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겨우내 움추렸던 빗장을 풀고 초록의 희망을 싹틔우는 새봄을 맞이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이렇게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2002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대전광역시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등 4건의 일반 의안을 심사토록 하고 대전농산물유통센터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행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공원으로 지정한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그리고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도 그 공원을 일반 시민이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이름만 공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소유자가 자기의 재산권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을텐데요, 그게 어디어디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근린공원이나 자연녹지공원같은 데는 공원으로서도 사용을 못하고 있고 그냥 자기 재산권행사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지요?

○朴幸子 委員 많지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27개 중에서 한…….

○朴幸子 委員 한 80%까지 못쓰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원은 지금 몇 개나 됩니까?

○朴幸子 委員 다 가까운 건데, 그런데도 왜 공원으로 활용을 못하고 그냥 버려두고 있습니까?

○朴幸子 委員 공원으로 묶어놓고서 지금 30여 년 동안이나 사유, 자기 재산권행사 못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거의 30년 동안이나.

○朴幸子 委員 그런데 예산부족이라고 그러면 언제까지 이게 가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가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지요?

그러면 입찰할 때 녹지기금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우리가 보면 녹지기금조성및운용조례를 볼 것 같으면 목적에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도심내에 녹지공간을 확보,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녹지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대전광역시녹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으로 조성, 관리 운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장태산 휴양림이 도심내라는, 그게 도심내에 들어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德揆 그렇게 하세요.

이상희 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박행자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여기 녹지기금으로 쓰는데 우리가 '도심내'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장태산은 도시 외곽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김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우리가 경매를 들어가서 낙찰이 결정됐을 때 여기에 대한 운영계획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십니까?

○委員長 李德揆 이상희 과장님 또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되겠네요.

○金東瑾 委員 민간위탁을 줬을 때도 위탁비를 줘야지요 우리가?

○金東瑾 委員 내가 뭐가 걱정이 되느냐 하면 지금 여기가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수입이 많이 들어왔다면 이게 경매물건으로 안넘어갑니다,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연도별로 보면은 '99년도서부터 2000년, 2001년도를 이렇게 죽 보면 이용객수, 이용자 숫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99년도는 12만 한 4,000명이 여기를 이용을 했는데 2000년도에 와서는 8만 5,000명, 2001년도에 와서는 5만 8,000명으로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또 수입액도 보더라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매출이 2001년도를 보면 3억 한 7,900만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3억 7,900만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운영을 할 때는 운영비가 인건비도 들어갈테고 시설관리비도 들어갈테고 여러 가지 공과금도 있을테고 상당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맞겠냐 이거예요 수지타산 관계에서?

○金東瑾 委員 우리가 위탁운영을 줄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직영을 할 때는, 우리가 식당운영은 못해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줘야지.

○金東瑾 委員 또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이게 왜 이용객수가 떨어지고 수입액이 줄었느냐 그러니까 서비스 질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관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서비스 질하고 민간인이 어떤 수익성을 보고 하는 서비스 질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관이 더 떨어집니다, 이 서비스 질은.

그런데 민간인이 운영을 했을 때의 서비스 질이 떨어져서 이게 지금 매출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관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더 떨어져요.

○金東瑾 委員 휴양림에 와서 휴식하는데 부도가 나든 안 나든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만약에 이게 적자운영이 됐을 때는 시비가 투입돼야 돼요,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그걸 어떻게 자신하세요?

적자가 됐을 때의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金東瑾 委員 과장님, 사업은 행정하고 틀려요.

이건 혼이 다 들어가 있어도 어렵단 말이에요, 혼이 다 들어가도.

장사하는 사람 아침 새벽부터 공휴일 없고 지금 이렇게 해도, 자면서도 이 사업 생각을 하는데도 문을 닫는 데가 많단 말이에요.

지금 행정에서 보는 사업은 '아이고 할 것 없으면 장사하지'가 아니예요.

이건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 갖고는 이게 안돼요, 그런 사고 갖고는.

○金東瑾 委員 이게 만약에 적자가 났을 때는 어떤 대책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냐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안되고서는 "지금 적자는 안날 겁니다." 이런 것 갖고는 안돼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 관리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빨리 만드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뭐 낙찰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낙찰이 끝나고 결정이 된 뒤에는 이 계획부터 빨리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그대로 계십시오.

당초에 이게 매입하겠다는 발상은 어디에서 왔는지 그 말씀을 한번 배경설명을 해주세요.

○郭秀泉 委員 구체적인 제약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사권은 뭐예요?

○郭秀泉 委員 주 목적은 휴양림 보전에 목적이 있는 것 아녀요?

○郭秀泉 委員 모든 경영이나 이런 수익을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郭秀泉 委員 우리 시가 아닌 어떤 특정 기업이든지 개인들이 사 가지고 우리 자연휴양림을 훼손할까봐 거기에 주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郭秀泉 委員 그런 정도의 지금 휴양림을 조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가 필요해요, 소요기간이.

○郭秀泉 委員 그러면 거기에 나무가 있던 것은 원래 있었던 것입니까?

○郭秀泉 委員 그렇지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그 나무 종류도 좋고 수목도 좋고 기간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반세기 정도는 지나야 그런 것이 조성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매입을 한 후에 경영차원을 벗어나서 휴양림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출혈이 따르더라도 매입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남부권에 논산군 지역과 또 계룡시 이런 지역에서 또 우리 서남부 도마이쪽까지 마땅히 시민이 쉬고 또 어떤 여가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장태산 휴양림 그 다음에 들어와서 동물원 그 다음 들어와서 만인산푸른학습원, 장동 휴양림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대개 외국에 가서 보면 휴양림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은 3대가 노력해서 10대에 편안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개인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인수했을 때에는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일부에 그치게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주위에 어떠한 전체적인 혜택을 받을 수 없지요?

○李源玉 委員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시에서 인수해서 대전시민 모두와 인근 충청남도, 전북도민들 일부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고쳐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수하려고 한 생각은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을 개인의 어떤 재산을 위해서 했든 뭐했든 이것을 만들려고 생각하신 분의 정신을 생각해서 너무 아프지 않은 방향을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인이 전가족 예를 들어서 출가한 딸이나 아들 또 사위들의 친구들까지를 전부 끌어들여서 여러 사람의 아픔을 갖고 있다 그분들도 대전시민이란 말이에요, 이런 점도 참작을 하시라.

또 우리가 여러 번,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이 가보았지만 많은 노력을 경주했기 때문에 시에서 인수하든 안하든 안 되었을 때에는 안된 대로 그것을 어떻게 모두 보존할 수 있느냐의 대책을 세우시고 인수했을 때에는 어떻게 육아서부터 소년,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또 성인에 이르기까지 또 노인정까지를 모든 사람이 같이 어우러져 다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연구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차분히 연구를 하셔서 우선 낙찰되도록 첫째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운영계획을 충분히 세우셔서 대전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 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는 낙찰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어떠한 반응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라도 대전시민이 전체가 다른 데에서 했더라도 시민이 전체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李源玉 委員 위원장님!

고주파 질의를 더 받으셔야지요.

○委員長 李德揆 같은 안건, 같은 안건이에요.

○李源玉 委員 예?

○委員長 李德揆 같은 안건이라고요.

○李源玉 委員 왜 그러느냐면 지금 장태산만 한 것이거든요.

고주파와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것.

○委員長 李德揆 그러면 다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德揆 예,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금 총 사업비를 보면 말이에요, 고주파 319억 정도 돼요.

○金東瑾 委員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가 빠지고 장비구입비가 125억, 운영비가 19억, 융자가 130억이 되었는데, 융자 130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金東瑾 委員 거기까지는 압니다.

융자 130억이 뭐냐?

○金東瑾 委員 벤처기업?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요, 좋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19억인데 이것 운영비를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19억을 잡으셨어요?

민간위탁시킬 것입니까?

○金東瑾 委員 자, 이것이 말이에요.

○金東瑾 委員 건축했을 때 몇 개 업체 정도를 수용할 수 있어요?

○金東瑾 委員 장비구입만 해놓고 활용을 해라?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장비구입비가 125억이에요,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 다 합쳐서 45억뿐이 안됩니다, 사실?

○金東瑾 委員 그러면 125억이라는 장비구입비가 지금 어떤 장비를 구입을 하는데 125억씩 들어가느냐?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대략 125억 정도 들겠다?

○金東瑾 委員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지금 고주파 관련 벤처사업이 한 60개 정도 되지요, 주변에?

○金東瑾 委員 우리 대전광역시하고 인근 충남·충북까지?

○金東瑾 委員 여태까지 이런 장비가 없었는데 이 벤처기업들은 어떻게 기업활동을 했어요?

어디에서 활용을 했습니까, 이분들이?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장비활용을 했느냐고요?

○金東瑾 委員 한 60개 업체가?

○金東瑾 委員 다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어떻게?

○金東瑾 委員 목록이 안 나와 있어요?

○金東瑾 委員 예, 목록이 없어요.

○金東瑾 委員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태까지 이 기업들이 어떻게 기업활동을 했는지 본 위원은 의심스럽고, 지금 제품들이 다 나오는 데가 아닙니까, 지금 여기 벤처기업들이?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주변에?

○金東瑾 委員 과정에 있는 업체들이 더 많다?

○金東瑾 委員 얼마나 돼요, 그 업체 숫자가.

○金東瑾 委員 제품 나오는 숫자하고 단계에 있는 회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70∼80% 이상이요?

○金東瑾 委員 참 문제가 있네요, 그렇다면 이 장비를 활용한다는 어떤 수요측정은 해 보셨어요, 업체들.

"우리가 장비를 이렇게 갖추고 있으니 너희들 얼마만큼 여기 와 가지고, 각 기업들이 와 가지고 활용을 할 것이냐?"라는 수요측정을 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니까 산자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삼성경제연구원인가 거기서 뭐 용역이 나와서 고주파 이것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시 자체에서 이 장비를 마련을 해 줬을 때 이 수요에 대한 측정을 해 보셨지 않느냐 얘기요.

○金東瑾 委員 용역과정에서 나왔습니까?

그 용역과정에 그러면 얼마만큼 활용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용역이 나왔으면 뭐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 그 용역이 어떻게 잘 나왔는지 본 위원이 못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 장비활용이라는 것이 각자 한 장비를 놓고 여러 기업들이 와 가지고 활용한다는 것은 벤처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기술력 노하우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산업스파이를 넣어 가지고 뺐어오고 이 난리들을 치는데 이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을 한다면 이 노하우가 다른 데로 유출되지 않을까 상당히 신경들을 쓰고 있는데 이 활용이 가능하느냐 이거요, 그래서 수요를 물어본 것입니다.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319억 중에서 민자운영비 10억이 지금 따로 되어 있네요?

○金東瑾 委員 이것은 또 뭐예요, 운영비 위에 19억이 있는데 민자운영비 10억은 또 뭐예요?

○金東瑾 委員 합쳐서?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장비를 엄청난 125억이라는 비싼 장비를 갖다놓고 기업들이 활용을 안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金東瑾 委員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벤처가 자기 기술력을 갖다가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비밀을 상당히 지키려고 할텐데 이것을 공동으로 장비운영을 하라고 그러면 와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겁나서 나 같으면 여기 와서 실험을 못하겠네요.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요 예측이라든가 앞으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특히 더 심사숙고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이원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제일 중요한 것이 설계와 부품성능 측정에 주안을 두는 것입니까?

○李源玉 委員 그러면 장비를 뭐뭐를 사려고 그러는 거예요?

○李源玉 委員 계측장비?

○李源玉 委員 우선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용역결과, 용역결과서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사려고 하는 장비목록도 제출해 주셨더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李源玉 委員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실 적에 용역을 줘서 이것을 하는 것이니까 뭐 국비도 들어가지만 많은 시비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런 목록을 요연하게 주셔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지금까지 고주파 부품을 구입을 하는데 주로 대기업 생산품만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많은 부분이 외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郭秀泉 委員 그것은 알아요, 아는데 이제까지 이런 주요부품들을 우리 의존도가 우리 나라에서 어떤 대기업이 만들어 가지고 공급을 하는데 그런 고가의 부품들이 외국서 주로 수입을 한 것인지 국내에서 충분히 충당이 되는데도 하는 것인지?

○郭秀泉 委員 물론 벤처가 특화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郭秀泉 委員 어떤 부분의 기능을 잡아내 가지고?

○郭秀泉 委員 예, 알았습니다.

공영장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지적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선 첫째 기술을 뺐기지 않기 위해서 활용하는데 문제점이 많고, 본 위원이 옛날에 제보를 몇 건 받은 중에 우리 대학에 가면 많은 장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과계통 같은 데 공대계통 같은 데 그 많은 장비가 엄청난 고가의 장비가 들어와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도 없고 기술자도 없고 A/S도 안되고 해 가지고 수백억 내지 수천억이 장비가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제보를 받아서 저를 보고 그런 것을 갖다가 파서 한번 문제를 제기하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이러한 것이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공영장비라고 하는 자체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힘들어 가지고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갖추고라도 활용가치가 그렇게 극대화되지는 않는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결국은 이런 사람들끼리 벤처기업들끼리 어떤 조합이 형성되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자기네 필요에 따라서 어떤 기금을 확보해 준다든지 지원을 해준다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센터를 지원해서 장비를 확보해 주는 것은 문제가 많다 이 말씀이에요.

○郭秀泉 委員 이러한 걱정을 하는 것이 물론 중앙정부가 돈을 지원하는데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잘만 하면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고 있고 지방정부는 지방정부에 돈만 주면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세금이 참 어이없이 쓰여지고 와서 사장되는 장비가 각 대학을 총산하면 몇 조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 가지고 그것이 뒤에 A/S도 안될 뿐더러 기술력이 부족해 가지고 들어오자 마자 바로 사장되고 우리 지금 군 장비도 들어와 가지고 전혀 우리 스스로가 작동못해 가지고 그냥 썩어 넘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런 부분이 바로 예산을 들여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자기네한테 어떤 지분 참여가 되어서 자기네 돈도 절반 정도 투자를 하고 우리 예산도 투입을 했을 적에는 어떤 아쉬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재산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할텐데 만약에 지원센터를 설립했을 적에는 여기에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또 물론 한꺼번에 장비를 하는데 60개 업체가 달려들었다 그것은 돈으로 할 수 있어요, IT 분야 속에서 고주파 부분을 장비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순번을 어떻게 정해 줄 것이며, 기술은 시간이에요, 시간.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지만 지금은 라이프 스타일이 막 1개월도 안가고 열흘도 못가요, 이런 과정에서 서로 사용하려고 그럴 때 문제가 많다 이런 것을 전부 보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좋은 방안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郭秀泉 委員 중앙정부에서 하라니까 "이것은 다 됩니다, 이것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의원들이 이런 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더라도 일반적인 논리로 생각을 해 보면 문제가 많단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활용이 안된다는 것보다도 활용이 안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업체가 같이 사용을 하려고 할 때 어려움이 엄청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주선을 하고 중앙정부가 만들어서 센터를 설립해 주는 것도 생각할 점, 전에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 모르지만 좀 바꾸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고주파부품산업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규모임대주택건립및부지취득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원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源玉 委員 산동네 쪽방거주자를 위한 임대주택건립공급은 목적이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선의 주거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李源玉 委員 그런데 이것을 일단 건축물을 지금 현재 있는 것을 매입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아니 대개 매입을 해야지요?

○李源玉 委員 그 다음에 철거하고 임대해서 돈을 받아야지요, 팔아야지요?

○李源玉 委員 예.

○李源玉 委員 공짜로 주지는 않지 않느냐 이거요, 지어서.

○李源玉 委員 그런데 대전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영세민 이것은 젖혀놓고 우선, 가장동 재건축, 비래동 재건축, 용두동 재건축 왜 난리가 나느냐 계속, 그러면 "거기 주택조합을 형성해서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다."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집을 내가 가지고 있던 자가 재건축했을 때 다시 살 수 있는 돈이 없다는데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만한 집을 가지고 있는데 재건축을 해서 내가 거기에 내 살 공간을 만들지 못한다는 데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 이겁니다.

이걸 이용하는 건축업자나 사기꾼들이 있고 물론, 그런데 이 산동네 쪽방거주를 곽수천 동료위원께서도 벌써 말씀하셨지만 이건 지어주면 무료로 다 줘야 돼요, 산동네 쪽방 정도는.

무료로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한 후 거기에 지어서 그 사람들에게 무료로 주는 사업이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李源玉 委員 그런 수준이 못된다 이 말이에요.

○李源玉 委員 오늘 밥을 먹고 살 수도 없고, 오늘 당장 내가 하루 팔아서, 뭐를 물건을 남이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모르고 튀밥을 튀겨 가지고 나가서 팔아서 팔리면 오늘 먹고 못 팔리면 가서 피빼서 하루 먹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그 산동네에 대동이나 신흥동, 성남1동, 대화동 가보시라 이거예요, 많다 이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산에 가서 봄이면 또는 겨울에도 돌아다니면서 나물 몇 개 뜯어 가지고, 알겠어요?

이걸 가서 갖다놓고 팔아서 이것 팔리는 날은 밥을 먹고 못팔면 못먹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

그 사람이 무슨 그걸 철거하고 당장 거주할 데도 없고, 어디 거주해?

그러면 이런 것을 뜯을 때는 반드시 이 사람들이 거주할 데를 먼저 동료위원께서도 월드컵경기장에 집단수용해라 바닥에다, 이런 얘기도 하시더구만, 하나의 이런 산동네 이런 것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써서 할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직접 이분들을 여기다가 산동네를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이분들을 수용할 데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어떤 돈을 들여서라도 무료로 지어줄 수 있는 대책이 서야지, 매입 후 철거한 주택건설, 최소의 돈으로, 무슨 돈이 있어서 사 사긴, 살 돈이 어디 있어?

○李源玉 委員 그런 대책이 먼저 서야 되고 그 다음, 끝까지 들으세요.

지금 대화동에다 나대지에다 이걸 짓는다고 그러는데, 대화동 전체가 재개발돼야 될 지역이에요.

공단이 철수돼야 되고 그 전체에 대한 도시계획이 미정비된 상태에서 여기에 나대지에 있다 해서 쪽방 건립 200평에다가 3층 건물 지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지만 대화동 전체가 다 도시계획으로 재정비돼야 될 지구란 말이야, 대동 산1번지도 마찬가지요 성남1동 산동네도 마찬가지고, 대사동 달동네도 마찬가지야, 도시계획상 여기를 어떻게 재정비한 다음에 어떻게 이 구역은 쪽방지역, 이 지역은 무슨 지역 이런 게 서야지 그냥 너저분해서 차 한 대도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 지나가는 데는 무서워서 시민들이 지나가지도 못하는 지역이야, 거기 사는 사람만 살지, 집배원이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동네고 택배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란 말이야, 이런 것을 잘 생각하셔서 이 사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런 동네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재개발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서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지어놓고 나서 교통도 불편하고 집에 골목도 들어가기 어렵고, 이상한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고 전문신이 그려져 있는 사람들만 모여 살고, 피해 사는 사람들만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다가 지어놓고 무슨 대책없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사업을 했다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李源玉 委員 …….

○李源玉 委員 그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그 돈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들어갈 공간으로.

○李源玉 委員 국장님이 모르시는 게 있어,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법2동의 한마음아파트, 중리동의 3단지 임대주택같은 데 가보면 실제로 거기 살아서 될 사람이 아닌, 알았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와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것.

○李源玉 委員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李源玉 委員 알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 살아야 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어디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 사람들?

○李源玉 委員 그래서 제 생각에는 3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거 하는데 먼저 대화동, 대동, 성남1동, 대사동, 신흥동 이런 지역에 전체 도시계획이 먼저 택지개발계획이 먼저 서야 된다고요.

○李源玉 委員 되긴 뭐가 됩니까?

○李源玉 委員 차 못 들어가는 데가 골목…….

○李源玉 委員 그래서 도저히 여기에다는 어떤 주택공급이 어려운 지역, 옛날에 피난왔을 때 도시계획상 이게 잡혀져 있는 데다가 집을 지었나요?

아니고 도저히 수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용두동 호수돈여고 뒤에서부터 목동 이쪽으로 전부 했을 때 막 갖다가 하꼬방 지을 적에 도저히 어려운 지역을 이런 데로 활용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계획을 딱 세워서 이 사람 여기 이 부지는 이런 걸 지었을 때 좋겠다 하는 이런 것이 용역결과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제 얘기는.

○李源玉 委員 이것 말고 이 계획 자체를 잘못하고 있다 시에서.

○李源玉 委員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200평에 3층 지으면 3평씩 몇 사람 들어가요?

○李源玉 委員 열다섯 가구 들어가요?

○李源玉 委員 열다섯 가구.

○李源玉 委員 그러면 산동네 세 평 쪽방에, 산동네 쪽방에 들어가야 될 대전시의 인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세대주 수는?

○李源玉 委員 그러니까 열다섯 가구 정도 하고서 '우리는 이것을 했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그 사람들을 파악하고 그 세대가 천 세대면 천 세대를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어디다 몇 세대 어디다 몇 세대 이렇게 해서 딱 총체적인 계획 하에 1차년도 계획에 100세대를 하겠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李源玉 委員 국장님 얘기하고, 내 가슴에 있는 얘기하고 국장님하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대화할 수가 없고, 제가 볼 때는 이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말 아픔을 가지고 시에서 어떻게든지 많은 공급을 하려고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발상하는 것 자체는 좋아요, 좋은데 이 건축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만 내가 주문을 할게요.

우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임대아파트, 불우한 분들이 사는 지역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없는 분들이 다 병약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독거노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구르트를 매일 넣어놓고 요구르트가 없어지면 사람이 살아 있고 요구르트가 안 없어지고 그거 들어가는 입구에 그대로 있으면 비상키를 가지고 열고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이게 바로 어려운 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공 공간으로 약 열다섯 가구 정도를 단체로 집어넣어 놓고 전기, 수도, 난방 이런 것을 같이 중앙난방식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건설을 할 경우에 문제가 얼마나 많으냐, 어떤 집은 최소한의 경비를 낼 수가 있어서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가스를 운영할 수 있고 열다섯 가구 중에서 몇 사람은 그것마저도 못내는 사람도 있고,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또 안내고 이럴 경우에 그런 문제가 보통 있는 게 아니예요.

그럼 또 이걸 별도로 운영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그것 안됩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병약한 사람들이 못 먹고 어렵고 기력이 없다보니까 병이 많이 나요.

3층을 짓는다고 그럴 때 1층 개념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3층 이상 10층도 좋아요, 엘리베이터 시설 분명히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그런 것을 가지고 승강기를 타고 오르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고는 쪽방 안된다 이거야.

만약의 경우에 그 사람이 지금 어려운 입장에 처해있을 적에 자원봉사자가 가도 들고 내려올 수가 없어요 거기는, 3층만 돼도.

이런 것을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되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차원에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은 겨우 목구멍에 풀칠만 할 정도예요.

이것을 그 차원에서도 제도도 법적으로도 이게 뒷받침이 돼야 될 사항이지 무조건 건물 짓고 실적만 쌓는다고 되는 건 아니예요.

'자금이 남으니까 좀 활용해보자' 이게 아니예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따라야 되지, 건물을 짓고 사람을 집어넣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추후에 따라가는 문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세요?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게 우리 같은 사회적인 조직을 하나 더 늘려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부터 잘 어떻게 해야지만 집을 짓고 그분들을 구제를 하는데, 활용을 할 적에도 이런 공동주택 개념에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면 계획을 같이 도입해 가지고 몇 사람이 돈을 안내도 기타의 방에 있는 사람들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고 가스가 들어와야 되고 수도가 들어와야 한다, 이런 것을 같이 도입을 해서 연구를 해야 할 과제라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그러니까 운영 관리가 짓기 전부터, 설계시부터 이게 다 들어가야 할 사항이고,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어떤 예산지원 방법도 구조적인 보완조치가 따라야 한다는 얘기지요.

○郭秀泉 委員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일단은 땅을 좀더 넓게 잡고 조금 더 고층화시키더라도 엘리베이터 시설을 정확하게 해주면은 결국은 우리 땅이 지금 많이 들어가니까 좀더 세대수를 많이 집어넣고 결국은 각 방마다 별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결국은 한두 세대가 돈 안내서 같이 전기가 끊긴다든가 수도가 끊긴다든가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그돈 가지고 집행하라 이거지요.

그러니까 관리비를 공동으로 조치하든 하여튼 빈칸이든 안내는 사람이 있든 없든간에 무조건 우리가 시에서 사후관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지금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관리비가 거의 1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분들 수입이 없어요, 지금 그런 주택단지마다 엄청나게 그 관리비가 체납돼 가지고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있게 연구한 후에 이런 쪽방건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지요.

사람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 자원봉사도 한계가 있어서 안가요, 그러면 사람이 죽어 있어도 몇날 며칠이 가도 몰라요.

이런 부분을 좀더 생각을 깊이 해 가지고 더 복합적인 연구를 해 가지고서 이런 쪽방건설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郭秀泉 委員 서둘러야 할 부분이 하나가 뭐냐하면 이런 것을 설계에 참여하는 우리 건축 공무원들, 주무 공무원들 국장 이하 전부 가서 지금 우리 서민들이 살고 있는 임대주택에 가서 문제점을 같이 들어가서 살아보면서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 보면은 외풍이 심해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도무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외풍을 철저하게 차단해줘야 된다고요, 건축 당시에 이런 쪽방 개념으로 해 가지고 적당히 그냥 건물형태만 지으면 안된다는 얘기니까 어려운 사람일수록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되고, 이 외벽을 잘 쌓아주면은 연료비가 적게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들어가서 오늘 이후로 가 가지고 심국장부터 임대주택에 들어가 가지고 한 며칠씩만 자고 이렇게 하면서 연구를 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郭秀泉 委員 대전도 봤는데 제 얘기는 하여튼 서울에 가면은 건축자재시장에 가면은 지금 별 희한한 물건이 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건물일수록 완벽하게 지어서 영하 20도를 내려가더라도 난방비, 난방비 없어서 연료를 못쓰더라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郭秀泉 委員 그것을 이제 쪽방 하면 적당히 짓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집 짓는데 앞으로, 화장실하면 적당히 짓고 이러지 말고 오히려 호텔보다 더 잘 짓는, 나중에 가서 전기도 없어도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수도가 없어도 내려가서 엘리베이터가 있으니까 떠올 수가 있어야 되고, 되도록이면 연료가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시스템이 되도록…….

○金東瑾 委員 간단한 질의 하나.

○委員長 李德揆 김동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다른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한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이거 나대지가 있으니까 그냥 가서 매입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글쎄요, 나대지가 그냥 있으니까 이거 그냥 매입하려고 이 장소면 되겠다, 그냥 결정.

○金東瑾 委員 위치도 봤어요?

○金東瑾 委員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매입을 할 부지도 그래도 반듯반듯한 부지를 사각형이나 정도 나오는 부지라야지, 이게 지금 보면 여덟 면이 나와요 여덟 면, 삐쭉 빼쭉, 삐쭉 빼쭉 이게 설계서부터 건립서부터 이게 용이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보세요, 여덟 면이 나와요 여덟, 삐쭉 빼쭉 이게 뭐 별도 아니고.

○金東瑾 委員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나대지 있으니까 이것으로 결정짓자 해 가지고 행정편의에 의해서 그냥 매입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다른 부지 보지도 않고?

○金東瑾 委員 이왕에 지을려면 반듯반듯한 데 부지매입을 해야지, 이게 여덟 면이 나오는 무슨 뭐 별도 아니고 이런 데다가, 뭐 땅이 있으니까 그냥 사자 여기, 매입하자 이런…….

○金東瑾 委員 여기뿐이 없습니까 땅이, 대전에?

○金東瑾 委員 다른 데 보니까 반듯반듯하네 다른 데 보니까, 지금 보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집이 안 들어선 데도 이런 부지밖에 없냐 이거예요, 여기다 이 동네에?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이어서 박행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입주자 선정기준을 2월중에 마련한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지금 15명을 갖다가 입주시키는 것 아니예요?

○朴幸子 委員 최저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朴幸子 委員 그러면 기준은 어떻게 세우는 겁니까?

○朴幸子 委員 구청에서 선발 받아 가지고?

○朴幸子 委員 아까 앞서 동료위원이 사실 임대주택에 들어가야 될 분은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될 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렇다면 이 선정기준을 구청에서 다 몰라요, 솔직한 얘기로요.

그럼 누가 아느냐, 통반장이 해야 돼요.

○朴幸子 委員 그런데 대개 구청에는 개괄적으로 보거든요, 서류상으로 '아, 이런 분들 최저생활보호대상자' 이렇게 하는데 그것보다는 실제로 정말로, 여기 더군다나 평수가 9평 정도뿐이 안되잖아요, 9.7평으로 나와 있네요.

그렇다면 1인당 3평 정도 생각해서 세 식구가 사는 집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극히 제한된 거고 정말 어려운 아까 말씀드린 소녀가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에 대해서 좀더 아주 정말로 필요로 하시는 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德揆 소규모 임대주택건립 및 부지취득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2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