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희망찬 임오년 새해 첫 회기를 맞아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및 집행기관의 업무계획청취 등 알찬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일 당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받고자 합니다.

○委員長 李相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의회사무처소관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학 위원님.

○李相學 委員 예, 이상학위원입니다.

해외 자매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시와 모든 단체들이 외국과의 국제교류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 선례를 보면 우리 나라가 그 자매도시 국가와의 교류 관계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이런 사례가 있어서 혹시 우리 의회도 그러한 것이 있는지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시는 남경과 일본 오오다시와의 교류 관계를 맺었지요?

○李相學 委員 그렇다면 오오다시에서 1년에 우리 나라에 방문하는 인원수는 어떻게 되고 또 우리 나라에서 일본에 방문하는 의원 수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相學 委員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쪽에서는 인원이 대거 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우리 나라에서는 그쪽으로 가는 인원이 상당히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비용이 우리 나라에서 더 많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한 예를 볼 것 같으면 우리 나라는 물가가 비교적 싸기 때문에 그네들이 오는 비용이 상당히 적게 든다 이 말이야, 적게 드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는 많이 오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 의원 수를 제한을 해서 좀 적게 드는 비용으로 해서 인원이 적게 가는 그러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보면 불균형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이러한 것이 전개된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5명 왔다면 우리 나라에서도 5명 가고 저쪽에서 10명이 왔다면 우리 나라도 10명이 가고,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람들이 가서 피차의 교류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작년에 보니까 오오다시에서는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아요, 작년에.

○李相學 委員 접대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온 것 같고 우리 나라에서는 조금 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李相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덕규 위원님.

○李德揆 委員 이덕규위원입니다.

3대 의회에 와서 이제 4년 가까이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것만큼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것을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회기 기간 동안에 차를 가지고 오는데 조금만 늦게 오면 차를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의원들이 의회에 회기 기간 동안에 차를 가지고 와서 주차할 데가 없어 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리저리 헤맨다고 그러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李德揆 委員 그래서 앞으로는 이 회기 기간 내에는 지하주차장에 우리 의원님들차를 파악을 해서 정확하게, 좀 일찍 오나 늦게 오나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는 주차공간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아셨지요?

○李德揆 委員 꼭 그렇게 해주세요, 본 위원은 차를 가지고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차를 댈 데가 없어.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갔다가 차를 대지 못하고 그냥 가지고 나와서 뺑뺑이질을 치다가 매일 차를 대고 그러는데 이거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꼭 참고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함에 있어서 우리 의원들 보좌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우선 의회사무처 직원들 사기 진작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사기 진작이 되기 위해서는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요?

○李德揆 委員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많이 시정은 됐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집행부의 눈치를 보고 쭈뼛쭈뼛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의원들을 제대로 뒷바라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우선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가 없어.

집행부 사람들한테 찍혀 버리면 진급도 안 되고 계속 인사에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시정을 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 직원들 인사에 대한 보장을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7급짜리,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급짜리 직원이 여기 있는데 예를 들어 인사가 있다, 7급짜리 직원이 여기서 승진을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7급짜리 하나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7급짜리를 받는데 그 뒤에 있는 7급짜리 연수보다 빠른 사람을 집행부에서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도적으로 법에는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룰을 지켜 가야지만이 이러한 게 잡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의회를 가고 싶어도 '아, 거기는 나보다 빠른 사람이 있어서 절대 되지를 않는다.' 이런 게 되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놓고 우리 의원들을 편안하게 보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지금 같은 제도에서는 우리 의원들한테 보좌를 확실하게 할 수가 없어요.

인사의 불이익을 받는데 어떻게 보좌역할을 제대로 해?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게끔 의원들 뒷바라지 해주면 집행부에서 눈치나 봐야 되고 다음 인사 때 불이익이나 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직원을 받든지 간에 신중을 기해서 직원을 받아 주시고 신중을 기해서 받은 직원이라고 하면 정말로 약간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에서 보호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 보좌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아셨지요?

여기에 대한 견해를 우리 처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德揆 委員 본 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부분이 정말로 꼭 명심을 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서구의회 내무위원장을 할 때 저는 제 전문위원실에 있는 직원들 절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 일 세상없어도 없게 했습니다.

꼭 진급될 때 되면 진급을 시켰고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를 보면 그러한 룰들이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막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의회는 이러한 룰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그것을 지켜갈 때 좋은 고급인력을 우리가 데려다가 의회사무처 직원으로 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고급인력을 데려다가 써야만 의원들에 대한 뒷바라지가 제대로 되고, 보좌가 되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의회의 위상도 서고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로 실망을 주지않는 의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참고하셔서 완벽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德揆 委員 제가 말하는 힘의 논리라는 것은 집행부의 힘의 논리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챙길 직원들이 있어요, 왜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 것이 왜 없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룰을 어겨가면서까지 힘의 논리로 해서 그렇게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李德揆 委員 그러면 어떤 의원이 "어떠한 누구를 꼭 데려와야 되겠습니다." 하더라도 모든 조건이 맞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중에서 모든 것이 맞았을 때 데려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이러한 룰이 맞지 않아서 안 됩니다.' 하고서 거절을 하세요, 아셨지요?

○李德揆 委員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02년도업무계획보고청취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은 오늘 보고한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한 사항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제3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소영 사무처장 이하 의회사무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