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당위원회 소관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고 심사 또한 일괄해서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경제과학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과학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쪽을 보면 거기 민간위탁금이 제일 밑에요, 지역경기종합지수개발 및 운영에서 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위탁주는 위탁비네요, 일종에?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31쪽을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를 해 가지고 있고요, 국제관계자문대사 숙소 임차료가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자매도시공무원연수 숙소임차료 거기에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차료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국제관계자문대사 숙소는 관사가 아닙니까?

○朴幸子 委員 관사가 아니고 임시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관사로 지정할 수는 없어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국제관계자문대사는 우리가 보면 상시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상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필요에 따라서 오는 것입니까?

○朴幸子 委員 그래서 이것을 수시로 오기 때문에 관사도 할 수 없고.

○朴幸子 委員 안하고 그래서 임차를 한다?

○朴幸子 委員 그러면 임차를 하게 되면 몇 달로 합니까? 뭐 보통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보통 우리가 2년을 하잖아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몇 달 임차를 합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자매도시의 공무원 연수요, 숙소임차료가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朴幸子 委員 두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러시아 한 분하고 중국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어떻게 임차료도 보니까 월 임차료가 6개월인데 이것은 6개월만 살게 합니까, 6개월만 있게 되어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6개월로 정한 거예요?

○朴幸子 委員 이런 교환하게 되면 보통 한 1년은 근무하게 해야지 어떻게 6개월간 한다는 것은 파악하기가 바쁠텐데요?

○朴幸子 委員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235쪽을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바이오벤처타운을 건립하는데 감리비가 계상되었지요?

○朴幸子 委員 감리비가 얼마입니까?

1억 8,128만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이 감리비가 이것은 우리가 광역시 용역사업조례 그것을 보면요, 우리 대전광역시용역사업조정협의회운영규정을 볼 것 같으면 제5조2에 심의대상 있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보면 기술용역에서 감리비용역 포함해 가지고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용역심사를 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바이오벤처타운 설립 건설한 감리비는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이것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이미 바이오벤처타운건립에 대한 용역은 지난 번에 그러니까 2000년도 10월에 받았네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감리비에 대한 것만 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朴幸子 委員 그래도 감리비 예산을 세우면 이것은 감리비 용역이, 이것이 결국은 용역비 아닙니까?

받아야 당연하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00억이 넘는 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리비를 별도로 안한다, 지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조항이 우리가 용역을 받을 데에 대해서 그 용역조정협의회를 보면 그런 얘기는 전혀 없어요, 그렇지요?

다만 여기 보면 기술용역, 감리용역 포함은 1,000만원 이상일 때 받아야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심의대상이 우리가 원래 목적대로 심의를 받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여쭙는 것인데 이것은 200억 이상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안되네요.

○朴幸子 委員 중앙심사를 받으셨다고요?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문제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 171쪽을 봐주세요.

거기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 가지고 감리비가 나와 있지요, 유성문화원 신축한 데요?

○朴幸子 委員 감리비가 1,005만 3,000원인가요?

○朴幸子 委員 이것도 용역심사 하지 않은 거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이어지는 것도 어쨌든 감리비 용역이 또 들어가니까 그때마다 용역심의를 받아야 되지 않아요?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역사업조정협의회 운영규정을 볼 것 같으면 '기술용역은 감리 포함해서 하면 1,000만원 이상되면 받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용역심의를 받지 않고도 이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227쪽 봐주세요.

대전신용보증재단출연금 관련해서 지난년도에 계상된 것을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또 계상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신용보증재단이 지속적으로 2000년도에도 적자를 내고 2001년도에도 적자를 냈는데 경영평가에 3등을 했어요?

○郭秀泉 委員 3등을 했다고 보면 각 시·도에 있는 신용보증재단들 운영실태가 전부가 다 적자로 일관되게 적자를 다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적자요인은 분석을 해보면 어떤 형태의 적자요인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런데 적자가 2000년도에는 12억 1,500만원이 났거든요.

작년도에는 뭐 줄었지요, 줄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기금운용을 할 적에 이 신용보증이 운영은 하는데 흑자운영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물론 위험부담을 안고 지방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자금지원을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적자를 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자경영을 하면서도 체육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역도 5명을 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지금 적자부분만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이 어려움이 있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차원에서 이런 팀을 좀 하나 양성해달라고 이렇게 주문사항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것은 이 보증재단이 지금 어렵게 운영되는데 이렇게 선수까지 운영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좀 아는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비매칭펀드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되더라도 저는 이것도 다 제가 평소에 얘기한 대로 우리 주머니에서 나간 세금의 일환, 하나의 세금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비보다 더한 것이라도 명분이 안 서면 삭감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운영을 작년도에 이 예산을 출연금을 삭감한 이유도 재단운영의 어떤 부실을 지적하면서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郭秀泉 委員 저희가 들어보건대는 물론 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고를 안는 것은 당연한 건데 사고부담을 안을만큼 이렇게 과감하게 어떤 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는 좀 보다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소극적으로 하면서도 사고는 높다 할 때 경영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사고부담률이 높아졌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는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어느 계층에서 얘기 들어보면 신용보증재단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어떤 혜택을 입은 기업은 "그래도 신용보증재단이 과감하게 우리를 지원했습니다." 하는 분도 있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에 지원을 한 것도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고가 난 부분도 그렇게 제가 밝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전국적으로 3등을 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좀 봐주세요.

공공근로사업비가 감액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郭秀泉 委員 국비가 늘어난만큼 지방비를 삭감했다?

○郭秀泉 委員 전반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지금 활성화되지 않아서 감액하는 사유는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이해가 됐습니다.

231쪽에 아까 동료위원께서 자문대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동료위원 질의에 추가질의를 하니까 일부에서 검토 하나도 안해보고 남 질의에 끼어드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물어봅니다.

자문대사의 역할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상주를 안한다 이거지요?

○郭秀泉 委員 그러면 상근을 하고 이 제도가 이미 정착이 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자문대사는 와 있을 것 아니예요?

○郭秀泉 委員 그런데 이런 부분을 왜 추경에다 반영합니까, 지난번 정기 예산에 반영 안하고?

○郭秀泉 委員 그때 예측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런 부분에 예산을 성립시킬 때 문제점으로 내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런 것은 제도적으로 자문대사가 여기에 꼭 있어야 될 것이고, 제도화 됐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료 줘서, 이걸 빌려서 주는 것보다도 오히려 건물을 하나 사서 늘 관사로 이용하도록 해야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서, 정기예산에서 반영 안했는지 이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郭秀泉 委員 그래서 관사를 만들어 줄 수가 없다?

○郭秀泉 委員 제가 볼 때는 조례를 고치더라도 이미 제도로서 정착이 됐고 앞으로 상시 와서 자문대사가 있을 건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건물을 사야 됩니다.

○郭秀泉 委員 그렇게 조례를 고치세요.

○郭秀泉 委員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과학도시연합의 어떤 종주도시나 마찬가지인데, 앞으로 우리 대전시에도 자매도시 공무원들이 와서 숙소를 정하고 우리 대전을 연구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배워가기 위해서 올텐데 이러한 건물도 같이 병행해서 사야 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郭秀泉 委員 국제도시 운운 하는데 우리가 자매도시에서 공무원이 하나 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가 없어 가지고 임대료를 지급해 가면서 그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거 '우리가 제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도시를 찾아오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나 또 자문대사를 위해서나 건물을 확보해야 된다.

○郭秀泉 委員 그리고 언제든지 이미 아까도 지적했지만 추경에 반영할 것은 아주 급한 것 이런 것 아닌 다음에는, 이런 자문대사 같은 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을 어떻게 정례회 예산 다룰 때 안 다루고, 이런 부분도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다음 위원을 위해서 이만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경제과학국장님 246쪽이요.

오정동 후숙장 시설보완하는 거지요?

○李源玉 委員 이게 금년 2월에 완성된 것 같은데 처음에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할 일을 우선 계획 잘못으로 처음에 이것을 255억인가요?

○李源玉 委員 2억 5,500만원이지요?

○李源玉 委員 2억 5,500만원을 들여서 1월달에 완공을 했단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했는데 가보셨겠지만, 가보셨지요?

○李源玉 委員 그냥 눈으로 봐도 엉터리잖아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1층 외벽설치도 그렇고 칸막이설치도 그렇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다시 대시설을 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1억 9,800만원인데 1억 1,000만원만 예산을 또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李源玉 委員 그게 국장님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닌 게.

○李源玉 委員 후숙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짓고서 사용하지 못하는 걸 왜 짓냐 이거예요.

기계설비가 돼야 그것으로 인해서 과일보관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저온이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기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이 처음부터 이것이 되어있을 때 4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 사업을 2억 5,500을 들여 가지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가 없도록 만들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벽시설도 않고 칸막이도 않고 기계도 안들여놓고 완공됐으면 뭐하냐 이거야 건물만 서있지, 거기다 대고 다시 1억 1,000만원을 들여도 내부설비 정도 해놓고 기계를 안들여 놓으면 사용을 못하는 걸 왜 자꾸 하느냐, 본 위원 생각에는, 본 위원이 하도 이거 매일 오정동농수산물시장 갖고 얘기하니까 계속 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척, 사용도 못하는 게 후숙장이 절대 필요한 건데 농수산물시장에는, 사용되지 못하는 건물을 짓고 또 이거 금년 1년 사용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지금 추경에 1억 1,000만원 들여서 개보수를 해도 시설보완에 불과하단 말이야, 기계가 안들어왔어, 언제 또 예산 세워서 언제 기계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신청했을 때 예산부서에서, 어떤 일이 그렇지요.

예산을 깎아도 되는 일이 있고 깎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는데 한 가지 사업을 가지고 4억이 필요한 것을 2억 5,500만원 들여서 해놨다가 사용도 못하고 뭐 엉성하고 엉터리로 사용하는 거지 사용 자체가, 그러니까 1억 1,000만원 들여서 다시 하는데 기계를 전혀 안 들여놓으면 사용을 또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1억 9,800, 예비비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이거 다 세워야 되겠는데 1억 9,800만원을.

○李源玉 委員 왜 그러냐하면 이렇게 하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다 그 건물을 헐어버리든가 후숙장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왜 지어 놓고서 불편만 초래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만 당해 "시에는 하는 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려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이거 4억 들여서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1억 9,800이 꼭 필요한데 1억 1,000만원만 세워놓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거?

○李源玉 委員 재원하고 관계가 없는 게.

○李源玉 委員 어떤 사업이 여러 개 있는데 이 사업은 꼭 필요한 거면 이걸 먼저 하고 이건 안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것도 전부 늘어놓고 다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그리고 이게 말이지 예산이 서도 또 하나 의심스러운 건 딱 서면 빨리 공사를 해서 하루라도 빨리, 시급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요, 제대로 그 시설을 사용하려면.

이거 언제 할지도 모르고, 왜? 어차피 기계가 안 들어 오는데 뭐 천천히 지어도 관계없지 않냐, 그러면 금년 1년 또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이렇게 예산이 계속 서고 있다, 눈가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하거나 아니면 증액해서 완전히 1억 9,800만원을 다 세워야 되는 겁니다.

○李源玉 委員 그 다음 밑에, 주차시설 보완에 대해서 지금 거기 노점상들 정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내부에?

○李源玉 委員 주기적이 아니라, 근절을 완전히 시켜서 주차장으로 확보돼 있는 건 주차장으로 써야지, 그것을 갖다가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제대로 해서 시민이 불편해서는 안되잖아요?

주차장을 완전히 노점상이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봐요, 국장님!

외부의 노점상도 문제가 많은데 그것이 내부까지 들어와서, 그러면 누구는 세금내고 장사하고 누구는 그 바깥에서 장사를 하고 이런 불합리한 데다 첫째는 주차의 문제를 확보된 주차장도 사용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양심적으로 첫째 법인들이 거기 주차, 법인에 관계되는 사람과 또 거기 중도매인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주차할 대수를 관리회의를 통해서 제한해야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법인사무실이 있을 적에 거기에 주차를 법인이 다섯 개 법인이 두 대만 허용한다든가 또 중도매인은 아침 몇 시서 몇 시까지만 주차를 허용한다든가 해서 나머지는 다 내쫓아야 바깥으로, 그렇지 않아요?

그 사용자가 편해야지, 시민들이 편해야지, 시민들이 물건을 사러와서 주차할 수가 없어 가지고 문제가 된 사항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게 관리지, 물건을 사러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네, 그럼 거기서 노은까지가 몇 분 걸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李源玉 委員 조금 발전하셨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거기 야채와 과일을 하는 데는 그 앞에, 점포 앞에는 일반인만 주차할 수 있도록.

○李源玉 委員 이쪽 건어물하고 수산물 있는 데도 이 면까지는 안 대고, 그러니까 직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관리동하고 금고동 여기까지는 직원들이 사용해도 된단 말이에요 외곽이니까.

그리고 법인들도 뒤로 외곽으로 차를 세우고 앞에 전면은 안된다 이거예요, 고객만이 사용해라, 이런 뭐를 관리차원에서 지시를 해주셔야 된다.

○李源玉 委員 그리고 노은시장과 안영시장에 주차료를 기한을 정해서 언제부터는 주차료를 받겠다고 공시되어야지 무작정 무료로 하고 여기만 유료로 하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가 계속 대두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은시장이 개장된 지 1년, 안영동이 금방 되었으니까 시장개설 2년까지는 무료로 한다든가 어떤 이런 대책을 세워주고 설득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여기는 무료, 여기는 유료하는데 납득이 가느냐 말이에요, 시장이.

그렇지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느냐 "의원님! 시에서는 노은시장만 보이지 오정이 안 보입니다, 지금. 오정이야 죽든 살든 노은이 성공하여야 되기 때문에 모든 행정력이 노은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답변을 뭐라고 해야 되겠느냐 이거요.

안 그렇다, 안 그런데 우선 노은이 살아야, 노은이 일단 성공을 해야 오정을 그 시설에 맞춰서 다시 증축하고 만들고 하고 전체가 살아야 되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던 200만 도시가 되기 이전에 시장이 70, 80만 단위로 끊었는지 100만 단위로 끊었는지 모르지만 노은이 이르다 이거요, 시장이.

노은이 없고 오정과 안영이 있었어야 될 것을 노은을 만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개가 공존하기 위해서는 오정도 형평성 문제를 잘 생각하는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설 하나도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주차장문제도 일식해서 사탕발림하지 말고 지금 오정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얼마며, 용역을 줘서라도 그러면 주차장 면수는 몇 면이어야 하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 또는 법인 이런 사람들 차량은 어떻게 해야 하며 이런 것을 연구된 주차장이 나와야지 그냥 뭐라고 하면 한 돈 800만원, 1,000만원 들여서 면 몇 개 만들어 주고 이런 식은 안 되겠다?

○李源玉 委員 예, 해 주셔야지 소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봐요, 그렇지요?

무슨 소장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당신은 뭐하고 있는 사람이냐, 우리를 위해 일해야지!" 주차료도 없애달라! 뭐도 없애달라.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그 안에 있는 법인한테도 시달리고 고객들한테도 시달리고 주차료를 받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와 형평이 안 맞으니까 시비가 되니까 모든 것은 누가 욕을 먹느냐, 소장 혼자 책임지기는 너무 어려워요, 힘들고.

본 위원이 가끔 거기 자주 나가는 데도 관리사무실 한번도 못 들르겠어, 직원들 미안해서.

맨날 시달리는 것을 아는데 가서 격려를 할 수가 있어, 뭐가 있어.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것을 확실하게 좀 합시다, 이거?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가 우수중소기업제품 판매기획전을 하고 있지요, 3개 시·도가?

○金東瑾 委員 몇 년째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5회째?

○金東瑾 委員 효과가 있습니까?

많이 판매가 돼요, 기획전에 대한 홍보도 되고?

○金東瑾 委員 지금 227쪽 벤처기업투자유치 및 기술전시지원 해 가지고 이것도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가 1억원씩 내 가지고 이 전시회를 하려고 그러네요?

○金東瑾 委員 지금 우수중소기업기획전을 할 때, 제품판매기획전을 할 때 여기 벤처기업도 같이 참여를 하지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중복되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金東瑾 委員 국장님! 우리 시는 말이에요, 지금.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테크노마트 상설지원센터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항상 이제 이 벤처에서의 어떤 기술, 제품은 거기에 전시가 다 되어요.

또 WTA로 우리가 항상 테크노마트도 하고 있고 WTA 때 기술전시도 하고 있어요.

이것을 3개 시·도가 모여 가지고 상품기획전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중소기업 판매기획전을 3개 시·도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벤처연합회에 이것을 주는, 사회단체보조에 이것을 주는 이유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예산 낭비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자, 테크노마트 상설지원센터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지금 비용을 많이 줘서 수십억인가 얼마를 들여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변경을 시켜 놓았고 예산도 확보가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WTA 때 기획된 모든 것을 다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괜히 필요없이 또 할 필요가 없다고요.

거기다가 중소기업까지 같이 해 가지고 벤처하고 기획전을 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벤처만 따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 안하세요?

○金東瑾 委員 성격이 틀리다고 좋습니다.

제품전시가 안되고 기술이전이라든가 투자유치가 안된다고 하지만 그러면 테크노마트지원센터에서는 뭐해요, 그러면.

○金東瑾 委員 또 WTA에서 지금 우리가 테크노마트 벤처들 끌어다가 지금 전시회를 하고 있는데 그것 뭐냐 이거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3개 시·도가 행정협의회에서 이루어졌다면 테크노마트를 없애든지 지원센터를 없애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몇 개를 지금 중복되어서 하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참 중복되는 거예요, 중복되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중복이, 지금 여기 기술전시지원에 대해서 그러면 중복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글쎄 그 기술 이전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것은 지금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조합도 2개가 결성이 되어 있어서 투자유치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 기술전시 같은 것은 지금 여러 루트를 통해서 지금 기술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인정하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 쪽 넘어가 보세요.

요새 유행어가 CEO, CEO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벤처CEO, 비즈니스 스쿨 운영해 가지고 MIT, 스탠포드 또 워싱턴대 교수 6∼7명을 데려다가 지금 2주에 거쳐서 CEO를 교육을 한다고 했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도 주관이 벤처연합회지요, 주최하는 데가?

○金東瑾 委員 사회보조단체 보조금 어디로 나가요?

○金東瑾 委員 그렇습니까, 공동으로?

○金東瑾 委員 카이스트하고 벤처연합하고 대전시하고?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어떻게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지금 교수 선정이 안 되었지요?

○金東瑾 委員 해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장소는 5월달에 결정됩니까?

○金東瑾 委員 장소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에요? 지금.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금 전에 말씀하시려다 만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金東瑾 委員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교수들 선정을 어떤 부분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데리고 올 계획이세요?

○金東瑾 委員 경영기법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金東瑾 委員 2주 교육 가지고 되겠어요?

경영기법도 말이에요, 어떤 경험에 의한 감각적으로 오는 것이 있어야 돼요.

○金東瑾 委員 이론적 갖고서는 회사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면 교수들이 전부 운영하지요, 회사를.

○金東瑾 委員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주교육을 가지고 어떤 기대효과가 안 나올 것이라면 예산적인 낭비가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金東瑾 委員 이런 것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안 되시고,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B2B시스템이 빨리 연결이 되어야 된다, 대전시는.

○金東瑾 委員 이런 네트웍 이렇게 연결되어서는 되지가 않아요, 기업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참고를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이거 왜 그러느냐면 어떤 기대효과도 없고 2주 가지고,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괜히 예산낭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교통국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259쪽.

조금전에 우리 박행자위원님께서도 용역심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객터미널 재편계획 용역에 대해서도 심의를 안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金東瑾 委員 작년도 받았어요?

자료를 보면 용역심의가 작년도에 없던데?

○金東瑾 委員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여기에 대한 세부 지금 대전광역시에서 용역을 주기 전에 대전광역시에서 갖고 있는 계획안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이 용역은 어디에 줄려고 그럽니까?

주려고 그런 데는 아직 선정을 안 했어요?

○金東瑾 委員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金東瑾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그렇게 하시든지.

○金東瑾 委員 5개요?

5개가 지금 고속터미널, 동부터미널 옆에 있는, 동부.

그 다음에 서부, 그 다음에 유성.

○金東瑾 委員 한 군데 또 어디에요?

○金東瑾 委員 유성 간이, 아 저쪽으로 나가면서?

○金東瑾 委員 간이, 이것을 그러면 한 군데로 모아야 되겠다라는 계획입니까?

○金東瑾 委員 거기에 나오겠지만 대전광역시 안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용역을 주기 전에 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대전시가.

○金東瑾 委員 기본적인 방향은 있지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金東瑾 委員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군데로 모은다는 것 아닙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예요, 그러면 좋아요.

고속하고 동부터미널은 어디로 나갈 거예요, 이전 계획이 지금 안이.

○金東瑾 委員 말씀드릴 수 없습니까?

○金東瑾 委員 5개는 전부 옮기겠다, 지금 계획이?

○金東瑾 委員 동구하고 중구는 말이에요, 지금 가장 큰 현안 문제가 구도심권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예요.

지금 동구의 고속터미널과 동부터미널을 옮기면 동구지역 난리가 날 것입니다.

대덕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또 중구에 서부터미널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면 이것이 지금 중구 구민들은, 동구하고 중구 구민들은 모든 다 행정기관 나갔어, 법원 나갔어, 지금 방송국도 다 나가, MBC도 나갈 준비해, 여기다가 터미널까지 나가면 진짜 이것 중구하고 동구 구도심권 주민들은 전부 살지 말라는 얘기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안될 수가 없어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東瑾 委員 활용방안을 내놓으세요.

대전광역시에서 지금 활용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내놓으시라고요.

○金東瑾 委員 곤란하다, 자 지금 말이에요, 지금 이것이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부동산 투기도 있을테고 지역적인 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답을 안 들었어요.

본 위원이 그 답은 얘기를 안 들었어요, 못할 부분도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활용방안은 내놓아야 할 것 아녀요.

거기 터미널이 옮겨진 뒤에 이것이 터미널하고의 똑같은 어떤 상권이 조성이 된다든가 어떤 대응할 수 있는 활용계획은 얘기를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여기서.

○金東瑾 委員 지금 활용계획에 대해서 계획한 바도 없고 계획할 의사도 없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먼저 옮기고 난 다음에 그것은 뒷 문제다라는 생각을 했지, 솔직한 얘기로.

그렇잖아요?

○金東瑾 委員 우리가 말이에요, 이것을 빨리빨리 끝내려면 자꾸 이것 가지고 얘기가 안되니까 인정할 것은 빨리빨리 인정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진행이 되지 자꾸 이것을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내놓아 봐라 이거요.

못 놓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그것을 알고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꾸 말씀을 하시면 되나요.

지금 말이에요, 본 위원이 유천동 동사무소에 물어봤어요, 유천동 동사무소에.

지금 터미널 주변에 상권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 터미널 주변에.

지금 여기에 유천동이 터미널 주변에 나이트클럽이 6개예요.

유흥업소가 66개예요, 음식점이 155개예요, 숙박업소가 88개요, 여기에 유천시장 점포만 200개요.

그렇다고 보면 시장이 또 있어요.

서부종합시장이라고 또 있지요, 거기에 옆에.

이 상권이 다 무너졌을 때에는 이 주민들 가만히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런 것은 생각도 안하고 무조건 지금 뭐 중구·동구에서 무조건 빼가 보자, 그러면 동구·중구 주민들은 지금 어떤, 지금 여기에서 말못할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회의록 때문에.

지금 상당한 어려운 부분을 느끼고 있어요.

이 터미널로 인해서 전부 여기 상가가 마련된 거예요.

이 나이트클럽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 나이트클럽이 대전사람들이 이용 안해요, 전부 저기 공주 또 부여, 논산 이쪽에서 많이 옵니다.

뭐 말씀 못 드리는 부분을 드리는데 더 깊이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말이에요, 이 용역을 주기전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에다가 활용계획을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의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도 한번 해보고 그 여론을 들어본 뒤에 '아, 이것은 이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이전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용역도 주고, 이것이 우선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또 이것은 유천동 부분만이 아니에요, 동구에 있는 동구 주민들도 거기 상권에 대한 모든 주변 조사를 한번 해보고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고 이전을 했을 때에 여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발전을 활용을 해야 되겠다, 해보고 지역주민들 거기도 의견을 들어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전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이것이 행정적인 순서예요, 행정적인 순서.

그렇게 보는데 국장께서는 본 위원과 생각이 틀리십니까?

○金東瑾 委員 용역을 줬다고 그러면 중구·동구 주민들 가만히 안 있어요.

이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합니다.

어떤 여기에 대한 활용방안이 먼저 수립이 되고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봐 가지고 그 다음에 얘기가 되어야지 이것을 진행을 같이 하겠다, 난리납니다, 난리나요.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의 행정은 시민들한테 어떤 행정서비스 또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활동을 도와주는 이쪽으로 나가야지 무조건 이것 지금 도시의 어떤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빨리 이전해야 하겠다, 이런 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이것이 어디에 이전 계획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전광역시가 서구하고 유성만 시민이 아니예요, 동구 중구 대덕구도 전부 같은 시민이에요.

균형발전 해야 돼요.

그렇다고 보면 구도심권에 대한 장기 개발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나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지금 서구하고 유성만 지금 생 난리가 났는데 여기만 시민입니까, 여기만 대전이에요?

이 용역은 천천히 하세요, 이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거치고 난 다음에 용역을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용역을 주면 바로 실시에 들어가야 되지요, 용역이 나오면.

○郭秀泉 委員 대개 보면 실시 전제가 되는 것 아니예요, 용역이라면.

○郭秀泉 委員 뭐 실시용역도 있고 있겠지만 용역을 한다는 것은 일단 하여튼 여기에 대한 재편을 하겠다는 계획이 서 가지고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郭秀泉 委員 맞지요, 내부적인 사정의 말씀을 못 드린다는데 본 위원이 참고 말씀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대전시를 보면 기능별로 분산이 되는데 동구·중구는 교통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진 곳이고 또 그 기능을 앞으로 살려나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 1호선이 지금 공사중이고 2006년이면 1호선이 다니게 됩니다.

서울을 가도, 서울은 큰 도시이기 때문에 1,0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도시 안에서도 거리를 보면 도와 도를 건너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터미널이 여러 군데 있어도 본 위원은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은 대전역에 어차피 고속철도가 오고 우리 대전시에서 호남선 기점을 대전역으로 하자 지금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교통의 축을 형성해야 한다, 또 모든 환승체계도 거기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현재 있는 터미널을 그대로 존속을 시키되, 도시철도 1호선이 들어오면, 운행이 되면 지금 둔산에 터미널이라든지 유성의 터미널은 굳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대전역 뒤에 동부역이 신설된다고 지금 전제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 지역에다가 고속버스와 시외버스가 대전역을 지나서 갈 수 있도록, 경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면 도시철도 1호선과 맞물려서 모든 터미널기능이 역에서 기차를 내려서 바로 버스로 환승이 되고 또 고속버스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래서 굳이 여러 군데에 있는 터미널을 그냥 운영하는 것보다는 몇 가지로 압축시켜서 하고 대전역을 강화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어떤 여객 터미널 운영이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이런 점을 내부방침은 어떻게 섰는지 모르지만 좀 참고를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고속버스하고 시외버스가 대전역 동부쪽에 터미널을 만들어서 전부 경유하도록 만들자 이거요.

그렇게 되면 도시철도 1호선이 대전의 중심을 흐르기 때문에 그 연계 시스템이 잘 이루어져 가지고 굳이 여기 저기에다가 그 터미널을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게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계획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살아있는 계획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동구, 중구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또 연결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도시의 발전상을 볼 때 대구나 부산을 보면 동대구역, 결과적으로 대전도 지금 조차장 자리에 북부역이 됐든 동대전역이 됐든 인구증가에 의해서 역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동부터미널을 계획했을 적에 그 중간에 터미널이 지금 현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전하면은 우리 인구의, 시민의 반이 불편을 느껴요.

그리고 서부터미널은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미리 계획돼서 만들은 거기 때문에 종합터미널 개념에 의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이 돈버는 일에 협조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터미널 하나 옮기면 상권이전에 의해서 얼마만한 축의 변화가 생기는데, 그러면 동부터미널을 놓고 그 터미널을 어떻게 확대해서 하겠느냐, 그 주변을 좀 사들여서 좁으면 더 넓게, 안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상권을 보장해 줄 수 있어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다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서부터미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옮긴다는 전제가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도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대전역에 철도뿐이 아니라 고속철 뭐 우리 지하철 모든 게 생겼을 때 거기서 내리고 거기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 터미널이 가깝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은 엄청납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 어떤 시에서 터미널 문제를 어떤 시장께 했는지는 모르지만 계획이 한번 됐던 것을 계속 거기다가 치중하고 변화를 갖지 않는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구·동구 공동화현상이 어느 정도의 불만으로 차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는, 지금 여기까지 차 있어요, 전부 불만이 싸우기 직전까지 와 있어 다, 건만 있으면 싸우고 싶은데 이런 심정까지 와있는 데다 대고 이런 걸 추진할 때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알겠어요?

이점을 깊이 좀 참고해달라,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요.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중부권 허브터미널건설 해 가지고 고속＋시외＋전자정보＋쇼핑레저＋관광, 첨단복합유통시설로 건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가칭 종합터미널 해 가지고 지명이 나와있는데 서남부개발권으로 들어갈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남부개발권으로.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위원들께서 다 말씀드렸지만 교통과 연계되는, 철도와 연계되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아까 말씀대로 상권들을 살릴 수 있는 어떤 활용방안이 나오고 나서 공청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전계획을 꼭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방금 전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행자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예산안이 세입예산 244억 1,900만원, 세출예산 368억 3,400만원 증액되고, 특별회계가 도시교통사업 20억 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64억 2,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는 바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조정은 없으며, 세출예산에서 여객터미널 재편계획수립용역비 등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2억원을 감액하고 후숙장 및 과일창고시설 보완 등 9,800만원을 증액하고 차액은 예비비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수정된 세부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대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방금 박행자위원님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내역 보고와 수정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박행자위원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과학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의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현안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족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집행함으로써 사업의 성과도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최대한 절약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