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는 하였는지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가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짧은 기간 3월 22일에서 4월 1일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히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는 하지 않은 쪽으로가 웬만하면 입법예고를 하는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 단위에서는 통일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바 각 구청의 조례개정 추진상황은 어떠한지요?

○李存洙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4개구는 이미 결의하였고 유성구만 곧 열리는 임시회에서 상정할 예정인데 실시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는지요?

○李存洙 委員 주5일근무제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은 이번달 마지막주 토요일인 지난 27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그렇지 않아도 승진 적체현상 등으로 지방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데 '이런 데에서도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 불평, 불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법적 문제가 없다면 5월중이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주문하면서 과장님의 의지를 듣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그 동안에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를 하면서 장단점을 파악하고 있으면 그 장단점을 설명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아니, 인사부서에서 전일근무제에 대한 장단점도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아요?

○金光熙 委員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주5일 근무를 함으로 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오를 것이다, 그것은 속단이에요, 속단.

지금 주5일근무제가 과연 우리 나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 부분 지금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각종 단체에서 문제 제기도 되고 어떤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는 얘기지요.

본인의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주5일 근무는 빠르다는 것이 본인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주5일근무제가 되면 그렇지 않아도 놀자판인 흐름에서 그런 추세가 더 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솔직히 얘기해서 주5일근무제가 되면 금요일 오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이틀을 놀 것인가 하는 그 궁리밖에 안 한다,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주5일근무제도에 대해서 그런 것이 갖는 장단점 우리 지방정부의 실정에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또 장단점이 분석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어야 할 주무부서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깊게 갖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솔직한 얘기로 주5일근무제도는 이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에요, 차기 정부로 넘겨야 될 사안이에요.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부분은 현 시장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 부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차기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하여금 결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당연한 절차라고 본다 이것이죠, 당연한 절차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만한 우리 나라의 경제가 되기에는 사실은 근로자들의 정말 피땀이 응집된 것이다 이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런 풍조가 바뀌기 시작했어, 우리 나라가.

퇴근시간 종만 치면 일하던 것 그냥 그 자리에다 놓고 퇴근해 버리는 그런 풍조가 생겼다 이거예요.

그 풍조가 우리 나라 전국민한테 미치는 정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비록 지금 이 현 정권에서 주5일근무제를 고집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도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그 장단점이 나은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안이다 하는 것이지요.

지금 직원들한테 전자설문 조사하면 아마 토요일 쉬자고 하는 사람 90% 이상 나올 것은 뻔한 것이지요.

뭐 보면 우리 청에 근무하는 직원들, 여담으로 얘기를 하면 여직원도 기대하는 바가 크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논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다 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 해서 바로 실시되는 것은 아니고 그에 대한 어떤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조례라고 하지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다시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인사부서에서 검토가 되고 그래서 최종 결제권자의 어떤 결심도 얻고, 물론 얻었으니까 의회에다 개정조례안 내겠지만 정말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정말 회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교대근무자의 어떤 대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대근무자에 대한 어떤 근무여건을 개선한다든지 어떤 특별수당을 지급한다는 이런 대책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본 적은 있습니까?

○金光熙 委員 아무튼 교대근무자에 대한 특단의 어떤 조치도 수반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그들의 이익도, 대개 민원부서라는 것이 우리가 보면 격무부서라고 분리를 하는데 격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항시 불이익만 당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인사고가에도 반영이 되리라고 보지만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주5일 근무가 만약에 시범적으로라도 시행이 된다고 하면 그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준비된 뒤에 실시하는 것이 옳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熙 委員 조례개정 안 하고도 먼저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예산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사전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조례 개정을 좀 유보하고 먼저 장단점을 한번 보고 차기 지방정부의 수장한테 넘길 생각은 없습니까?

○金光熙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南勖 委員 보충질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예, 김남욱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조금 화기애애한 가운데 조례안이 심의가 되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적으로 위로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과장께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합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지요, 인사부서에서 관장을 하지요?

○金南勖 委員 4월 27일날 주5일근무제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했습니까, 2분의 1 했습니까?

○金南勖 委員 시행하는 법적근거는 소위 '96년도부터 하던 전일근무제 규정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근로자는 상당히 광활합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공직자는 정신적인 이런 것을 가지고 근로하는 입장이고 또 일반 사기업의 생산직 근로자는 육체노동을 위한 소위 근로자, 정신적 근로자 이렇게 대분류할 수가 있는데 지금 국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주5일근무제를 가지고 하다가 결렬되었지요?

○金南勖 委員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어떤 측면에서 주5일근무제는 생산성 고취를 위한 휴식을 더 주자라는 측면에서 생산직 근로자에게 시행할 목적으로 하다가 보니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공직자가 먼저 나서자라고 해서 시행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노사정위원회가 결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화급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세로 가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입니까?

○金南勖 委員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애당초 공직자들에게 주5일근무제 시행이 아니고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시혜를 주고 또 주5일 근무를 하고 2일 쉬는 이런 휴식기간을 주고 또 생산성에 차질을 안 주고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근본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근로조건이 정신적인 근로, 육체적인 근로 대동소이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근로가 좀 더 힘들다고 보고 이렇게 했는데 사용자, 노동자, 정부 공히 의견이 분분했어, 정부는 무조건 주5일근무제를 가져가야 되겠다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사용자 측에서는 주5일근무제를 하긴 하되 임금을 더 못 주겠다라는 그런 뜻에서 반대가 되는 것 같고 또 근로자 쪽에서는 당연히 주5일근무제를 해야 된다 그러나 임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물론 공직자들이 급료를 많이 받는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해본 일도 없고 또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 이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제는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지금 간다 그런 얘기인데 본 위원이 주5일근무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이렇게 화급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좀 더 관찰하고 해도 무방한데.

왜? 이 조례를 지금 개정해 놓으면 주5일근무제가 정착하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문제점들이 분명히 돌출 됩니다. 그럴 때 이 조례 또 개정해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움도 있고 이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만 화급한 문제는 아니다라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의지를 주무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南勖 委員 그렇습니까?

○金南勖 委員 뭐 규칙이야 집행부 임의로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의기구에서 왈가왈부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화급한 조례가 아님은 틀림없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전일근무 하게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건 그냥…….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제1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