 4%지만 복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지로 따져보면 한 4.65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금리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방재정 운용과 관련해서 우리 예산담당관님 오셨으니까, 답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듣고 부족한 거 함께 하겠습니다.
이 본 동의안의 재원확보 대책을 보면 대형 현안사업과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일단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또 연평균 지방세 신장율을 3∼4%로 잡고 있고 또 이후에 공채의 차환 발행이라든가 대책으로 볼 때 공채의 차환 발행이라든가 국비 80%, 상향지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교통공단설립 등 다양한 방법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되기를 희망할 뿐이지 본 위원이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이것이 현실 가능성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사실 판단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기획관리실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누가 답변 하실래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저희들이 앞으로 상환대책을 제시한 것이 첫 번째가 감채적립금입니다.
그것이 한 800억 정도 되거든요.
800억 정도 가지고 우리가 상환연도에 도래하면 그때 가서 판단할 일이지만 이율을 따져서 감채기금으로 이율이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그러면 감채기금으로 전액 갚을 것이고요.
지금 시 지방세가 3%∼4% 징수가 되고 대형사업 큰 사업만 안 하면 시에 투자 한 가용재원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국비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더 받아내기는 내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면 더 시의 재정 부담이 줄어들고요.
그것도 안 되고 또 IMF와 같은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때는 우리가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지방채를 차환 발행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로는 지금 상환계획으로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른 부분은 제가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제가 자료 몇 가지를 공개를 할게요.
대전시에서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입니다.
2001년말 현재 대전시 본청의 총 채무가 원금 기준으로 7,975억원입니다.
틀리는 부분 있으면 담당관님이나 지적을 해주시고, 그리고 연도별 채무상환계획이 원금 기준으로 봤을 때 2002년 774억, 2003년 884억, 2004년 1,145억, 2005년 1,188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사실은 본 위원이 '98년도에 의원이 돼서 '99년도부터 지방재정 관련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99년 같은 경우하고 계획이 달라요.
'99년에 제가 시에서 발표한 자료 보니까 그때 채무상환 계획은 2000년도에 841억원, 2001년도에 922억원, 2002년도에 1,205억원으로 되어 있고 2003년에 1,301억원으로 그 당시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는 물론 2000년하고 2001년 것은 안 나왔지만 2002년, 2003년만 봐도 지금 상당 부분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입 되는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저도 파악을 못 했으니까 답변을 해주시면 좋고요.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채무상환 계획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상, 2001년도 기준인데 이것도 내용을 보면 가용재원, 올해가 800억원 규모라고 지난 연말 예산 심의 때 들 었고 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실질적인 채무상환 계획과 맞물려서 돌아가는 연도별 계획을 보면 2003년에서 2005년까지가 결국 가용재원이 1,000억원 정도 규모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오늘 동의안을 내면서 내놓은 자료에 보니까, 물론 리스료 및 공채상환을 하는 시기가 2006년이기는 한데 2006년부터 리스료 및 공채상환의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 2006년에 1,570억, 2007년에 1,418억, 2008년 1,096억원인데 이 내용을 보면 무리가 아닌 게 아니거든요.
전액을 다 쏟아 부어도 부족할 상황인데 어떠한, 이것을 별 무리가 없다고 답변하시는 건지 이것도 갚고 그것도 해도 지장 없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사업에 대한 부분보다도 지방재정 관리에?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무는 원금 기준으로 우리가 7,975억입니다.
그래서 연도별 상환이 2002년도에 774억, 2003년에 884억, 2004년에 1,145억을 현재 죽 갚아나가야 됩니다, 일반회계에서.
지하철 공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2006년부터는 거기에 리스료가 포함됩니다.
리스료가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규모가 되는데요 그때 가면 현재 재정 규모로 볼 때 그 정도 증가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이런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런 말씀 속내 있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지방 채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전시의 총 예산 대비 또 인구대비로 봤을 때 저는 예를 들어서 나중에 국가에 떠밀 작정하고 채무 더 늘리는 것이 저는 좋다는 생각은 해요.
하는데 전체적으로 상환 계획이 있잖아요, 이것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런 것으로 볼 때 이 만큼이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그것도 그것을 위해서 쓰는 거지만, 복지예산, 문화예술예산 이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깎을 수밖에 없잖아요.
국가 중앙 정부예산도 123조, 7조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도 부처별로 받아 보면 세 배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도 사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통제해서 그렇지 아마 두세 배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억제시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또 특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올해 선거를 하고 2006년에 또 선거가 있어요.
지금 시장이 누가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런데 그때 공약사항으로 또 뭔가 튀어나와도 튀어나오지 않겠나?
그러니까 현재 계신 시장님이나, 여기 대부분 몇 분 빼놓고는 그때 다, 저는 시의원을 할지 어떨지 모르지만 이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단체장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현재도 홍선기 시장을 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쩔 수 없거든요.
창조적인 시스템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제안해서 시장이 하면 좋은데 시장께서 지나가시다가 예전보다는 좀 줄었지만 중기투자계획 상에도 없는데 가다가 '야, 저 도로 왜 이러냐!' 이렇게 되면 그것을 건설하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라고요.
그렇다고 볼 때 2006년에 될 시장이 미리 예견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것 갚을 것이 많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할게, 이럴 가능성이 내가 봐서는 없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3,675억 중에서 800억은 감채적립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 2,800억만 있고 5년간 나누어서 갚으면 되는데 그때 1년에 한 600억 정도 늘어나는, 한 550억 정도 늘어나는데요, 그것은 앞으로 5년 후에 재정력으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550억 정도 늘어나는 것은.
○李康喆 委員 좌우간 동의는 않지만 알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을 제가 알고 있어요.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몇 가지 공채의 차환 발행, 특히 나머지는 국가에 던지는 거니까 국비 80% 상향지원 요청하고 촉구하고, 교통공단설비 이것은 국가에 던지는 것이고, 공채의 차환 발행 문제는 던지는 것이 아니고 빚을 내서 빚을 갚는 방법인데 이런 부분은 좀 될 수 있으면 지양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 현재 이러한 제반 재정 규모나 또 지방채무의 상환 이런 계획과 또 리스료를 사실은 큰 액수를 줘가면서 우리가 직접 사업 발주 않고 하는 이 방식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재정상에 무리가 있어서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이 투자된 금액이 지역업체로 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것 딱 하나입니다.
이것을 누가 변경하고 누가 조정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느낌은 아마 기획관리실장께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거부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대기업에서 나눠먹었다, LG가 ITS 가져가고 나는 짰다고 보는 거예요.
삼성이 지하철 운영시스템 구축, 두 개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짰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두 개의 대기업이 지금 추진 내용, 저는 현장을 늘 갑니다만 거기일부 컨소시엄까지는 아니고 지역업체 참여 비율, 공동도급까지는 아니니까, 내용들을 파악해 보면 여기에서 핵심기술 이전이라든가 지역업체 참여 이런 부분을 대부분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채 규모를 늘려가면서, 지방채 상환하면서 하는데 이것이 지역경제에 도움만 된다면 문제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이 사업의 경우 설계과정에서도 지금 일부 외에는 참여를 못하고 있고 또 기타 자재구매, 공사, 업체가 대부분 그 사람들이 끌고 온 업체입니다.
이것이 결정됐다고 해서 제 표현대로 하면 버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깨야돼요.
그래서 지역업체가 정말로 많은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부채를 얻어서 하는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하철 시스템 구축사업은 대부분이 대전지역에서 생산할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동차라든지 신호 시스템 같은 것은 외국업체라든지 서울에 있는 코러스, 지금 명칭은 바뀌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사업비가 그쪽에 있고요.
지금 공사라든지 일부 대전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이강철위원님이 지역업체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하철건설본부나 저희들 협상할 때부터 이 문제가 하여간 최대한 쟁점이 될테니까 최대한 지역업체참여를 해달라 했는데 실지로 참여할 수 없는 부분이 한 80% 됩니다.
그래서 한 20% 정도 되는 것은 대전지역업체에 참여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그것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대전에 전부 주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찾아보면 더 있을 거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이것은 전체적인 시스템 구축이니까 구축에 대한 사업비도 들어가지만 운용비가 또 계속적으로 투여가 돼야 되거든요.
이 부분만큼은 거듭 얘기하지만 핵심기술, 현재는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지역업체에 없겠지만 최소한 설계 당시부터 참여는 해야 한다, 지역업체들이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 건지는 알고 하면서 지역업체를 키워서 당장 운영시스템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서 문제가 있다면 주고 받고 하는 부분의 참여가 아니고 실질적인 참여를 통해서 기술이전 이것은 반드시 돼서 향후 운영을 할 때는 지역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 부분은 지하철건설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하철건설본부를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저희들이 열심히…….
○李康喆 委員 거기 지역업체 사실 제가 본 위원이, 시간 때문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의원이 당선돼서 지하철부터, 제가 지하철 막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료 딱 뽑으니까 평균 지역업체 하도급율이 물론 초창기지만 10%대였습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이 뛰어서 저렇게 된 것 아니예요!
의회에서도 뛰고 저 같은 경우 현장 다니면서, 지금 사실 50% 정도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면 지하철건설본부장은 막 60%, 70% 얘기하는데 아주 미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디 것까지 포함하느냐 하면 대기업 회사 직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의 주소가 대전에 있어, 그럼 그 월급까지가 지역업체 하도급 준 것으로 나온다고.
장갑 산 것, 인부 그쪽에서 채용한 것 우리 대전 들어갔지요, 이런 것은 되는데 액수는 미미합니다만 장갑 산 것, 빵 산 것, 이런 것까지도 어쨌든 구매는 지역업체에서 했으니까, 아주 그 지역업체 비율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실질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시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지하철건설본부에게 툭 줬을 경우 안 될 것이다는 우려가 있어요.
어차피 지하철건설본부장은 건설만 하지만 돈을 끌어다주는 것 아니예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 당사자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라도 좌우간 기술 이전, 핵심기술 이전 얘기하니까 '그건 안 돼요', 이러고 있더라고.
왜 안 되냐고?
그 사람들도 핵심기술 만드는데 태어날 때 '나는 핵심기술 내 거요!' 그러고 나왔냐고 어디선가 배워왔고 기능을 확보한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시민을 아끼는 마음으로 지역업체 참여, 핵심기술의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면서 실장님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안 나서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우리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회에서 앞장서고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李康喆 委員 간단해서 좋으셔.
지금 이것 한 가지만 더 이것을 내가 언급을 해줘야 되겠어요,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아까 담당관님이나 또 제안설명에서도 나와있듯이 연차별 민자상환 부분은 해당연도에 반드시 일반회계 예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부하조건으로 달은 거지요.
그것으로 리스료를 지급하는 것?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건 그때는 제가 안 할 것 같은데 좌우간 시의원 역할이 중요하네요, 그렇지요?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投資財政擔當官 李壽基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2002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차례는 일반현황, 2002 여건 및 과제, 주요업무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단히 마치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전 직원은 방금 보고 드린 계획들이 알차게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쪽 업무 중심의 테스크포스팀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시정의 주요현안사업 주민의 집단민원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과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전담 기동팀을 구성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 동안도 시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 운영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성과는 어떠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답변 드리겠습니다.
테스크포스팀 운영사례는 '99년도 취약 분야 감찰기능 강화를 위해서 건설행정 지도단을 운영한 바가 있고요, 2000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준비를 위해서 그 준비단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력 지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자체 조정해서 한시적인 현안업무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여러 국에 연결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런 조직을 활용해서 업무가 좀 더 가시화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나갈 구상입니다.
물론 인력이 조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제 경험을 보더라도 제가 과거에 도에 있을 때 보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지휘부에서 몇몇을 업무명령에 의해서 모아 가지고 특별한 과제를 줘서 그것들이 정책자료가 되도록 보고 드리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해보았는데 나름대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휘관의 입장에서는 어떤 핵심사안이나 조금 주요사안에 대해서 정책자료를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런 사안들을 도입해서 금년에는 업무를 추진해 볼 의향으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存洙 委員 예, 자료에 의하면 운영예시로 현안사업 컨벤션센터 건립, 민족학박물관 건립, 집단민원 관련으로 주거환경 개선 관련, 집단시위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 7번에 보시면 시민위주의 법무행정 수행의 일환인 무료법률상담 및 변호와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생활이 어렵고 법적수단을 강구하지 못 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고문변호사 및 법률구조공단과 연계 소송대리와 변호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법률구조를 위한 상담활동을 하는데 일단은 제일 큰 틀이 고문변호사제도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가 저희 시에 다섯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연계해서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고 저희 상담실에 가면, 시민봉사실에 변호사 분들이 매주 두 번씩 나오셔서 법률상담을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아마 그런 본질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오시면 거기에 연계해서 알려드려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안인데 그것이 주로 저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그러면 법률구조공단은 어디에 있으며 본 제도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해결대책은 있으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업무범위라고 보지는 않는데 일단 법률구조공단은 '72년도에 생겼어요, 비영리재단인데 본부는 서울에 있고 전국 단위로 13개 지부와 42개 출장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의 경우에는 대전지방검찰청 내에 대전지부가 있는데 전화번호가 있고 ARS번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이 번호를 알려드리면 그것을 이용하시게 되고 팩스와 인터넷으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안 될 때에는 결국은 변호사를 구해야 되는데 변호사 구하는 돈이 어려워 가지고 그럴 입장인 사람들한테 변호사 구하라는 얘기는 그림의 떡인 거와 마찬가지 얘기지요.
이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그런 대안들을 찾아서 연결이 되면 무료변론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권고해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어려운 일이겠지만 정말로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을 들여서라도 법률적 구조를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시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뭐 굉장히 이상적인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예산이 아니라 국가예산을 들여서 법률구조공단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그런데 저희 시에서 어떤 개별적인 사안을 가지고 어려운 영세민이라든지 해서 변호사까지 대주는 이런 예산을 쓰기에는 상당히 논리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을 지원하기는 어렵고 그분들에게 법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는 구조공단에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혜택을 받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는 일이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은 이 제도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며 시민들의 기본권 보호와 법률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법무담당관 쪽을 연결해서 부탁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정생활을 해오며 느낀 점인데 우리 집행부에서 법무담당관실을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 하면 각 실·과에서 제정이나 개정이나 폐지 내지 이런 조례들이 법무담당관실을 경유해서 집행부 조례심의위원회로 가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우리 행자 쪽은 그런 것이 좀 덜하지만 특히 타위원회, 예를 들자면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데 가보면 이 조례 하나를 보면 자구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자구 같은 것을 고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법을 잘못 적용하고 또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이런 조례들을 무조건 경유해 가지고 또 조례개혁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의결을 했는지 의구심이 나는 정도로 조례를 의회에 회부를 하는데 물론 집행부와 의회 간에 정책견해 차이로 수정의결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아무 할 권한도 없고 하지만 어떤 조례를 보면 이 수정의결 하는 것이 미싱으로 막 누비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차제의 업무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신임 부임한 소위 법무담당관은 이점을 유의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며 의지를 듣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실장 답변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뭐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건이 기억에 있는 조례가 몇 건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거울 삼아서 법무담당관실의 업무가 좀 더 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마침 새로 법무담당관으로 부임한 우리 이상진 담당관은 의회에서 상당한 경험과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보다는 훨씬 더 개선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면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난 12월에도 어느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몇 가지 사항 당부의 말씀과함께 궁금한 점 몇 가지를 질의 드리겠습니다.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소재 기관 대전유치추진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해양경찰청, 조흥은행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그 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보는 없고 위원님 아시는 정도이고 아마 오늘도 저희 시장께서 민방위 관련된 분야의 수상 관계로 행사에 가셨는데 그 이후에 금감원장 또 조흥은행장 등 관계 인사와 토론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속단하기에는 이른 상태이고 마침 또 의회에서 이렇게 결의안까지 해주셔 가지고 저희로서도 큰 힘이 됩니다.
그 두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서 확정된 사안이 있고 또 연초에 반가운 소식으로 국민은행 콜센터가 이 지역에 유치가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유치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도 작년부터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동향을 보니까 일부 부지를 만들어서 올 의향이 있는 부분도 있고 아직 초보 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 유치 추진하는 8개 단체에 대해서 1/4 분기 중에 다시 확인방문을 해 가지고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조흥은행 이사회가 언제로 날짜가 잡혔지요, 2월로 알고 있는데?
대략, 정확하게 잘 안 나와 있나요?
(「3월중에…….」하는 직원 있음)
아직 날짜는 안 나왔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 대주주가 예보인가요?
예금보험공사인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금 정부에서 구조조정 자금을 썼으니까 약속할 부분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의무가 있는데, 그 전제였으니까요.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본 뜻은 여기저기에서 갈등이 있으니까 큰 덩어리는 서울에 그냥 남아 있어야 되겠다는 논리같이 추정이 돼요.
그렇지만 각계 여로라든지 정부에서도 밝힌 바가 있고 또 국정 책임자께서도 그런 것을 강조한 바가 있어서 저희로서는 그런 부분을 근거로 들어 가지고 대국민과의 약속이고 또 수도권의 분산이라든지 또 지역에 본점을 두고서 성공한 외국의 금융기관의 사례까지도 정리해 가지고 오늘 시장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논리적으로는 올라가셔서 많은 말씀을 나누실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거나 의회의 힘과 우리 집행부도 거들고 시민과 같이 해서 노력을 해나가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李康喆 委員 예, 우리 시 의회에서도 어제 촉구안을 의결을 했는데 어쨌든 두 가지 차원인데 하나는 뭐 어떻게 합니까?
시가, 자치단체에서 어쨌든 적극적인 방법으로 대시를 해야 될 것이고, 사실 자꾸 비교하는데 뭐 부산, 광주야 시민 단합구조로 보면 우리보다는 대부분 지역이 같은 분들이라 되는데 시민운동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서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장님 고유의 스타일로 '저희들이 어떻게 시민들보고 나서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셨잖아요, 이미.
○李康喆 委員 아니, 했지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건의서도 내시고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서류 내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부산이나 광주처럼 치고 올라가든가, 점거라면 그렇겠지만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양하게 해주시고 국민은행 콜센터하고 하나은행도 콜센터 전국단위가 이쪽 오류동으로 내려오는 것으로 되었으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미 개소를 했지요.
○李康喆 委員 개소식을 했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나은행 했어요, 개소식을.
그런데 국민은행 콜센터는 규모가 제가 듣기에는.
○李康喆 委員 개소식을 했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하나은행 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일단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좀 작게 했어요.
그런데 국민은행 콜센터는 여기 옛날 충청은행이 다 지어놓았던 건물인 소위 캐피탈빌딩이라고 부르더군요, 거기에서…….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잠깐 그 내용을 다 아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은행 전국단위의 것을 어제 들었어요, 합의했다고.
그러니까 이쪽 지역 것만 콜센터한 모양인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확대할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전국단위로 오기로 했다 이렇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50 몇 명인가 얼마로 한 것 같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확대해 나간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국민은행 콜센터 같은 경우 3,000명이 필요하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맥시멈.
○李康喆 委員 하나은행 같은 경우 1,000명이 필요하다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李康喆 委員 인력에 대한, 어차피 대전 지역민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관리실장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그 아래 쪽에 '집 문제, 학교 문제 안착지원' 이것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질의의 성격보다는 '그들이 필요한 집, 그들이 필요한 학교 문제' 이렇게 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정책은 좋은데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필요 부분, 아니, 노력 많이 하신 것 알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1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쪽 2003년 중앙지원 예산확보 노력, 2002년도 막 시작했으니까 2002년도 것부터 해서 내용은 이것이에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오늘 또 광주하고 비교할 생각 없습니다.
다만 내용적인, 국가정책적인 분야를 늘 숙독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시에서는 어차피 거기 국가의 계획에 맞추어서 나름대로 각 부문별 장단기 계획을 수립하실텐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발빠른 대처가 조금 미흡하지 않나,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지난 해 같은 경우 IT교육, IT 고급인력을 위한 교육사업 이런 경우 거의 1,000억대 이상을 지원했는데 우리가 거의 사실 많이 못 따왔어요.
예를 들면 국가에서 여기는 중장기 계획 같으면 우리가 함께 예산 수립할 때부터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국가에서 느닷없이 하는 것 있어요, 예를 들면 노인복지 이런 부분.
안타까운 것은 노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노인들 가만히 있어도 먹고 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2003년부터 한다고.
그 내용은 본인 임기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이 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맞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예를 들면 그렇다고요.
이제 표현상 죄송한데 느닷없이 발표하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동향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李康喆 委員 똑같은 계획을 빨리 수립해야 어쨌든 국비를 따오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국비확보를 2003년 것도 하지만 2002년 것에서부터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쪽에 공공건설사업 조기 발주 및 기술지원이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이 부분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용은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물론 동절기가 풀리면 바로 할텐데 서두르셔야 할 거예요, 이것 안 서두르면 선거 끝나고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뭐야 선심행정 이렇게 가니까 그것에 관계없이 지역경제를 위해서 동절기가 풀리기 전까지 준비해서 바로 착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것 좀 늦추다 보면 5월달 들어가면 발주를 못 해요, 그렇게 하고 기타 어차피 국가보조금, 양여금, 교부세 등 국가재원의 조기배정 이 부분도 각별히, 그것이 들어와야 공사가 착공될테니까 해주시고 끝으로 하나만 더 천변고속화도로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가수원교∼만년교 구간.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좌우간 저야 뭐 개인적으로는 좌안을 사실 많이 강조는 하기는 했었는데 이 내용.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노선이요?
○李康喆 委員 예.
좌안노선, 우안노선 이것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나 이것 큰일났어.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글쎄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한 번 해놓았다고 해서 그것이 안정성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고집한다는 자체도 꼭 옳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난 얘기를 말씀드리면 안 됐습니다마는 두 분이 산건위원회에 계실 때에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이 오래 전에 해놓은 것이 있었는데 현실에 맞지않아 가지고 반드시 고쳐서 새로 해야 되는데 옛날에 했던 사업에 대한 낭비가 아니냐 하는 질책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면 옳은 것이 아니라서 잘 설명을 드렸더니 위원님들이 인정을 해주셔 가지고 새로 세워서 과학산업단지가 구성이 되는 기반이 되었는데 저는 이것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지만 아직 실행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서남부 생활권도 개발범위가 확대가 되었고 또 민자를 유치하는 회사에서 자기 사업성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 등등 해서 협상의 대상을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많은 부분이 걱정하는 환경 문제도 또 검토를 해야 되고 이런 등등의 여건과 또 인근에 보니까 동서로라고 해서 간선도로망이 있는데 또 그것하고 어떤 연결해 볼 기능은 없는 것인가 하는 등등의 여건변화와 또 당시의 생각하지 못 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다면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볼만한 일은 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검토는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놓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전문가와 또 시민단체의 의견 이런 것들도 수렴을 해서 절차도 정당하게 추진을 해야 옳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오늘 그것 가지고 논쟁할 생각 없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잘 할게요.
○李康喆 委員 드릴 말씀 많은데 지금 이 답변을 시민이 들었을 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논리적인 설명이 되도록, 할 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그 당시에는 시민단체, 전문가 의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열어놨어야 하는데 더 검토하겠다고 열어놨어야 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죽어도 아니라고 그랬다고요.
내용적으로 개구리이고 올챙이고 다니는 길 터주겠다고 하고 굴 뚫겠다고 그러고 죽어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참 상황변화에 감사 드리지만 그때 열어놨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뭐 그것을 논란할 생각, 지금 답변 들어보면 아주 가슴이 미치겠어요.
안 될 수도 있고 우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나도 좌안으로 가는 게 좋다는 느낌을 갖고 그 당시도 주장을 했지만 그 당시 환경문제, 모든 문제 했을때 이것 아니면 마치 시장이 지금 당장 옷 벗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결론 내려놓고 이제 와서 내가 듣기로는 이지스사나 이쪽에서 건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안하니까 시에서 지금 사실은 덥석 무는 찰나예요, 제가 볼 때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제안하지는 않고요,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합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서남부권이 달라졌고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면 수업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성실하게 검토해 가지고 답안지를 내는 것이 옳은 자세 아닌가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실장님 그 답변 들으면 제가 또 열이 나 가지고 오늘 길어질 것 같으니까 그만 하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같은 입장 아닙니까?
위원님이나 저나 생각이 같은 것 같은데요.
○李康喆 委員 전혀 다르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도 그렇게 해놓으면 천문대 문제부터 또 나온다고.
우리 실장님 미국 가시기 전에 거기 그거 아니면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랬다가 나중에 또 바뀌었듯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오늘 논쟁하자는 것은 아니고 모든 정책을 정할 때 기획 수립 단계부터 좀 들었으면 좋겠다, 공청회하더라도 결정해 놓고 이리 가는 식의 논찬자들 불러놓고 할 게 아니고 충분히 듣고 그리고 결정돼서 예산반영하기 전까지는 어쨌든 언제든지 최적의 방안이 도출되면 하겠다, 이렇게 열어 놓으면 좋은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옳은 말씀입니다.
○李康喆 委員 죽어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실질적인 일은 기획관리실의 일은 아니지만 2002년의 여건과 과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월드컵축구대회하고 양대 선거 아닙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지요, 당면 과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 모든 종합기획 조정기능을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직접 나서실 수는 없는 내용인데 실·국과 협의해서 될 수 있도록 아마 오늘인가 내일인가 심사를 할 것입니다.
월드컵축구대회 개막식 이벤트 행사가 있어요.
대전에서 초유의 일인데 30억짜리입니다, 29억인데.
29억이면 난립한 대전 이벤트업체가 다 먹고 살만한 돈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업체가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규모로써는 너무 커요.
그런데 이것은 당부 드리는데 왜 그러냐 하면 20개 도시가 개막행사를 하는데 똑같은 형태, 누가 가서 퍼포먼스 하는 것도 똑같은 형태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전지역업체가 하게 되면 대전과 대전문화가 있을 수 있는데 서울의 업체들이 누군가 받을 것입니다.
다만 그 중에 저는 80%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60%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누가 결정되더라도 프로젠테이션을 공개해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 자기가 꾸려온 업체를 쓰는 것이 아니고 주업체가 지역업체의 특기와 장기 등이 있는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 가세해서 정말 가장 성과 있는 월드컵축제,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내가 간곡한 부탁인데 앞장서서 축제가 치러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같은 입장이고요 당연히 그렇게 가야되고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거니까 한번만 짚어봐 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직은 뭐 시작이 안 됐으니까요 되도록 노력을 해야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짚어봐 달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문창이강철김남욱이존수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오양섭 |
| ○出席公務員 |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기획관 | 조찬호 |
| 예산담당관 | 정하윤 |
| 투자재정담당관 | 이수기 |
| 정보화담당관 | 송광섭 |
| 법무담당관 | 이상진 |
| 서울사무소장 | 이철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