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교육청 소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다음 이상태의원님의 소개로 제출된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개정조례안의 총 정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呂運相 委員 그런데 교육인적자원부 배정 총 정원이 1,633명인데 4명이 차이가 나거든요, 자료에 보면.

이게 무슨 차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러면 그렇게 명기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시적 인원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명기가 되어야지 그냥 단순하게 들여다보니까 4명이 차이가 나니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한시적 인원 4명 포함)"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명시를 해주셔야 보는 사람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2항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원의 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상태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이상태의원입니다.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덕연구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청원을 소개하게 된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정책은 조령모개식으로 변화무쌍하여 이곳저곳 표류만 하는 행태를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대덕연구단지 지구내에는 5개 중학교가 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는 유일하게 대덕고등학교뿐입니다.

연간 중학교 졸업생 1,300여 명 중 25%인 340여 명만이 대덕고등학교를 진학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부모와 학생 등 지역주민들은 10여 년 전부터 인문고 신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교육청에서는 연구단지내 인문고 설치의 정당성은 외면한 채 부당성만을 부각시키면서 인문고 설치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자 대전의 전반적인 학교시설 분석을 통한 지역별 균형배치등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는 합리성만 주장하면서 현재 외국어고등학교를 서구 내동으로 이전하고 외국어고등학교 위치에 인문고를 개설한다는 이해할 수 없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사유도 현위치가 외곽지역으로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 하므로 접근성이 용이하고 주변환경이 좋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명분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가 설립될 '94년 당시 말할 수 없이 낙후된 외곽지역인 현 위치에 교육환경이 양호하다는 명분하에 설립해 놓고 8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외국어고등학교의 미래지향적인 발전과 전민동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교를 재배치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에 있어 학부모와 졸업생 및 재학생 등 대다수 주민들이 학교 위치 및 시설 등이 적절하지 못 하다는 이유로 반대하자 외국어고 이전계획을 일시 유보하고 2004년 개교목표로 일반계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면서 공사 마무리 단계에서 학교시설을 공개하고 각계 요로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 설치는 원점에서부터 납득되지 않은 부정적인 논리속에 중학생의 고등학교 진학 현황분석등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해석하여 분석하고 있는 실정을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외국어고등학교를 반드시 이전해야 된다는 것과 대덕연구단지내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이유가 전혀 설득력이 없는데도 고집과 아집으로만 추진하려는 교육청의 행태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대덕연구단지 인문고 설치를 위하여 교육부총리의 지원 약속이 있었는데 내용을 접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반드시 인문고 설치가 실현될 것을 기대해봅니다.

존경하는 이상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지난해말 교육인적자원부가 인문고 신설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통보하였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국비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교육행정이 더 이상의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대덕연구단지내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문계 고등학교가 조속히 설치되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고 교육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소개한 이 청원이 해결되어 민의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이 정착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권태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본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교육청 관계 국장께서 참석하셨는데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과 관련해서 이 청원이 제출될 시점에서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경과등을 국장께서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관계 국장의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을 갖도록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相學 여운상위원님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여운상위원님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동의 내용과 같이 본 청원에 대한 그 동안의 경과 및 추진사항 등을 기획관리국장께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한 2년간 계속 인문계 고등학교 설치에 대한 민원이나 그 다음에 시의원들의 건의나 이런 것이 계속되었지만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연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고사항에서도 나온 바와 같이 한 1,000여 명이라는 학생들이 전민동지역에서 수용할 수 없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그러한 불편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왜 이곳에다가 인문고등학교를 설치 못 하느냐?

이것은 교육청의 의지가 없고 그 지역 출신 국회의원이 또 여기 인문고등학교를 설치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겠다는 그러한 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외국어고등학교를 옮기고 그 자리에 인문고등학교를 설립한다는 내부규정에 의해서 암암리에 이러한 것을 실천하는 행동을 취하기 때문에 동 자치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확고하게 인문고등학교를 설치해 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전민동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李寅九 委員 그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말씨름하자는 게 아니예요.

2004년도, 2005년도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한테 얘기를 했지요, 분명히 얘기했지요?

그거 백지화하시라고, 백지화하는 게 좋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의 98.3%가 반대하는 의견인데 왜 그것을 굳이 하려고 해요?

교육청하고 교육부가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학생들이 교육청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예요.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학교와 학생을 위해서 있는 교육청이 어떻게 그렇게 행태를, 그런 행태를 부리고 있습니까, 예?

자기네들이 하고 싶으면 짓고, 하기 싫으면 학교를 안 짓고?

그 지역에 있는 실수요자 학부모와 학생들이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1,300∼1,400명되는 학생들이 한 삼백 몇 십명만 거기 대덕고등학교로 배정이 되고 나머지 1,000여 명은 딴 데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필요하지 않다?

2004년이나 2005년이 되어서 그때 가봐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또 내가 외국어고등학교 관계도 아주 백지화하라고 했는데, 서구 내동에다가 지금 하려고 하는 설계서, 설계회사가 지금 설계서 하고 있지요?

○李寅九 委員 그 설계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다른 인문계 고등학교 설계서하고 가져와요, 만약에 그 설계서가 외국어고등학교를 설계하는 설계서일 것 같으면 그것은 무효입니다.

왜 그러냐면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하려고 할 것 같으면 1.5배 가량이 더 들어가요, 돈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더 들어간다 이거예요.

왜 굳이 그것을 그렇게 해서 옮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송석찬의원 어제도 만나고 오늘 아침에도 만났어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150억이고 200억이고 준다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요구만 하면 준다는데 왜 학교 하나 더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왜 그것을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교육감 마음대로 대전시 교육행정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있는 지금 시의원 5명은 대전시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적때기로 지껄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대전시민의 의견이라고 생각하시고 거기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하는 요청서를 내세요.

내면 돈 바로 그냥 내려보내 준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안 받는다?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재정 열악하다는 얘기를 늘 하면서 말이에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마다 교육재정이 열악하다는 얘기를 늘 하시잖아요?

신청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여기에서 답변 한번 해줘봐요.

그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준다는 거예요, 교육부에서.

아, 돈을 준다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돈을 준다는데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대전시민들한테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李寅九 委員 외국어 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러네.

실수요자가.

○李寅九 委員 가만 있어봐요.

당신네들 얘기하는 게 그게 틀렸다는 얘기야.

지금 전민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가 학생, 교원, 학부모 전부가 다 100% 가량이 다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 학교를 왜 굳이 내동으로 옮기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 옮기려고 하는 의도가 문제다 이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은 그냥 놔두고 외국어고등학교 하나가 더 필요하다고 할 때 그때 신설해줘라 이거예요.

대전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하나 더 필요하다, 그때 하나를 더 신설하더라도 지금은 하지말고, 그냥 놔두고 전민동에다가 인문계 고등학교 하나 설립하는 거, 그 계획을 세우라 이거예요.

그 돈은 송석찬의원이 나하고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하여튼 "150억이 필요하면 150억 그냥 내려보내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어요.

그거 약속하느냐 해서 약속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필요한 예산만 신청하라 이거예요, 교육부에다가.

다른 얘기는 나 듣고 싶지 않으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런데 지금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있는 외국어고등학교를 98.3%가 반대한다고 했지요, 옮기는 것을?

그러면 거기를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수요자, 학생들이 다 필요로 하는 거예요, 학부모들도 그렇고.

'아, 이 학교가 우리 마음에 충족하고 있구나, 지금.'

그것을 왜 옮기려고 하냐 이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다고 할 때, 그 실수요자 학생과 학부모가 이 외국어고등학교가 필요가 없으니 우리 딴 데로 좀 더 좋은 자리로 옮겨주시오, 할 때 그거 하는 거예요.

민원이 뭔지 압니까?

민원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갖다 교육청에서 마음대로다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려고 그래요?

○李寅九 委員 의견조사라는 것은 그 학교, 당신네들이 했잖아?

교육청에서 했지 않느냐고?

○李寅九 委員 아니, 그것을 그렇게…….

○李相泰 議員 관리국장님, 아니.

잠깐, 잠깐만요.

○李相泰 議員 아니, 그러면 '95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를 지을 때는 무슨 뜻으로 지은 것입니까?

○李寅九 委員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李相泰 議員 이 양반이 답변을…….

○李寅九 委員 외국어고등학교를 거기에다 지어놓을 때는 그게 필요로 해서 지어 놓은 것이지요, 그때?

○李寅九 委員 그러면 지금 새로 온 관리국장이나 새로 선임된 교육감이 마음대로 의견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참 답답하구만, 정말로.

우리 교육청 관리국장 답답하구만.

거기 그 지역주민들은 외국어고등학교도 필요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전부 필요하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전 반대하는 게 98.3%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육청에서 그것도 한 거예요.

거기 가서 설문조사를 한 게 교육청에서 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이 설문조사 한 게 아니야.

교육청에서 가서 '이거 우리가 더 좋은 자리로 옮겨준다고 하면 찬성하겠지.' 하고 교육청에서 신청을 해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이에요, 그게 내용이.

98.3%가 '아, 우리 안 옮깁니다, 좋습니다. 이 학교가 좋다.' 고 한 것은 교육청에서 그것을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학교 짓는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 몰라, 예산을 준다는데도 그거 못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다 그만들 두시오, 그러면.

○李寅九 委員 그렇게 자신없는 저기를 할 것 같으면 그만 둬!

그리고 이 헌법 제7조, 내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헌법 제7조에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야.

엄청난 권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착각들 하지말고 계시오, 예?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야, 당신네들은 봉사자야,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봉급 받아먹고 거기에 대한 심부름 해 주는 거야, 다른 거 있는 줄 알아?

자꾸 큰 소리 나오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李寅九 委員 참 답답하구만, 이 양반 관리국장 그만둬야 되겠네, 정말로.

○李相泰 議員 아니, 국장님!

2003년 10월인데 지금 방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李寅九 委員 민원이 뭔지도 모르는 관리국장이 어떻게 관리국장을 하고 있어?

그만 둬야지.

○李相泰 議員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마냥 일반 고등학교하고 특수목적고 하고는 1.5배의 예산이 더 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3년도 10월에 가서 90%의 공사 공정을 두고 나서 10% 갖고 있는데 그때 가서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면 그때까지 인문계 고등학교는 그냥 정체하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또 한 가지, 잠깐만요.

작년 11월 19일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전 대덕지구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계획과 관련해서 이거 예산 2001년 12월 31일까지 신설계획서 예산을 제출해달라고 했지요?

○李相泰 議員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우리 기획관리국장 제 방에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신청서 안 내냐?"니까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있다."고 했지요, 계속?

"12월 말까지 충분히 시간이 있는데 넣겠습니다." 부교육감도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속기록이 안 남아서 얘기를 안 한 겁니까?

답변해보세요.

○李相泰 議員 아니,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교육인적자원부에 소요예산 파악해서 제출해준다고 했지요?

○李相泰 議員 했다가 제가 계속 추궁하니까 아직 시일이 남았다고 하면서, 나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12월 28일날 제가 전화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저 모르니까 교육감하고 얘기하십시오." 그랬지요?

부교육감도 내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했고.

본 위원이 대전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출장 가고, 그래서 12월 28일날 교육감하고 통화를 하려고 7번을 통화를 하다가 통화가 안 되어 가지고 겨우 통화를 했는데 자기 뜻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와 가지고 12월 28일날 오후 4시에 송석찬의원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150억이라는 예산이 교육청 별도의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는데 이번에 중도일보나 충청일보에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별도의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왜 여기서 받아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李相泰 議員 여보세요, 대한민국 국정 다 혼자하고 있는 거야, 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李相泰 議員 그러면 언론에 이런 식으로 발표된 것은 무슨 뜻입니까?

○委員長 李相學 기획국장님, 이상태의원의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세요.

○李相泰 議員 아니, 그러면 언론보도에 이렇게 접하게 된 것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그 부분에 답변해주세요.

뭐가 특별교부금인지 판단 못 하고 계세요?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특별교부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자회견할 때 별도의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별도의 재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일단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제출해 보세요.

왜 안 하는 겁니까?

이번 소요예산 파악해서 안 올리면 5월 7일날 우리 예산안 통과된 것 있지요?

절대 그거 통과 못 시킵니다.

그 부분 감안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껏 교육청의 사탕발림에 넘어간 거예요.

○李寅九 委員 교육청, 본회의에 통과 못 해요.

○李相泰 議員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교육감이 져야 되는 거예요.

○李寅九 委員 그런 식의 저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민원이 뭔지도 모르는 관리국장이야, 교육감이고.

대전시 교육감하고 대전시 기획관리국장이 민원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대전시 교육의 현주소가 이 정도라는 것을 대전시민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원인들이 전부 다 98.3%가 반대를 하는 의견을 갖다가 무시하고 자기네들 몇 사람의 의견으로다가 조정을 해나가려고 하니 그게 말이 되느냐는 말이에요.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민주라는 것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이에요.

무슨 짓들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양반들 헌법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를 모르겠어.

그게 교육감이라고 앉았고, 기획관리국장이라고 앉았으니까 세상에 보이는 게 없는 모양인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오.

뭐, 거기가 성역 지역이에요?

○李相泰 議員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5월 6일까지 예산을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여기에서 확실히 답변해줘요.

○李相泰 議員 잠깐만요, 잠깐만.

○李寅九 委員 신설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서류작성해서 올리면 되지,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주민들이 필요로 하니까.

○李相泰 議員 저, 국장님.

그 답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쪽 지역 학생들이 자기가 원하는 고등학교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李相泰 議員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학교로 가는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1순위 배정하면 뭐 합니까?

교육청에서 따라주지 않는데,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학교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議員 잠깐만요,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 말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관리국장, 관리국장!

관리국장님!

○李相泰 議員 관리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이상태위원님 질의나 받고 말씀하세요.

○李相泰 議員 아니, 의원한테 도전하는 겁니까, 예?

지금 현재 수용계획상이라고 말씀주셨는데 지금 둔산지역에 고등학교가 부족하지요, 예?

○李相泰 議員 부족해 가지고 둔산지역 학생들이 어디로 학교를 갑니까?

○李相泰 議員 아,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李相泰 議員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대덕고등학교 말고 대덕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가까운 성덕이라든가 한빛학교 같은 경우가 둔산으로 옵니다.

그러면 둔산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은 둔산지역의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다시 다른 역류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의 학교를 갑니다.

그러면 전민지역에 학교 세워 가지고 둔산지역 학생들 받아들이면 어디 잘못된 것 있습니까?

수용여건이 부족하다고 하면.

말씀해 보세요, 그리고…….

○李相泰 議員 샘머리고등학교 같은 경우 부지가 평당 350만원씩 하는데 전민지역은 평당 40만원이면 사요.

뭐가 문제되는 겁니까?

말장난하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지금?

○李相泰 議員 이 답변자료가 다 틀려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머리에 나오는 자료하고 우리가 파악하는 자료하고 틀려, 이게 하나하나 따져봐도.

○李相泰 議員 아니, 추진시점이 돈 준다고 할 때 받아들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돈 준다고 할 때?

○李寅九 委員 교육청에 있는 양반들이 참.

○李相泰 議員 잠깐만요, 중일고등학교 그 옆에 1만 2,900세대 아파트 짓는 것 알고 계십니까?

○李相泰 議員 그러면 거기다 학교 지어줍니까?

안 지어 주지요?

그러면 아니 1만 2,900세대 아파트 들어오는데 고등학교는 설립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李相泰 議員 아니 잠깐만요, 전민동 지역에는.

○委員長 李相學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답변 들어보고.

○李相泰 議員 국장님, 학교이전 계획은 어디에서 승인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議員 시의회 의결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李相泰 議員 그러면 우리 다음 2002년 6월 13일 선거 끝나고 나서 교사위 위원들이 바뀌면 그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議員 그리고 '96년도서부터 전민동 지역에 제가 의원이 되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었는데 전민동 지역에는 연구단지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연구단지 목적이외의 학교를 설치할 수 없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주민들과 본 위원이 백방으로 노력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실, 과기부장관실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99년 9월달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교부지를 마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민동 지역에는 인문계 고등학교 부지가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들어도 답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돈은 있는데 규정상 학교를 지을 수 없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엄밀히 학교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 못 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을 해도 국장님 답변이 제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5월 6일까지 제출하지 않겠습니까?

○李相泰 議員 알기는 뭘 알아요, 국장님하고 나하고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데.

○李相泰 議員 아니, 그렇게 잘 아는데 어떻게 통학거리 지역 여건을 알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李寅九 委員 여보세요, 관리국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세요.

○李寅九 委員 과대 과밀지역이라고 그렇게 말 핑계를 대는데 이것은 별도의 예산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송석찬의원이 별도의 예산 150억 정도를 내려보내 주겠다는 거예요.

과밀지역에는 교육청 계획대로 해나가시고 이 전민동 지역에는 송석찬의원이 별도의 예산 150억을 보내주겠다, 교육부에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 신설하시오."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그대로 추진하면 되지, 왜 과밀지역을 얘기하느냐고?

과밀지역은 지금 상태대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시고 지금 전민동에 학교가 필요하니까, 인문계 고등학교가 필요하니까 그 예산을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보내 주겠다 하는 얘기예요.

그 예산을 갖다가 소요를 못 시키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머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역 국회의원이 별도의 예산을 보내주겠다 이거예요, 학교 하나 짓는 것을.

그것을 받아서 못 지을 정도면 교육청 기획관리국장 내놓아야지요.

○李寅九 委員 그래서 교육청의 행정 보시는 분들이 국어책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까지 하는 것 대전시에서 유성구에 배정된 예산만 가지고 하는 줄 압니까?

별도의 예산 가지고 와요, 별도예산.

○李相泰 議員 잠깐만요, 위원장님!

○委員長 李相學 예.

○李相泰 議員 우리 기획관리국장의 답변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부교육감 출석 요구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李寅九 委員 출석요구해요.

○委員長 李相學 지금 답변을 들어본 결과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금도 기획관리국장님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李寅九 委員 구태의연해 가지고.

○委員長 李相學 교육청 당국에서도 전민동 지역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설립해야 된다 하는 것은 같이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외국어고등학교는 이전 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어고등학교를 이전해가면서까지 인문고등학교를 지연하느냐?

인문계 고등학교를 꼭 하나 더 세우겠다는 그러한 확고한 의지를 듣기 위해서 부교육감을 이 자리에 나와서.

○李寅九 委員 부교육감 출석시켜서 안 되면 교육감 출석시켜요.

○委員長 李相學 출석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행사를 이유로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에 의거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시 마땅히 출석해야 하나 출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오늘의 회의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기에 금일 회의를 종료코자 합니다.

앞으로 당해 청원과 관련된 사항은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의 불출석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별도의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