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현안사항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대전발전연구원은 지난해 3월 개원하여 각종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해 온바 운영사항을 청취코자 합니다.

대전발전연구원장께서는 운영사항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대전발전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보고한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한원장으로부터 보고는 잘 받았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의구심 나는 점, 확인할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15쪽에 2000년도 연구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12건이 기본계획이고 용역, 기타 간행물해서 있는데 연구사업추진 기본계획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어디에서 결정한 것입니까, 이것?

○金南勖 委員 이사회에서 확정한 것이지요?

○金南勖 委員 눈감고 아웅하는 것인데, 이사장이 행정부시장인데 말로는 대전발전연구원이라고 하지만 시의 에리어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연구기관이 되어야 된다라는 첫째 주장이고, 두 번째 지금 마지막에 보면 뭐 컨벤션센터 활성화 계획 이런 얘기가 있는데 죽 보면 다 좋습니다.

좋은데 갓 쓰고 비행기 타는 격이에요, 이것.

동구, 중구는 다 망가져 가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은 한 건도 없고 무슨 컨벤션센터 같은 것, 급한 것입니까, 그것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발전연구원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소위 반대 아닌 반대가 능사가 아니고 제동을 걸 부분은 반드시 걸어야 된다.

이것 뭐하는 거예요, 컨벤션센터가 급한 것입니까?

과연 우리 시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냐, 그것보다 구도심권은 말라가고 죽어가는데 그 언급은 한마디도 없고 무슨 미사여구만 나열하고 이것 본 위원 생각에는 대전발전연구원 이렇다고 하면 이것 해체해야 됩니다.

시민을 위한, 소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발전연구원이 되어야지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이런 사업추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쉽게 말하자면 도시 균형발전이 무엇 하는 것입니까?

과거에 대전의 모태인 동구와 중구에는 지금 인구가 줄고, 쇠퇴하고 빈 건물이 비일비재하게 나와 있고 지금도 구도심권에 일부 가면 공동화장실을 쓰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대책의 용역은 한 건도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도시의 균형발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굉장히 불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원장 보고에 의하면 연구한 자료를 시에서 수용을 안 한다고 하면 타연구기관과 협의를 해서 뭐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됩니다.

이 조직시스템을 봐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좀 민주적으로 한다는 인접의 충남도 연구원을 보자 이것입니다, 갈등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의회 보고를 이렇게 적당히 우물우물 알맹이도 없고 시민이 추구하는 이런 사업계획은 없고 쓸데 없는, 여기 만족할만한 것이 몇 개 있습니까?

근교농업 현대화 이것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닌 근교화농업 중장기 발전방향,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시내버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 뭐 지금 지역향토재산 조사발굴 다 좋은 얘기입니다.

무엇이 급한가 이것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무엇이 급한가?

시민에게 무엇이 급한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 보고를 받으며 실망과 아울러 상당히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없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 개진을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해서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연구원에 가장 시급한 부분이 어떤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하는데 거기에 있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기금이 7억밖에 조성이 안 되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보조금 7억 7,000, 거의 대부분이 시의 보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향후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는 계획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 다른 국내 타연구원의 운영사례도 나와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기금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 의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금 여기 기금 확보된 것 보면 7억 중에서 하나은행에서 5억, 시는 1억밖에 안 했어요, 개발위원회 1억 그런데 이 자체를 연구원이 발족을 안 했으면 몰라도 발족을 시에서 했다고 하면 최소한도 기금 확보를 위해서 시에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지요.

연구원만 발족시켜 놓고 시에서 안정적인 기금 확보를 안 해주면 그건 곤란하다, 그래서 그 부분 시하고 어떤 타협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김남욱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지만 우리 대전에도 균형 발전이 요구가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균형발전이 요구가 되면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어떤 대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무튼 연구 과제가 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2002년도 연구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그것을 보면서 제가 받는 느낌은 예를 들어서 김용동박사의 경우는 지금 몇 가지를 합니까? 지역향토 지적재산 조사·발굴, 행정서비스헌장 이행기준 달성도 측정 그 다음에 실버타운 육성방안, 여성 조건부 수급자와 자활사업 정착방안 그 다음에 용역과제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연구, 한 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과제를 정말 단기간에 할 수 있겠느냐 너무 무리 아니냐 이거지요?

○金光熙 委員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작년도에 대전컨벤션센터 사업화를 위한 규모조정 추진방향을 작년에 시에다가 제시를 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올해도 그 부분 또 있어요.

아무튼…….

○金光熙 委員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가시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 기간이 다 끝나지 않았지만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金光熙 委員 안 나와 있어요?

○金光熙 委員 아무튼 그 부분도…….

○金光熙 委員 지금 컨벤션센터는 과연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것부터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또 컨벤션센터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 규모는 최소화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일본의 쯔꾸바 시장하고 아침 먹으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 도시는 이미 컨벤션센터가 흑자로 돌아갔다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지난번에 우리 김흥태 연구원도 같이 가서 봤지만 컨벤션센터도 정말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될 과제임에 틀림없고요.

지금 우리 연구원의 재원 확보 방안과 더불어서 얘기를 해보면 지금 최소한도 자치구도 대전발전연구원에 기금을 내야 돼요, 사실은.

같이 참여를 해서 정말 우리가 당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굳이 대전발전연구원을 따로 할 것 없이 충남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그것과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대전시하고 충남권하고 공동연구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우리가 대전발전연구원 발족을 했다 하는 얘기예요, 하면 자치구도 다 참여를 해야 돼.

또 우리 시도 기왕에 이 조직을 만들었으면 적극적으로 기금확보도 해주고 이 연구원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의회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제기를 했을 때 집행부에서 보면 아주 열정을 가지고 대전발전연구원을 발족하는 것으로 해놓고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유명무실하다 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기금을 충청하나은행에서 5억을 내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1억밖에 안 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있다, 원장님도 문제가 있어요.

원장님 우리 시 출신이어서 시장님한테 너무 꼼짝 못 하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렇지 않으면?

○金光熙 委員 자 자 자…….

○金光熙 委員 그리고 차제에 내가 특정조직을 거명을 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하지만 대전개발위원회도 상당한 기금 확보를 한 것으로 본인이 알고 있는데 대전개발위원회가 이제까지 한 것이 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보면 꽃다발 보내는 것이 그 조직에 표나는 그런 것밖에 없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은 적도 있는데 그 곳과도 협조를 해서 정말 개발위원회 기금이 우리 연구원에 출연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더 찾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개발위원회가 제가 그 조직을 비하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런 조직이 대전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놓고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 조직이 탈바꿈되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그러려고 하면 그 쪽에는 연구를 할만한 팀이 구성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연구원하고 같이 조인이 돼서 정말 대전 발전을 강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도 하여튼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보시라는 촉구를 하면서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남욱위원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金南勖 委員 본 위원이 아까 거론한 문제는 소위 선정하는 데에 선후가 맞지 않는다는 얘기고 또 지금 우리 한연동 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정관 4조1항도 위배를 하고 있어요.

4조1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관을 개정하든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소위 말하자면 원장이 소신껏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장을 본 회의장에 출석 요구를 해서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요.

속언에 손오공이 아무리 떠들어도 부처님 손 안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말로만 시장이 소신껏 해라라고 한다지만 제도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 조례를 심의할 때 당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시에서는 출연금을 조속히 낸다라고, 아마 속기록에 검토하면 나와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도 허언하는 사람들이 이사장인데 립 서비스 못 합니까? '소신껏 해라!'뭘 가지고 소신껏 해.

제도적으로 이것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자치구에서 종합개발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것은 자치구에, 대전발전연구원이라는 명실상부한 대전발전을 위한,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이라고 하면 자치구의 의견은 수렴하지만 그 계획이 없기 때문에 운운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출연금 문제는 동료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그것 다 맞는 말씀이에요.

군 단위는 돈은 다 들어왔다고 하지요, 하지만 구는 아직 안 들어왔다, 출연금 문제, 출연금 문제는 구는 내는지 모르지만 재원이 군보다는 구가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고 동참한다라고 하면 일부라도 출연금을 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실상부한 대전발전연구원이라고 하면 시장을 감싸고 이사장을 감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예요.

의회에서도 정당하게 약속을 해놓고 약속 이행을 안 하는데 뭘 두둔합니까?

본 위원은 앞으로 대전발전연구원 문제, 의원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앞으로도 예의주시하고 발전연구원에 대한 시장이 어떤 형태를 취하는가 볼 것입니다.

또 부당하게 했을 때는 이 발전연구원을 다른 각도로 가게끔 유도할 것이고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할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 전체를 보면 대전발전연구원이 비중이 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추구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본분일진데 이것이 지금 보고 하는 것이 편협 되고 또 이것이 주요업무보고라고 하면 현황 그대로 보고 해야 되는데 사업계획 같은 것을 이렇게 하고 급한 것이 한 서너 개가 빠졌어요, 구도심뿐 아니고 몇 가지가 더 빠졌습니다.

이런 점도 음미해 보시고 앞으로 잘 심사숙고하시라는 이런 충고의 말씀을 드리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발전연구원 운영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대전발전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