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제1차 회의 시 일괄 보고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하세요.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과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복지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체적인 1차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특히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경제적 위기가 심하거나 경제적으로 침체되었을 경우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사실 더 늘어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가 성장가도에 있거나 경제력이 탁월할 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혜택이나 또 우리 시 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도네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 어느 정도 발전할 수 있도록 되는데 경제적 위기가 심하면, 특히 우리 나라같이 도네이션 문화가 잘 안 되어 있다거나 또는 기금형성이 안 될 경우 사실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아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회복지예산안을 보면 1차 추경에서의 삭감된 부분, 이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예산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정반대로 지금 1차 추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총괄 질의인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전체적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우리 복지국장님께서는 자율적으로 짜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예산의 영향을 90% 이상 받으니까 그렇다는 내용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료 사항별설명서 137쪽부터 141쪽까지 이르는 세입예산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본 위원도 긍정적으로 수긍을 하면서, 이게 지방자치, 지방재정의 현실인데 내용을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사업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임도건설 또 수질오염방지 흑석처리장 건설사업 또 기타, 물론 시설수급자생계비는 조금 늘어났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단위 액수로 봐서는 시설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삭감된 부분이 물론 국장께서 삭감한 것은 아니고 국가 정책적으로 지금 삭감한 예산인데 거기에 보면 일반수급자생계주거비 관련에서부터 그게 3억 8,500만원 총괄적으로 봐서 또 그 다음에 노숙자보호,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1억 1,7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보호 3억 9,0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기능보강 1억 4,000만원해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굵직굵직하게 삭감된 것이 다 사회적 약자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맞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내용 가운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저도 시의원으로서 지방재정을 점검하다보면 안타까운 점이, 그런데 이 예산안 거듭 말씀드리면 이 항목별로 분석을 해보면 물론 지역 국회의원이 필요한 예산을 따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저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장애인복지라든가 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는 지금 또 국가 사회적으로도 증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삭감된 요인 중에 하나가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어차피 보건복지부지요, 복지부?

○李康喆 委員 그 예산인데 그 사업예산 내용 중에서 지역에, 우리 지역뿐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자기들이 필요한 국회의원이 예산을 따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총괄개념에서 봤을 때 그 예산을 주기 위해서 결국은 어디 것을 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자체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지금 본 위원이 예산을 분석해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아, 현장실태를 파악해서?

○李康喆 委員 표현 참 좋으시네요, 조정인지 삭감인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38쪽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전문요원이 198명이었나요?

○李康喆 委員 정확히?

○李康喆 委員 이 숫자 오차있으면 안 돼요.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숫자 추정했던 것은 198명이었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현재는 134명이다?

○李康喆 委員 나머지 40명이 지금 증가가 되는데.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은 다시 뽑고 나서 또 2차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런 내용인가요?

○李康喆 委員 제가 지금 이 숫자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이 부분, 추정했던 부분을 지금 본 위원이 여기에서 추궁할 생각은 없습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추정수치가, 추정했던 것은 여기에서 보고했던 것은 아니겠지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는 차질이 없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인원의 감소?

○李康喆 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보호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두 가지에 대해서 분리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38쪽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그 아래쪽입니다.

천천히 찾아서 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장애인복지시설보호 3억 9,000만원하고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해서 1억 4,400만원이 우리 국장님 얘기대로 조정이 지금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봐서는 감액된 것이고.

잘 찾아서 답변을 하세요.

○李康喆 委員 모르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시고요.

○李康喆 委員 답변하실래요, 국장님이?

○李康喆 委員 아니, 무엇을 해주려고 예산을 그렇게 잡았던 거예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람 숫자 파악도 못한 국가정책을, 그 부분 신뢰않는 것은 내가 예산하고는 다르니까 그렇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사람숫자 잘못 세어 가지고 인건비 많이 계산했다, 조정했다 이것은 이해가 되겠다고요.

무엇을 장애인복지시설을 보호하는 예산을 수립했다가 이렇게 감액 조정됐는지, 무엇을 지원해 주려고 한 것인데 그 시설이 가보니까 없다든가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총액에서 이렇게 자른 것인지?

○李康喆 委員 한 어디요?

○李康喆 委員 한몸요양원?

○李康喆 委員 그 사업은 시에서 요청한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李康喆 委員 해주려고?

○李康喆 委員 아, 사업은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전체적인 실질예산을 편성해 보니까, 분명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오늘, 그 자료 있지요?

오후 회의 전에, 자료 다 있지요?

○李康喆 委員 이쪽 각 복지시설에서도 요청을 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대전시 복지국에서 또 국비로 요청을 했고 거기에서 해주겠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설계비라든가 이렇게 반영을 해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돼서 좀 줄였다 그 얘기지요?

○李康喆 委員 그 자료는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을 정회할 때 저한테 주세요, 제가 확인을 좀 하고.

그 밑에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은 무엇인가요?

혹시 국장님이 상세히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하시도록 하지요.

우리 과장님 답변 좀.

○委員長 李源玉 과장님 나와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현지 실정이라는 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야 될 사업인데 중앙부처에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를 들면 한몸요앙원에서 1억 정도 들여 가지고 개설·보수를 하겠다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3,000만원밖에 안 들어서 사업을 해주되 그 예산은 조정했다 그 내용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이 부분만 어떤 내용인지 그것만 얘기를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아니, 예를 들어 몇 가지 해보세요.

○李康喆 委員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장애인복지시설보호 이것은 뭐예요?

그것은 다른 겁니까?

여기 예산서에 장애인복지시설보호해서 3억 9,890만원.

○李康喆 委員 그러면 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했던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李康喆 委員 예, 장애인복지시설보호는?

○李康喆 委員 왜 그게 조정이 됐나요?

내가 '감액'자 안 쓸게요.

여기는 감액으로 표시했으니까 그런데, 왜 조정이 됐나요?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게 지금 예산서 1차 추경안 전체를 볼 때 쉽게 얘기하면 세모 친 것 있잖아요, 감액 조정된 것.

전체 항목대비에서는 90%가 복지국에 다 있어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게 무슨 국가정책이래요?

내가 국회의원되어 가지고 복지부장관한테 질의할 수는 없어서 지금 드리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그게 감액 조정된 게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사회적 약자 부분이에요?

나는 이 부분이, 그래서 내가 처음에 모두발언으로 말씀드린 게, 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서 전체 쪽수가 몇 쪽입니까?

287쪽, 이거하고 특별회계까지 하면 한 500쪽 정도 되는데 이중에서 보면 감액 조정된 게 저는 차라리, 또 죄송합니다만 지하철같은 거 감액됐으면 좋겠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어쩌면 이렇게 거의 90% 가까이가 세모 친 것은, 감액 조정된 것은 복지국에만 있느냐고.

○李康喆 委員 예, 과장님 들어가시지요.

○委員長 李源玉 예,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조정한 돈은 어디 갔어요?

○李康喆 委員 그 조정한 돈 어디갔어요?

복지부장관이 갖고 있나?

○李康喆 委員 우리만 감액 조정된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우리만 됐을까, 어떨까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지금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어쩌면 시의원 범주에서 벗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국장님은 행정의 계통이라 싸울 수 없지만 지역에서는 이것을 싸워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시의원들도 싸워야 되고, 시민단체들하고 싸워서 사회적 약자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에 대폭적인, 대통령은 늘 나와서 맨 이 얘기만 하는데 실질적으로 감액 조정이 되는, 예산이 이거 확보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확보했던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이 지금 감액 조정이 됐는데 지금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직원분들 괴롭힐 생각은 없고.

자료를 보고 제가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해서 소리지르고 해야 되니까 대전사랑운동시민협의회를 통해서 하든 해야 될 것이니까 그 감액된, 이 큰 단위로 몇 가지항목을 내가 이따 적어드릴테니까 시간관계상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시·도와 감액내역을 비교 좀 이렇게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그거하고.

○李康喆 委員 예,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정확한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이 감액 조정된 금액이 분명히 어디인가로 갔단 말이에요.

국가예산은 어디인가로 갔어요, 그것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거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주머니에 넣고 있지 않는다고, 예산은 여기에서 감액되면 10초도 안 걸려서 다른 데로 간다는 거예요, 생리상.

그것이 바로 실질적으로 생산적 복지에 써야 될 돈이 지역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이기주의에 의해서 뺏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복지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정부와 싸워야 된다는 거, 우리도 싸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제가 요청할게요.

○委員長 李源玉 이존수위원 질의하세요.

○李存洙 委員 예, 이존수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에게 159쪽 여성발전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에 대하여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그 여성발전중장기계획과 관련하여 먼저 그 필요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李存洙 委員 예.

○李存洙 委員 예, 추진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자체적으로 추진하시는지요?

○李存洙 委員 예.

○李存洙 委員 500부를 발행할 예정인데 배부처는 대략 어디에 하실 것인지요?

○李存洙 委員 예.

○李存洙 委員 문헌구입비로 5만원짜리 10권을 2회 즉, 100만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문헌 및 기초조사는 2001년 8월부터 10월까지, 초안작성은 2001년 11월에서 12월이고 심사위원 구성 및 회계개시는 2002년 3월 중순, 금년 6월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이제서 문헌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미 구입한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李存洙 委員 여성발전중장기계획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인 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李存洙 委員 심사위원회는 기존 위원회등, 여성정책위원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李存洙 委員 초안작성이 되었습니까?

○李存洙 委員 심의위원회를 4회 개최한다고 했는데 3월부터 매월 1회씩 개최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작성시기에 4회를 개최한다는 것인지요?

○李存洙 委員 그러면 시민공청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요?

○李存洙 委員 우연의 일치겠지만 심사위원의 위원수와 시민공청회 토론자 수가 12명으로 똑같은데요, 관계가 없는 것인지요?

○李存洙 委員 우연의 일치지만 심사위원회 위원수와 시민공청회 토론자수가 12명으로 똑같아요, 그러면 관계가 없는지요?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전시의 여성정책이 조금 미흡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의지 부족인지 아니면 여성관련 부서의 힘이 약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지국장님께서 남성이지만 21세기는 여성의 섬세함을 필요로 함과 동시에 복잡하고 어려운 사이를 남녀가 나누어 지고 나아가야 할 시대인만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정책 분야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228쪽을 참고해 주세요.

○委員長 李源玉 어디요?

○李相泰 委員 228쪽이요.

○委員長 李源玉 아니, 교사를 끝내시고.

○李相泰 委員 아, 교사 끝내고 하자고요?

○委員長 李源玉 예, 끝내고 산건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괜찮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교사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철위원님 교사 부분 질의 끝나…….

○李康喆 委員 있는데, 계속할게요.

편안하게 하시지요, 산건 지금 제가 먼저 그러면 할테니까.

○委員長 李源玉 아니, 교사를 끝내고 하시라 이거지요.

교사 질의가 있으시냐고요?

○李康喆 委員 질의 있어요, 있는데…….

○委員長 李源玉 제 얘기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질의를 마치고 산업건설 질의를 하시자 이거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일반 안건은 하나씩 나눠서 해도 되는데 이것은 예산이니까 총괄적으로 그냥 하시자고요.

○委員長 李源玉 아니, 그게 편해서 그래요.

회의 진행상…….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질의할 위원들은 불편해요, 그게.

총괄적으로 다 해야지.

○委員長 李源玉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교육사회 분야든 산업건설 분야든 어떤 분야도 관계없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이상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경제국 소관 228쪽을 참고해 주세요.

벤처CEO 비지니스 스쿨 운영비로 2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질의가 되었던가 보지요?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2주간 경영강좌를 운영하는 데 1억원 그리고 대덕밸리 실태 조사비로 1억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아무리 국비를 지원받아서 행해지는 행사이지만 좀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相泰 委員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참여교수가 워싱턴대학이라든가 MIT대학, 스탠포드대학 등 6, 7명 선으로 해서 구성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예산이라는 것이 뭐 항공이나 체재비 이런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그쪽의 대학교수들이 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며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에 따른 소요예산 재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아니,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에는 외국에서 6, 7명의 교수가 와서 경영 내지는 강좌를 하는데 있어서 1억 정도라고 하면 좀 많은 예산이 되지 않은가?

그럴 리야 없겠지만 뭔가 배려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은 아닌지 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그래요, 알겠습니다.

23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보면은 자매도시 공무원 연수 숙소 임차료로 2,4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도시에 누가 어떻게 오는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광역시의 공무원들도 8개 도시에 가서 그런 혜택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처음입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호치민 시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자매…….

○李相泰 委員 아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사전에 협의각서 같은 것도 필요해서 결정된 사항입니까, 아니면 만에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배려를 해줬는데 우리가 그쪽에 갔을 때 그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상호원칙이라고 했는데 안 해주면…….

○李相泰 委員 아니, 일방적으로 우리 시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해 가지고.

○李相泰 委員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 275쪽을 보면 도시경관관리방안 연구용역비 3억원이 계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신 참고자료에 의하면, 그것 가지고 계시지요?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본 위원한테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하면 '도시경관 관이방안 연구용역'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李相泰 委員 아니, 잠깐만요, '도시경관 관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 이 얘기지요.

○李相泰 委員 '관이'.

○李相泰 委員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어떻게 본 위원의 자료에는 '도시경관 관이방안 연구용역' 해 가지고.

○委員長 李源玉 '이'가 아니고 '리'예요, 잘못 썼다 이거예요.

○李相泰 委員 아니, 제가 잘못 읽은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국장께서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도시경관 관이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되었다 이 얘깁니다.

○李相泰 委員 저한테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들도…….

○委員長 李源玉 아니예요, 다 잘못되어 있어요.

○李相泰 委員 다 잘못되어 있지요?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동안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이하'라는 말을 쓰는데 연도에도 이하, 이상이 필요한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이것을 좀 갖다가 드려봐요.

(전문위원실 직원 도시주택국장에게 자료전달)

확인되었지요?

○李相泰 委員 아무리 바쁘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조그만 추경이라서 소홀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가 그렇게 무성의하게 제출이 됩니까?

사전에 국장께서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李相泰 委員 그러면 위원들한테 제출되는 자료는 우리 국장님의 승인이 없이 그냥 무조건 제출이 됩니까?

○李相泰 委員 늘 보면 의회에서 '앞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일이 없게끔 해주세요.

○李相泰 委員 연구용역 3억이 꼭 필요한 모양인데 이 사업이 추경까지 반영될 긴급한 상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전체의 도시경관 관리방안 용역을 함에 있어서 그것을 하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한기온위원 질의하세요.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31쪽 국제관계자문대사 숙소임차료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한번 설명을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지난 번 숙소임차료 반환금은 지금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韓基溫 委員 작년에?

○韓基溫 委員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228쪽 벤처CEO 비지니스 스쿨 운영에 관해서 그 예산을 구체적으로 좀 한번 간단하게 불러주십시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저희들한테 지난번에 나누어 준 참고자료를 그대로 카피해다 줘서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주신 자료 그것을 보고 더 궁금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것을 카피해서 가져다 주면 더 이상 볼 수 있는 모양이 안 되지요.

○韓基溫 委員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가능합니까?

○韓基溫 委員 얼마요?

○韓基溫 委員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 벤처CEO 비지니스 스쿨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에 관해서는 작년에 저와 제 옆에 있는 이강철위원과 같이 실리콘밸리 등등을 답사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을 불러달라고 한 이유는 항상 이러한 교육은 우리가 처음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만 하는 과정에 있어서 결국은 행사에 불과한 이런 꼴이 될 수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죽 불러주신 내용을 보고도 교재 제작비가 2,000만원, 홍보물이 2,000만원쯤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잡고 있는, 공부를 할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韓基溫 委員 벤처CEO 100여 명을 수강생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2,000만원 들인다, 홍보비지요 그러니까?

○韓基溫 委員 그 다음에 그 2,000만원, 100명에 대한 교재비로 교재 제작비가 2,000만원쯤 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들어봐도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입니다.

○韓基溫 委員 강의 뭐요?

○韓基溫 委員 지금 그 자료 가지고 계신 것 그것 저 잠깐 보여주실 수 있어요?

○韓基溫 委員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것을 줬으면 이런 불필요한 질의는 사실 안 해도 되었을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포괄적으로 잡혀 있는 예산만 보고 질의를 하다 보니까 어쩌면 질의를 해놓고도 필요가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걱정은 이런 부분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구체적이고 또 실질적으로 잡혀 있느냐?

저는 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우리 시청뿐만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행하는 많은 교육등 행사들에 필요없이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보다는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대로 1억 이상을 들여서 하는 교육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그중에 100명이라고 합니다, 100명 정도에 1억을 들이면 보다시피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기왕이면 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여기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문광고료 1,200만원, 배너광고 300만원, 홍보물 제작 3종 500만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문광고로 300만원씩 4군데 1,200만원이라고 잡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든 안 드리든 관계없이 전략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실질적인 부분에 들어가 줘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그리고 교재 제작비에 2종 400만원이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영문교재 번역료가 250만원, 강의장비 및 부대운영비가 1,500만원이랍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대운영비가 강의장비까지 1,500만원 하여튼 잘 판단해 주십시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6월 언제쯤입니까, 정확한 날짜가?

○韓基溫 委員 6월말 7월초 쯤이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직접 참여하고 싶을 만큼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더 이상 제가 말씀을 안 드릴테니까 신경 써서 잘 해주시기 바라고…….

○韓基溫 委員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얼마만큼 필요없는 부분을 빼서 실질적인 데 잘 쓰느냐 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부탁만 드리고, 질의는 그렇게 마치고 그 앞 쪽 227쪽에 대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3억 9,700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 주십시오.

○韓基溫 委員 몇 퍼센트요?

○韓基溫 委員 예.

○韓基溫 委員 이것 본예산에 계상되었던 것이지요?

○韓基溫 委員 그런데 그때는 왜 이것이 삭감되었을까요?

본 위원은 그때 당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안 들어와서 자세한 것을 몰랐습니다만 설명을 한번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본예산 다룬 이후 지금까지 저희 위원회에서 시정요구한 내용들이 많이 시정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신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이런 말씀이지요.

본예산 때에 12억이 삭감되었단 말이지요?

○韓基溫 委員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 다시 했으면 그러면 이 부분이 그 동안 몇 개월 동안 어쨌든 그 요구하는 사항이 바뀌었다든가 그렇지 않다면 "국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상정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논리냐 어떤 것이냐 이것이지요, 정확하게.

○韓基溫 委員 잠깐만요.

수치적도 좋은데, 조금 이따가 말씀하세요.

문제는 본예산을 다룰 때도 이 부분은 매칭펀드예요, 그때도.

그때도 8억이 되어 있을테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때 삭감된 것이 지금 올라왔단 말이지요,

그리고 그때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킨 이유가 있었어요, 분명히.

○韓基溫 委員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든 아니면 어떤 부분들이든 의회에서 충족할 만한 근거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韓基溫 委員 그렇게 잘 되어서 다시 올렸단 말씀이네요?

○韓基溫 委員 이 부분을 지금 13억 9,000만원?

○韓基溫 委員 지금 1회 추경에 넣지 않으면 안될 만큼 시급했었나요?

○韓基溫 委員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 질의를 마치고 249쪽을 같이 한번 봐 주세요.

249쪽 그 후숙장 및 과일보관창고 시설 보완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지요.

거기 기정 예산에 2억 7,400만원이 있는 내용이 이 시설비 외에 이것과 관련없는 나머지 액수는 다른 것입니까?

○韓基溫 委員 이 후숙장 시설 보완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韓基溫 委員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1층, 2층, 3층을 보완하는데 2개월,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것은 시설보완이네요?

○韓基溫 委員 외벽설치 내부칸막이 설치?

○韓基溫 委員 그러면 보시다시피 지금 추경하고 그러면 2차 추경은 언제할 것 같은데요?

○韓基溫 委員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이 예산담당관실에 올릴 때 1억 9,800만원 한꺼번에 올렸지요?

○韓基溫 委員 그랬더니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1,000만원으로 깎았단 말이지요?

○韓基溫 委員 보다시피 다른 것도 아니고 어디어디를 떠나서 이 부분은 건물을 짓는 공사도 아니고 1억 9,800만원 가지고 외벽설치 내부 칸막이설치 기계설비하는 것이네요?

○韓基溫 委員 그리고 예산만 있으면 두 달이면 할 수 있는 내용이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번 추경에 1억 1,000만원 넣고 나머지는 다음 추경에 넣자라고 하는 논리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니까 깎자 그리고 다음에 하자, 이 전체예산 보시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또 아니면 시기를 뒤로 미뤄서 뭐가 선이고 뭐가 후인지 찾아낼 수 있는 것 많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그런 말씀이 있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예산 편성이에요, 이것이.

많은 액수도 아니고 1억 9,800만원 중에 1억 1,000만원만 넣고 나머지는 2차 추경에서 하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사면 또 이해가 갑니다.

시작하면 그냥 두 달만에 끝내야 되는 공사예요.

어디하다 말고 "1단계 되었으니까 나머지 2단계 합시다." 하는 공사도 아니예요.

더군다나 지금 본 위원은 잘 몰랐습니다만 먼저 여기 남아있는 기정 예산에 2억 7,400만원은 노은시장 후숙장이라면서요.

○韓基溫 委員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봐 가면서 물론 이것만 그러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부분의 예산들도 이런 식의 예산편성이 안 되어줬으면 그냥 이것만 하나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러할지 잘 모르겠고요, 매사에 우리가 가줘야 되는 부분 예산 편성해 가면서 나타나는 어려운 점들 많습니다.

하여튼 긴 말씀 안 드릴테니까 편성하는 과정상에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선과 후가 명확한가 하는 부분들을 잘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저희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그 애로사항 실무 부서에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예산담당관실까지 가기도 힘들고 또 가도 이렇게 예산에 얼마가 되었든 편성이 되기도 그렇게 힘들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아무리 만드는 방법도,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진짜 잘 맞춰서 편성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이 자리에서 이것 저것 찾아서 구태여 짚어내지 않아도 조금전에 그래서 신용기금문제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큰 부분들 액수가 크고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한지 그것 말고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선·후를 바꾸어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본 위원은 이 정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이존수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李存洙 委員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여기 160하고 161쪽을 보면요, 여기 지금 대전에 가정성폭력상담소가 몇 개나 있어요?

○李存洙 委員 2개요?

○李存洙 委員 그런데 여기 160쪽에 보면 여기도 두 개 있고요, 161쪽을 보면 두 개가 또 있어요.

○李存洙 委員 아니요, 가정폭력상담소가 2개가 있다고요.

○李存洙 委員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다 틀린가요?

○李存洙 委員 그리고 가정폭력이 치료비하고 이것도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다 틀린 것이고요?

성폭력피해치료비지원하고 가정폭력치료비지원하고 두 개가 다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李存洙 委員 예, 죄송합니다.

이것이 같은 것인 줄 알고 물었어요,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예결 들어오면 본 위원이 우리 복지국장님한테 제일 죄송한데 어떻게 합니까, 본 위원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것을 의원이 손을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또 가장 절실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9·11테러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날 그 이후에 미국에서 아프카니스탄에 텔레반 정권 붕괴시키고 테러주범으로 지목된 오사마 빈 라덴을 생포하기 위해 일주일 간에 1,000억 달러를 아프카니스탄에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폭탄으로.

그런데 그날 폭격한 그날 지구상에서 3만 5,000여 명의 어린이들이 기아로 사망했다는 자료가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비슷한 수의 어린이들이 굶주림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구상 곳곳에서 사람 하나가 1달러 어치도 안 되는 양식으로 목숨을 부지하고 안전한 물을 마시지 못 하는 인구가 10억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65억중에.

그런데 미국에서 수확한 곡물의 80%를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나라에는 굶어죽는 어린이는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것으로,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결식아동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느끼시지요, 결식아동 있는 것.

어떠세요?

지금 결식아동급식지원비 대전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결식아동이 없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고 지난번 정례회 때 답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이제 다만 행정서류상 해당자를 고르다 보니까 서류에 어긋나는 또 잘 안 맞춰지는 사람들은 줄 수가 없어서 결식아동이 있지만 줄 수가 없어서 못 준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 의견과 같이 해서 본 위원이 일부러 지난 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까지도 훑어보면 이런 결식아동 급식비라든가 아까 지적했던 감액된 부분 "또 반납할 것입니까?"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보는 것은 복지국에 계신 공직자들이 일을 잘못했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동료의식으로 보는 사명감만 있으면 나는 지금 이번에 자료요청한 이 부분도 충분히 감액조정 안 되도 되겠다 하는 부분이면서 우리 과장님 적어보세요.

개인적으로 줄 수도 있지만 자료요청하는 것을 정식으로 해야 되니까,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관련해서 그 인원 착오문제, 두 번째 장애인복지시설보호에 관한 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그리고 여성정책과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 이것이 5,000만원 가까이 감액된 3,000만원 이상 감액된 것입니다.

자활후견기관운영 6개소 감액된 부분, 또 일반수급자 생계 및 주거, 3억 8,5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세부적으로 다 갖고 계신 것이니까 이따 오후 회의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198명으로 추정했다가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134명이어서 감액조정된 것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李康喆 委員 예정?

○李康喆 委員 이것이 증원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대략.

○李康喆 委員 그것을 묻고 싶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이번 의회 때 저희들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에서 심사를 했거든요, 거기 제안 이유에 보면「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국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고 한다.」즉,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해서 전체적인 사회복지지원시스템이 안 되고 있다한 시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는 동의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조례안에서 지금 서둘러 이 인원을 배치하겠다 우리 시는 총 49명으로 나와 있어요, 2001년 12월말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97세대당 공무원 1인 기준으로 전국적으로는 1,700명, 우리 시는 총 49명이 증원되고 금년 4월말까지 배치하겠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그날 이제 의결해 줄 때도 복지사회구현을 위한 저소득층 지원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려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이렇게 제안서를 냈는데 지금 49명이 증원된다면 4월말에 배치된다면 5월달부터는 보수를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기존예산에 반영되었던 것을 1차 추경에서 굳이 조정할 필요가 있나요?

거기다가 49명 더하니까 180 몇 명이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현재 가지고 하고 그 숫자가 5∼6명 나오는데 그때 가서 감액되는 것은 2차 추경에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아니 기정 예산에 되어 있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불합리하지요, 사실?

○李康喆 委員 솔직히 말씀드려 국장님이나 본 위원이 이것을 여기에서 "감액하지마!"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이것이 복지행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탓은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국가정책적으로 조례안을 이렇게 낼 때는 그 당시 추정이 되었든 예정이 되었든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정예산액 예산은 사실 예산에 수립되었다고 해서 바로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오는 것은 아닌데 바로 올 수도 있고 시에서는 바로 받았다가 저축이라도 해서 이자율이라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참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안타깝다 다만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그랬어요, 유일하게 삭감된 것이 청소년공부방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지금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복지국이나 복지국장님을 질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예산이 내려왔으면 이것은 특수한 경우인데 이렇게 해서도 안돼요, 바로 증원할 것인데 줬다 뺐았다 이것이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말이지요.

하다못해 계모임에 총무가 하더라도 1년 예산 제대로 잡는 거예요, 그렇데 국가정책예산을 더군다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2002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 위원이 별도로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라든가 노인복지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예산 이런 것들을 별도로 자료요청해서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총액규모로 해 가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 복지예산 해 가지고 이미 신문에 발표가 다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잖아요?

○李康喆 委員 복지국에서 했던 시에서 했던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청사진 띄워서 했다고요.

그런데 이것 예산 감액된 것은 홍보 안 하실 것 아녀요, 아니 조정된 것 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행정의 난맥상이.

남들은 전부 다 받고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고 많이 좋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에 기정예산할 때 수립된 예산은 수단방법 안 가리고 저는 복지국에서 노력해서 예를 들면 결식아동·노인복지 이런 부분은 전투적으로 싸워서라도 확보를 앞으로 해달라 이런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국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李康喆 委員 좌우간 저도 같이 뛸테니까 노력해 주시고요, 또 하나 끝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 인터뷰를 보고, 그 공직자를 질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창조적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지금 공직의 시스템 때문에, 결식아동 급식소 문제 때문에 요즘 언론에서 한참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해 가지고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가 하루에 적게는 250명에서 1,500명까지 결식아동 그 다음에 무의탁노인 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에게 급식해 주는 건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용상으로는 평송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거니까 문체국의 체육청소년과 소관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구체적인 구제사업 내용은 복지국 소관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복안도 마련을 같이 함께 해주세요.

업무협조는 지금 받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빨리 끝내려고 그랬더니, 좌우간 그 부분은 다시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그러면 복지국장의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그날 인터뷰에도 20여 군데가 있는데 너무 많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이 그거예요, 한 군데 해줄 수 없다 그거예요.

지금 결식아동, 아까 얘기했던 삶의 비용인데, 비용과 관련해서 그 아동은 그냥 내버려둔다는 얘기예요?

○李康喆 委員 여기서 지금 장소마련의 부분인데, 지원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예요.

지금 사랑의먹거리운동본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식아동 지난달에도, 작년에도 어떻게 됐든 반납했잖아요?

급식비 반납했지요?

재작년에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결식아동 그 사회단체에 지원해서 주라는 게 아니고 결식아동이 밥 굶지 않을 정도는 복지국에서는 정책, 어떻게 수단 방법 가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본적인 원론이, 그렇지 않습니까?

좌우간 그것이 결식아동에 대한 처리가 안 되면 복지행정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162쪽을 좀 봐주세요.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장묘시설공사위탁 가족납골묘 시범단지조성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정확하게 모르시면 과장님이.

○李康喆 委員 한 기당?

○李康喆 委員 20실 내지.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추진일정을 보니까 실시설계가 4월에서 6월, 기반공사 및 납골묘형 선정이 7월에서 11월, 사용권분양이 12월로 돼 있거든요.

이 추진계획은 맞지요?

○李康喆 委員 분양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공개모집?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시민들의 의지나 이것을 봤을 때 상황이 어떨 것 같아요 분양할 경우?

○李康喆 委員 130기가 지금 계획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한 기당 20실 내지 30실인 거 보면 한 기당 한 가족한테 분양을 해 준다 그 내용인 거 같고요?

○李康喆 委員 가족들이 합동해서 하지는 않을 테고.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현재의 장묘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해 보면 납골묘에 대한 선호도라고 그럴까 이런 것이 폭발적이거든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 용역 주겠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시작 때부터 이것은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던 건데 더 했어야 된다 130기보다는.

○李康喆 委員 지금 분양방법에 있어서 공개 추첨식인가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그게 통용성 있게 정말로 많은 시민에게 홍보를 해서 그것이 향후 장묘문화 특히 시민들의 의식에 맞춰 하는 장례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서 확고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하던 거 마무리를 지어야 되니까, 우리 복지국장님 미안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던 취지를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복지국 직원분들도 왜 이렇게 그쪽 질의를 많이 하느냐고 하시지 말고, 그분들은 본 위원이 처음 질의할 때부터 설명을 길게 드렸지만 어느 정도 건설비라든가 어떤 사업비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돈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사회복지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은 그게 중단되거나 감액조정될 경우 그 타격은 여러분들은 안 입는데 그 사회적 약자들은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는 그런 관점에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시에서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경제활성화도 그렇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예산도 그렇고 조속한 집행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복지국은 좀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예산같은 경우가 원만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또 수립된 예산이 즉각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李康喆 委員 제대로 다 집행이 되고 있나요?

○李康喆 委員 예를 들어서 성애경로당 예산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李康喆 委員 본예산심의 때, 작년 12월달에 그때도 한참 얘기가 있었는데.

○李康喆 委員 신축 및 막사가 떨어져 있잖아요?

가보셨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걸 연결이라든가 이런 부분, 예산 아주 상당히 뭐 더 해주라고 할 정도로 의회에서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걸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산편성을…….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저희들이 해드렸고.

○李康喆 委員 그런데 저도 지금 이렇게 질의할 정도면 상세히 파악을 안 했겠어요?

지금 결식아동이 됐든 장애인가족수당이 됐든 이런 것 다 확인하고 질의하거든요.

그런데 뭐 전혀 언급이 없는 거예요, 작년 12월에 저희들도 강력하게 해서 그 예산 성립하는데 도움을 줬잖아요, 오히려 더 해주라고 할 정도로 거기 노인분들 때문에, 굳이 얘기하자면 제 지역구는 아니예요 거기가, 성애경로당하고 양로원하고 또 여러 군데 가봤는데 대표적인 케이스로 그렇다는 거야, 지금 3월 중순인데 그 정도 예산이 수립됐으면 빨리 집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쪽에서부터 안을 받든가, 안을 받은 것 있으면 빨리 지불하겠다는 그…….

○李康喆 委員 그런데 왜 안 보내줘요 그러면?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아니 그러면 그 절차 그런 부분을 지금 국장님은, 길게 질의 안 할게요.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어디에 가 있어요?

담당자 있으면 얘기해줘봐요.

○李康喆 委員 언제 내려갔습니까?

아니, 편성하자마자 돈, 예산 내려갔어요?

예산 집행됐냐고요?

○李康喆 委員 그거 지금 전혀 언급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아니 지금 성애양로원 얘기는 하는 게 아니고,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10여 군데를 제가 다 가봤어요.

○李康喆 委員 일단 건설사업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빨리빨리 조속히 집행 상반기에 하겠다고 국가도 다 그러는데 왜 그거 이왕 편성된 거 빨리 해라 그거예요 하루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그거 빨리 해야 시장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면.

빨리 하세요, 갖고 있어봐야 그건 국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도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국비 따온 것은 그 부분은 빨리 따와 가지고 이자수입 올리는 건 좋은데 이왕 결정된 집행예산은 빨리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더, 지금 장애인가족수당 있지요, 내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예산서상으로 보면 어느 항목인가요, 장애인가족수당?

장애인가족수당으로 나와 있는 게 없어서 그것을 지금 집행을 뭐 추가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시에서 발표가 돼 있는데 여기 지금 장애인 쪽의 지출을 보면 가족수당 관련해서 그 부분이.

○李康喆 委員 예, 거기에 보면 아동부양수당인가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지요?

이건 제가 몰라서 그래요.

○李康喆 委員 예.

○李康喆 委員 그러면 지금 시에서 장애가족수당도 이렇게 주겠다고 그래서 발표한 자료를 솔직히 못 가져왔어요.

그게 나왔길래 그것 때문에 내가 한참 찾았는데 본예산하고, 그게 없어서 그걸 보고 장애인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장애아동부양수당 이게 45인 2,430 돼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장애아동부양수당을 받을 수 있는 45인으로 한정돼서 지원나온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그런 거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 자료를 보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가 일단 돼야 돼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게 돼야 되지요?

그런데 그 자료에 따르면 이것에 관계없이 가족에 대한 이렇게, 예를 들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니예요, 아닌데 그냥 대대로 내려온 벌이는 없는데 재산이 있어 밭이라든가 뭐 재산세 내는 게, 또한 그런 분하고 또 한 분은 장애인인데, 1급 장애인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는 이유가 부모가 있어, 그런데 둘다 다 헤어져 가지고 어디가서 사나를 몰라요 그런데 호적에는 돼 있어.

이런 분야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 금액이 이 안에 있다는 거지요?

○李康喆 委員 장애아동부양수당에?

○李康喆 委員 다 주는 건 아니지요, 해당자?

○李康喆 委員 케이스면 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데 1, 2급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는 다 준다는 건가요 가족에게?

○李康喆 委員 별도로 주니까, 그쪽에서 주니까.

○李康喆 委員 대상자가 아니면서.

○李康喆 委員 그것을 수당을 다 준다 그거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지금 내가 언론자료만 보고 있었는데 그것 기초자료, 미안합니다 내가 그것 향후 사회복지…….

○李康喆 委員 미흡하지요?

○李康喆 委員 추가로, 이거 서둘러 해주시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공직자들을 제가 질타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해도 행정의 경직성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의원이 풀어줘야 되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아까 요구했던 것하고 지금 이 부분 장애인가족수당에 대한 근거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그것도 좀, 그것은 오늘 안 해도 되니까 2, 3일 내로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예, 있어요?

○李康喆 委員 아니, 아까 그건 여기 받았고, 지금 말씀드린 것.

○李康喆 委員 예,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서 97쪽과 9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불소화사업 여론조사 및 공청회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왜 질의하려고 하는지 취지는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본예산 수립할 때 항목을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세요 혹시?

○李康喆 委員 그렇게 했지요?

○李康喆 委員 제가 속았어요.

불소화사업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는 결론을 의원이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 저도 수립하면서 물론 교사도 거쳤지만 그것이 불소화사업이었다면 제가 그 예산 안 드렸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하면 불소화사업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두 가지예요.

내용은 같은데 무해성이, 불소화사업을 통해서 무해성이 입증되거나 또는 유해성이 해소될 경우 이것 해야 되거든요 제가 봐서는.

내용은 같은 거지만 이렇게 설명으로는 두 가지로 드릴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만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李康喆 委員 그건 자료까지 요청 안 하겠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기는 하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때문에 논란이, 혹시 46개 지역 중에서 논란이 안 된 곳이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 위원은 시의회에서 이것을 여론을 듣고 뭐 여론조사에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줄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어쨌든 그게 현상학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결국은 WHO인가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치과의사협회에서 권장해서 추천해서 하는 건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주장에 보면 어느 정도 양이 있지요 전체 그걸,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李康喆 委員 무해하고.

○李康喆 委員 그게 어느 정도 넘어가면 유해한 것은 인정을 하잖아요 거기서도?

○李康喆 委員 검증 안 된 쪽을 저는 자료를 많이 보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어차피 용역과 관련된 거니까요 그 시민공청회, 어쨌든 지금 올해가 선거의 해인데 각 정당이 조사하는 주체에 따라서 여론조사 달라지는 건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또 여기 교통영향평가도 기관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아실테니까 여론조사 이것도 이쪽에 맞추지 말고 우리 본부장께서는 여론조사와 함께 정확한 유해논쟁에 대한 토론회 그것을 통해서 별 무리가 없을 정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환경국장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77쪽에 보면 자연환경조사용역이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 자료를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사기간은 2년이고, 올해부터 내년까지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광역시 전역, 주요 산봉우리와 하천 또 조사 분야는 산지, 조류, 포유류, 곤충, 하천, 담수어류, 수생식물.

조사방법에서 제가 안을 낼 건데, 학술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용역을 줄 건지는 나와 있습니까, 누구에게?

○李康喆 委員 방향은 어떻게 갈 겁니까 학술용역?

○李康喆 委員 이렇게 하시지요, 이 예산은 분명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면서 얼마 전에 국비공모사업 수범사례 발표가 있었어요.

숲가꾸기운동본부 아시지요?

대전·충남숲가꾸기운동본부.

○李康喆 委員 생명숲가꾸기운동,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300만원인가를 지원을 받고 식장산 생태계를 완벽하게 조사해서 지도까지 해놓은 게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李康喆 委員 혹시 그것과 관련된 우리 서기관님 누구?

누구신가, 우리 이상희 과장님이신가, 아닌가, 누구지요?

○李康喆 委員 그것 혹시 보셨어요?

그냥 거기서, 나오실 건 없고.

○李康喆 委員 저는 300만원 가지고도, 물론 예산이 부족했다고 했는데 작년 국비공모사업 중에서 1등이 그분들이에요.

저도 그걸 딱 보니까 식장산 눈감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거기에 있는 풀에서부터 사진 다 해놨어요, 아주 알기 쉽게.

자전거도로하고, 두 번째 자전거도로는 이제 저쪽 녹색연합에서 했고, 지금 얘기한 대로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생명숲가꾸기운동 이쪽에 대학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들이 전부 의장 또 이렇게 맡고 있다고, 그런데 이런 시민운동단체는 정말로 본 위원이 봐서는 2,500만원이면 이걸 해요.

왜? 발로 뛰어서 하니까, 쫓아가서 하니까, 해오던 게 있으니까.

그런데 학술용역으로 가면 2억 5,000이 들어간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예산 깎을 생각은 없으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서, 즉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연환경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겠지만 시민이 느끼는 생태학적 요소가 반드시 접목이 돼야 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저는 반드시 학술적 전문성과 시민 생태학적 사고가 결합된 생태계 보전대책 또는 생태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이쪽으로 돼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방향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느낌인데, 의견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조건이 딱 붙네요?

"해주신다면" 이렇게, 무슨 뜻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굉장히 향후 환경운동과 녹지사업과 이런 것에 대전을 환경도시로 건설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주 각별히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3쪽 공공근로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상임위원회에서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왜 공공근로사업비가, 이것도 조정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전액 감액 조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국비로 줄면서 거기에 맞춰서 시비를 뺐다는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늘어나서.

○李康喆 委員 그러면 국비가 더 늘어났다는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여기 그런데 표시는 어떻게 8억 4,000으로 나왔는데?

총괄적으로 공공근로사업비가…….

○李康喆 委員 그러면 총괄 금액선은 어떻게 돼요?

○李康喆 委員 그것은 제가 자료가 없어서 확인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224쪽, 이것도 역시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시범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도마시장인데 제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일단 하나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산자부 예산이지요?

○李康喆 委員 산자부 예산에 시범재래시장, 도마시장 뿐이 아니고 여러 군데 있잖아요, 중리시장에서부터?

○李康喆 委員 그 중의 일부가 도마시장인데 이 가운데 산자부의, 이번에 10억을 지원받은 거지요?

○李康喆 委員 본래 신청은 33억을 한 것으로 알아요, 제가?

○李康喆 委員 지금 구청하고 시장에서는 33억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총사업비예요?

○李康喆 委員 산자부에만 신청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같이 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지금 도마시장도 물론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60억 얘기가 나오던데 구청에서도 확인을 해보니까 "33억을 요청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수치상으로 저도, 자료가 있으면 제가 여기서 금방 반박을 하겠는데 없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확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36쪽 영상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부분 가지고는 충분히 어제도 영화촬영장에서 같이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확답만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대전이 대덕밸리 아니고는 향후 미래가 없다 이렇게 보고 대덕밸리에 육성 지원해 주고 그 가운데 엑스포과학공원과 연계된 영상산업, 영상산업 도시로 가는 것이 대전을 경제적으로 부흥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의지를 갖고 있고 그것은 국장님도 동의를 하시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 차원에서 지금 3년 전부터 본 위원은 영상아카데미의 운영을 주장했고 또 영상위원회를 작년 초부터 얘기했는데 처음에 예산 수립할 때는 이게 들어갔었어요, 영상아카데미 운영비가 한 2억 정도, 그 다음에 영상위원회가 5,000.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확인해본 결과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올라오면 해주려고 하는데 자체 내에서도 깎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李康喆 委員 간단하게 하지요, 얘기 다 됐으니까.

○李康喆 委員 어쨌든 부산 같은 경우 영상위원회가, 어제도 촬영장에 가보니까 우리 직원들 둘, 셋이서 밤새 거기서 영화 찍는데 나무 갖다 주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공직자가 그렇게 해서는, 아니 너무 감사하고, 그분들한테 감사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부산처럼, 부산에 영화 촬영하겠다는 것이 20, 30개 밀려 있다는 것 아시잖아요, 들었잖아요?

대전에서 영화 한 편 찍는데 지금 "뚫어야 산다" 그것을 찍고 있잖아요, 어제 같이 갔듯이.

○李康喆 委員 그것이 한 30억 정도 드는데 대전에서 쓰고 가는 돈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영화 한 편 찍는데 기본적으로 20억, 30억인데 그 중의 70%를 촬영지에서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본 위원이 봐서는 영상위원회만 발족되면 10편 이상 할 수 있다.

영상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돈이 1년에 많이 써야 1억이고 내년부터는 자율적으로 간다 그것이지요, 계획서에?

○李康喆 委員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빨리 3월달에 지금 추진계획 되어 있는 대로 해 주시고 또 법인설립은 4월달에 해 주시고 영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적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그것에 대한 답변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마지막으로 믿는 것입니다, 제가.

○李康喆 委員 안 되면 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난리를 필 거예요.

227쪽요, 이것도 다른 위원들이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 사실 본 위원이 지난 본예산에 이것 삭감시킨 것입니다.

이유를 잘 아시지요?

○李康喆 委員 대전신용보증재단을 우리가 만든 이유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국비나 시비가 1 대 1 매칭펀드 개념의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결국은 대전시민 돈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아주 전적인 생각은 은행에서, 부도난 사람 줄 수는 없잖아요, 은행에서 하도 까다로운 대출 절차 때문에 이것을 혜택받지 못 하는, 기술인정 않잖아요?

은행에서는 기술 인정 안 합니다, 첨단기술.

거기는 담보있어야 주고 신용평가해서 신용한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기업하는 사람들에게, 개인한테 주는 것은 아니니까, 신보가.

중소기업이든 소규모 사업이든 하다 못해 영세상인이든 이분들이 은행에 가서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보증도 받지 못하고 대출 못 받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해서 그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도록, 대출서비스 이것을 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저는 예를 들어서 금융사고, 나는 이 사고보증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 안 해도 된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시와 하나은행의 관계도 저는 사실 탐탁하지가 않은데 충청하나은행이 퇴출되었거나 전국적으로 금융권이 퇴출된 이유, 부도위기에 몰린 이유는 가계대출이나 서민대출 1억 미만짜리에서 한 것 아닙니다.

무슨 부는 거기에서 챙겨요.

왜?

지금 1,000만원짜리 대출해 준 사람 죽을 때까지 받으러 다녀요, 은행이.

1,000만원 대출받으려면 그 난리를 피고 그러나 조금 쓸 만한 권력적 집단에서 "지점장 30억 가지고 와." 그러면 "예."하고 달려가는 시스템인데 결국은 한보라든가 이런 정책적, 권력적 비리 또는 권력적 금융유착 이것 때문에 터지는 거지요, 가계대출의 연체는 은행을 흑자로 만드는 최고의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사고보증 신보에서 몇 백억씩 해 줍니까, 못 해주잖아요.

대개 서민, 가내수공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받습니다.

그분들 겁나서, 물론 몇 군데 사고보증 나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저는 은행문턱과 똑같은 신용보증기금은 필요없다 이것이 제 생각이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있는 기금 은행에 주고 그것의 10배 이상 대출해 주도록 하고 "사고나도 책임질테니까 줘라." 해야 된다.

왜, 거기에 지금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건물이 얼마입니까, 운영비 다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차원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직원들이 이것은 은행이 아니고, 보증인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을 가지고 또 대전시민에게 적은, 많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몇 천만원씩인데 과감하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보증인이 없는 어려운 시민과 일반은행에서 일부 해당되는 시민들에게 보증을 해 주라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않으면 예산 줄 필요없다고 보고 그것에 대한 복안과 의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한 번 더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될 경우는 신보 제가 없앨 것입니다.

제가 없애서 그 돈 운영비니 뭐니 은행으로 다 줘 가지고 거기서 대출해 주게.

○李康喆 委員 그것을 세 번째 들었거든요.

건설교통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하도준설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알았습니다.

내용이 뭐 할 거냐고 여기서.

○李康喆 委員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이것을 준설할 계획입니까?

○李康喆 委員 잘 모르시면 누구 담당자 나오셔서.

○委員長 李源玉 건설본부장이 답변…….

○李康喆 委員 예, 건설본부장께서.

예산이 건설교통국 것이라,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李康喆 委員 어떤 거요?

○李康喆 委員 "친환경적" 뭐라고 했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쌓인 퇴적물을 퍼내고 양쪽에 시멘트 공간이었던 것을 친환경적 블록으로 교체한다 그 내용이에요?

○李康喆 委員 작업할 때 또 불도저나 포크레인이 하상으로 계속 들어가겠네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하상정비하고 준설은 조금 다르지요?

○李康喆 委員 그 밑에 소하천 정비 있지, 자치단체자본보조?

이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 위에 시설부대비, 하천정비사업 부대비 이것은 뭡니까, 죄송한데?

○李康喆 委員 어쨌든 요즘 언론에서도 있고 작년에도 유등천 정비사업할 때 불도저하고 포크레인 들이댔다가 한번 난리났었지요, 대전시내가?

○李康喆 委員 알겠습니다.

하도준설은 어쩔 수 없지만 나머지 하천정비, 소하천이 되었든 3대하천 정비에서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로 무모하게 하지 마세요.

○李康喆 委員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2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건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 있지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은 제가 아니까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전의 표지판 오자 투성이 그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영문 약자 표현 이런 것 잘 모르세요?

○李康喆 委員 그 부분하고 지금 경제과학국장 시절에도 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시민천문대 이것은 본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시민천문대에 지금 시에서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표지판에 시민천문대 안내가 하나도 없어요, 대전시내.

동물원 같은 경우는 너무 미리해 가지고 신문 나고 심각했는데 이번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 또 안내도, 문화체육국에서 안내도 얘기는 다 마무리를 지었고, 그쪽에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분 시민천문대가 도로안내표지판 교체공사나 이럴 때 들어갈 수 있도록, 특히 영문이나 한글의 오자투성이 이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듣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시민천문대 넣으시고요, 표지판에.

○李康喆 委員 그 답변이 더 기네요.

시민천문대와 관련해서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는 아니고 거기 어차피 우리 미래사회의 주인공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게 되는데 또 사실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서 시민천문대를 만들었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 내용 가운데 어른 요금은 관계없다고요, 아동 요금은 인하해서 많은 어린이들이 갈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예.

역시 건설교통국장님 265쪽, 그 밑에 자전거 도로정비 2억 5,000만원 이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합니다.

○李康喆 委員 전체가 10억입니까?

○李康喆 委員 전체 총 10억 중에 우리 시비 분 2억 5,000을 세우신 것인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10억이 쉽게 얘기해서 행자부에서 할당이 된 것이지요?

○李康喆 委員 5억이고.

본 위원의 자료에 따르면 10억 중에서.

○李康喆 委員 글쎄, 시비 부담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에서는 교통난과 환경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전거도로 확충에 740억을 투자하겠다고 했거든요, 연수는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740억인데 그 중에 5억이라면 이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나요?

○李康喆 委員 예, 확인을 해보셔서 이것은 저도 연차사업인 것은 압니다.

몇 연도까지인지를 모르겠는데 740억 대비 대전시에서 5억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좀 심각해요.

물론 1년 것은 아니예요.

○李康喆 委員 아니, 이게 지금 불과 한 달 전인가 나온 자료예요.

그러니까 연도가 언제까지인지는 내가 확인을 못 했어요, 그 발표에는 연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740억 대비 5억이라면 지금 내가 예산 심의 다 할 수가 없지만 연차별이 있을 거라고, 그것이 타시·도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주의해 주시고 또 하나는 ITS 사업해서 지금 대전 전역이 도로가 난리가 났지요, 파헤친 것.

마무리 작업은 그거 어디에서 합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시내는 다녀보시지요?

○李康喆 委員 상황은 어떠세요, 피부로 느끼시는 것은?

○李康喆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심각하게 느끼는데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

다만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한 사람이 다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지요?

우리 지역업체도 참여하고 한 사람한테 몇 킬로미터씩 주지를 않았다고요, 그렇지요?

ITS 사업한다고 그래서 ITS 사업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을 했고 480억이 들어가는 국가 정책사업이니까 인정을 하는데 공사 과정에서 전혀 지금 무방비 상태라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면 저게 완성됐을 경우 상당 부분 교통량 문제라든가 이런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는 있지만 자전거도로 지금 다 절단났어요.

다 보수 다시 해야 되고 그 돈 누가 들여요, 거기서 안 들인다고요.

자전거도로 정비계획에 이 예산 안 써도 될 정도로 자전거도로 있는데 원대복귀만 해놓으면 괜찮다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를 파면서 시민들 의견이 전부 "좋다" 그거야, 100m면 100m 하고 여러 사람이 나눠서 하는 것이니까 하면서 마무리지면 되는데 파놓고 지금 한 달 이상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70, 80%가 그래요.

그것은 느끼시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 것은 바로바로 할 수 있다고 보는데.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질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제 잠 주무실 새 없을 거예요.

그 부분 빨리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자전거도로 정비와 관련해서 환경국장께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일날 월드컵 성공 개최를 위한 자전거 대회가 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그날 한 시민들이 본 위원이 봤을 때 4,000∼5,000명 왔는데 그날 오셨었지요?

○李康喆 委員 시장님도 오시고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날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그 안에 지금 펜스 쳐 놓은 데가 자전거 이용시설이지요, 남문광장?

○李康喆 委員 그것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지금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시장께서도 그날 그 자리에서 적극 검토하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자전거 시설 지금 도로시설을 해놓고 자전거를 타는 시민, 저 같은 경우는 직접 가지고 가지만 동구나 대덕이나 하다 못 해 롯데아파트 계신 분들 자전거 타고 거기까지 못 와요.

거기에는 자전거 대여업자가 반드시 있어야, 거기서 자전거를 대여해 줘야 작년에 있었던 자전거 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3,000∼4,000명씩이 와서 자전거를 탔다고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 펜스 시설을 해 놨는데 거기 하루에 주부 교육하는, 자전거사랑운동연합회에서 하는 40명 그리고 10명, 50∼60명밖에 없습니다.

그것 그대로 방치하면 또 자동차 불법 운전 연습장이 되고 어차피 2005년인가 2006년에 둔산수목원 하면 그 안에 롤러 시스템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앞으로 4년 내지 5년 동안 유휴시설 방치하지 마시고 공개입찰을 하든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2억 5,000이면 정말로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하는 이유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을 많이 만들어서 교통문제 해결하자는 행자부의 의지가 담겼기 때문에 이것으로 자전거를 사는 것이 2,500대 살 수 있습니다.

'2,500대를 거기다 놓고 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나는 그런 생각인데 의견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남문광장에 2003년도부터 사업을 하나요?

○李康喆 委員 남문광장도 파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것은 보존하기로 다 계획상에 들어있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어쨌든 그날 시장이 약속을 하고 간 것이기 때문에 안을 수립해서 자전거를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자전거, 어차피 이용공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대안을 대여업자를 선임 안 하겠다면 차라리 저는 이쪽 행자부에 요청을 해서 자전거를 2,500대 사라, 그 뜻이에요, 아니 10억이니까 그건 뭐 1만대를 살 수 있겠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자전거 탈 수 있는 그걸 만들어달라 그거예요, 시설비 하시지 말고요.

○李康喆 委員 그런 안을 만들어서 시장께 보고하시고 저한테도 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끝으로 약속한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지원센터소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우리 대전지역이 영농중심 도시는 아니지만 유성이라든가 서구 또는 동구 일원의 농민들이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고 또 특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소장께서 앞장서서 추진해서 정말 과학 영농의 입지를 이끌어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그러나 본 위원이 봤을 때 농민들의 직접적인 판로 개척도 중요하고 그 부분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물류유통중심도시가 3대 중점과제 사업이거든요.

그 가운데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대형유통업체가 우리 도시 규모로 봤을 때 과잉공급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노은동, 오정동 또 이쪽 안영동 또 기타 나머지 백화점 이런 유통업체가 엄청나게 들어서 있지요.

그 쪽에 가보면 지역농산물에 대한 어떤 판로개척을 위한 시스템 또는 지역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상당 부분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갈 때마다 그것을 느끼면서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업무 자체가 판로개척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특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이 원활하게 판로개척을 통해서 돼야 농업인들에 대한 수입도 증대하고 부농으로 가는 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사실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농민들을 위한 어떤 특산물코너라든가 지역농산물 판매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또 유통업체와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번 추경에는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하나밖에 없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려다 이 정도로 생략을 합니다만 본예산할 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요청하는 예산안을 우리들이 다 해줬을 거예요, 증액시키면 시켰지 깎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다고 보면 특히 지금 농업인구가 점차 감소되고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상대적 풍요감 이런 것을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특히 대전이 아니라면 또 괜찮은데 대전 같은 경우 물류유통중심도시를 시장께서 3대 중점 육성과제로 삼으면서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만 어느 정도 소비해도 상당 부분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아주 체계적인 준비를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李康喆 委員 하시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영동물류유통센터가 물류유통센터 구실을 못 하고 도매시장 구실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전시 근교농업에서 들어오는 것이 4%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이 나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본부에서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백선만 소장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뭐냐하면 지금 기술센터 지도관들을 통해서 대전지역에서 나오는 채소가 대전시민이 먹는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 그래서 신탄진에서부터 시작해서 산내까지 또 이쪽 가수원 있잖아요, 기성동 이런 데까지를 전부 포함해서 대전에서 나오는 농산물의 퍼센티지를 전부 조사시켜 가지고 그것이 자연적으로 재래시장에 가지고 나와서 판매하는 거 말고 농협을 통해서 납품하는 것 이외에 팔지 못해서 사장되는 것이 있는가 이것을 퍼센티지를 내보셔서 개발하셔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곡류는 빼놓고, 곡류는 앞으로 백화점이나 유통센터에서 이것이 경쟁이 안 돼요.

그래서 채소·과일에 대해서 정확한 퍼센티지를 조사해서 본부에 보고하셔 가지고 경제과학국장이 그것을 가지고 유통센터가 유통센터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또 백화점에서도 어떤 할당량이나 이런 것이 노은시장이건 오정시장이건 대전근교 농산물을 팔지 않는, 또 소화시키지 않는 이런 시장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강력하게 폐쇄시켜야 돼요.

왜 우리 근교농업을 살릴 수 없는 시장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선만소장이 확실한 근교농업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쑥갓이면 쑥갓 또는 하나하나 말하자면 배추면 배추, 무면 무, 상추면 상추를 완전히 조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전시민이 소화시킬 수 있는 양을 받아 가지고 어느 지역은 배추, 무, 쑥갓 이런 식으로 재배시키고 해서 대전의 안영동 물류유통센터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시민에게 반영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한기온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총예산 9,493억 2,100만원 중 재정운영상 미흡한 부분인 여객터미널 재편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은 삭감하고 후숙장 및 과일창고시설보완 비용 부족분 8,800만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1억 1,2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예산액 규모가 5,169억 6,300만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협의 조정하신 사항인 만큼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내역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한기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증액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신하여 행정부시장께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한기온 부위원장께서 보고 드린 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행정부시장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한치의 차질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구기찬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