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화사한 봄 햇살과 함께 만물이 약동하는 계절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푸르름이 물 드는 시기에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해 산불예방 활동과 가뭄에 대비한 급수대책을 마련하여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1일까지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네 건을 심사하고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으로 바뀐 것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렇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지방전임계약직이라고 하는 것, 소위 얘기하는 전문직공무원규정이 계약직으로 바뀐 것은 언제 바뀌었습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되풀이해서 얘기되는 얘기지만 전문직공무원규정에서 지방전임계약직으로 '98년 10월달에 바뀌었고요 또 지방공무원수당에관한규정이 2001년 1월 29일날 바뀌었다고 하면 그에 따른 조례개정이 진작에 됐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지금 그런 전문직공무원규정이 바뀐 것이 '98년에 됐고 또 수당규정이 2001년 1월 29일날 됐다고 하면 지금 벌써 1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이런 것을 내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부분 시인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고요, 시인하셨으니까 굳이 대전광역시공무원수당지급조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상위법령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조례로 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이 생겼을 때에는 그때마다 또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의 목적을 보면 분명히 특수업무에 관한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이라고 하는 것은 맞다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바꾸는 것도 맞긴 하지만 만약에 정말로 아까 본인이 지적했다시피 상위법령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그런 어떤 수당등이 신설이 되면 그때마다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모순이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는 특수업무수당등지급조례라고 굳이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두면 그런 어떤 상위법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 그에 대한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는 조례명은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金光熙 委員 글쎄,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본인이 지적한 대로 상위법령이 다시 말해서 행자부에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그때마다 또 정해야 된다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얘기한 소위 환경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묘관리사업소 이런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 지급하는 어떤 장려수당 이런 것은 민간위탁으로 가니까 삭제한다는 것은 이해를 한다 하는 거지요.

이해를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그대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로 제명을 두면 소위 얘기하는 상위법령에서 그런 요구가 있을 때도 그대로 조문만 삽입하면 된다 하는 얘기지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라고 하는 것으로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번거로움을 덜자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인데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냐 하는 얘기예요.

○金光熙 委員 그럼 우리 과장님은 조례 제명을 그대로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본인이 제안하는 부분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런 것은 아니고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본 조례가 어떻게 보면 공직자들의 급여성인데 다만 이 문제를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저는 특히 이 문제 중에 전문직이 계약직으로 이렇게 변하는 문제, 날짜 같은 것은 다 답변을 주셨는데 전문직은 거의 임용할 때 특채로 임용했지 않습니까, 소위 계약직 이전에?

○金南勖 委員 거의가?

○金南勖 委員 첫째 저는 전문직하고 계약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과장께서 답변 주시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좀 애매모호 하지요?

○金南勖 委員 그러면 과거의 전문직이 어떤 공무원 신분 보장되는 정년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문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정년의, 신분의 차이?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좋습니다.

전문직은 그런데 글자 그대로 계약직하면 3년 내지 5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분들이 신분상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과연 생산적인 업무 추진이 되겠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직, 구조조정의 산물인데 공직자가 공무원뿐 아니고 자기 신변의, 신상의 위협을 느끼면 무슨 속언으로 얘기하자면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젯밥에만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계약직이라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것이 무슨 일용근로자도 아니고 특별히 그런 것도 아닌데 나이는 먹어가고 3년, 5년 하다 그만둬, 뭘 보장받느냐, 할 때의 문제점 이렇기 때문에 소위 수당에 국한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신분문제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조례가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답변 저도 잘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주무과장으로서의 어떤 공감을 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제 견해를 밝혀 본다라고 하면 이 공무원수당지급조례를 기화로 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용방법이라든가 신분보장에 관한 조례를 집행부에서 안 하면 의원발의로 했을 때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솔직한 심경을 피력해 주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계약직, 전문직 이 차이를 가지고 말입니다.

○金南勖 委員 예.

○金南勖 委員 그러면 오늘 명쾌한 답변을 못 듣고 상당히 애매모호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金南勖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아까 전문직공무원규정이 '98년 10월달에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金光熙 委員 지금 우리 김남욱위원님께서 말씀 계신 것 마냥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는 사실은 의사에 관한 것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지방전임전문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어요?

최소한도 그래도 그야말로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것은 전문가 집단이란 말이지요.

전문가 집단인데 그들에게 용어자체를 지방전임계약직이라는 얘기보다는 지방전임전문직의사 그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답을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조례를 전문직으로 바꾸면 규정만 바꿔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그것이 더 우리 솔직한 얘기로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다른 데보다 그렇게 대우도 크게 좋을 것도 없는데 그리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물론 상위법하고는 반하는 것이지만 우리 지방정부도 지방정부답게 용어를 꼭 계약직보다는 전문직을 쓴다고 해서 우리 시가 소위 얘기하는 중앙정부하고 곤란한 입장에 있다고 생각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해요, 간단하게.

○金光熙 委員 문제가 있다?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용직공무원 임용을 아주 안 한다,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제안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일용직에 대해서,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 이것이 구조조정이 우리 시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감이 된 것 아니냐, 끝이 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께서도 그렇게 공감하십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현정부가 바뀌고 국가원수가 바뀌었을 때 다시 또 이런 문호가 개방이 된다 하면 그때 가서는 또 임용조례를 제정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金南勖 委員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는 특정 정당을 가지고 논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지금 현 정부가 임기가 만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폐지했다가 개방되면 또 다시 제정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냥 놔둬도 무방한 것 아니예요?

○金南勖 委員 그렇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金南勖 委員 물론 행정의 전문가이신 우리 주무과장께서 대의기구인 저희보다는 더 전문가이시지만 본 위원이 예견컨데 행정의 변화는 계속 올 것입니다.

아주 무작위로 계속 올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역시 좀더 고용직공무원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수요가 분명히 올 것이다, 본 위원은 나름대로 뭐 선견지명이 있다는 것은 어폐가 있지만 예측은 하거든요, 예견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성급하게 이 조례를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분간 이것을 없앨 필요가 있느냐, 그 당시에 행정의 변화도 오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인 조례를 가지고는 맞지 않겠지요, 허나 그 골격을 개정만 하면 되는 것인데 전문적으로 싹 폐지할 필요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金南勖 委員 좋소, 됐습니다.

수긍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에는 고용직공무원이 폐지되지 않았는데 먼저 폐지를 하여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金南勖 委員 지금 김남욱위원님과 비슷한 질의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고용직공무원이 살아 있습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우리 자치구에도 상당 부분 고용직공무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는 각 자치단체별로 이 조례를 운영하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에는 정원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앞으로 생길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만일에 이런 직종의 공무원이 생긴다고 해도 고용직이라고 하는 호칭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폐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李存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