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 상임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현장방문 활동을 펼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제3대 의회의 마무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가운데 보람을 거두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4년여 동안 여성특별위원회에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특위위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議長 趙種國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존수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존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하수처리시설등에 민간위탁되어 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장려수당 지급조항을 삭제하는 등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공직사회 내 단순노무 기능이 쇠퇴하고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 향상이 절실히 요구되는 가운데 우리 시 고용직공무원 정원이 전원 감원되었으며 다시 신설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구의회 의원 선거구를 현행 75개 선거구에서 74개로 조정하고 선거구별 구의원 정수는 현행 75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구별 증감이 있어 조정하려는 내용이며 구별 내용으로는 동구는 18개 선거구에 18명으로 현행보다 한 개 선거구와 1명이 감소되었고 유성구는 6개 선거구에 7명으로 현행보다 1개 선거구가 감소되고 대덕구는 12개 선거구에 12명으로 현행보다 1개 선거구와 1명이 증가되었으며 중구는 17개 선거구에 17명, 서구는 21개 선거구에 21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선거구가 일부 조정되는등 관련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조직을 활성화하고 대의원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대장과 여성대장에게만 적용하던 임기제를 부대장과 지역대장까지 확대하며 재해보상금을 현실화하고 대원의 제복을 현대 감각에 맞게 변경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및심사보고서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113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그 동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금조성 재원을 명확히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구성,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및 자치구 의료급여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하여 의료급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제11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및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22일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제112회 임시회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등 심사일정 촉박으로 인하여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있어 미래의 대전권에 대한 개발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도시에 공간구조 및 생활권별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개발 제한구역의 조정과 관련해서 지역의 가용토지 확보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2월 14일 제출되어 제112회 임시회 시 구도심 공동화방지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유보된 안건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대전대학교 둔산캠퍼스의 조성과 관련하여 중구 대흥동 소재, 기존의 한방병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의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0대전권광역도시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도시계획시설(대전대학교둔산캠퍼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특별위원회 박행자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여성특별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 출범 이후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해 온 여성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여성특별위원회는 양성평등을 구현하고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98년 7월 29일 제73회 임시회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출범하였습니다.

본 특위가 4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활동하면서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만 여성의 권익신장과 양성평등의 가치관 확산 등 여성문제에 대한 시각과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합니다.

이는 특위위원님들은 물론 동료의원께서 여성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여성특별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여성정책 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2회 청취하였으며, 여성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2회, 특위위원 간담회 1회, 여성공직자와의 간담회를 1회 실시하였고, '98년 11월 13일 제77회 임시회에서 여성지위 향상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하여 시장에게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성단체의 바람직한 활동방향과 여성공직자 사기진작 방안모색 등 3회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하여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제도가 미비되어 많은 문제점과 애로가 상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문제 해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본 보고서가 다가오는 제4대 의회에서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활동 지침서로써 그리고 앞으로 추진될 여성정책의 길잡이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여성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특위 활동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기이 배부해 드린 여성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여성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최근에 지속되고 있는 봄 가뭄으로 인하여 식수난과 함께 농업용수 부족사태가 심각해 지고 산불 위험도 크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모두가 절수운동에 앞장서고 산불방지에 더욱 노력하여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113회 제2차 본회의를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