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차갑게만 느껴지던 바람도 상큼한 봄 기운으로 느껴지는 시기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 시민생활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안심하고 편안한 삶이 이루어지도록 각종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3월 4일까지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의코자 합니다.

심사방법은 당위원회 간사국인 기획관리실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도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고 오늘은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은 문화체육국, 총무과 소관을 일괄하여 심사한 후 문제점을 중심으로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개진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께서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아까 우리 기획관께서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미 확보된 국비보조금 관련사업과 꼭 필요한 일부 사업비만을 반영을 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의 끝머리 보면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다." 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실장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光熙 委員 그 얘기는 매번 추경할 때마다 우리는 지적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예산 편성을 않겠습니다." 하는 얘기, 무슨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하는 얘기, 그거 하자고 바쁜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예산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우리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서 보면 회의 때마다 회의록에 매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반복되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구체적인 것으로 제가 하나를 지적을 하면 예산안설명서 45쪽하고 그 다음에 도로과 예산 265쪽을 참고로 해서 얘기를 하면 법동천도로 확·포장 공사사업비로 5억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어요,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 예산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하고 새마을회관 건립에 5억원을 전용을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예산편성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당초부터 이것이 법동천도로 확·포장공사 사업비로 된 것이 아니고 새마을회관 건립과 관련한 국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金光熙 委員 법동천도로 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5억을 특별교부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에 5억을 지원해라 그런 내용입니까? .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얘기만 하십시오. 결론만…….

○金光熙 委員 그러면…….

○金光熙 委員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사를 할 때 원래 특별교부를 한 목적 외에 전용이 된 부분, 감사 지적 안 받을 자신 있어요?

○金光熙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행자부하고 소위 양해사항이냐 이거예요?

○金光熙 委員 양해사항이에요?

○金光熙 委員 왜 새마을회관과 관련돼서 보면 이것이 과연 새마을회관이 그렇게 꼭 필요하고 급한 사업이어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요즘에 시민단체라든지 시민들이 지적하는 선심성 행정의 예산하고도 같은 시각으로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새마을이라고 하는 명칭이 박정희 정권 시대에는 그 새마을 운동이 우리 역사에 끼친 공이 혁혁하고, 그 운동에 대한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 안 하는 것 아니고, 지금 새마을운동이 과연 새마을운동으로 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기껏 통장들이 새마을지도자로 변신이 되어 있고 부녀회장들이 새마을이라는 허울을 앞에다 붙여서 하고 있지, 그들이 과연 국민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金光熙 委員 그래서 아무튼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또 이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을 보면 국비 5억원 또 우리 시비 지원, 작년 추경에 3억, 올해 당초예산에 3억이었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그 계획을 보면 무슨 자부담 내역 21억 7,000만원 중에서 새마을중앙회에서 지원 9억, 새마을중앙회에서 9억은 지금 내려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직 안 내려왔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자체모금 3억 3,000만원인데 3억 3,000만원 중에서 자체모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럼 계획보다 더 했네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임대료수입이라든지 차입금으로 9억 4,000만원이 자부담내역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과연 임대료 수입을 회관 건립의 비용으로 하는 것이 사회단체로서 적절한 사업계획이라고 보십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러면 이번에 세우는 추경의 5억은 결국 국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南勖 委員 제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원대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도로사업으로 내시 된 금액을 대체했습니다, 좋은 얘기지요.

그런데 이것 행자부 승인 받았다고 했지요?

○金南勖 委員 양해사항으로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런데 재원대체까지 하며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느냐, 시기적으로 말입니다, 새마을회관 건립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예요.

헌데 이 도로 사업보다 더 급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재원대체까지 하며 할 사업이냐?

○金南勖 委員 그런데 교부세가 펑크가 나니까 결과적으로 재원을 대체해 쓰는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왜냐 하면…….

○金南勖 委員 양여금 같은 것도 우리가 내시를 받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내시를 받아도 우리 시에서는 이 추경하고는 별개의 문제지만 내시를 받아도 내시대로 하지 않잖아요?

○金南勖 委員 거의 그래요, 100% 내시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50% 정도는 이행하고 50%는 이행을 안 하더라, 또 실례로 교육청에 주는 예산 전입금 문제, 법정, 비법정 전입금 문제, 비법정 보면 내시라도 그대로 안 써요, 제재 수단이 없어, 우리 시에서.

○金南勖 委員 협의만 거치지요.

그러니까 똑 같은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새마을회관은 재원대체까지 해가며 건립할 사업은 아니다, 동의하시지요?

○金南勖 委員 손해보고 안 보고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화급한 것은 아니다, 뭐 필요를 느끼긴 느낀다 그러나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밀린다, 제 얘기는 그겁니다.

투자 우선순위에서는 밀리지요?

○金南勖 委員 다른 도시는 관두고 지금 급한 사업들이 얼마나 많은데 투자 우선순위는 밀린다, 대체까지 해가며 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이다.

○金南勖 委員 이 부분은 의원 잣대로 이렇게 시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23억 한 5,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감액해서 썼는데 요인이 뭡니까?

○金南勖 委員 또 예비비 말이에요…….

○金南勖 委員 세입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의회 너무 신사적이에요, 2002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도 어떻게 그냥 집행부의 편성의 재기회를 주는 목적으로 예비비를 줬는데 그런데도 예비비를 뺐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게 얘기 해주면 금방 동의하지요, 왜 자꾸 돌려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돌리면 이것 다 팥이 잘 끊어도 뚜껑 열어보면 솥 안에 있는데 그 뭐 자꾸 돌립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고.

그 다음 지방양여금 관련법이 배분기준이 조정되어서 당초예산보다 한 40억 가까이 감소되어 있는데 관련법이 어떻게 배분기준이 바뀌어졌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국비 내시…….

○金南勖 委員 잠깐!

국비내시가 있어 가지고 세입을 가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배정 기준이 애시당초 본예산에도 이렇게 거론을, 오염 하천 쪽으로 예산이 편중된다는 얘기를 본예산에서도 우리 실장께서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본 위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면밀히 분석이 안 됐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金南勖 委員 집행하는 부서나 예산 심의 의결하는, 법정예산 심의 의결하는 의회나 혼선을 거듭하고 말입니다, 좀 확실하게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본예산 승인해 가지고 있는 지가 두 달이 채 안 되어 가지고 세입원이 한 38억, 39억 정도가 감소됐다는 건 이건 정말 사기업 같으면 이것 절단 나요.

○金南勖 委員 본 위원 생각도 회계연도를 일본과 같이 6월달 쯤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물론 실정법을 지키긴 지켜야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가 거론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도 좀더 주도면밀한 판단력을 가지고 세입에 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또 이것 적은 것입니다만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조금하고 있는데 뭣 때문에 하는 것인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해 주세요, 뭔지 모르겠어요, 무엇 때문에 자치단체에 경상보조를 어디에다 하는지, 많으면 몰라도 5,000만원 같은 것을 하느냐?

○金南勖 委員 총괄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金南勖 委員 무엇에 쓰라고 5,000만원…….

○金南勖 委員 선집행 한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선집행 한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벌써 기초단체에서는 선집행했습니다.

○金南勖 委員 22일날…….

○金南勖 委員 기초단체에서 20일날 한 것은 무슨 예산으로 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우리 예산을 봐도 자치단체 경상보조를 한 예산이 없더라니까요.

○金南勖 委員 구 자치단체 자체로 한 예산입니까?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줄려면 좀 더 줘야지 이것 1,000만원씩 줘 가지고 뭘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이것이 무슨 동사무소 주는 예산같이, 대 광역시에서 동사무소 무슨 예산 지원하듯 하면 안 되지요, 주려면 더 주고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의회 기능이 무조건 삭감만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주려면 더 줘야지, 뭐 이런 것을 줘 가지고 뭐하라고.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서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정보시스템 백업서버 구입비로 3,86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우선 본 사업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예, 집행부에서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금년 6월까지 백업센터를 구축 완료하고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데 전국 16개 시·도가 동시에 설치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겠는지요?

○李存洙 委員 그러면 시 자체 계획은 수립되었는지요?

즉, 백업센터 구축 장소는 어디이며 어쨌든 본 센터를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는바 운영조직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요?

○李存洙 委員 또한 백업서버는 구입해 놓았는데 국비로 지원되는 현물장비가 늦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李存洙 委員 자료에 의하면 전자문서의 공유와 유통이 가능하도록 인쇄문서의 전자화에 사용할 수 있는 문서기술언어인 XML언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장비를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장비구입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李存洙 委員 본 사업 예산은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李存洙 委員 예, 정보화 시대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시민들에게 조금의 불편이 없도록 아울러 타시·도보다 더욱 알차게 구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 두 분 중에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대개 보고자료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40% 증액되었고, 국보보조금이 백 몇 퍼센트가 증가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일단 양여금 같은 경우 지금 감소된 것이지요, 계획했던 것보다.

어떻습니까, 각 광역 자치단체마다 공히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내용이지요?

○李康喆 委員 지금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방양여금은 관련법의 배분기준이 조정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입니까?

○李康喆 委員 하천, 오염하천에 대한…….

○李康喆 委員 조정된 내용이 그 내용만 들어가 있어요,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그러면 자료 좀, 배분기준 자료 있지요?

그러면 자료 좀 주세요, 관련법의 배분기준이 조정되었다는데 안 왔어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인가, 중앙정부에서?

○李康喆 委員 그래요, 관련법 배분기준 조정 이것이 워낙 고무줄처럼 중앙정부에서 이럴 때는 이러고 저럴 때는 저러고, 뭐 지방교부세 13.27에서 15% 해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것보다 더 깎고 이런 상황이니까 지방의원이라도 따질 것은 따져야 될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우리 예산부서한테 따지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정치적 대응을 또 해야 되니까 배분기준이 조정되었다니까 조정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시죠.

○李康喆 委員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한 대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었다면 다른 것 대체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출과 관련해서 7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님 죄송합니다, 교육사회전문위원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가시자 마자 아무래도 이것은 그렇다고 안 짚을 수도 없고, 행정심판 심의수당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행정심판위원이 몇 명이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당연직은 안 주지요?

○李康喆 委員 주지 그래요?

○李康喆 委員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산편성 하실 때, 뭐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액수를 따지다보면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적은 액수인데 지금 보니까 행정심판에서 하는 심의 건수가 사실 앞으로도 대폭 증가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생활민원에서부터.

지금 자료에 따르면 '89년에 7건이었는데 2000년에 98건, 2001년에 199건 이것은 제가 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위원회 개최시마다 외부 인사에게 주는 1인당 5만원을 심의 안건당 1만 5,000원으로 했는데 1회 평균, 작년 것을 기준으로 보면 한 17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용적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차수 변경을 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하루 하는데 뭐 내용에 따라서는 오래 고생도 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신 것은 아는데 이것 내용상으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17건이면 1만 5,000원이라면 이것이 25만원 정도, 25만 5,000원이에요.

이것은 제가 봐도 좀 과다하다, 이것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뜻하시는 것에 의해서 이것을 대폭 깎자 이런 생각은 아니지만 이것은 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지금 하루 와서 일을 하시고 그 업무 질의 내용을 봐서는 합당할지 모르지만 일반 당연직은 10원 한 장 못 받아가고 이것은 하루 와서 하는데 25만 5,000원 이것은 제가 봐서는 좀 과다하다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알았어요, 타시·도는 예를 안 들어도 됩니다.

예산할 때 필요하면 타시·도 사례 들고 하는 것이니까.

○李康喆 委員 지금 현재 행정심판위원을 안 하려고 거부하는 분은 있습니까?

○李康喆 委員 예, 이것을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고 한번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용은 그렇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굉장히 큰 경력이거든요, 본인이 현 행정심판위원이다 그러면 경력도 큰 경력이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별의별 그 분들이 수임까지는 아니겠지만.

○李康喆 委員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수임을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미래의 고객들이 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혜택이 좀 많이 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행정심판위원 되는 것 자체를 제가 봐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분들은 로비까지는 아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이라면 이것 수당의, 기획관리실장님의 얘기대로 현실화라고 할 때 이런 쪽이 아니다.

제가 봐서는 그분들이 수당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한 번 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이것은 기획관리실장님하고는 세부적인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총괄적으로 보면 주요 증감내용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예비비는 그렇다치고 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 외 4건 이것도 사업별로 2,820만원이 감소되었으니까 별 문제가 아닌데 청소년공부방 운영 또 청소년과 관련된 이것이 청소년공부방이라는 것이 이제 저소득층 자녀 부분인데 자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화체육국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 어차피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것인데 이번에도 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물론 하반기 때 반영이 될지 모르지만 이런 부분은 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실적인 내용을 반영시켜야 한다, 물론 국고 내시라는 것이 자기들끼리 쑥떡하고 내려보내는 것인데 이런 부분도 사전에,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은 감액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고 그것에 대한 의지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사항별설명서 123쪽이요, 소방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이 답변석으로.

○委員長 朴文昌 소방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委員長 朴文昌 예, 그러면 자리에 앉아서 해주세요.

○李康喆 委員 의무소방대 운영비 1억 8,715만 5,000원 이것과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관심을 갖는 내용은 의무소방대가 앞으로 향후 물론 전문인력으로 될지 아니면 행정보조 쪽으로 갈지 이것은 좀 지켜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아마 행정보조 형태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무소방대를 신설하겠습니다.' 국가정책이 이렇게 한 목적이 있다고요, 그것을 오늘 길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대 운영비만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시설이라든가 설치, 운영물품취득 이것은 시비로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의무소방대의 1차적인 목표가 소방인력의 보충이지요, 그래서 소방의 선진화 또 국민의 재난과 인명 피해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구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인데 내용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차원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오히려 자치단체에 있는 소방본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다 운영비만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시설비를 국비에서 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에 대한 본부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李康喆 委員 아니, 잠깐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는데 의무소방대가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의무소방대를 본부장님이 설치한 것이 아니잖아요?

○李康喆 委員 국방의 의무차원으로 국가 정책이라고요, 이것.

그렇지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군대를 보내는데 걔들 월급은 국가에서 주고 '야, 너희들 막사는 너희가 알아서 지어.'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군인들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것을, 지금 일반군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렇지요?

국방의 의무를 대신 하는데 거기에 막사를 부대장이 하나요, 아니면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하나요?

지금 운영비 주는 것은 당연하고, 왜 시설비를 대전시민 세금으로 하느냐는 거예요, 의무소방대 하는 것은 의견을 같이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예산을 들여서 의무소방대에 냉장고도 사주고 죽 하는 것 아니예요, 지금?

○李康喆 委員 나머지 기타시설비?

○李康喆 委員 그것 국비에서 받아야지 왜 시비에서 하느냐 그 뜻이에요.

○李康喆 委員 그러면 예산 안 되겠는데 이것?

될 수 있으면 해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소방본부장 지금 사고가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봐서는 제 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데 예를 들면 "당연히 그것은 국비에서 해야 되지만 국가 정책이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지 지금 잠자리를 왜 소방본부장이 해줘요?

○李康喆 委員 개인돈으로 해주실 거예요?

○李康喆 委員 가급적이라니 이것 큰일났네.

아니, 청사를 짓는데 가급적이라니요?

그것 다 의무소방대가 아니면 일반소방대원 뽑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李康喆 委員 소방인력 국가에서 보충을 해줘야 된다고 제가 봐서는 TO 늘려 가지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의무소방대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이것이 더 확대되어야 된다, 오히려 그들을 전문인력화시켜서 향후 소방대원으로 편입시키든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용적으로 이것이 국방의 의무예요.

○李康喆 委員 그렇잖아요, 그런데 군대 막사를 부대장이 해주느냐고, 모든 것 피복에서부터 팬티까지 다 해줘야지 국가에서,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지방재정이 지금 전체 금액 대비해서 16개 자치단체 총 포함한 것이 20%, 국가에서 쓰는 것이 80%를 쓰고 있는데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해주느냐고.

의무소방대원 개인에게는 나도 해주고 싶어요.

예산 수립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청사 지어주고 이럴 경우에는 청사도 지금 대전시보고 지으라고 할 가능성이 이런 내용을 보면 아주 농후하고 이 내용과 빗대어서 하면 '청사는 지어줄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李康喆 委員 잠깐만요, 의무소방대를 누가 설치하겠고 하신 지는 아세요?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얘기한 것인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약속한 거예요.

대통령이 명령을 내렸는데 국방부장관이 이것을 반대해요?

○李康喆 委員 물론이지요, 협의과정에 어려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하다 못해 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요, 의무소방대 설치하겠다고 영까지도 내가 확인을 안 했지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대통령이 지금 의무소방대 인력보강차원책으로 또 개선책으로 이것을 했는데 지금 소방본부장이 국방부장관 얘기 들을 것인지 대통령 얘기를 들을 것인지도 모르겠네?

○李康喆 委員 타당하잖아요.

○李康喆 委員 그런데 그것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방본부장님 돈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세금이라는 거예요, 시민 세금.

○李康喆 委員 이것 국비로 합시다.

○李康喆 委員 이거요 그냥 두면, 지금 잘 들으셔야 돼.

왜냐 하면 본부장님께서 직접 싸울 수는 없겠지만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자꾸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의무소방대 분명히 더 늘어나요, 분명히 늘어날 상황인데.

○李康喆 委員 다음에 이것 예를 들어서 의무소방대를 더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 나오면 안 돼요, 예?

답변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소방본부에 대해서는 늘 도와주는 입장인데 왜 지금, 소방대원한테 이것이 쓸 돈이야, 그렇지요?

대원들한테 쓸 돈이 의무소방대 때문에 다른 쪽에 쓰이는 것이라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예산이 소방본부장한테 주어진다면 소방대원한테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쓰겠어요.

의무소방대는 국가에서 배치를 해놓고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가에서 소방인력 전문경시대회 해서 우승한 사람도 해외연수 보내준다고 표창 시상내역에 써놓고 결국은 대전시로 '야, 이 사람이 우승을 했으니까…….' 그것이 우리 대전시 소방공무원이에요.

우승을 했으니까 해외연수를 보내야 되는데 '해외연수를 보내주십시오.'하고 공문이 왔다니까?

그 공문 어떻게 했어요, 못 갔잖아요.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李康喆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李康喆 委員 죄송합니다, 하나만 이것은 당부사항인데요 기획관리실장님 이것은 제가 경제과학국할 때 예결특위 위원이니까 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별로 안 맞을까봐, 예산안에 보면 월드컵 간판정비가 나와 있어요.

도로 정비할 때 보면 간판, 거기에 보면 요즘 시민천문대 저하고 만들은 것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에 오히려 동물원 개장도 않고 홍보를 해서, 저는 그것 좋게 봐요.

좋게 봅니다, 솔직히 불편은 겪었지만 적극적인 행정이라고 보고 시민천문대는 보니까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은 해드릴 테니까 시민천문대 요금 인하 부분은 제가 경제과학국장하고 얘기를 할텐데 시설 해놓고 찾는 인원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어른보다는 얘들이 보는 것이 좋은데 얘들이 부담스러워 합니다, 2,000원 정도인데 그 부분 꿈과 미래를 심어줘야 되니까 많이 와서, 입장료 낮추어서 많이 와서 그 수익 증대하는 것이 낫거든요.

그래서 간판 정비할 때 시민천문대 부분은 월드컵과 겸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