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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2.03.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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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6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이원옥)인사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한기온)인사

3.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審査된 案件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이원옥)인사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한기온)인사

3.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10시 06분)

ㆍ 보고사항(전문위원 안문환)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이원옥위원님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및위원장(이원옥)인사

○委員長職務代行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職務代行 李源玉 이상태위원 발언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제3대 의회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역임하셨고 그 동안 남다른 의정활동은 물론 예결특위 활동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오신 이원옥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源玉 방금 이상태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당특별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를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2. 부위원장선출의건및부위원장(한기온)인사

(10시 11분)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장 선출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 추천해 주세요.

李相泰 委員 풍부한 식견으로 예결특위등 각종 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한기온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방금 한기온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기온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기온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함께 수렴하고 금번 예결특위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한기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금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도 일괄 검토보고하고 소관별로 심사하되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일은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26분)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구기찬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지난 2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행정부시장의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활기차고 잘 사는 대전 건설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리고 평소 시정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1조 4,66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053억 4,700만원보다 4.3%인 60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국고보조금등 중앙지원예산등이 늘어서 485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과 토지구획사업 등 123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의 추가확보분을 조기에 투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예년과 달리 추경을 2개월여 앞당겨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중앙재원을 가지고 실·국장으로 구성된 예산심의회를 개최해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소요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으로 예술의전당 건립, 석봉가도교 및 가수원교 확장 등 계획된 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행정부시장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기획관리실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늘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 특별회계 예산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중앙지원예산 추가확보분을 조기에 예산에 반영 투자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경을 앞당겨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세외수입은 2001년도 회계 미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예산중 2001년도 미계상된 사업자금이월분 및 부담금을 계상하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예산은 내시변경된 증감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을 계상하고 당초예산에 부담지시된 사업비 중 재정형편상 미부담한 일부 사업비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상경비 및 신규사업은 되도록 억제를 하고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한 관련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001 회계연도 결산 전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인건비 인상분은 다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방침에 준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1조 4,662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3% 가 많은 609억 3,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93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4%인 485억 4,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169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5%인 123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부분이 36억 6,700만원, 하수도사업이 2억 9,700만원, 도시교통사업이 20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64억 2,300만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예산안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의 재원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485억 4,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2001년도말 특별교부세로 지원된 바이오벤처타운건립 사업비등 35억 5,200만원과 대둔산길 확장에 따른 충남도 부담금 20억원 등 55억 5,200만원이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는 보통분 123억 8,300만원, 특별분 5억 8,600만원 그리고 계백로 확·포장 증액교부금 110억원 등 239억 6,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광역시·도정비사업비가 축소되어 38억 1,700만원이 감소하고 국고보조금등은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50억원, 바이오벤처타운건립에 77억원, 석봉가도교확장에 76억원 등 228억 4,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필수경비는 428억 2,900만원으로 녹지기금적립 25억원등 법적·의무적 경비 44억 6,600만원, 계백로확·포장등 지방교부세사업이 88억 9,900만원, 벌곡길 및 대둔산길 확장사업비 증액과 일부사업 조정 등 양여금 사업비가 1억 7,400만원 그리고 종합예술의전당 건립 50억 1,300만원, 바이오벤처타운 건립 80억 3,100만원, 석봉가도교 확장 62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316억 4,800만원이며, 예비비는 23억 5,800만원을 감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필수경비를 뺀 가용재원은 57억 1,800만원이며 이를 가지고 당면 현안사업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서 8쪽까지의 일반회계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은 국고보조금 관련 사업인 지하시설물 수치지도화사업 일부를 계상하고, 하수도사업은 하수처리장 위탁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도시교통사업은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과 공영차고지조성 사업비 등을 계상하고,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대금 일부를 유성문화원 건설 사업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 중앙재원의 추가확보분을 재원으로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계상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일반회계, 특별회계, 종합순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소관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일괄 심사코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세요.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사항별설명서 7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 심의수당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보면 5쪽 행정심판 건수가 2000년도에 98건이던 것이 2001년도에는 199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마 주민들의 권리 구제에 대한 그런 제도라든지 장치가 많이 마련이 됐고 또 홍보가 많이 되어서 주민들의 행정심판청구가 늘어났습니다.

대개 주종을 보면 미성년자와 관련된 음주 제공이라든지 그런 유형이 상당량,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의 식당,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거기에 미성년자에게 주류 제공하는 문제와 그런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는데 그것이 간혹은 좀 무리하게 민원인의 입장이나 여건 등이 고려가 되지 않고 무리하게 처벌을 내리다 보니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당사자들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예가 많습니다.

李相泰 委員 행정심판위원들의 뭔가 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은 아니예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李相泰 委員 공정하게 잘 하고 있다고 생각…….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도 위원입니다만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도 있고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공정하고 열심히 챙겨주시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인도 간간이 노래방 같은 곳을 가보는데 이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보면, 손님들이 술을 반입해 갖고 와서 거기서 주인 몰래 그것을 먹는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데 보면 그런 부분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너무 강화만 할 것이 아니고 업주들의 그런 제안설명을 충분하게 경청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가 주목된다고 보여지는데…….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런 부분 충분히 인정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충분히 인정을 해도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 부분 때문에 폐쇄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데 너무 강화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같이 공감하면서 이루어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초예산 24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660만원이나 증가했는데 그 심의수당이 275%가 인상된 금액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相泰 委員 이렇게 275%씩이나 무리하게 심의수당을 인상한 요인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가 행정심판위원은 총 15분인데 실제 운영은…….

李相泰 委員 15분이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15분인데 그 중에서 반만 가지고 운영합니다.

왜냐하면 바빠서 못 오시는 분 이런 분이 있기 때문에 15명을 풀로 보고 그 중에서 한 7분 정도 운영하게 되고 그 중에 대외적인 부분에서 오시는 분들이 내부위원 빼놓고 한 4명 정도가 통상 참여를 합니다.

그런 형태인데 그 심의수당은 '89년도에 5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동향을 보면 인근 시·도의 경우에도 그 업무량에 비해서, 물론 그분들이 보수를 받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업무량에 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입장에 서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대부분이 이제는 5만원의 수당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안건별로 수당을 책정해서 지급하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도가 건당 심사수당을 정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인근의 충남도의 경우에도 충남도청이 대전에 있기 때문에 결국 대전에 계신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충남도의 경우에 보면 심의할 때 심의건당 2만원으로 책정해서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는 1만 5,000원으로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건수가 늘어나면서 수당이 다소 늘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나 이런 분들 대개 자료가 한번 오실 때 보면 한 30㎝ 이상 됩니다, 건이 많다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것을 사전에 다 읽고 오셔야 돼요, 오고 한번 심의할 때도 완전히 한나절을 다 소모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노고에 대한 보답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수당을 조금 인상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서울이나 대구 그런 경우는 15만원, 20만원 정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하루에 평균 17건을 심의한다고 자료에 되어 있는데 17건이면 1인당 22만 5,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17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의가 된다고 생각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자료를 미리 배부를 해드리고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17건이 평균이긴 한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상당히 난해한 부분도 있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생업소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난해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건수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사례가 없는, 다툼 여지가 많은 그런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위생업소와 관련된 부분은 시간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통 1건에 그러면 몇 분이고 정해진 건 아닌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건 아닙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17건을 하는데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대개 시작을 2시에 하면 6시 넘어야 끝납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 것으로 비교해 볼 때 심판위원들이 명예직인 부분을 감안할 때 다른 위원회의 개최수당은 5만원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 22만 5,000원 정도면 굉장히 과다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 위원은…….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평균으로 그렇게 추정은 되는데요, 꼭 그 숫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 위원들이 저희가 15명으로 해서 운영을 하면서 실제 운영은 4분 갖고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인사가.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업무량으로 볼 때 저희가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 것이 너무 소홀했다 하는 감이 듭니다.

이것으로 볼 때 같은 도시권 내의 도도 한 2만원을 책정하는데 우리는 또 건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건당 책정하는 기준에서 한 중간치로 1만 5,000원 정도로 고려를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주로 어느 분들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변호사 분들이 주로 있고요 또 여성위원들은 넣어야 되기 때문에 여성자원들은 많지 않아서 저희가 모실 수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전직공무원, 경력이 있는 여성위원들이 한 두 분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호사들이 하시고요, 대학교수…….

李相泰 委員 본 위원한테 심의위원들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 8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요.

새마을 건립비 5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회관 건립비를 8억씩이나 지원해도 되는 것인지 지원근거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회에 대한 지원근거는 새마을조직육성법이, 별도의 특별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재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라든가 이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근거규정이 있고요.

李相泰 委員 그럼 다른 사회단체회관 건립 시에도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그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런 사례는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지금 특별법이 되어 있는 단체가 새마을회하고 바르게살기단체하고 자유총연맹인가요, 그런 정도가 지금 별도 법에 의해서 됐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이제껏 바르게살기나 그런 쪽에서도 회관을 건립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안 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건립한다고 하면 지원해 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타시·도의 예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면서, 저희 재정형편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새마을회관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거의 다 설립이 됐거나 설립을 추진중에 있어서 국비 지원 받아 가지고 금년에는 거의 다 완료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새마을회에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검토를 해서 중앙지원이 전제가 되고 또 행자부에 국비, 이것도 받아들이고 이러한 경우 우리 시비도 지원하겠다는, 이렇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단계적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相泰 委員 108쪽 문화체육국장님, 월드컵상징조형물설치비가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문화체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상징조형물은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주관을 해서 중앙에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서 기부금품,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상징탑하고 화합의 벽 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약 8억 내지 9억 정도로 책정을 해서 우리가 시민모금으로 10억원을 해보겠다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전부 위촉해서 현재 모금한 결과 약 4억 4,000만원이 채 안 됩니다, 모금된 것이.

그래서 이것을 대전시내에 있는 조각가 전문교수들 5명을 위촉해서 상징탑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이냐, 화합의 벽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수 차례 협의한 결과 상징탑은 모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략 높이가 한 25m 이런 것으로 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약 5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또 화합의 벽이라고 하는 것은 월드컵경기장 내의 벽에다가 타일 한 장에 모금에 참여한, 산 분들의 성함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벽화, 모자이크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약 3억원 들어 가지고 약 8억 7,000만원의 대략적인 예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4억 4,000만원 정도 모금이 됐고 나머지 3억 3,000만원 정도가 부족인데 그 예산 부족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3억원을 시비에서 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다 보조를 해 가지고 화합의 상징탑과 화합의 벽을 완공할 그런 계획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李相泰 委員 지금 시민모금회에서 현재는 모금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3월말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요즘 들어서도 모금을 하고 있습니까?

○文化體育局長 金碩起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온위원 질의하십시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125쪽하고 123쪽에 의무소방대 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金政和 소방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무소방대는 저희들이 2001년도에 소방인력을 평가할 때 약 전국적으로 9,000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3,000명을, 작년도 의무소방대법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3,000명을 분담해서 나누다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2004년도까지 101명이 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44명이 오는데 지금 1월달에 1차 15명을 모집하고 또 그 다음에 3월달에 2차 모집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기존의 청사를 활용을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 소방관서의 청사가 부족하고 해서 서부소방서에 있는 기존의 의용소방대 사무실로 쓰던 것을 개조해서 거기다가 수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억 8,700만원의 예산은 의무소방대를 운영하는데 전액 국고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125쪽에 사무실을 대기실로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消防本部長 金政和 의무소방대에서 사무실로 쓰고 있습니다, 서부소방서에.

그 사무실을 저희들이 의무소방대 대기실로 개조를 해서 쓰는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그거와 관련해서 의무소방대 사무실은 다시 옥상에다가 조립식으로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韓基溫 委員 이것이 서부소방서?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다른 소방서는 전혀 이상이 없나요?

○消防本部長 金政和 위원님 저희들이 101명이 다 왔을 때는, 의무소방대가 101명이 다 왔을 때는 소방서별로 분산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른 소방서에 청사문제라든가 이런 것, 여기도 중부소방서 산성파출소에 우리 직원들 대기실이 협소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 올려놨습니다만 제가 와 가지고 우리 대전의 소방청사 전반에 걸쳐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대기실이 협소하고 차고도 협소하고 이런 장소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의무소방대 대기장소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검토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증축한다든가 이전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서부소방서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다른 소방서에서는 기존에 있는 대기실을 활용을 해서 의무소방대를 수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의무소방대원의 모집방법은 어떻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방법은 이렇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지역별로 배정된 인원을, 공고는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 저희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금년도에 44명을 모집을 합니다만 모집을 해서 응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군미필자입니다.

군대 들어갈 수 있는 적령자들을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신체검사하고 체력검사를 합니다.

韓基溫 委員 군대 가는 것 대신 가는 것입니까?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의무소방대 복무기간이 28개월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소방대법에.

韓基溫 委員 지원 사항은 시험을 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만 하면 다 신체검사하고.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지 않습니다.

신체검사하고 체력검사를 하고 또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15명 뽑는데 82명이 왔습니다, 약 5.4 대 1 정도 됐는데 면접시험평가 항목을 정해 가지고, 이 면접시험평가 항목은 일반상식, 국가관, 소양, 용모, 품행, 성격 이런 것을 면접시험관들이 물어 가지고 그것을 객관화시켜 가지고 합격을 시키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학력 이런 것은 관계없이?

○消防本部長 金政和 예?

韓基溫 委員 학력에 관계없이?

○消防本部長 金政和 그렇습니다. 관계없습니다.

韓基溫 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83쪽에 월드컵 참가국 홍보 및 응원활동 해서 4개 서포터스라고 3,300만원씩, 이것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에서 월드컵 붐 조성하고 기초질서 실천운동 지원에 1억 6,100만원, 외국손님맞이활동 지원에 1억 2,300만원, 참가국 홍보응원활동 지원에 1억 3,200만원 해서 4억 1,600만원의 교부세가 지원이 됐습니다, 저희 대전에.

그 중에 1억 3,200이 응원활동인데 이것이 내용이 행자부의 계획에 의하면 '월드컵개최 시·도에 참가하는 참가국의 서포터스를 구성해라.'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4개팀을 구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1개 팀 당 3,300만원씩 지원하는 금액으로 1억 3,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면 1개 팀에 3,300만원을 지원하면 그것이 어떤 용도로 쓰이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하면 안내에서부터 시작해서 응원 이런 관계까지 다 들어가는데요, 대개 500 내지 1,00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성하면 그분들에 대한 복장도 지원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구체적으로는 결정을 못했습니다만 또 당일날 입장하는데 입장권도 사줘라 이런 얘기인데 입장권을 사주는 문제도 재원 관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설령 사준다하더라도 그 안에서 일정 구역을 어느 국의 서포터스한테 자리 배정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참가국이 여기 왔을 때 역이나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안내해서 환영하는 것, 이런 부분 그래서 해당 참가국 선수단이라든가 경기한다든가 여기 와서 갈 때까지 일체의 위문이라든가 안내라든가 응원이라든가 격려라든가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실제적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러니까 지금 한 경기에 한 팀당 3,300만원씩 다 배정이 된 거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게 지원해 주라고 해서 저희가 받아온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방금 말씀대로 3,300만원을 가지고 서포터스를 구성하면 경기장 안에 안 들어가고 활동할 수도 없을테고 그러면 본인들이 티켓을 사서 들어간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3,300만원 가지고 근본적으로 얘기가 안될 것 같은데?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서포터스 구성한 거기 회장이 있고 회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회장이 찬조금을 5,000만원 내고 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우리 지방 형편상 사실 누가 5,000만원씩 내고 회장할 사람 없거든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韓基溫 委員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우리 대책은 뭔가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韓基溫 委員 우리의 대책은 뭐예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경기장 안에 우리가 표를 사서 일정구역에 넣을 수는 없으니까 당일날 그 안에 입장한 입장객들 중에서 일정구역을 우리가 나름대로 구획을 해서 거기 사람들한테 참가국 국기, 수기라든가 이런 것을 줘서 응원하면 그거로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 가지고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라면 원래 의도한 부분의 서포터스의 개념은 안 될 거예요, 이것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韓基溫 委員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냥 일정구역을 잘라서 거기에 예를 들면 폴란드팀, 그럼 여기서 '당신들 여기 폴란드 응원해 달라!' 이건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런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는 활동치고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미미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늘려서 해결을 하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꼼꼼하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이 예산이 설령 더 수반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투입할 수 있는 분야가 입장권을 사 갖고 그 안에다 넣어주는 이런 분야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입장권은 자유, 그 동안 죽 예약해서 발매를 해왔기 때문에 일정 구역을 그 사람들 1,000명이라고 해서 1,000명 자리를 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중앙에서 요청하는 그런 방법으로는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장에 참가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장객을 대상으로 일정 구역을 이렇게 해서 하면 오히려 효과는 더 크지 않겠나, 경비는 줄이고 이렇게…….

韓基溫 委員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차피 가져온 예산인데 하는 방법이 중앙에서 생각하는 부분하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실무한 거하고 전혀 별개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별개는 아니고요, 일부분만 운영상 문제가 있는 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안내라든가 격려라든가 위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하지요, 그대로.

하는데 다만 현장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실제상황하고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변형시켜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지금 예산 이야기에 그런 말씀 이상하지만 보세요, 서포터스 500명 내지 1,000명을 구성한다는 부분은 경기장 안에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하는 서포터스가 따로 있고 안에 있는 서포터스가 따로 있다면 이야기가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서포터스로 본인들이 지원을 하면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본인들이 어쨌든 응원도 하고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일텐데 그것이 이미 말씀대로라면 일관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에서, 중앙에서는 일정 금액만 내보내 주고 "이것 가지고 당신들 해보시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이러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을 중앙에서 모르는 거지요?

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지 않으면 탁상행정의 결과로 올바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 거란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신경 써보셔야 될 것입니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예.

韓基溫 委員 손님맞이 활동지원에 대한 부분은 자료 주신 거 저희도 가지고 있으니까, 교육도 시킨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같이 다시 한 번 줘 보십시오.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교육은 외국인 손님맞이 교육으로 위생업소라든가 숙박업소라든가 교통·운수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 동안에는 시켜왔거든요, 복지국이라든가 교통국 산하에서 시켜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중앙에서 1억 3,200만원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3월중에 위생업소, 숙박업소,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교재도 만들어줘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줘야 되고 이런데 그것은 각 분야별로 해서 시키게 되는 내용입니다.

韓基溫 委員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나요, 지금?

○自治行政局長 朴商一 그것은 저희는 기본계획만 위생업자 하면 위생업종에 종사하는 몇 분에 대한 교육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거든요, 구체적인 계획은 해당 국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필요하시면 별도로 저희가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韓基溫 委員 구체적인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出席委員
이원옥한기온이강철이상태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안문환
○出席公務員
행정부시장구기찬
총무담당관이재욱
의사담당관박헌오
행정자치전문위원오양섭
교육사회전문위원권태환
산업건설전문위원차준일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총무과장박환용
자치행정국장박상일
공무원교육원장배성호
소방본부장김정화
문화체육국장김석기
복지국장이관우
환경국장전의수
수도사업본부장한의현
보건환경연구원장한인수
경제과학국장이진옥
경제정책과장손성도
건설교통국장박상덕
도시주택국장심영창
건설관리본부장이병숙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委員長및副委員長選出
위 원 장   이원옥(자민련)
부위원장  한기온(자민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석배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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