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相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寅九 委員 이인구위원입니다.

145쪽을 한번 봐주실까요?

교육연수원 것인데요, 그것 좀 한번 물어볼게요.

너무 많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아 가지고, 칼라프린터가 160만원 한 대를 책정했는데 칼라프린터가 160만원 갑니까?

○李寅九 委員 대전시의 본예산할 때도 그렇고 전부 다 60만원씩 했는데, 이게 100만원이 비싼데 교육청 칼라프린터는 종류가 틀립니까?

○李寅九 委員 다 똑같은 거예요.

○李寅九 委員 요즘 나오는 기종들이 칼라프린터하면 다 똑같은 거예요.

○李寅九 委員 모델이 뭐예요, 모델이?

○李寅九 委員 아니, 그러면 대전시청에서 쓰는 칼라프린터 60만원짜리는 가정에서 쓰는 거란 말입니까?

대전시나 교육청에서 올린 칼라프린터가 전부 다 60만원씩 올라왔어요.

전부 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놓고서 이제 와서 160만원이라고 하면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잘못 됐으면, 예산편성이 잘못됐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李寅九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셨지요?

예산서 확인하셨을 것 아니예요, 관리국장이, 그렇지요?

○李寅九 委員 그러면 관리국장님이 확인했을 때 왜 이것이 이렇게 비싸냐 해서 그때 기종이라든가 모델이라든가 전부 다 알아놨어야지, 묻는 말에 답변해줘야지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되겠어요?

○李寅九 委員 너무나 터무니없이 됐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청 것은 160만원짜리를 써야 되고 대전시청 것은 60만원짜리를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판단이 안 서잖아요?

○李寅九 委員 이것을 자꾸 변명할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전에도 그렇게 해서 한 번 올라온 것이 있어 가지고 지적을 한 번 해줬었는데 A4, A3 칼라프린터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에 많은 것을 봤어요.

그래서 대전시에는 그것이 많이 조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올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이것 할 때 잘 해서 앞으로 유념해서 해 주세요.

이런 것 위원들이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한 7년여 동안을 예산 다룰 때마다 보는데 이렇게 그냥 뒤져만봐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가 여기 끼어있다고 해서 160만원짜리 알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李寅九 委員 7년여 동안을 계속해서 나오는 것하고 복사기, 프린터 이런 것 전부 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온 것인데 여하튼 그렇게 해서 이것 좀 한번 기종은 무엇이고 해서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37쪽 한번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37쪽을 보면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한 학비지원비가 4,2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세입예산에서 그렇게 되었는데.

○李寅九 委員 세출 예산에서는 그러니까 감액 안 했다 이거지요?

○李寅九 委員 안 하고 그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李寅九 委員 그러면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세출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앞으로 사회적인 약자들 아닙니까, 저소득층이라고 할 것 같으면?

○李寅九 委員 여기에 대한 지원이 100% 될 수 있도록 기획관리국장님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추진을 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 저소득층 중·고생에 대한 학비지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득 재산 기준이라든가 또 지원기준액, 심사기준, 수혜인원 등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李寅九 委員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소외감을 갖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특별한 배려를 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李寅九 委員 그리고 이 칼라프린터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아주 정확도를 가지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부탁드릴게요.

○李寅九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위원입니다.

70쪽에 보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6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년도에 명예퇴직은 앞으로도 계속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수당을 지금 감액해 놓으면 앞으로 명예퇴직자들 수당 지급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李相泰 委員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감액해도?

○李相泰 委員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 반영할 때 그때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 감액했다 이거지요?

○李相泰 委員 예, 알겠습니다.

73쪽과 74쪽을 보면 청사 미술관 구성비로 모두 1억 1,356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미술관은 어디에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

○李相泰 委員 지금 현재 그러면 교육청 몇 층에 어느 식으로 할 거예요?

○李相泰 委員 보면 작품구입비에 있어서 산출근거는 어느 식으로 해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까?

○李相泰 委員 본 위원이 처음에 궁금해서 질의드린 부분은 의아한 사항도 있고 우리 시립미술관이 가까이 근접해 있는데 왜 굳이 또 교육청에 미술관을 건립하느냐 이런 시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발상과 생각을 가지셨다면 아주 정말로 짜임새 있고 훌륭한 미술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기획관리국장님 질의 한번 드릴게요.

이번 교육청 추경을 계상함에 있어서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李相泰 委員 교육청 관계자를 비롯한 두 국장님도 계시지만 재정지원 임 과장님의 이와 같은 어려운 재정 여건 중에도 유효적절하게 탄력성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운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委員 여운상위원입니다.

저희들 의회도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항상 교육행정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분들인데 그 동안 위원들이, 본 위원이 또 이런 예산이나 모든 의안을 심의하면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해드렸고 반론도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도 교육발전에 일익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본 위원이 해야 될 일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서 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쪽에 보면 보통교부금에 "기채상환 원금 지원(2002년도 상환분)"해서 63억 6,000여 만원이 들어가 있지요?

확인하셨습니까?

○呂運相 委員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呂運相 委員 그렇습니까?

그러면 세입예산은 63억 6,000 받았는데 반면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원금상환액은 57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한번 봐주실래요, 당초예산서?

2002년도 당초 예산서 한번 봐주세요.

○呂運相 委員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 차액이 생기지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언뜻 그냥 자료로 나타난 것으로 봐서는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하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지요.

○呂運相 委員 그 답변 잘 맞아야 돼요.

○呂運相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입 세출은 일반적으로 맞게 짜는 게 맞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呂運相 委員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어차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것이라면 남는 것은 반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얕은 지식이지만 들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좋고요.

하기야 금회 추경을 죽 보니까 세입예산 편성은 잘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세출은 얼마를 예상했나요?

○呂運相 委員 추경 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추경 꺼.

○委員長 李相學 질의를 다시 하시지요?

잘 이해가 안 가는 모양인데.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아, 그래요?

○呂運相 委員 여기 자료에 보면 세입은 57억 2,000만원 했고요, 세입은 63억 5,000만원이 되어있는데.

○呂運相 委員 차액이, 세입과 지금 세출계상이 57억 2,766만원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세입과의 차액이 6억 3,500만원이 또 차이가 나거든요?

아, 지금 했던 내용이네요?

○呂運相 委員 지금 했던 것이 6억 3,000만원이고 그 다음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본 위원이 가진 자료를 보면 작년도 우리 당초예산에도 그 차액이 있었어요.

그거 확인하셨었나요, 그때?

작년도 당초예산에도 세입과 세출이 틀렸어요, 상환이자가, 차액이.

○呂運相 委員 지난 것을 지금 질의를 해서 그렇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도 이 차액이 약 14억 정도 났거든요.

그런데 이자가 그렇게 50억, 60억 정도에서 14억 정도 차이가 난다면 이자의 상승률, 저하율 가지고 답변하기는 안 맞는 것 같고, 제가 아까 앞에서 제시한 대로 작년도에도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당초예산에도, 추경에도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같이 예산을 짜는데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呂運相 委員 답변만 하시지 말고요.

○呂運相 委員 전혀 문제 없습니까?

○呂運相 委員 전혀 문제가 없다면 제가 보는 데서 이렇게 숫자상으로만 너무 맞췄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데, 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추후라도 이런 것이 따져서 이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呂運相 委員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87쪽에 교육정보 담당교사 선진지 시찰, 87쪽에 있고 185쪽에 있고 208쪽에 있고 그러네요, 확인하셨어요?

○呂運相 委員 이거 언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呂運相 委員 아, 그것은 교육국이에요?

○呂運相 委員 그래요, 270명 2,700만원이 잡혔는데 10만원에 대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산출근거?

그냥 어림잡아서 10만원?

○呂運相 委員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보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분들한테 위로차 선진지 시찰을 한다, 이거 이해가 가는 일이지만 이왕에 예산서가 올라오려면 그냥 "270명에 2,700만원이다" 가 아니고 꼬리가 떨어지든지 붙든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는 산출근거에 의해서 '아, 이게 계획이 세워졌구나!' 할 텐데 그냥 1인당 10만원, 막연하게 이렇게 예산을 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고 일단은 이런 것들은 위로차 보내는 것이니까 관광성이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 항목을 제대로 맞춰서 짰느냐 하는 문제는 한번 짚어볼 문제가 있거든요.

○呂運相 委員 차량임차는 201-07 임차료에 편성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거 차를 가지고 갈 것 아닙니까?

1박 2일 하려면, 그렇지요?

○呂運相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은 지금 일반운영비에 넣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呂運相 委員 여비로 그냥 지급을 합니까?

○呂運相 委員 여하튼간에 같이 가려면 버스 가야 될 것 아니예요?

○呂運相 委員 상관이 없어요?

○呂運相 委員 201-01 항목의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차량이나 임대·임차료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자세하게 빼려면 10만원을 나눠 가지고 임차료하고 일반 포상성격하고 나눠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산업시찰경비는 포상금으로 되어있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산업시찰경비는 포상금으로 되어있고 그리고 201-07에 보면 "임차료" 해 가지고 산업시찰 버스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만 묶어서 되어있다 이거예요.

○呂運相 委員 여하튼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셨겠지만, 하시다보면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진지시찰 연수경비는 목적이 시찰이고, 공무원에게는 지급하는 경비인 만큼 포상금 과목으로 계상함이 맞다고 봅니다.

그 과목도 같이 분리돼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관련 경비는 201-07 임차료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예산편성지침 103쪽 한번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포상금등" 해 가지고 나와 있지요?

○呂運相 委員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일방적으로 공무원에 대하여 급여하는 보상금등 상금" 해 가지고 1, 2, 3, 4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呂運相 委員 맞지요, 거기 보셨지요?

○呂運相 委員 그래서 편성지침 103쪽을 보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교육정보 담당교사 선진지 시찰 연수경비를 포상금에 편성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입니다.

○呂運相 委員 가능해서 뺐다면 묶어서 뺐으니까 그런 경우라고 하지만 좀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뺀다면 그렇게 나눠서 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呂運相 委員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좀 세밀하게 참고로 하셔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呂運相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기온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한기온위원입니다.

저희 동료위원께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아마 마지막 회기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어떤 때는 잘 몰라서 저희들 의견대로 밀고 나갔었던 부분들도 있었을 테고, 어떤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을 빌리자면 훈수를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더 객관적으로 본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 이제 벌써 저희도 4년 다 지났고 그 동안 우리 교육청에 계신 모든 분들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107쪽, 133쪽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으니까 그냥 참고로 말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환경 정비를 위한 공공근로 인력을 이번에는 어디에 주로 활용을 하실 것인가?

예산은 합해서 아마 5억 700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전에는 이 부분 가지고 교육장님께서 방학 때 각 학교마다 학교에 도색을 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디에 또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韓基溫 委員 그러면 어느 분야를 일정하게 정하지는 않고, 학교에 따라서?

○韓基溫 委員 예, 알겠습니다.

또 예산서 37쪽, 38쪽에 아까 저희 동료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학비지원하고 중식비가 아시다시피 감액됐는데 그 감액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정상적인 세출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모두 다 고맙다는 말씀도 드려가면서.

○韓基溫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식지원비가 지난번부터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우리가 시청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원되지 않았었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와 그리고 시청 관계자가 서로 의견을 제대로 조율하지 못해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그 정도면 벌써 이게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조율이 돼서 합의점을 찾아서 좋은 방법이 나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의견을 놓고 시청과 교육청 관계자의 의견이 그렇게 서로 틀릴 수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이게 분명히 같은 법을 가지고 같이 해석을 하는데 의견이 그렇게 틀립니다.

그거야말로 법의 모순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이든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을 놓고 실무부서에서 합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윗선에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더욱 더 좀 신경을 쓰시고 특히 빈곤가정 학생들을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예, 또 95쪽에 보면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서 국고지원금이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교육부에서 세운 정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실무입장에서 현장에서 보는 시각은 어떠십니까?

○韓基溫 委員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대체로 보면 퇴직하시고 나면 주로 산에 가시고.

○韓基溫 委員 또 산에 안 가시는 분들은 할 일이 없으시다는 말씀을 저도 퇴직하신 분들 안부 여쭙다보면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시던 일들을 계속 하실 수 있다거나, 할 일을 만들어 주신다거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운영을 하느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어디에 배치를 하시든 아니면 알아서 하시든 할 내용들이 그래도 우리가 오랫동안 경험했었던 이 노하우를 여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자리의 적재적소에서 일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애매한 그런 입장이 되어주면 아마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잘 만들어질까 저는 그게 좀 걱정입니다.

더불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요사이는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관변단체의 봉사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가장 잘 솔직하게 본인들 입장에서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있는 봉사는 자원봉사더라고요.

봉사단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관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는 단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보다 더 마음을 편하게 가지고 스스로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상대방을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내면적으로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봉사를 하고 나서 나의 마음이 뿌듯한, 그래 가면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보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으로 예산이 부족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지금 프로그램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퇴직하신 분들에 대한 자원봉사단 내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서 이 질의를 같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인가에 이분들이 아침식사 끝나시면 모여서 할 일을 찾아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장소 그리고 프로그램 이것만 만들어진다면 분명히 이런 3시간에 1만원 이런 것을 떠나서 분명히 많은 부분, 특히 공무원하셨던 분들, 그 다음에 교사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서 계기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하나만 더 질의할까요?

172쪽에 비래초 토지매입비가 지금 잡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신문을 통해서만 봤습니다만 생각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모양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것을 한 번 본 적이 있어서 그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어있나 하는 그 부분을 한번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委員 하여튼 외부인들 보기에는 그다지 예쁜 모습이 아니어서.

○韓基溫 委員 결과를 잘 만드셔야, 다른 문제도 아니고 교육의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73쪽에 청소년 영화감상실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것인가요?

○韓基溫 委員 좋은 생각이시네요, 저는 시청을 돌아보면서 시청이 아직도 넓다는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어렵게 그리고 비좁은 시청만 보다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시청을 봐가면서 지금 3층까지 저희가 외부에 오픈을 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더 위까지, 물론 교육청 담당자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1층, 2층, 3층, 한 4층까지는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되어줬으면, 민원실이 더 올라가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교육청도 봐가면서 '좋은 생각 하셨다.' 생각이 드는 것이 아까 미술관 말씀하시고.

4○敎育局長 柳武烈 예, 같이 묶어서 하는 것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그래서 교육청이든 시청이든 이런 소위 관청이 시민들, 학생들한테 아주 편하게 접근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해 주시고요.

○韓基溫 委員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수학·과학영재교실을 하기 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왜 감액시켰나요?

○韓基溫 委員 그것을요?

○韓基溫 委員 그랬어요?

○韓基溫 委員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韓基溫 委員 산·학 겸임교사라고 하는 단어를 전에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韓基溫 委員 그분들을 초빙하는.

○韓基溫 委員 그렇습니까?

○韓基溫 委員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韓基溫 委員 그냥 저도 참고로 이런 생각은 듭니다.

주로 생명과학고가 많겠네요, 여기는?

○韓基溫 委員 새롭게 만들어지는 학교의 신설 과잖아요, 이게 그렇지요?

○韓基溫 委員 그 과가 그런 전공들이 활성화가 되고 붐을 이루려면 보니까 기왕이면 평범한 선생님보다는 진짜 능력있고 잘 하시는 선생님을 모시는 것이 그 전공의 붐을 일으키는 지름길이더라고요.

우리 학교 입장에서는 전에 보면 어떤 과목 선생님이 과목이 없어서 살짝 다른 과목으로 연수 조금 받으셔서 과목을 돌리는 그런 경우도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정도 연수받아 가지고 4년 전공을 한 선생님하고 비교했을 때 잘 되겠는 가, 오히려 진짜 전공 잘 하신 분들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부분도 제가 보는 눈은 그렇습니다, 특수한 분야는 말 그대로 내부의 특수한 분야를 전공한 분들이 거의 안 계실 거고요, 말 그대로 굉장히 특수한 분야입니다.

그러면 진짜 좋은 분들 모셔서 성적 잘 낼 수 있도록, 그래야 그 학교, 이제 신설이 됐거나 2, 3년 됐으면 그 후배들이 '진짜 이 학교, 이 과가 내가 가야 되겠구나.'해서 새로운 기술인들 그리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과가 되지 않을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투자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면 강사료가 지금 감액이 되었는데 오히려 좋은 분을 더 많이 모실 수 있는, 내부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초빙이 되더라도 그렇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물론 내부 교육청의 사정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어느 학교나 우리가 고등학교를 키우는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실적 가지고 할 수 없이 우리가 많이 이야기 하듯이 그 과들이 앞으로도 붐을 이루려면 진짜 좋은 선생님들 실적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韓基溫 委員 예, 저는 이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相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委員長 李相學 예, 하세요.

○委員長 李相學 예, 그 답변을 받아들이면서 칼라프린터를 예산에 편성한 기초 자료가 있을 것 아니예요?

○委員長 李相學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相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相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당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예산편성 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금번 추경예산에도 긴축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