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의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금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하게 될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업무 전반을 소상히 파악하시고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방향을 바로 잡는 등 의정활동에 열성을 다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3대 의회의 남은 임기 동안에도 시에서 추진하게 될 각종 사업과 주요시책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議長 趙種國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실업대책과가 200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던 실업대책관련 업무를 경제과학국으로 조정하며, 수도사업본부의 사업소 위치를 현재의 지번에 맞도록 월평정수사업소의 위치를 서구 월평동 51-1번지로, 송촌정수사업소의 위치를 송촌동 236-3번지로 지번을 변경하고, 수질검사소의 위치와 관할구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안사항인 대덕밸리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수산물 잔류농약검사 등 시민생활안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4명의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2001년 3월 28일 수도법 개정으로 수도사무 중 일부사무가 시장 사무에서 구청장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2명을 감축하여 자치구로 이관하려는 것으로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11명에서 12명이 증원된 2,623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용어의 정비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의 명칭변경 및 "지방전문직공무원"의 명칭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되어 이를 정비하고, 시장의 여비적용기준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특호 라목으로, 시장 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하도록 신설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심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1호선 건설공사의 시비부담액을 현재의 시 재정형편상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시비부담액의 일부를 민간자본으로 유치하고자 추진해 온 리스방식의 운영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관련 조건들이 공급설치계약자와 금융기관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시에서 이를 승인해 주어야 할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향후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할 리스료 상환과 관련한 재정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민간조달자본 2,845억원은 신호·통신 등 7개 운영시스템 설치에 2002년부터 5년간 주요 공정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투자되며, 투자된 자본은 리스기간이 개시되는 2006년부터 이자 및 제반수수료를 포함한 총 리스료를 산출하여 6개년에 걸쳐 상환하려는 내용입니다.

리스료 상환에 따른 재원대책, 리스료율, 직접 발주하는 등의 방식에 대한 사항, 민간자본에 대한 지방비 인정여부, 지역업체 참여 및 기술이전 관계, 금융계약 미합의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작년말 현재 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 토목분야 53%, 전체공정 39%로, 계획된 기간 내에 준공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속되어야 할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도시철도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문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철도제1호선운영시스템구축민간자본조달에따른리스료지급관련재정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2학년도 중에 신설하는 대전유평초등학교 등 6개 학교를 추가등재하고 1994년에 설립한“서대전공업고등학교”를 대전의 지역명칭을 사용하여 “대전공업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심사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급을 하향 조정하여 장학생 선정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심사와 선발업무를 일원화시켜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이 변경·고시됨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문장 중 철인·휘장과 대전교육 앰블렘의“대전”이라는 영문자 표기를 고시내용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중·고등학교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청기조례및대전광역시교육·학예에관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1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설도로 포장 및 확장공사에 소요되는 자금의 충당을 위해 공채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도로공채의 상환시효가 완료되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산동네 쪽방 거주자에게 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잉여금으로 소규모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및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완화하는 사항과 환경친화형 건물(그린빌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그린빌딩과 관련된 개념 정의 및 인증기준, 인센티브 지원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수정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제출한 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중구 침산동의 뿌리공원이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어 시설확충에 제약을 받는 등 문화교양 및 휴양공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지 못 하고 있어 면적확장과 근린공원으로 변경하여 공원 내 성씨조각품 증설과 휴게 및 교양, 운동시설 등 다양한 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여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에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제8회도로공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음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도시계획시설(뿌리공원)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업무보고 등 의정업무 지원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회의를 마치면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올해 추진하게 될 주요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대한 업무보고는 150만 시민에 대한 시정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보고한 업무내용과 함께 의원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적극 반영을 하여 모든 시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설 명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즐거운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불우한 이웃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번 설 명절에는 우리 모두가 주위의 불우한 이웃을 훈훈한 정으로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함께 즐겁고 보람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