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3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3月 2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3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審査된 案件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李德揆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만물이 약동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폐회기간중 지역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동서관통도로 건설현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시 07분)
○委員長 李德揆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심영창 도시주택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住宅局長 沈永昌 도시주택국장 심영창입니다.
존경하는 이덕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세심한 보살핌과 적극적인 배려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거환경개선지구안의 건축법등 특례대상 건축물 중 주거용 외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세분화하여 적용하도록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법령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건폐율 관련 규정이 종전 건축법에서 도시계획법으로 개발제한구역 안에서의 건축기준이 종전 도시계획법시행규칙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개정되었고,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의 조문이 변경되어 법령 내용에 적합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시계획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및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개정에 따라 본 조례 개정을 요구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준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德揆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덕규박행자곽수천김동근 |
| 이원옥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도시주택국장 | 심영창 |
| 건축과장 | 김광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