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체육국과 총무과 소관 에 대하여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적인 내용이니까 체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오시도록 부탁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체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97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지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또 아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청소년공부방 운영 또 98쪽에 보면 청소년 보호등 조사단속 활동비 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왜 감액됐나요?

○李康喆 委員 정확히 시·도별로 공히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안 돼요?

○李康喆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내용은 사실 시기적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을 이렇게 상정할 시기가 아니예요, 평상시로 보면 5, 6월에 1차 추경을 하는데 올해는 어쨌든 무슨 이유에서든지 2월달에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어제 제안설명을 죽 듣다 보니까 예를 들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 같은 경우 기정예산액 9,007억 7,400만원 대비 485억 4,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증감 내역을 보니까 특히 청소년, 이 내용도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사회적 약자 계층인 청소년이면서 또 시설의 보호라든가 정책의 보호를 받아야 될 청소년과 관련된 예산만 지금 감액됐어요, 그렇지요?

안 그런가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됐나 예산안이, 나머지는 지금 하다 못해 공무원재해급여 지급금 1억원, 월드컵 붐 조성 및 기초질서 실천운동 3억 1,000만원 죽 해 가지고 전부 증액이 됐는데 왜 청소년 지원 육성사업만 감액됐는지 그것을 지금 과장께서는 그냥 '아 그저 그냥 청소년기금이 감액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내용인가요?

○李康喆 委員 제가 봐서는 체육청소년사업에 대한 국가의 의지가 없든가 아니면 실무자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시·도의 그 부분은 내가 자료를 못 받았으니까 자료요구를 별도로 해서 시·도별로 어떻게 됐는지를 파악, 확인해서 대전시만 감액이 된 것인지 또 감액이, 증액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별도로 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시·도별로 공히 감액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또 하나는 지금 내용적으로 봐서, 왜 1차 추경에 전체적으로 봐서 모든 예산서에 지금 물론 문화원 향토사료 수집비라든가 이렇게 한 4건 정도가 2,800만원 정도 감액된 사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다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자가 들어간 것만 지금 감액이 다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康喆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답변하실 것이 못 되고 제가 자료요청 했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자료 받아서 그것은 위원이 검토해 가지고 과연 공히 된 것인지 대전시의 체육청소년 행정이 엉망인지는 그때 가서 책임을 추궁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평송청소년수련원과 관련된 예산의 집행 부분이니까 한 가지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얼마 전에 민간위탁이 됐지요, 두 번째로?

○李康喆 委員 과장님 질의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질의를 했다고요, 답변 안 하세요?

○李康喆 委員 답변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지원을 1년에 어느 정도 해주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현재?

○李康喆 委員 지금 지원은 어떻게 해주고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이것이 분기별로 4분의 1씩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별로?

○李康喆 委員 4분의 1씩?

○李康喆 委員 이것 정확한 세목을 어떻게, 어떤 그냥 과목이나 이런 것 없이 그냥 액수를 4분의 1로 해서 무조건 주는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2000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했었지요, 2000년 1월 1일부터?

○李康喆 委員 그 당시의 민간위탁 내용, 시민의 혈세 관계와 관련돼서 그런데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연차별로 차등 지원해 가지고 3년 후에는 지원을 않는 것으로 지금 본 위원은 그 당시 예산 성립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李康喆 委員 아니, 과장님 물리적으로라니요, 물리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것 법 대로 하는 거지 왜, 물리적으로 어떻게 왜.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인가 4년만에 조금씩 줄여 가지고 자생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그 당시 취지가 있었는데 그거에 관계없이 체육청소년과장이 그러면 이것은 판단해 보니까 그냥 계속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초창기 내용하고 바뀐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장께서 책임을 지실 수 있지요, 그 자료를 제가 가져다 대면?

그러니까 지금 초창기에 민간위탁할 때 시의회에 제안한 서류가 있어요, 앞으로 향후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주던 거니까 계속 줄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고 한 것은 전혀 관계가 없고 체육청소년과장이 본인 판단에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통과된 거하고 관계없이 지금 체육청소년과장의 의지대로 봐서 예산 성안을 시킬 수 있으면 시켜서 지원해 주는 그 내용 아니예요, 지금 여기 답변 다 듣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이 봐서는 의회 의결 사항을 존중해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지난번 의회에서 초창기, 더군다나 그 당시 문화체육국인가요, 그 제안서를 낸 것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 그러니까 계속 경비가 들어가니까 처음에는 예전에 지원해 줬던 대로 지원해 주되 3년 내지 4년 동안 액수를 줄여서 지원하고, 저는 3년으로 기억하는데 4년째부터는 자생적으로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저는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존중할 생각이지요, 어떠세요?

○李康喆 委員 처음 듣는 얘기예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그것이 확인될 경우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 무시할 것입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점차 줄여야 되겠지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초창기했던 계획하고 지금 변경이 되면 나중에라도 의회한테 최소한 보고라도 해야 되는데 보고도 지금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의회를 나는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의회에서 취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제시 할테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과장님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계족산성 저수지 발굴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계족산성 복원은 '92년부터 우리 시가 계속 추진해 온 사업이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계족산성의 저수지 발굴용역은 복원근거가 되는 고증자료 확보와 산성의 성격규명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본인이 계족산성을 방문했을 때 작은 거지만 저수지 형태가 표출이 되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하고 연관돼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나와있는 저수지 형태하고 어떤 연관이 그 저수지하고는 별개의…….

○金光熙 委員 그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계족산성 복원을 하면서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다 해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보신다고 했지요?

○金光熙 委員 안전진단 결과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정밀진단 하고 계시지요?

○金光熙 委員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리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지금 보면 그 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사업들이 '92년도부터 '99년도까지 성곽 복원이 551m, 보호책 454m 그 다음에 남문지 우측 성벽 복원도 32.5m 하는데 4억 8,300만원을 투입을 했다는 거지요.

그 다음에 남문지 우측성벽 복원 실시설계 용역도 1월말에 용역 완료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계족산성 복원이 과연 얼마만큼 역사적 가치가 있느냐 하는 것도 본인은 믿음이 가지 않고요, 과연 계족산성의 저수지 발굴을 위한 용역비로 1억을 쓸 정도, 그것이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이냐, 물론 국비 7,000만원이 있다는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실지 이 용역 결과에 따라서 또 저수지를 발굴하게 되면 그것이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본인도 모르고 국장님도 잘 모르시는 내용이겠지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이 사업이 꼭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국장님 보시나요?

○金光熙 委員 글쎄 원형대로, 물론 우리 주변에 그런 국가 사적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군데밖에 없다는 것 그것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 또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굳이 손대지 않아도 될 부분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 있다는 얘기지요.

아무튼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계족산성 복원은 정말 그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가치 있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적인가 하는 판단도 다시 한 번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기왕에 하는 사업을 굳이 제가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지난번 같이 정말 그 육중한 성곽을 쌓으면서 옛날에 사용했던 흔적을, 최대한 한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다시 또 무너져 내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복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론 의회에서 승인이 되더라도 저수지 발굴용역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도 해보고 신중을 기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의하면 50억은 우리 국회에서 기이 확보된 것으로 되어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2002년도에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39억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데 50억만 기이 확보를 했고 또 시비도 60억만 확보를 한 상태지요?

○金光熙 委員 나머지 국비 70억과 그 다음에 시비 59억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인지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행자부장관 왔을 때 현장 좀 안내해 보시지요.

○金光熙 委員 글쎄 전 잘 모르겠어요, 우리 김남욱위원님은 월드컵이라면 껌벅하시는 분이니까 저도 지금 오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하는 것이 안타깝긴 해요.

안타깝긴 한데 월드컵이 제가 보면 너무 '월드컵 월드컵' 해 가지고 재정도 넉넉지도 않은 시 재정 가지고 너무 월드컵에다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 너무 월드컵에다.

그 월드컵 해 가지고 제가 한번 결과, 6월달에 끝나고 나서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비교분석 좀 해보려고는 하는데 그런 여담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지금 그나마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겉모양을 그럴 듯하게 해놨고 또 외부에서의 공연장을 그나마 해놨으니까 시각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건축물 자체가 미술관하고 어떻게 흡사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외견상에 그런 것은 안타까운 것도 있고 또 어떤 시민들도 왜 좋은 시설물 2개를 인근에 있으면서 비슷한 유형의 어떤 것으로 했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이번에 큰 국가적인 행사에 맞춰 가지고 야외공연장이라도 정말 내실 있게 한번 마무리를 지어서 우리 시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그나마 시립미술관도 야외행사를 상당히 작년에 아주 조화롭게 하는 모습을 봤는데 올해도 그것은 마무리 해서 하여튼 안에 내부 마무리하는 것은 어차피 예산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요즘에 국회의원들 그 사람들 아직도 써먹어야지요,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나마 이번에 50억이라도 얻어왔으니까 참 정말 그분들한테 찬사는 보내지만 별로 할 일도 없는 사람들 활용해서 올해 국가의 추경에서라도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질의 마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사항별설명서 9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민생활관 보수공사비로 3,50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자료에도 있듯이 외부광장의 노후로 경계석 보도 블록 등이 파손된 것이 많아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고 광장 내의 차로폭과 주차장이 협소하여 차량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하여 보수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올림픽국민생활관이 언제 준공되었으며 그 동안 보수실적과 시설현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현장을 가보셨나요?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지난 주일에 근처를 갔다가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자료에 있듯이 보도 블록이 파손되고 또한 경계석 등이 여러 군데 파손된 것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차장 또한 협소하고 주차선 도색도 폭이 좁은 것도 사실이더군요, 그런데 예산을 계상하게 된 사유라고 할까요?

국민생활관으로부터 보수를 해달라고 건의공문이 접수가 되었는지, 건의공문 사본이나 자체조사하여 내부결재를 득한 서류사본을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물론…….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데 투입하기보다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쪽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李存洙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예, 김남욱위원입니다.

국민생활관에 대해서 우선 먼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탁하는 단체가 어디이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과거에는 체육회에서도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이것이 물론 올림픽 수익금으로 지었고 본 위원이 당시 올림픽 때도 상당히 깊이 관여가 되어 가지고 올림픽을 참여했습니다마는 각시·도 공히 30억 규모로 건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작금에 와 가지고 보면 위탁관리하는 단체가 시설물에 대해서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판단이 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체육회는 소위 공무원도 파견이 되어 있고 체계가 국가공무원 체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무를 느끼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책무의식이, 관리 책무의식이 좀 희박하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어느 단체에 줘라 말아라는 않지만 책무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그럴 바에 계속 수리보수비 들어가고 한다면 오히려 직영관리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에요.

그렇다고해서 생체협에다 이것을 주지 말아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책무의식은 꼭 고취를 시켜서 시설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점을 주지해서 주무국장께서는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金南勖 委員 그 다음에 종합예술의전당은 동료위원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않고 국비, 시비 포함해서 잔여 129억원 확보에 총력을 다해 달라는 이런 의지를 동료위원이 피력을 했는데 국장의 답변이 어떻게 없었어요, 적당히 넘어간 것 같은데 거기에 소신을 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 부분 동의해요, 뭐 그것 빨리 필요도 없어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91쪽을 보면 402 자치단체 이전자본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은진 송씨, 안동 권씨 또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고산사 대웅전 보수 예산이 적지 않게 있고 이것이 국비가 50% 대부분이 시비가 한 35%, 15%가 자치단체예산이지요?

○金南勖 委員 구비, 그러니까 자치단체?

○金南勖 委員 그런데 보면 몇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첫째, 은진 송씨도 송씨 종중재산이거든요,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알고요, 물론 안동 권씨나 은진 송씨 같은 경우는 그 씨족에 소위 거기의 재산이고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은 문화재를 보존해 주는 측면에서 예산을 투여하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종교단체는 틀리거든요, 고산사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마는 종교단체는 좀 수익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저도 종교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나라를 지칭하기를 세계인들이 종교 천국이다라고 지칭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종교가 우리 인류에 공헌하고 우리 고유의 역사라든가 세계문물의 교류라든가 상당히 우리 인간에게 기여하는 공은 많습니다마는 이 사찰 같은 경우는 보면 신도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도 헌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불교 또한 시주가 있거든요.

기업화 되었다 이것입니다, 현주소가, 종교시설이 기업화되었어요, 되었는데 본인들이 보수를 해도 되는데 은진 송씨나 안동 권씨는 수익이 없어요, 하지만 종교시설은 수익이 있습니다.

과연 계속 어떻게 개·보수하는데 물론 문화재로 인정하지만 이것 좀 재고가 되어야 될 소지가 있다라는 본 위원의 견해인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잘 알고 있습니다.

○金南勖 委員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본 위원이 거기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보고 거기 소위 주지의 쟁파하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뭐 진입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있는데 이것 계속 이렇게 주면 첫째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것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시비를 요구하면 준다.'라는 이런 사고력을 불식시켜 줘야지요.

그리고 문화체육국의 특히 예술 분야, 체육 분야 등등 관광 분야 많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이 많고 예산코드도 우리 광역시 전체에서 제일 많아요, 예산코드가.

그렇지요, 금액보다는?

○金南勖 委員 그런 것을 좀 불식시켜 줘야지, 제동이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 투쟁, 뭐 생색을 내자는 것은 아니고 국비 투쟁 주무국장이 열심히 했습니다.

또 시비 35% 줬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예산 집행하는데 국비, 시비가 뭔지 압니까?

이런 것들도 절대적으로, 예술과장이 여기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물론 기초자치단체장의 책무도 있고 또 그 분들의 어떤 직무도 있고 권한도 있지만 전혀 말입니다, '시에서 뭘 하느냐?'라고 시의원이 가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구청장은 이렇게 해주는데' 그러면 시의원이 거기에 가서 아, 이것은 나라에서 돈을 얼마 가지고 왔고, 시에서 가지고 왔고, 시에서 얼마 내고, 구청장은 얼마라고 이렇게 졸렬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도 주무과장이 안 왔는데 주무과장은 이 점도 통찰을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드리고 차후로는 이것 국·시비·구비를 주더라도 반은 그 단체에서 부담을 하겠끔 이렇게 하는 것이 점진적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적으로 기할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제 질의에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동의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 연대의식이 없어요, 지금 소위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있지만 의당 가서도 '이것은 나라에서 돈 얼마 가지고 왔고 시에서 돈을 얼마 줬고 또 구청은 열악하니까 얼마를 썼으니까 잘 좀 쓰시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국가통수권자처럼 이런 처신들을 해서는 안 되지요.

이점 업무처리 하시는데 가미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예, 김성구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성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도 해주시고 질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양궁연습실 설치 문제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것이 보통 보면 시드니에서 장애인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우리 시 선수들이지요?

어떻게 됩니까?

○金成九 委員 그분들의 그 동안 메달이라든가 이런 실적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成九 委員 한 분이?

○金成九 委員 그러면 궁금한 사항인데 이것이.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그것은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월평공원이 바로 우리 집 옆에 있어서 제가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허가 같은 것은 득하지 않아도 됩니까?

○金成九 委員 그린벨트는 완화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 어떻게 보면 공원지역이 그린벨트보다 더 무서운 데 아닙니까, 더 까다롭고?

○金成九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은 …….

○金成九 委員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아직 밟지는 않았지요?

○金成九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모든 절차를 밟아놓고 계획을 득한 뒤에 예산을 세워도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계획은 안 세워놓고 예산부터 해놓고서 차후에 딴 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하겠다, 그러다 만약에 까다로운 일이 있다든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어떻게 하겠어요?

○金成九 委員 그러면 공원지역에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지요?

○金成九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전체적인 시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송청소년수련원 내에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李康喆 委員 이 자료 좀…….

(의회사무처직원 문화체육국장에게 자료전달)

그것이 평송 100-28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로 보낸 공문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를 2월 28일까지 이전해 달라는 이런 공문입니다.

또 그리고 맨아래 쪽에는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이 어느 사람이 민간위탁을 받든, 그 뒷장은 답변서예요, 받든 정말 이 지역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전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특히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는, 지금 결식아동이 있습니다, 시에서 자랑스럽게 국비에서 내려온 결식아동급식비도 반납한 이런 행정 가운데 일반 시민들이 자원봉사 조직을 만들어서 적게는 하루에 200명, 많을 때는 1,200명까지 결식아동 또 그리고 독거노인, 이런 명단도 제가 지금 다 갖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급식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탁업자가 바뀌면서 이것을 이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그것이 대책 없이 이전될 경우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설이 폐쇄될 경우 내일부터라도 최소 200명의 결식아동이 밥을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가 민간위탁하든 관심은 없고 정말 결식아동, 몸이 불편한 독거 노인들, 이 분들이 우리가 사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밥은 굶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의지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게 이전을 하든 않든 이것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그분들이 배고픔의 아픔을 알지 못 하도록 최소한의 역할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해서 결식아동과 독거노인들이 지금 현재대로 밥 한끼라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평송에서는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러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 공간이 만들어질 때까지 현재 평송청소년수련원에서 내쫓아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본인의 의견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정말 사랑의 실천을 사회적 약자에게 하는 사랑의먹거리나눔운동본부가 하루라도 끊김이 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시설문제라든가 모든 제반문제를 조속히 실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으로 아쉬움이 큽니다.

이것은 해당 담당자나 당해 공직자가 이 안건이 지금 이러한 사태가 터지기까지 두 달이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평송청소년수련원을 누구에게 팔은 것이 아니고 대전시에서 추구하는 건전한 청소년 육성, 이것을 위해서 그 중 잘하는 적합한 단체에게 위탁을 줬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공문 한 장만 협조전을 띄웠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없었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한 무사안일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솔직한 표현을 말씀드리면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평송청소년수련원 문 닫아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예산을 왜 줍니까? 시의원의 직분으로서 그러한 일에 충실할 것이고 그러한 부분과 접목이 돼서 열심히 일할 때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원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거하고 달리 한두 개만, 그냥 듣고만 계시지요, 102쪽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사업하고 103쪽 종합관광안내 지금 설치사업 여기에, 이 부분은 저는 공감하면서 본 위원이 기획관리실 때도 얘기했는데 지금 설치 장소,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숭현서원, 유성엑스포 등 설치장소는 그렇더라도 표기하는 안내, 어디에 뭐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하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디로 관광을 갈 것인지,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거기에 계속적으로 보면 시민천문대가 빠져 있어요.

○李康喆 委員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청소년들의 꿈의 미래를 심어줄 이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국장님이나 담당자들이 챙겨서 관광안내지도에 두 가지 사업에 시민천문대, 지금 안내표지판도 하나도 없습니다.

저하고 현재 기획관리실장하고 둘이서 투쟁해 가지고 해놓은 사업인데 내용적으로는 엑스포 안에 있었으면, 우성이산에 있었으면 1박 2일 사람들을 묶어놓을 수 있는 좋은 사업으로 했는데 중간에 변색이 됐지만 어쨌든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외부에서 온 분들이 전혀 몰라요 시민천문대, 이 부분을 꼭 관광안내지도에 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예.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국과 총무과 소관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동료 위원님들과 진지하게 협의하여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이강철부위원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협의 결과 최종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심도 있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촉구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이강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강철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이강철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제1회추가경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중앙지원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인 만큼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