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2月 22日 (金) 午前 10時 30分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審査된 案件
(10시 35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만물이 생동하는 새봄의 문턱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보살피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에는 장태산 휴양림의 보존과 시민휴식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녹지기금을 활용 매입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등 주요 안건과 금년도 시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금일은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36분)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환경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교육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저희 환경국 소관 푸른환경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바대로 대전8경이면서도 시민의 휴식공간인 "장태산 자연휴양림"이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가 진행되어서 오는 2월 26일 3차 경매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언론을 비롯한 시민과 여러 단체로부터 휴양림을 시유화하여 자연환경 보존은 물론 시민휴식공간으로 확보하자는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에서는 녹지기금으로 3차 경매에 응찰하고자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하고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2002년도녹지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입에 있어서는 전년도 이월액은 결산결과에 따라서 23억 1,179만 1,000원으로 조정을 하였고 시비 출연금 26억원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1억원과 25억원은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였고, 융자이자 5억 6,400만원은 동물원조성사업에 융자한 이자수익금이며, 예금이자 2,229만 3,000원은 당초 1억 3,37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장태산 휴양림 매입으로 적립금이 감소되어서 이자가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출에 있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매입하고자 50억원을 목적사업으로 반영하였으며 금년도말 녹지기금 예상 잔액은 4억 9,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오는 2월 26일 경매 참여에 따른 일정의 시급성을 감안하시고 일정을 조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연경관이 수려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시민 휴식공간 확보와 대전8경을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매입하려는 것임을 깊이 인식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權泰煥 전문위원 권태환입니다.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우리 시 말고 다른 기관에서 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한다는 예측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環境局長 全義秀 여운상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증산도에서 기왕에 장태산 부근에 상당한 임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한 7, 8년 전부터 장태산을 기회가 있으면 사고자 하는 아마 그런 계획이 추진된 것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저희들이 3차 경매에 시가 참여하기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증산도측에서도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고 당초에 증산도에서는 이번 3차 경매가 아니고 4차 경매쯤 가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아마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 시의 이런 움직임이 있으니까 3차 경매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증산도 실무자들하고 접촉을 해본 결과 증산도의 종정, 최고 책임자를 종정이라고 한다고 합니다만, 그분께 실무자선에서 보고를 드리니까 "시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그러면 자기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실무선으로부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후에 증산도 간부회의가 개최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물론 증산도라는 단체가 막강한 재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을 매입을 해서 종교시설로 이용을 할 경우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들이 그 실무자들한테 이것이 시의회의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환경단체나 모든 시민들이 이것은 시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주문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신들이 이것을 채뜨려 갈 경우 시민들로부터 별로 곱지 못 한 시선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 간부회의에서 이런 시의 의지나 우리 150만 시민의 여망이 반영되도록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그런 깊은 뜻을 정중히 전달을 했고 그 실무자들도 그렇게 한번 보고를 간부회의에서 하겠다, 다만 결정권은 간부회의에서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가봐야 알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그런 염려사항이 없고 시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가를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은 없는데 만약의 경우 우리가 입찰에서 실패를 할 경우를 대비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예.
○呂運相 委員 그래서 현재 그쪽의 용도하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무엇무엇이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건축, 산림형질변경 이게 가능해요?
○環境局長 全義秀 형질변경은 못 하게 저희들이 고시를 했습니다.
○呂運相 委員 못 하게 고시를 했고.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난 1월 18일날.
○呂運相 委員 하여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 주지 않으면 현재 이 이상의 개발은 불가능한 거지요?
○環境局長 全義秀 그렇습니다.
○呂運相 委員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것을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요건이 하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것이 그쪽에서 포기를 한다면 우리가 50억 예산을 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한 7, 8억 정도 우리가 낮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우선 평가를 하고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한 노하우를 우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과 정보입수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또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비슷한 것이지만 우리 시민들이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장태산 휴양림에 대한 경매 유찰에 대해서 시민단체, 시민의 목소리에 대해서 방송 및 신문지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뒤늦게나마 긍정적으로 사고를 갖고 또 진정한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에 이 입찰에 참가를 하게 됐거든요.
뒤늦게나마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우리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이후에도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環境局長 全義秀 예, 지적해 주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업무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呂運相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학여운상이인구이상태 |
| 한기온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 | |
| 환경국장 | 전의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