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5月 3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運營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위원장선출의건
2. 부위원장선출의건
3.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審査된 案件
3.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금일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일곱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예산안 심사에 임하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이상학위원님께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7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제3대 의회 마지막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연장위원으로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2인 이상일 경우는 다수결에 의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태위원님.
○李相泰 委員 예, 이상태위원입니다.
재선 여성위원으로서 각종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심히 하시고 의정활동 또한 펼치고 계신 박행자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相學 방금 이상태위원이 박행자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박행자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행자위원이 당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행자위원님, 인사말씀과 아울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幸子 동료위원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실 것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겸허하게 수렴하고 제3대 의회에서 마지막이 될 당특별위원회 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10시 11분)
○委員長 朴幸子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님들의 의사전달과 당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출방법은 먼저 위원장 선임과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동일한 방법으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부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여성위원으로 또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생활을 펼치고 계신 이존수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방금 이존수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추천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이 없으므로 이존수위원을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이존수위원이 당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존수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예, 이존수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를 원만히 운영토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코자 합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 정돈과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영식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副敎育監 金永植 존경하는 박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대전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인성과 학력이 조화된 교육본질의 촉구를 위하여 21세기를 이끌어 나갈 2세들에 대한 교육에 전직원이 심혈을 기울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200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및 7·20교육여건개선사업으로 초·중학교 교실 증축등 학교 현장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계획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은 업무에 복귀토록 할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부교육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께서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존경하는 박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에서는 국가부담수입, 일반회계부담수입과 자체수입인 수업료와 이월금등이 증가되었고 세출부분에서는 2002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처우개선 인건비 소요액과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확대 실시로 인한 초·중학교 교실증축 등 시설사업비 및 국고지원사업비 등의 계상으로 추가경정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각각 7,158억 5,152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2.5%에 해당하는 800억 7,61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증가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부담수입이 557억 2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550억 7,560만원, 국고보조금이 6억 2,721만원이며, 일반회계부담수입은 16억 4,900만원이 증액된 바 지방교육세 등 법정전입금이 16억 3,600만원, 비법정전입금이 1,300만원이며 자체수입은 227억 2,431만원이 증액된 바 수업료 인상에 따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이 28억 3,275만원, 2001년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 및 기타 잡수입이 198억 9,156만원 등 총 800억 7,6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반영한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및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434억 3,16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역은 공무원 처우개선 및 봉급조정수당 등 340억 7,829만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93억 5,334만원이며 시설사업 분야에 360억 4,146만원을 계상한 바 학교신설 예산 52억 7,340만원, 교육여건개선사업에 따른 초·중학교 교실 증축비로 149억 2,704만원, 다목적 교실 등 시설사업 특별교부금 54억 4,335만원, 대전교육정보원 신설사업 특별교부금으로 50억 2,041만원, 기타 교육환경개선 등 현안사업 시설비로 53억 7,72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장학 및 기타사업비로 국고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40억 2,125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신설학교 부지매입과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예비비 17억 811만원과 기타 사업계획의 조정으로 17억 1,011만원 등 34억 1,822만원을 감액함으로써 결국 총 6억 3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부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보조원 인건비로 12억 5,180만원, 환경개선보조원 인건비로 5억 700만원, 특수학급 운영지원비로 1억 7,000만원, 제7차 교육과정후속연구지원비로 4,000만원, 학교금연운동사업비 6,000만원, 대안교육사업비 5,110만원,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비로 1억원, 일반계 고 직업과정 위탁연수비 외 40건의 사업비로 18억 4,135만원이며, 감액 부문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원용 노트북 보급 4억 6,930만원, 교단선진화 사업비 1억 5,080만원, 고등학교 학력진단평가 1억 1,920만원, 기타 예비비 외 18건 26억 7,89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학교신설비 및 7·20 교육여건개선 관련 증축비와 기타 교육환경개선사업비 등 부득이한 경비를 계상한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1권 별도보관)
○委員長 朴幸子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및 규모, 세입·세출예산, 지방채, 종합의견 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안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존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교육발전만족도 조사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역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시의 경우 용역사업은 용역사업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심의를 거치셨는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대전교육만족도 조사는 금년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문제는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는 기관에게 용역을 줄 예정인데 아직 어느 곳에 용역을 줄 것인지 하는 문제와 아직 그 심사는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하반기에 실시할 것입니다.
○李存洙 委員 2003년도 교육계획수립등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 바 매년 실시하는 용역인지 아니면 처음 실시하는 것인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이것은 작년에도 실시를 했고 금년도에 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심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대전교육정책 및 학교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교육정책수립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 관련기초연구 수행으로 나타나 있는 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들 주요업무계획은 아주 기초가 되는 부분은 9월달 정도에 기초를 세우고 그리고 12월중에 완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교육만족도 조사는 저희가 시책 수립하는데 있어서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가 금년도에 실시한 시책에 대해서 나열해 가지고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도에 또 계속할 것인지 하는 그런 자료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李存洙 委員 보고서를 500부 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용역비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용역비 500부 보고서 발간하는 것은 용역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存洙 委員 조사방법을 보면 학생 및 학부모 각 2,000명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2,000명의 설문조사가 쉬울까요?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방법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적정한 안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수 문제는 지금 말씀주신 대로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법에 있어서 실제로 전화라든가 혹은 면접등을 통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인원수와 인원수에 걸맞는 조사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2002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봐주시고 세입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4년 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러는지 지금 세입예산서 전체를 검토해 보면 항목별로 다 분석을 하지 않더라도 대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부분이 결국은 항목별로 한 6, 7가지가 나옵니다마는 대표적인 것이 결국은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 4,294만 9,000원 그리고 아래 쪽에도 역시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 해서 8,005만 1,000원 또 38쪽에 빈곤가정 학생 중식지원 1억 4,184만 5,000원 왜 이런가요 도대체, 이것 답변을 한번, 왜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는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자녀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난번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많이 거론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연도에는 불용액을 남긴 것에 대해서 많은 질타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개선방안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업규모가 저소득층 중·고생 학비지원비는 총 3,000억원을 지난 연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약 140억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부분을 시·도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일정액수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내용은 잘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정부에서는 경제사정이 과거보다는, 종전보다는 다소 나아졌다 이런 판단하에 다른 시급한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아닌 일부를 감액조정을 했다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한 목적이라도 얼마 되지 않는 액수를 감액조치하는 것은 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 자신도 퍽 바람직한 일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정부 예산이 감액 배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세출 부분에서는 전혀 감액조치를 하지 않고 당초예산에 계상된 액수 전액을 계상함으로써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학비지원에 전년도와 전혀 차질이 없도록 집행을 하도록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많은 관심과 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확실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속적으로 행정에 교육행정도 그렇고 일반행정의 난맥상인데 이것은 누가 대변을 해도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만약 예를 들면 지금 예산편성을 하면서 우리 시의원들 수당을 전체적으로 해서 한 4,000만원 깎았다고 칩시다, 또 교육위원들 수당 한 2,000만원 깎았다고 봅시다 가만히 있겠어요?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 일선에서 일하시는 교육자분들이라든가 이분들은 다 이익집단이니까 자기한테 피해가 오면 바로 반발합니다.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은 이익집단 형성하기가 어려워요, 이것 너무 안일한 잣대가 아닌가?
다만 우리 전덕생 기획관리국장께서 "세입예산 삭감에 관계없이 세출은 집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교육청에서도 그랬지만 시에서도 벌써 2년째 결식아동급식비 예산 반납한 사례 아마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교육청에서는 결식아동급식비 부족하다고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시에?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만약 자기를 지지하는 층이나 또 어떤 이익집단의 대변자 같으면 예를 들면 어떤 시에서 행정 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가 어디, 북한 행사를 간다, 2,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이 깎이면 로비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 로비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더 깊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기획관리국장께서 세출에서는 차질이 없이 하겠다고 하니까 지장없도록 해주시고요, 이런 부분만큼은 좀 과감하게 저도 외롭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하고도 전투적으로 싸우시고 또 교육부하고도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여기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들도 와 계십니다마는 가보면 어려워서 학교 다니기도 또 등록금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걸리는 학생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설움을 겪지 않도록 배우는 것에 있어서 만큼은 격차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알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감사하고요, 다음은 4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9쪽에 보조사업비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후속 연구지원하고 그 다음에 51쪽 역시 교육연구지원에 제7차 교육과정후속 연구지원 또 일선 교육청에 193쪽하고 200쪽도 함께 보시면 제7차 교육과정후속지원방안 연구지원비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제7차 교육과정후속지원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 교육부에서 연구기관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기관으로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 그리고 초등학교에 가장초등학교, 둔산중학교 그리고 둔산여고, 고등학교에 둔산여고와 전자고가 여기에 공모를 해서 당선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 시도 당선이 되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과학연구원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7차 교육과정이 시행이 되고 나서 그리고 그 뒤에 그 7차 교육과정의 내용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 등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 하는 교육부의 공모 연구사업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대상은 관계없습니다만, 저는 대상쪽에는 관심이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문제점 또 그리고 반영되고 있는 내용들을 연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을 보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현장에서 문제점 도출을 위한 연구활동입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공모를 했고 저희들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고 그 용역비도 역시 국고로 이렇게 연구비도 국고로 나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보면 초등, 중등, 고등부별로 분야를 나눴거나 혹은 과제별로 나눴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게 국장님 판단하실 때 정확히 문제점이 도출이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일단은 문제점 도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하는 시범적인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후속지원 연구를 해 가지고 얼마만큼 7차 교육과정에 문제점이 도출돼서 개선이 될지 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두 가지의 내용이니까요.
하나는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 본다는 것이고 하나는 거기에서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인데 크게 7차 교육과정 자체를 바꾸는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 정책을 저는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우려가 돼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려고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하면 예전에 권위주의시대에 보면 잘못된 국가정책도 국민투표를 붙여서 일방적으로 합리화를 시키는 방안으로 만들었고요.
최근에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있지요?
이것 시행도 지역민들이 바란 것은 전혀 아닙니다.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동기능 전환해 가지고 바꿨어요.
어제 세미나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는데 처음에 시행시키고서 이런 똑같은, 그러니까 후속지원방안 연구 지원 이런 명목으로 여러 개의,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택하듯이 대도시단위의 동단위별, 군단위별, 리단위별 이걸 표본 추출해 가지고 또 문제점 보고하라고 받았는데, 이것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 나온 문제점이 거의 없어요.
다 잘됐다는 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1년, 2년 지나서 저도 이런 그 제도가 잘못되는 게 아니고 시행하는 시기라든가 또는 한꺼번에 적용시키려는 그런 군사문화적 사고 이런 것 때문에 점차적으로 시행하는 이런 쪽에 별로 국가정책이 없어요.
그냥 한번에 대통령이 발언하면 바로 시행해야 되는 체제니까 그 당시에도 전부 가서 보니까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 주민자치에 관련된 시민들 반발하고 동장도 이거 해봐야 안 된다고 하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쓰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동장도 "예, 이 내용이 좋고 이렇게 가면 정말 주민들의 아름다운 공간이 되겠다"는 거예요.
저녁 때 식당에 가면 이런 정책이 어디 있느냐고 외치는데 저는 그 우려를 뜻하는 겁니다.
특히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조금 참으면 되는데 이게 7차 교육과정은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수준별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것은 아이들의 눈 또 여기에는 학부모도 물론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라든가 일선 현장의 선생님의 진솔한 목소리 이런 것들이 저는 반드시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봐지는데, 그 동안에 이런 용역 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거의 '서부전선 이상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그런 우려는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어쨌든 지금 주신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지금 주신 말씀의 방향을 저희가 잘 살려서 진솔한 연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희들이 이제 3대 의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다시 잘못된 교육정책이, 아니 7차 교육과정 전체가 잘못됐다는 건 전혀 아닙니다.
대부분 좋은데 그런 것이 현장에 반영됐을 때 미비점이라든가 문제점들은 정확하게 이번에 예산까지 반영했을 때 도출해서 올리므로써 결국은 후세 교육에 큰 어떤 계기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연구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敎育局長 柳武烈 유념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음은 143쪽이요.
두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143쪽에 보면 대안교육 학생활동 피복비하고 여러 가지 대안교육예산이 반영이 지금 돼 있는데 현재 시설은 완료가 되어 있는지 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상태는 어떤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저희 시의 대안교육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그 동안에 강력히 대두돼 가지고 대안학교를 만들어볼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대안학교는 금년도에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안교육을 하는 것은 크게 나누어서 일반 학생들의 대안교육 하나하고 그리고 직업교육 대안교육 이렇게 나눠 가지고 하기로 저희 시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의 주체는 학교를 만들어서 하는 대안교육보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연수원에서 해보는 방향을 지금 모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교육연수원에서는 학생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교육 프로그램을 완전히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대안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그 아이들이 숙식하는 장소라든지 또는 대안교육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장소 또는 도구 이런 것 등을, 교재 이런 것 등을 사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안교육을 1기를, 대안교육은 원래 20명을 뽑아 가지고 아주 지금 학교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20명을 뽑아서 특별하게 교육을 해서 일단 1기를 마쳐서 금년도에 4기 과정을 한번 마쳐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일반 학생들에 대한 대안교육을 직접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기간은 어떻게 되지요, 한 기에?
○敎育局長 柳武烈 한 기가…….
○李康喆 委員 됐습니다.
그럼 이거요, 대안교육 1기 수료하고 프로그램 이것을 자료로 좀 저한테 한 부만 만들어 주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어떻게 배치가 돼 있습니까 지금은?
○敎育局長 柳武烈 선생님들은 거기에 있는 장학사와 그리고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선생님들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파견해서 그분들이 참 애를 쓰고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이나 또는 특별 뭐?
○敎育局長 柳武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일반적인 보수라는 건 그건 선생님들과 똑같이 나가지만 그분들에 대해서 뭐 사기진작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이게 특별한 게 없어 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한다면 하나는 보수문제고 하나는 승진가산점을 부여하는 그런 방법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특별대책을 세우지 못했지만 저희가 지금 고심중에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뭔가 우대를 해줘야 할텐데 지금 고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李康喆 委員 한 나라의 교육정책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교육과 관련해서 대안교육은 제도교육보다도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대안교육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을 형성해줬을 때하고 대안교육의 부재로 가치관이 상실된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과 어울렸을 때는 그 파급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학교까지라고 할 수 없지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몇 개의 학교들에 가서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의 생각들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어서 그것과 같이 뜻을 맞춰서 하는 선생님들이라면 정말 어마어마한 희생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쪽 예산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반영하는 것이 오히려 그것이 형평성이 아닐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대안교육이 1기가 마무리가 됐고 또 다시 연에 4기를 지금 계속 하겠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잘 실현돼서 정말.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6기.
○李康喆 委員 1년에 6기?
○敎育局長 柳武烈 6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 1기에 대한 아까 자료는 주시고요.
이러한 교육들이 뭐 대폭 확대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으로 형성된 거듭난 청소년이 됨으로써 향후 이 사회에 정말 또 훌륭한 인재로 등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방금 이강철위원께서 대안학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그것 전 위원님, 우리 예결특위 위원들께 그 자료를 다 나눠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73쪽을 좀 봐주세요.
청사미술관 구성이라고 돼 있지요?
여기 보면 작품구입비 한국화 해서 1,000만원 또 작품구입 동양화 해서 300만원 또 작품제작비는 뭡니까?
55점 해서 2,970만원 있는데.
○敎育局長 柳武烈 청사미술관은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저희들이 복사를 해 가지고 표구를 해서 걸어놓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너무 그것만 하면은 이게 청사미술관으로서의 그 역할이 시원찮기 때문에 실제로 그 작품을 한 한두 점은 거기다가 게시해야 될 것 같아서 그 한국화 실제작품 하나 하고 동양화 실제작품 하나를 실제로 구입해 가지고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 작품을 복사한 것을 교육적으로 표구를 해 가지고 걸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냈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런데 이 제작비가 1점에 9만원씩 들어간다고요?
○敎育局長 柳武烈 표구하는 비용입니다.
○李寅九 委員 밑에 액자제작비는 따로 있는데 8만원씩?
액자는 뭐고 표구는 뭐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지금 그걸 하려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도에 거는.
○李寅九 委員 아니, 복도에 거는 건 좋은데 작품제작비가, 작품제작비라고 할 것 같으면 복사하는 게 제작비 아닙니까?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복사해서 하는 것이 제작비고, 밑에 액자제작비는 그걸 복사한 것을 액자로 만드는 게 액자제작비 아니냐 이거예요?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그 작품을 컴퓨터로 스캔을 해서 확대하는 그런 것, 그것을.
○李寅九 委員 이게 확대해서 만들어서 전부다 하는 그게 작품제작비고, 그것이 제작비고, 맞지요?
그 제작을 해놓은 것을 액자에 넣어서 하는 것이 액자제작비 아니냐 이거예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李寅九 委員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러면 1점당 17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래서 이 말씀을 물어보는 거고, 나는 이것이 작품제작비라고 그래서 어떤 작가들을 선택을 해서 거기서 그 작품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내가 알았었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그 그림을 복사를 하고 이것으로다 액자를 만들어서 전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한번 전시에 들어가서 교육청에 오는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게끔, 교과서에 이러이러한 그림들이 있다 하는 것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전시해 놓으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렇습니다.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 작품을 구입하고 하는데 한국화가, 한국화 한번 설명 좀 한번 해봐요 뭐 어떤 종류의 한국화인가 1,000만원짜리를 구입하는데 1점에, 동양화하고 같이 한번 비교해서 설명해줘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그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지금.
○李寅九 委員 한국화하고 그럼 동양화하고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敎育局長 柳武烈 한국화는 우리 나라 그야말로 한국화고, 동양화라고 한다면 우리 중국이라든가 일본 통털어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건데 한국화와 동양화의 아주 확실한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신이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통털어서 한국화 그게 동양화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맞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자신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동양쪽에 우리 나라도 동양이니까 통털어서 동양화라고 하지 뭘 또 한국화라고까지 해서 한국에 있는…….
○敎育局長 柳武烈 제가 좀 알아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李寅九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존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지금 73, 74쪽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거기에 잠시만 말씀을 드릴게요.
심의 참고자료에 의하면 1층 로비를 갤러리로, 2층에서 4층은 한국미술관으로 또 5층에서 7층은 서양미술관으로 조성, 교육청을 단순한 관공서가 아닌 초, 중, 고등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 및 전일제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대전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개방하여 손쉽게 예술·문화를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인지 먼저 의문이 간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심의 참고자료에 있듯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면서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하지 못하고 제1회 추경에 하는 사유가 있다면 먼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교육국장 류무열입니다.
이 사업은 본예산 할 때는 그게 본예산에 넣으려면 11월달, 10월달에 넣고 해서 교육위원회를 통과해 가지고 시의회까지 통과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그때는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 마지막에 저희가 확정을 지어 가지고 본예산에 넣지를 못해 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사미술관 문제는 저희 교육청이 지금 '93년도에 지어서 왔는데 상당히 내부가 어둡고 그래 가지고 교육청이 학생과 그리고 학부모님들 또 시민들 이런 게 조금 멀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학생과 시민 또는 학부모들과 가까워지는 어떤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 가지고 청사에 그런 미술관 형식을 만들어서 와서 구경도 하게 함으로서 학교와 교육청과는 간격을 좀 좁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한 가지 더하는 것은 토요일날 저희 강당을 활용해 가지고 영화관까지 지금 하고 그래서 학생들도 늘 교육청에 오고 학부형들도 늘 오는 교육청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李存洙 委員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1층 공간을 갤러리로 꾸며 3개월 단위로 교사초대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본 구상의 목적과 시 관내 미술교사들은 몇 명 정도 되며 미술교사들한테 설문조사 내지 사전에 여론을 들어보셨는지요?
○敎育局長 柳武烈 사전에 설문조사하고 여론은 특별하게 과학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고요.
다만 저희 미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미술교육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미술교육연구회에서 작품을 1년에 한번씩 늘 딴 곳을 빌려 가지고 작품전시회를 해요.
그래서 미술교육연구회에서는 그런 공간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연구회에서 한 작품을 충분히 거기다가 전시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다만 정확한 어떤 설문조사 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린, 선생님들은 미술교육연구회에서 늘, 인원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좌우간 미술선생님 중심이 되는 그런 모임인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전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李存洙 委員 교육청에 1일 찾는 시민이 몇 명 정도 되며 내방객들이 과연 몇 퍼센트나 보고 갈 것으로 예상을 하는지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청 여유공간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바 전시회를 찾는 사람은 관계자 외에는 별로 없거든요.
○敎育局長 柳武烈 예, 그것도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사항이지만 그런 점에서 그리고 학생들 전일제라든가 체험학습 같은 것을 통해서 활용하도록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민들이라든가 학부모님들에게 해서 와서 좀 보시라고 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은 교육청 강당에서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행사하시기 전에 한 10분전에 오셔서 죽 둘러보실 수 있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그리고 참고자료의 목적에 나와 있듯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공간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체험학습을 시킨다는 것인지, 즉 단체로 학교수업을 할애하여 하는 것인지 등 방법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局長 柳武烈 학교에서 체험학습 할 경우에는 동아리 체험학습도 있고 학급에서 하는 체험학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청사미술관은 주로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체계적으로 해설을 죽 해놔 가지고 전시할 계획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온다면 그 미술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학교에도 역시 체계있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무슨 학교, 무슨 학교 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교들이 체험학습시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급이라든지 동아리 같은 경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구상이나 취지 등에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하면서 그러나 장소의 문제 그리고 운영방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할 것임을 밝히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어제 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 대덕연구단지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했지요?
했는데 세부계획은 추후에 제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 언제쯤 제출할 겁니까, 세부계획서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기획관리국장 전덕생입니다.
저희들이 그 청원에 대해서 협조적으로 대처를 하다보니까 반면에 저희 위원님께서 또 오늘 기사내용을 잘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교육청은 상당히 우왕좌왕 또는 뭐 갈팡질팡 이런 인식을 받게 돼서.
○李相泰 委員 간단 명료하게 해주세요.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또 상당히 입장이 난처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는 교육부, 돈을 주는, 자금을 지원해 주는 교육인적자원부하고도 다소간 서로 협의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약 200억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학교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의 70%밖에 안 주고 30% 정도는 전부 자체 부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부담이 따른다고 하면 통상 관례에 따르면 60억원 가량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재원염출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한 2005년도 경에 24학급 규모의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단계에 와서는 좀더 수용계획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발되는…….
○李相泰 委員 국장님!
그런 사항들은.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
○李相泰 委員 국장님!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李相泰 委員 간단하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학급규모 또 수용범위 또 재원, 언제 지원을 해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교육청 입장 다르고 교육부 입장이 다르다보면은 서로 또 이게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 잘못하게 되면 실망도 안겨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육부에 확실한 지원시기, 규모 등을 협의해서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상되는 개교목표는 언제쯤 됩니까?
○企劃管理局長 全德生 예산이 지원되는 대로, 예산이 지원되면 약 2∼3년 정도가 보통 통상적으로 걸립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청원건이 원만하게 해결됐음을 확인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幸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幸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 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委員長 朴幸子 그러면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를 이존수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이존수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357억 7,540만원보다 12.5%인 800억 7,612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7,158억 5,152만 6,000원으로 세입은 국가부담 수입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분과 자체수입인 이월금,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등의 수입증가분을 조정 계상한 사항이며,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축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등을 계상한 예산안으로 금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이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특별위원회 위원님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이존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존수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대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당특별위원회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부교육감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永植 존경하는 박행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저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전문적 식견과 폭넓은 이해로 여러 가지 발전적인 말씀과 아울러 제출된 안건을 원만히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과정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의 말씀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각별히 유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幸子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당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고 집행계획에 반영하여 지역발전과 선진교육행정 구현에 한치의 차질도 없도록 배전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희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부교육감을 비롯한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 ○出席委員 |
| 박행자이존수이상학이강철 |
| 이인구이상태여운상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안문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부교육감 | 김영식 |
| 교육국장 | 류무열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 교육정책담당관 | 김창규 |
| 공보감사담당관 | 김태호 |
| 초등교육과장 | 구자한 |
| 중등교육과장 | 조일남 |
| 정보과학기술과장 | 김정식 |
| 평생교육체육과장 | 최학현 |
| 총무과장 | 천영만 |
| 행정지원과장 | 최영집 |
| 재정지원과장 | 임용재 |
| 시설과장 | 조찬묵 |
| 동부교육청교육장 | 송희옥 |
| 학무국장 | 이상훈 |
| 관리국장 | 김원주 |
| 서부교육청교육장 | 이지완 |
| 학무국장 | 윤성웅 |
| 관리국장 | 이상영 |
| 대전교육연수원장 | 김건부 |
| 대전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 | 안병곤 |
| 대전광역시학생도서관장 | 이영기 |
| 한밭교육박물관장 | 김병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