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5月 2日 (木) 午後 2時
場 所 : 敎育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계속)
審査된 案件
1.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계속)
(14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 제3차 당위원회에서 심사하던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은 관계 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청취할 수 없어 부교육감을 출석요구 하였으나 유감스럽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부교육감의 불출석으로 청원심사를 일단 중단했던 사태까지 몰고갔던 책임을 통감하셔야 할 것입니다.
청원심사에 앞서 부교육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副敎育監 金永植 존경하는 이상학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 가운데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와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교육청의 교육현안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또 저희 교육청 업무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의 청원심사 처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대전시가 안고 있는 교육현안에 대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처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특히 이상태의원님과 이인구위원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정말 몸을 던져서 하는 열정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교육행정을 함에 있어서 열정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 과정에서 시의회와 교육청이 마치 무슨 힘겨루기나 또는 대립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비춰진다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의회와 교육청은 대립해서도 안 되고 대립할 수도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교육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보는 시각의 차이나 또 생각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을 뿐 아니냐, 결국은 시교육청이나 또 시의회나 모두가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점에서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육청 측에서 시의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불참한 경위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원심사 과정에서 심사가 원활하게 되지 못 하게 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날 제가 2시 이전에 2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서로 입장의 차이를 좁힐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위원회에 참석한 시간과 동시에 산회가 선포됐던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청원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현안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금과 변함없는,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와 또 고견을 주시기 바라고 그 점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교육감의 발언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李相泰 議員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대덕연구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뜻에 따라서 계속 빠른 시일내에 진행하시는 것입니까?
○副敎育監 金永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相泰 議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교육감의 발언을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계속)
(14시 10분)
○委員長 李相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부교육감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있으시거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질의는 어제 다 했고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구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시고 교육청의 미온적인 행정수행 자세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해 청원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거 우선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을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청원취지 및 내용을 깊이 인식하시어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재원확보 대책마련은 물론이고 그 동안 제기되었던 유사한 사례등을 교훈으로 지역간의 형평성 유지와 학부모 및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백년대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면 동일한 민원이나 청원은 재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앙부처에 학교신설 재원요구등 제반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심도있게 추진하여 청원 해결 방안을 강구토록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相泰 議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건은 이인구위원께서 제시한 의견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에 의거 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청원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게 추진토록 촉구하는 당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은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감이 처리토록 촉구하는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3대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자치 환경이 열악한 여건에서도 진정한 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4년간 여러 모로 부족한 제가 위원장이라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산회)
| ○出席委員 |
| 이상학이인구이상태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권태환 |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敎育廳) | |
| 부교육감 | 김영식 |
| 교육국장 | 류무열 |
| 기획관리국장 | 전덕생 |
| 교육정책담당관 | 김창규 |
| 공보감사담당관 | 김태호 |
| 초등교육과장 | 구자한 |
| 중등교육과장 | 조일남 |
| 정보과학기술과장 | 김정식 |
| 평생교육체육과장 | 최학현 |
| 총무과장 | 천영만 |
| 행정지원과장 | 최영집 |
| 재정지원과장 | 임용재 |
| 시설과장 | 조찬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