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김남욱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셨고 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잘 경청했습니다.

지금 소위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초자치의 구의원 정수가 수는 똑같으나 지역구가 다소 변동이 있는데 동구의 경우만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대 구의원 선거 당시에 중앙동과 신안동이 같은 선거구였는데 금회는 중앙동과 소제동간에 한다고 하면 소위 의원 정수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바꾸어진 연유가 무엇이며 또 자치법에 물론 명기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존 선거사무가 동으로부터 자치구로 이관이 되어 있지요, 이런 관계인데 유독 변동을 일으키면 주민들이 혼선이 온다 이런 측면에서 의원 정수하고 관계없이 혼선이 온다고 판단이 되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의원 정수 문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과거에 보면 대1동과 소제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동하고 신안동하고 구조조정을 해서 대신동이 되었고 그런데 유독 또 소제동은 한번은 대1동하고 하고 한번은 중앙동하고 하고 또 신안동은 신안동대로 이번은 또 대신동으로 해서 소제동, 대신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작금에 그렇고 지난번에는 또 틀리고.

이것이 물론 구도심의 애환이라고 하고 인구가 유출이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없다라고 본 위원도 판단을 하지만 왔다갔다하면 유권자인 시민의 참여도가 문제가 있고 혼선이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金南勖 委員 여기서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4년마다 선거구가 바뀌어 이것이 물론 상위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나 상위법이 어느 동과 어느 동을 통폐합하라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구의회 지역 및 정수는 지방자치법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설득력이 모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신축성을 가지고 종전대로 해도 아무 이상이 없다, 의원 정수도 관계가 없고 4년 전에 하던 그대로 해야지 왜 뒤집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할테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다면 이번에 그러면 또 다음에 가서 상위법이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존 민주주의가 발달을 하면 투표참여율이 점진적으로 줄어듭니다.

이 혼선이 오면 투표참여율이 적어져요, '이 사람들 지난번에는 이렇게 하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해, 아이고 귀찮아.' 그렇지 않아도 투표를 안 하려고 하는 판에 그나마도 투표율이 감소되고 또 참정권에 대한 의식이 희석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취지가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은 없고 소위 상위법인데 상위법이 어느 동 어느 동 하라고는 안 했으니까 주무국장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종전대로 해도 의원 정수나 또 지금 상위법에 6,000 미만이 되지도 않고 똑같습니다.

또 철도를 건너간다고 하면 소제동도 중앙동에서 철도를 넘어가야 되고 신안동도 넘어가야 되고 현존 지리적으로는 신안동이 낫습니다, 소제동보다.

원동에서 넘어가는 것이 바로 신안동이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지금 소제동은, 신안동 지나서 대1동 지나서 소제동으로 가야되고 또 반대로 성남동을 거쳐서 소제동으로 가야하고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안 맞는데 이렇게 하니까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졸속행정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게 된다면 제가 또 계속 질의를 해요.

왜냐 하면 오비이락이라고 이것이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누구보다도 이 지역구를 제가 잘 알아요.

잘 알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렇게 했다라면 본 위원은 현존 임기가 남은 의원의 지역구는 본 위원이 더 잘 알지요.

그런 관계로 본 위원은 이 원안을 가결 안 하고 수정의결 했으면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의 생각도 신안동하고 해도 의원 정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좀 더 비약해 얘기하면 법정동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金南勖 委員 좋아요, 제가 서두에 질의를 할 때 법정동이라고 얘기를 전제했는 데 국장께서는, 법정동이라는 미명 하에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제가 질의를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가 하면 법정동이라고 한다손 치더라도 본 위원의 논리는 선거사무가 선거인명부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이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자치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법정동도 하자가 없다.

어차피 선거사무를 동에서 관여를 않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金南勖 委員 기준화되는 동 단위가 옛날 편의상 특정동 같은 데 가면 법정동이 20개 붙어 있는 동도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타지역을 보면 통으로 분리한 데도 있어요.

그런데 법정동이 존재를 하느냐, 참 행정동만이 존재를 하느냐?

지금 예를 들어서 5만 이상 소위 선거구는 2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러면 통으로 쪼개지요, 통.

그런데 하물며 법정동을 쪼갤 수 없다?

○金南勖 委員 그러니까 행정동에 보면 통별로 쪼개요, 통별로 두 사람일 때는 말입니다.

맹점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물론 상위법이 바뀌어짐으로 인해서 자치행정국장하고 본 위원하고 논란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에 모순이 너무 많다, 모순이 많다는 얘기죠.

이것 아무리 따져서 뭐합니까, 그러나 다만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집행부 의견만이 능사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것이지 지금 자치행정국장께서 자치구에서 얘기를 했고 관계관하고 협의를 했다, 관계관 누구 하고 했습니까?

당연히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지역구 가지고 논하는 것은 의원으로서 어떤 졸속발언인지는 모르지만 누구하고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정치권하고만 협의를 했다는 것입니까?

이 부분 저 동의를 못 해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해 가지고 자치단체장도 광역시장 얘기를 안 듣는 세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현존 광역시는 자치단체장이 시장의 지시를 잘 순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과 같이 자립도가 100%가 넘었을 때는 안 듣겠지 그러나 우리 자치행정국장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이 예산권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들어야지요.

이것이 민주주의가 과연, 지방자치가 올바른 자치냐 이것 참 비애를 느낍니다, 비애를 느끼고 정말 중앙정부에서 하는 작태나 또 현존 집행부에서 하는 작태 또한 본 위원하고는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심정입니다.

정말 이 자치법이 하루속히 개정이 되어 가지고 또 원만한 자치가 이루어지자면 요원하리라고 보지만 상당히 비애를 느끼며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우선 첫 번째 질의는 유성 온천2동의 경우는 인구 5만명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2명을 선출하는 근거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거기에다 1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은 알았고 그 다음에 개정안 중에서 기존 현행 선거구명을 동구의 경우 성남1동 선거구, 성남2동 선거구로 되어 있는 것을 통합해서 성남1동 성남2동 선거구로 하고 있지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중구의 경우는 용두1동, 용두2동 선거구가 용두동 선거구로 한단 말이에요.

같은 선거구의 명칭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金光熙 委員 용두1동하고 2동 하고 통합이 되었다?

○金光熙 委員 성남1동하고 2동은 통합이 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1동, 2동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데 인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는데 인구 기준을 잡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2월 28일 시점을 기준으로 잡는 것입니까, 우리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구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