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8日 (金)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11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本會議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5.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7.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8.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2분 개의)
○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朴憲晤 의사담당관 박헌오입니다.
제112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 휴회기간 중 각위원회별 활동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6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이원옥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한기온의원님을 선임하고, 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시의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각상임위원회별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행정자치위원회는 행자위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데 이어,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사회위원회는 교사위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 활동으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시설물의 관리와 가동실태를 점검한데 이어 장태산 휴양림을 방문하여 휴양림의 실태와 향후 이용 가능성을 살펴보았습니다.
끝으로, 산업건설위원회는 위원회 소관 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일반안건으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2002대전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과,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두 안건은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현장방문 활동으로 중구 안영동에 소재한 대전농산물유통센터를 방문하여 운영실태 및 유통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10시 07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지난 2월 25일자로 행정부시장에 취임한 구 기찬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와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행정부시장 구기찬입니다.
저는 지난 2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의 막중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행정부시의 직책을 수행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고자 하며 아울러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을 겸허히 수용하여 원활한 시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種國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4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크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의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특위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3대 의회 임기를 3개월 여 남겨 두고 바쁘신 정치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임기를 다하는 날까지 시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09분)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구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자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려는 정부의 계획과 관련하여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623명에서 2명에 증원된 2,625명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경주·마권세의 명칭을 레저세로 변경하고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를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호주승계인, 연장자의 순으로 명시 신설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60㎡ 초과 85㎡ 이하인 공동주택을 최초로 분양받은 자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 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사항의 추진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포상의 종류 중 '시민훈장'이라는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함으로써 대통령이 수여하는 대한민국의 훈장과 흡사하여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민훈장'을 '시민대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6.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4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시설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사용료 및 수강료를 징수하고 여성회관 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시설이용 및 수강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등의 반환규정을 새로이 정하려는 것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수강료 반환의 일반적인 현실을 고려하여 수강개시일 이후에 취소하는 경우“수강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환급”할 수 있는 사항을“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수강료를 전액 환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태계 보전지역 내에서의 신축 및 증·개축시 지원하는 오수 등의 처리시설을 관련법에 의거 시설명칭을 명확히 하는 등 상위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 드린 두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자연환경보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18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제1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복지시설 사용료 반환기준을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복지시설의 사용료 반환은 사용한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의 차액으로 하고 배상 및 반환사용료 공제는 사용취소에 대한 귀책사유, 사용 전·후, 사용료 종류 등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내용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근로자종합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대전광역시장제출)
(10시 21분)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인 3월 6일부터 3월 7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4.3% 증가한 609억 3,700만원이 증가한 1조 4,662억 8,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9,493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5,169억 6,300만원입니다.
회계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중 세입은 재원의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등의 중앙재원임을 감안하여 세수 확보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시 재정운영상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여객터미널 재편계획수립 용역비 2억원은 삭감하고, 사업추진의 연관성과 효과성 증진을 위해서 후숙장 및 과일창고시설 보완비를 8,800만원 증액하였으며, 차액인 1억 1,20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는 특이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재정운영상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일부 예산을 감액하고 사업추진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하여 필요한 부분을 일부 증액한 사항으로, 이는 당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협의·조정하신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출예산안 중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님을 대리해서 행정부시장께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副市長 丘冀贊 동의합니다.
○議長 趙種國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선기 시장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조종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회기 동안 200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은 본예산이 편성된 뒤에 추가로 확보한 국고보조금과 교부세 등을 추가예산에 편성하여 장기간 침체되었던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 경기를 진작시키는데 필요한 예산을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2개월 앞당겨 편성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추경예산은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걸쳐서 가능한한 조기에 적기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도록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제 60억 지구촌의 이목이 집중될 2002 월드컵축구대회가 드디어 8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경기장의 건설, 주변도로의 확정과 포장, 자원봉사자의 확보, 문화시민운동의 전개 등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시민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셨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를 수 있도록 준비함으로써 우리 대전의 위상을 세계 속에 확실하게 부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4대 지방선거가 국민들의 축제분위기 속에서 가장 공명정대하게 치르어지므로써 우리 나라의 선거사에 새로운 획기적인 장을 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행정역량을 결집해 나가십시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를 드리면서 특히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원옥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시의회의 큰 발전과 함께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趙種國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1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 ○出席議員 17人 |
| 김남욱곽수천박문창이상학 |
| 조종국김동근이덕규이강철 |
| 김성구김광희이인구이상학 |
| 이원옥여운상이존수한기온 |
| 박행자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 |
| 대전광역시장 | 홍선기 |
| 행정부시장 | 구기찬 |
| 정무부시장 | 김의제 |
| 기획관리실장 | 박성효 |
| 경제과학국장 | 이진옥 |
| 자치행정국장 | 박상일 |
| 문화체육국장 | 김석기 |
| 복지국장 | 이관우 |
| 환경국장 | 전의수 |
| 건설교통국장 | 박상덕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총무과장 | 박환용 |
| 공보관 | 김정수 |
| 감사관 | 조명식 |
| 기획관 | 조찬호 |
| 소방본부장 | 김정화 |
| 공무원교육원장 | 배성호 |
| 수도사업본부장 | 한의현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지하철건설본부장 | 신만섭 |
| 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인수 |
| 시립연정국악연구원장 | 안규상 |
| 농업기술센터소장 | 백선만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교육감 | 홍성표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