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2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審査된 案件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30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20대전권광역시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두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시겠습니다.
금일 심사하실 두 건의 안건 모두 도시주택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해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대전도시계획(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권광역도시계획수립안은 '99년 11월 발표된 정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에 따라 대전권 개발제한구역의 합리적 조정과 광역도시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고자 건설교통부와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가 공동 입안하여 도시계획법 제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7월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방안 발표 이후 2000년 10월 대전권 광역도시권이 확정되었으며, 2001년 11월 광역도시계획안을 수립하여 2001년 12월 5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0년대전광역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계획의 목표년도는 2020년으로 하고 공간적으로는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4개 시·군, 충청북도 4개 군 4,633㎢가 되겠으며, 미래상을 자립경제기반을 갖춘 중부권 거점도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 2020년 대전권 인구지표는 210만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대전을 중심도시로 하여 청주∼대전∼논산을 잇는 호남선 축을 주 개발 축으로 설정을 하였으며, 부문별 계획 중 토지이용계획은 총 개발가능용지 52.38㎢ 중 48.2㎢를 도시화 예정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녹지공원계획은 소요면적이 21㎢로 현재 공원면적은 34㎢로 충족되나 대부분이 도시자연공원이므로 도시개발사업시 적극적으로 공원을 확보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여가공간 확보를 위하여 대전관광권, 백제문화관광권, 계룡산관광권 등을 연계하는 관광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광역교통체계는 대전∼청주∼상주∼영덕 간 고속도로와 대전∼청주공항 간의 고속화도로 신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대전∼청주 간 경전철계획과 대전∼논산, 대전∼공주 간 광역도시철도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을 하였습니다.
생활권별 계획중 우리 시는 중심생활권으로 국가행정, 업무, 금융의 중추기능 강화와 광역권 중심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은 크게 환경평가 결과 보전가치가 낮은 4, 5등급지를 중심으로 조정가능지역을 선정하여 단계별로 해제하는 방안과 인구가 밀집한 취락을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조정과정은 환경평가와 환경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과 보완을 거쳐 지자체별 조정총량을 설정을 하고 조정대상 집단취락 후보지와 조정가능지역 후보지를 선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며, 조정총량은 4·5등급지 비율, 도시여건, 공간정책 등을 고려하여 허용총량을 산정하였으며, 우리 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 허용총량은 29.94㎢로 우선해제대상 취락은 130개소에 4.35㎢이며, 단계별 해제대상은 32개소에 25.59㎢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시 우선해제 취락지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단계별 해제대상지는 도시기본계획에서 20년간 단계별로 개발방안을 수립한 후 수요에 따라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여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본 광역도시계획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3월경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4월경에 중앙 관계부처 협의와 5월중에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6월중 최종 확정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은 학교법인 혜화학원 이사장이 도시발전에 따른 시세확장과 학교의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대흥동 소재 대학원 및 한방의료시설 건축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동부생활권 내 지역주민을 위한 한방의료시설로 운영을 하고, 서구 둔산동 1139번지외 7필지상에 대학원과 한방의료시설을 복합적으로 수용하는 도시계획을 2001년 11월 23일 신청함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 및 수준 높은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도시계획 입안사항은 대학시설로 결정하면서, 교육연구시설·한방의료시설과 그 부대시설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하고, 건축계획은 대학원동은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건축연면적 2,719평이며, 한방의료시설은 건축면적이 4,391평으로 병상수 34실에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첨단시설을 갖추어 건축할 계획입니다.
주민 공람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으며 건축위원회 등 관련부서 협의 의견을 수용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2020년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의 의견청취의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따라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과 지역사회발전과 부족한 한방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도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車濬一 전문위원 차준일입니다.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2020년대전권광역도시계획 그 책자 내주신 것 있지요?
그것을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32쪽을 보시면 여가공간 녹지 및 경관관리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거기에서 먼저 녹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지관리의 기본방향을 볼 것 같으면 여기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자연생태계와 또 인공생태계를 고리로 해 가지고 연결해주는 그런 방안을 짜서 그걸 전략적으로 해서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제 우리 시의 경우에 도심 내부는 하천을 제외하고는 그런 어떤 자연생태계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가 사실상 없잖아요?
그런 불가한 그런 현실인데도 이런 기본방향을 세웠다는 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지금 기왕에 조성된 시가지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상당히 미비하고 또 조성이 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서남부권이라든가 또 기왕에 있는 도시자연공원하고 도로같은 것을 냄으로써 연결통로같은 데 끊어진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 개발시에 월평공원과 도안공원 간의 연결하는 방법, 녹지축으로 연결한다든가 또 기왕에 동학사 가는 삽재고개같은 데가 도로로 났기 때문에 연결통로와 생태계통로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에코브리지로 시설을 해서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참작이 되고 개발하는 도시에는 이런 사항이 같이 개발이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실제 계획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朴幸子 委員 사실상은 우리가 이 도심 내에서는 별로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하천만 지금 3대 하천 끼고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기왕에 개발된 데는…….
○朴幸子 委員 그 공원은 외곽지로 조금 나가고 있는 편인데 지금 뭐 동학사 입구 쪽을 말씀하시고, 물론 월평공원도 도심지에 있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서 이것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쪽을 보면 공원녹지 수요전망 및 지표설정에 있어서요, 공원녹지 수요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에서 그 공원녹지 수요전망은 어떤 기준에서 추정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시는 지금 현재 가볼만한 공원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공원은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가볼만한 공원은 없습니다, 공원으로 지정된 곳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렇게 부족한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데 이것이 광역계획상 충족된다고 판단한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충족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충족된다고 여기에 거론을 한 것은 면적상으로 1인당 공원면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산출된 면적으로는 우리가 계획에 반영된 면적이 충분하나 여기에서 거론한 것이 지정만 되어 있지 대부분 도시 근린공원,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만 되어 있지 도심부에 개발된 공원면적은 사실상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앞으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공원조성을 전제로 하는 이런 것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는 뜻에서 이렇게 담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전망은 지금 공원녹지수요전망 2016년에는 우리가 수요면적이 21㎢지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현재 계획된 공원 면적이 34.75㎢로 충족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실제 공원 면적이 충족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니 공원으로 지정된 면적은 이렇게 나옵니다.
단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개발조성을 하는 것 그러니까 도심부 공원같은데 또 물론 외곽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이라 하더라도, 도시근린공원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조성을 거기에 맞게끔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지정만 해놓고 매입도 안하고, 사유지 매입도 안하고 조성도 안한 데이기 때문에 면적이…….
○朴幸子 委員 그냥 버려둔 상태예요, 버려둔 상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론된 것은 지정한 면적은 34㎢ 정도 되지만 그래서 충족하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1㎢만 가져도 되는데 34㎢ 정도 충족하지만 조성된 것은 그렇게 안된다고 한 것을 앞으로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거론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광역계획에서 담은 것입니다.
○朴幸子 委員 여기 보면 또 부족되는 것은 어린이 공원하고 또 근린공원, 어린이 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을 할 때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이런 실천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연공원은 남아나지요, 지금.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시 예를 들어서 서남부권 노은 지구 이런 것을 개발할 때요, 노은지구가 지금 공원이 전체면적이 12% 정도 되거든요, 서남부권 개발이 한 26% 됩니다, 물론 거기 도안공원까지 포함을 해서.
그래서 그 면적 개발할 때 면적도 자꾸 프로테이지를 올리고요, 근린공원이지요 그러니까.
그러한 면적을 자꾸 올려서 비율을 올려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환경성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할 때 공원면적을 자꾸 강화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하는 데에는 최소한도 그 지구에서 개발해서 공원이 1인당 소요할 수 있는 면적은 그 이상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공원은 많이 있지만 체육공원같은 것은 사실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예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런 것은 빨리빨리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이제 지정을 하고 토지매입을 하고 조성하는 과정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朴幸子 委員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5쪽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국책사업 및 지역현안사업지구의 선정에 있어서요, 우리가 보면 지금 국책사업이 시행 허용총량이 나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것은 허용총량하고는 별도로…….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별개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허용총량이 지금 9.45로 되어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29.45㎡입니다.
○朴幸子 委員 아니지요, 우리 시는 9.45로 한다고 아까도 발표를 하시던데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 퍼센트지요.
○朴幸子 委員 9.45%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9.45% 허용총량이 되었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아까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4, 5등급지로 해서 또 단위면적을 10만㎢로 해서 또 띠를 녹지축을 이용을 해 가면서 이렇게 뽑은 면적이 9.45%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권 중에서는 우리 시가 그래도 먼저 신문에도 여러 번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비율상으로는 그래도 상당히 높은 비율로 조정대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책사업일 경우에는 허용총량하고는 별도로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런데 우리 시 경우는 대덕연구단지가 있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朴幸子 委員 그 연구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과학기술도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육성하고 있는데 그 연구단지 내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도 이런 국책사업과 마찬가지로 그 허용총량에서 제외하고 광역도시계획에서 조정가능지역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도 과기부를 몇 차례 가고 또 여기 연구단지에서 그것 때문에 과기부 차관이 와서 합동회의도 하고 그래서 우리 시 의견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4㎢가, 연구단지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면적 3.4㎢가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으로 건교부에 통보가 되었고요, 어제도 실무자 과장급들 회의가 있었는데 그 연구단지에 대한 구상 용역을 개발제한구역 해제되는 면적에 대한 구상 용역을 실시를 하는데 그 당시에 차관이 와서 회의할 때 용역비는 대전광역시에서 부담을 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건교부에 통보를 해 주겠다 이렇게 되었었거든요.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서 그런 것인데 엊그저께 그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드는데 그것 때문에 실랑이를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봐 가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그 부분은 나머지 3.45㎢에 대한 것은 우리 허용총량 밖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지역을 조정량, 해제될 조정량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아까 연구원한테 말씀 들었어요, 아직 공청회를 안한 지역도 몇 군데 있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것이 2020년도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이란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포괄적인 아주 포괄적으로…….
○金東瑾 委員 포괄적인 도시기본계획이에요.
앞으로 대전광역권에 대한 도시기본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는 과정인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아까 일정이 나왔더구만 6월달까지 이제 중앙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은 아직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어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두 군데 부산하고 대구입니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 일정대로 보면 공청회를 거쳐서 의견청취를 거쳐야 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어야 되고 또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 이것 서두르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세우는데 갑자기 지금 안건이 올라와 가지고 충분히 여기에 대한 검토가 되셨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이것이 사실은 '99년부터 이루어진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위계획입니다.
우리 제일 상위계획이 국토종합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광역권계획이 우리 도시기본계획의 바로 직상계획인데 이것이 당초에 법으로 광역권계획이라는 것을 없던 사항을 도시계획법에 집어넣어 가면서 한 이유가 그린벨트 조정 때문에 한 것입니다.
다른 교통이라든가 이 공간계획같은 것은, 국토4차종합계획에 나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만들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에 이느 정도 준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도 사실은 부산이나 대구가 그린벨트 조정량에서부터 조정한 후에 개발에서부터 여러 가지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딪쳐 가지고 지금 공청회를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그런 과정에서도 공청회는 끝마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이것이 되어야 우리 기본계획이 발주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
○金東瑾 委員 왜 이것을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가 2010년에 180만으로 보고 2020년을 지금 210만을 보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인구축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잘못 계산해 내고 있다, 우리가 2000년도에 160만을 계산했는데 지금 140만도 안되잖아요, 2002년이 지난 지금도.
지금 인구증가율을 잘못 계산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대한 기본 계획에 대한 차질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큰 계획을 우리가 세우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이제 서두르는 과정이 지금 2년 이상이 계획을 위원님들한테도 지난번에 보고도 드렸고 또 두 번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두르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계획대로 되는 것이고 오히려 더 늦어지는 상태고…….
○金東瑾 委員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던 거예요, 대전광역시 인구증가율이 2.4%에서 8%로 늘을 때에는 사회적인 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3청사가 들어오고 3군이 들어오고 대청댐을 막으면서 수몰지구에서 도시로 영입이 되고 용담댐에서 막으니까 거기 수몰지구에서 이쪽으로 영입되고, 대도시로.
인구증가율이 지금 1%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점이 지금 우리가 기초적인 어떤 과학적인 기초자료가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여기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지금 X축으로 대전·공주·옥천·영동을 부개발축, 주개발축을 지금 호남선축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것도 호남고속철이 지금 어느 선으로 갈지도 아직 선정이 안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된 뒤에 또 계획안이 만들어진 뒤에 이 교통망이라든가 공간구조 구상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지 이것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것을 지금 이것을 만들어냈는데 이것 지금 의견청취 받았다고 그래서 중앙에 협의해서 확정을 지면 그대로 가야 할 것 아니예요.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 입장에서는 추진일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그 동안 한 2년 이상 계획을 했던 사항이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金東瑾 委員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어떤 특성, 지역의 자율성에 의해서 가야지 이 중앙정부에서 지금 이 광역도시계획을 확정지어야 되니까 6월까지, 빨리빨리 만들어내라는 이 일정에 맞춰서는 안된단 말이에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 일정이 그 동안 중앙에서 계획했던 일정은 상당히 지났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구 관계라든가 발전축이라든가는 사실 인구문제도 저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인데 그 동안 '90년도에 우리 대전광역시가 증가되었던 인구증가율보다는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조금 낮춰 잡았습니다.
한 10만 정도는 낮춰잡았습니다만 도시기본계획에서 저희도 이제 190만 정도로 하느냐, 210만으로 하느냐까지도 상당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여러 가지 사회적 발전상황에 따라서 인구라는 것은 예측 못하는 사항이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는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물론 주택정책이라든가 시정에 대한 각 정책이 지향하는 인구목표에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과잉으로 투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 주택정책은 이원화정책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를 가지고 저희들이 주택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는 그만큼 여유가 있게 잡아놓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안별 분야별로 인구는 별개로 이렇게 따져서 산정을 합니다.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 할 수 없이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은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서두르지 말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을 보완을 못시키고 있는가를 재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의견청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것 너무 자료가 늦게 제출되어서 우선 이번은 유보하고, 의회에서 한번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의견청취할 기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도 시간을 주시고 또 자료도 지금 현재 진주·통영 고속도로가 열려서 무주까지가 한 시간 권이고 지금 우리가 대전 축을 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한 시간권인 청주·오창지역 또 연기·금산·논산 이런 축을 전부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교통 변화와 도시축을 대전을 중심으로 한 주변이 많이 변화가 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둔화되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회의 의원들이 2010년 대전권광역도시계획을 한번 의견청취가 끝나면 다시 할 기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체를 재검토하는 시간을 의회에 주시기를 바라면서 유보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4, 5등급지 전체를 의회에서 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또 자기 지역의 어떤 그 우선해제지역과 조정가능지역도 의회에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가 균형있게 형평성 유지가 될 수 있는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위원님들께 먼저 한번 보고를 드렸고 두 번째 보고를 드리는 과정인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의 위의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들께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뭐가 안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 등으로 해서, 저희들도 이것이 상당히 사실은 늦어졌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2000년도 말에 완료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그린벨트 조정하는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한 반발이나 이런 것 또 중앙정부에서 지침같은 것을 수시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것인데 그것을 자꾸 늦추다 보면 우리 도시기본계획서부터 도시재정비까지 다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해서 상반기중에는 매듭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번에 의견청취를 올렸던 사항인데 저희들 의견은 물론 위원님들이 앞으로 또 검토를 하실 시간을 주는 것도 다 좋지만 이제껏 추진하는 과정이 한 1년 이상 늦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의 하위 계획들이 늦어지기 때문에 순서대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본 위원 생각에는 3월중에 다시 하시고 자문회의가 꼭 의회 의견청취 끝난 다음에 자문회의 같은 것은 직접 해도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늦어져도 충분한 검토가 될 것 같은데, 어차피 자문회의를 3월에 개최해야 하니까 한 달 정도 늦어져도.
또 지금까지 이것을 의견을 안 듣고 안한 것이 아니라 이 계획안 자체를 가지고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한 부분 한 부분을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委員長 李德揆 위원님들간에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이원옥위원님께서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이원옥위원의 유보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원옥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이원옥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지 몰라도 대흥동 한방병원이 있잖아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郭秀泉 委員 그런 기능이 지금 다 이쪽으로 오는 것 아닌가요?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한방병원은 일반 한방병원으로 존치를 하고요, 학생들이 거기에서 임상실험하고 강의 듣고 하는 것이 대흥동에서 이쪽으로 둔산동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郭秀泉 委員 이것이 자칫 잘못해 가지고 대흥동의 기능 자체가 다 없어지면 그나마도 동구 중구지역에 종합병원이 제대로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을 이것과 관련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우려가 되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럽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학교에 같이 이렇게 하는 시설같은 것 여러 가지 보고 또 기존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세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병원이 지금 면적으로는 한 3,4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은 일반 한방종합병원으로서 그냥 존치를 하는 것으로 개보수해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얘기는 그 자료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뒷 이면에 흐르는 얘기는 잠정적으로 거기는 폐지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기가.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가 시정을 이끌어가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쪽을 활성화시켜야 될 입장인데 이런 대전대학에서 이면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알 수 없어서 그러는데 그쪽을 잠정적으로 앞으로 여기에 활성화시키면서 폐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내용이 있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저희들도 같은 물론 그 학교에서 신청해서 처리는 의회의견 청취까지 왔습니다만 그 점은 상당히 염려는 했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 점이 염려가 된다고 그럴 때 본 위원은 여기에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거기에 대한 기본계획 앞으로 거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대학 측에서 한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별도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변경 요청을 받아 가면서 거기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도 받았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있는 면적을 그대로 해서 한 220명이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으로 계속 존치를 한다고, 한방종합의료병원으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쪽은 병원으로 존치를 한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郭秀泉 委員 그것이 문제가 뭐냐하면 어디까지나 이 사람들은 경영차원에서 하거든요, 경영차원에서 하는데.
우리가 구속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을 해주지 않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지요.
확실하게 투명하게 자기네가 약속을 하면 좋은데 이면에 흐르는 내용들이 안 좋아서 그럽니다.
그러면 동구·중구는 점차적으로 자꾸 모든 기능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하물며 병원까지 빠져나간다고 그럴 때 아쉬움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동구·중구가 상당히 흥분해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문제가.
그래서 이번 우리 회기중에는 일단 유보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한 번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대전대학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확실하게 향후계획을 받아보고 어떤 우리가 뭐 계속해서 어떤 강제적인 구속력이나 이런 것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이것걱정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틀림없이 거기를 여러 가지 교통 사정도 나쁘고 그래 가지고 거기를 없앤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없으면 좋겠나, 걱정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장태산 매입하듯이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 가지고 이것을 거기다가 붙들어 두고 오히려 거기를 좀더 새롭게 짓고 말이에요, 먼저 거기를 지어서 기능을 더 확보한 다음에 그 후에 가서 하면 좋다 이거요.
우리가 시민 정서를 거꾸로 가는 행정은 가급적이면 정서에 맞도록 해야 할뿐더러 기술적으로 막아줘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럴 때 제동을 걸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솔직히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그것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똑같은 걱정을 해 가면서 이것이 상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 도시계획상으로 거기는 대학캠퍼스 정도는 들어올 수 없는 자리이다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상당히 곤란한 이런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방병원을 존치를, 기존의 건물은 존치를 할 것인가를 재확인을 하는 방안, 물론 여기에서 의견청취를 통과를 시켜주시면 우리가 사업결정을 해줘 가면서 그런 것을 분명히 받아놓아서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상정이 되었으니까 좀 의견청취 통과를 해 주시면…….
○郭秀泉 委員 의회가 이러한 의견을 내놓고 유보를 함으로써 집행부가 대전대학하고 얘기를 진행시키기가 더 좋으니까 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거기 대흥동에 있는 한방병원을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들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물론 그런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郭秀泉 委員 이런 말씀을 끝으로 해서 이것을 정식으로 유보동의를 합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委員長 李德揆 예.
○金東瑾 委員 이것이 잘못하면 우리 곽수천위원께서 지금 우려를 하듯이 이것이 이쪽으로 옮겨지면 잘못하면 거기 주위 일대가 지금 아파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데로 팔아서 다른 업자들이 거기 아파트 건립이 될 가능성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것이 유보가 되면 이 안건을 다시 의견청취하기 전에 의회에 거기에 대한 한방병원으로서의 앞으로 존치를 시키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그 한방병원이 있는 자리는 대전시민이 병원자리로 도립병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학병원으로 또 한방병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자기 건강과 직결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전대학에서 잘못 생각하고서 우선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둔산을 고집했을 적에 그것을 없앴을 때 대전대학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지금 대전대학이 한방병원으로 인해서 커가고 있어요, 그것을 주입시켜서 둔산에는 캠퍼스만 오고 대학원만 둔산으로 오고 한방병원은 거기에 존치하는 방안 이런 것을 충분히 하신 다음에 결정하셔야지 틀림없습니다.
둔산 이것 허가 해 주면 그것 팝니다.
한방병원을 크게 두 개씩 뭐하러 갖고 있겠어요, 뭐 눈앞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시민들의 질타는 대전대학이 엄청나게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는 사람은 오래된 모든 것이 보존가치가 있을 때 정이 가고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방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도립병원에서 시작해서 대학병원으로 한방병원으로 이어진 터란 말입니다, 거기가.
그러면 이쪽으로 옮기는 것이 결정되면 옮기기 전까지 그것을 병원으로 갖고 있겠다는 얘기지 옮겼는데 무슨 손님이 그쪽으로 가겠습니까, 이쪽으로 오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것 그대로 팔아서 아파트 들어오는 것이 뻔합니다, 현대아파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요.
○李源玉 委員 눈에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병원으로서 존치한다는 확답을 들은 후에 이쪽에 인가를 해줘야지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식, 우리 곽수천위원님 좋은 것 지적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그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것인데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조금 전 곽수천위원님께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곽수천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곽수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곽수천위원님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 따른의견청취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도시계획과장 | 유상혁 |
| 도시개발과장 | 서구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