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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2.04.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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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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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114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行政自治委員會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4月 26日 (金) 午前 10時

場 所 : 行政自治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4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1次委員會

1.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審査된 案件

1.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10시 06분 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푸르름이 날로 더해 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지난 '98년 제3대 의회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마무리를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면 제3대 의회의 시작과 함께 IMF로 인해 지역경제에 심한 타격이 있었음은 물론 많은 시민이 실직으로 인해 가정적 어려움이 있었으나 주변의 어려운 시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일거리를 창출하는데 다함께 노력한 결과 점차적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불철주야 준비해 온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그 동안의 노고에 위로를 드리면서 그 동안 준비해 온 사항을 다시 한 번 점검하여 며칠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완벽히 준비하여 대전발전을 앞당기고 세계 속의 대전으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도록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내에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지방공사 두 곳의 정관 개정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08분)

○委員長 朴文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현재 위원회 실비변상 중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한해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여타 위원회에도 이와 유사한 사안이 발생함에도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 제3조제2항에 안건심의수당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한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포괄내용으로 규정하여 여타 위원회도 회의 개최 전 안건을 심의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 안건심의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양섭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吳良燮 전문위원 오양섭입니다.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4월 1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4월 19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김광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이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서 미리 안건을 검토해서 위원회에 보고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러면 이 조례개정으로 해서 안건심의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되는 위원회가 있으면 대개 어떤 위원회가 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안건을 사전에 심의할만한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면 총 시에서 가지고 있는 위원회 77개 중에 한 20개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그 심도라든지 내용을 보면 저희가 구상하기에는 지난번에 조례를 해서 말씀드렸던 소청심사, 행정심판말고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위원회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업무의 민원과 예민한 관계가 있어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한 대여섯 개 정도로 예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한 번 심의를 함으로써 운영 자체는 방만하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제한적으로 운영해갈 계획입니다.

金光熙 委員 현재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의 안건심의수당이 지금 5만원이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바뀌어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도와줘서 바뀌어 가지고 옛날에는 5만원이었는데 이제 건당 심의수당을 1만 5,000으로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건당 1만 5,000원으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지난번에 한번 개정해 주셨습니다.

金光熙 委員 건당 1만 5,000원?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런데 본인이 볼 때에는 실비변상해서 위원장이 특별히 안건심의를 위촉했을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고 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외부위원이 대충 몇 퍼센트나 됩니까, 위원 중에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잠깐만요, 저희가 총 위원회가 77개인데 당연직 위원이 공무원인데 그것이 323명이고 위촉직이 943명에서 총 위원수는 1,266명입니다.

근 60∼70%에 가까운 위원이 위촉직입니다.

金光熙 委員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여성정책위원회도 대학 교수들에서 시민단체의 여성과 관련된 위원들로 교체한 바가 있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金光熙 委員 그 부분이 꼭 잘 되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여성정책위원회에 새로 위촉된 분들이 토론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의견들을 제시했고 굉장히 활발히 위원회가 가고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위원회의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정말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서 그 위원회에 필요한 민간인들이 위촉되어서 우리 관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마인드를 그분들한테 얻어 가지고 결국 행정을 펼침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한 위원회라고 하면 정말 이번에 이 부분을 개정하면서 위원회도 실질적으로 정비를 해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공감합니다.

金光熙 委員 그래서 위원회도 정말 실질적으로 한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도 지금 모두 발언에서 하셨듯이 4년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마지막조례 같습니다.

사실 저도 웃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는데 한두 가지 아쉬움이 있어서 또 위원회 임무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회실비변상 중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 한해서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주었지요, 그 개정 시점이 언제인지 기억하세요?

제가 할게요, 불과 두 달도 안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지지난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해서 저희들이 사실 심각한 논란 속에원안대로 통과시켜 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사실 건당 1만 5,000원 물론 본 위원도 위원회에다 실비보상해 주는, 변상해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궁극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과연 위원회가 지금 자발적인 자유의지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몇 개 참여를 해보면 의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건당 1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지난해의 행정심판위원회 또 소청심사위원회의 전체 안건심의한 내용을 보면 평균 25만 4,000원인가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5만원 받으시던 분들이 변상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의 5배 이상, 안건 다룬 내용을 총괄적으로 1년 평균으로 치니까 25만원 꼴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 두 가지만 하겠다 그런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이것이 지금 시행도 아직 안 해봤어요.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 하는 얘기, 잉크도 안 말랐는데 바로 이어서 마치 형평성, 합리성 이런 얘기를 하는데 뜻은 솔직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한번이라도 시행을 해보고 이러면서 맞추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데 어디에다 두고 지금 형평성 차원, 합리적 이런 것을 하는 것인지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개정을 해주셔서 벌써 행정심판위원회는 정해 주신대로 한번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법규에 정해진 사무를 다루는 그 업무만을 생각해서 그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말씀을 드려 가지고 2개 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추후에, 미리 생각해서 다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인데요, 그것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추후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하루종일 하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건축 같은 것이 상당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야 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도 저희가 하는 것을 보고 또 거기에서 솔직히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몫에 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고치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서 이것은 그런 사고가 기획관리실장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지 않고 여러 가지 행정적 여건에 따라서 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마는 예전에 나그네하고 낙타하고 사막을 건너가면서 처음에 낙타가 머리만 들이밀던, 천막 안에, 이런 이솝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같은 경우 관록있는 예를 들어서 대법원 판사 내지는 법원장 출신들을 선임하면서 그분들이 '이 정도 가지고 하지 않겠다' 또 '우리가 사정을 해야, 하신다'하는 이런 내용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회도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돈 문제보다는 그분들이 위원회에 못 들어와서 한인 분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분도 있고 그쪽에 위원회에 가담하고 싶어서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실비변상 자체에 대해서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동의를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너무 이렇게 시행, 지금 한 번 했다고 하는데 다른 조례들은 대개 1년, 2년 지나도 잘 안 하더니 이런 것을 빨리 하는 것은 경영적 사고예요.

이것이 내돈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하는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쉽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신세지고 있는 입장에서 최소한의 예우를 해드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물꼬를 터주셨다고 해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나치게 방만하게 하거나 그렇게는 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럴 가능성이 지금 농후해서 그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책정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걸러질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나 소청심사위원회에 대한 안건심의수당 지급하는 내용들을 면밀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 반영을 했으면 하는 솔직한 의견이거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렇게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솔직히 제가 지금 위원회가, 우리 의회가 한 1년 전만 같아도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너무 서둘러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서…….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이것이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예산과정을 거쳐서 집행을 거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심사를 한번 더 받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쓸 때에는 그러니까 그럴 때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에 대해서 그런 것을 인정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이 위원회의 수당과 관련된 예산을 책정할 때 한 번 더 위원님들이 의견을 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때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때 따라서 받들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제안합니다.

○委員長 朴文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위원회가 형평성이 없는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77개 위원회에 무차별적으로 적용이 된다든지 또 너무 방만하게 운영이 되어서 위원회 취지 또는 목적에 맞지 않게 위원회 실비변상이 된다든가 또는 시민의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우려가 좀 많이 있습니다.

즉 조례를 통해서 물꼬를 터놨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요청하면 예산에 또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부닥치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이 철저하게 준비와 계획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것에 대한 기획관리실장님의 의지를 듣고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예산과정을 통해서도 위원님의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문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관 개정 주요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설립운영지침에 지방공사의 당연직 이사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시 기획관리실장, 환경국장, 도시주택국장 등 3명으로 구성된 도시개발공사 당연직 이사 중 상대적으로 업무관련 정도가 적은 도시주택국장을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이강철위원입니다.

지방공사의 당연직 이사 수를 2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고 3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일단 그것이 행자부의 지침이고 공무원 내부의 의견보다는 어떤 외부의 의견들을 존중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 '지침' 소리 때문에 정말 기침이 나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저희도 같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李康喆 委員 뭔 지침이 이렇게 많은지, 그리고 안 따라가면 안 돼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현실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자 보세요, 알겠습니다.

우스개 소리 하나 하지요, 도시주택국장은 알고 있어요, 제외되는 것?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그럼요.

李康喆 委員 보세요,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 제19조를 보겠습니다.

제3장 사업, 사업업무를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관리실장이나 환경국장이나 도시주택국장 3명이 들어갔다고 해서 잘 되고, 뭐 없다고 해서 안 되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지만 자, 보세요, 사업업무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도시주택국장을 꼭 제외시키지 말라고 하는 제 의견도 아닙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1번 '주택, 일반건축물의 취득·개발, 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2번 '토지의 취득·개발, 분양·임대 및 관리사업', 3번, 4번 마찬가지이고 6번 '도시개발 및 지역 관련사업', 7번 '건설 자재생산 및 판매사업' 이것도 다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 없어도 다 되지만 그렇지는 않고 여기에서 제가 걸리는 부분은 이거예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 행정자치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이나 잘하라고 하는 것이 나아요, 이런 것까지 지침을 보내 가지고.

솔직한 입장을 한번 밝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뭐 상당 부분 저도 이강철위원님 의견과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침이라는 형태로 여러 가지 지도 감독을 한다고 하지만 다소는 지나친 부분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을 다루어서 하는 권능을 갖추고 있고 또 그런 요소들이 우리가 공기업을 평가하는 권한을 또 그쪽에서 가지고 있고 그 평가의 권한들이 저희 공기업한테는 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 어떤 지역의 이익이나 이런 부분과 크게 반하지 않는 사항이라면 저희가 되도록이면 지침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실정입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도시계획업무도 공사에서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업무 중의 일부입니다마는 지침에 하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시주택국장을 제외하고 환경국장을 존치시켰는데 사안별로 봐서 필요하다면 그 숫자 범위 내에서 업무적으로 저희가 이사를 조정해 가는 운영의 묘를 기할 구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물원 업무가 많이 남아 있고 청소업무, 매립장, 소각장, 재활용 이런 업무의 비중들이, 환경국장 업무의 비중이 좀 많습니다, 현재로써는.

그것을 예산 비중으로 따져봤을 때 한 70%가 환경국 소관 예산이고 한 30%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을 봐서 일단은 도시주택국장을 이사에서 제외하고 나중에 공사에서 업무추진을 하다가 도시주택국장 업무의 비율이 훨씬 높아진다면 그때 다시 이사를 교체해서 도시주택국 업무가 원활하게 협조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저는 그것에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자율적인 의지에 따라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의 운영시스템이나 대전시와의 관계 설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조정이 되면 저는 이의가 없어요, 전혀.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방자치가 안 되는 이유가 중앙정부 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예산 비중이 80대 20입니다, 아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예.

李康喆 委員 실제로 중앙에서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고 거의 그것은 뭐 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설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 임원의 연봉 같은 것을 보면 뒤로 까무러칠 정도입니다.

즉 행정 단위에서는 중앙 대 지방이 80대 20이지만 중앙공기업 대 지방공기업의 비중을 제가 이것 때문이 아니고 한 1년 전에 시정질문 때문에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따진 봐로는 92대 8 정도가 됩니다.

중앙공기업이나 제대로 운영해 가지고 국민들 신경쓰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정관중개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文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委員長 朴文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企劃官 趙燦鎬 기획관 조찬호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관개정 주요내용은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엑스포 1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팀을 신설하고 8개로 세분화된 직렬을 통합, 간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첨단문화산업 업무를 담당할 문화산업팀을 상임이사 직속으로 신설하고 팀 정원을 6명으로 편성하였으며 팀 정원 6명 중 3명만을 증원하고 나머지 3명은 자체 감축 인력으로 대체함으로써 증가 인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복수직, 행정, 건축, 기계, 전기, 전시, 업무보조, 서비스 등 8개의 직렬에서 유사 직렬군을 통합하여 복수직, 행정·서비스, 건축·기계, 전기·전자 등 4개 직렬로 단순화함으로써 순환보직이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의 정관 개정내용은 첨단문화산업 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순환보직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朴文昌 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존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委員 이존수위원입니다.

불과 9개월 전에 기구와 정원을 개정하였는데 또다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개정안을 내게 된 주요이유가 문화산업팀을 구성해 줘서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운영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9개월 전에는 아마 그런 실제적인,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또 운영주체나 이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다가 계획이 확정이 돼서 운영 자체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위탁관리 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 인력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사안이 됩니다.

거기서 요청은 8명했습니다만 저희가 검토해 본 바 우선은 6명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업무내용 중에 2003년도 엑스포 10주년 기념행사를 갖게 되는데, 그게 내년입니다.

내년 끝나면 거기의 직원들 인력도 활용해서 쓴다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 하에서 우선 6명을 승인해 주는 사안입니다.

李存洙 委員 문화산업지원센터가 지난 3월에 개관 운영중인 바 운영사항과 문제점은 없는지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산업지원센터는 영상음향 분야의 종합지원시설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20억원을 투입해서 1월 29일날 개관한 바가 있습니다.

관리동 1층에 영상지원실 가면 편집실, 시네마센터에 영상원과 4개 영화사가 입주했습니다.

영상지원실은 영상산업 지원 및 영상문화 대중화 사업,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이는 대전청소년문화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고 또 주식회사 이머시스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음향편집실은 입체음향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프로덕션 영상교육기관인 대전영상원은 박철수필름이 위탁업체로 선정돼서 영상 분야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또 시네마센터에는 신승수프로덕션, 박철수필름, 네오디지픽쳐스, 시네토피아 등 4개 영화사와 앞으로도 한두 개 업체가 추가로 입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저희 후진파트에서도 어려운 점이 없는가, 문제점은 없는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소기의 목적들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李存洙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文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강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지방공사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안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엑스포과학공원 활성화는 1차적으로 국민과학교육의 장으로서 많은 청소년과 시민 또 국민들이 와주는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1차로 본 위원의 목표가 최소 150만에서 200만 정도가 오게 되면 엑스포과학공원의 활성화 토대는 마련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적자 해소 문제 이런 부분이 반영되리라고 봐집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관개정 주요내용에도 나와있듯이 이번에 정원을 이렇게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엑스포1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팀 신설, 이 부분 큰 이의가 없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李康喆 委員 다만 팀을 구성하고 직렬을 변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느냐인데 본 위원의 사고는 엑스포 10주년 기념 사업은 어차피 엑스포과학공원에서 중심이 돼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고 두 번째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이나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은 엑스포과학공원에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나서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팀들 밀어주라고요.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지원…….

李康喆 委員 지원을 무조건 해주세요, 조금 부족하더라고.

○企劃管理室長 朴城孝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후방지원 문제로 할 것입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그러니까 첨단문화산업단지도 국가에서 하겠다는 것이고 받은 것이니까 그것 되면 다만 몇 10만명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어요, 엑스포과학공원은 그냥 인원 포함시키면 되니까 이쪽 무조건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를 들면 엑스포 10주년 기념사업 같은 경우도 오늘은 정관개정의 건이기 때문에 제가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자료에 보면 대체적으로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범정부적인 지원 아래 대덕밸리의 중요한 축인 대덕연구단지를 중심으로 세계를 지향하는 첨단과학기술과 문화산업, 로봇산업을 접목, 첫 번째 사항도 나와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벤트, 지난번에 텐트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만 10주년 기념사업할 때는 정말 이번에 한번 우리 사장님도 계신데 우리 부장님들도 그렇게 팀장님들도 그렇고 목숨 걸고 순수 지역기술과 순수 지역업체로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세계적인 기술이 저는 대덕밸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확신이고 의지이고 또 두 번째는 서울업체가 왔다고 그래서 인원이 갑자기 10만명 올 것이 20만 오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기회를 통해서 대전엑스포'93 10주년이나 대전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으니까 대전 모든 것을, 이벤트도 지역업체 또 그리고 거기에 전시하는 로봇산업이든 문화산업도 충분히 대덕밸리가 선도할 수 있다, 이런 순수 대전지역의 기술과 대전지역의 업체로 구성된 순수한 대전엑스포'93 10주년 기념 페스티벌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사장님 오셨으니까 잠깐 답변 좀 해주시지요, 의지가 어떠신지?

○委員長 朴文昌 엑스포과학공원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委員 그러니까 제 의견에 대해서 소신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지금 방금 이강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10년 된 지는, 내년이 사실 대전의 위상이 국내적으로나 또는 세계적으로도 아무래도 업그레이드되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덕밸리 전체에 있는 우리 과학기술과 지역업체가 같이 컨소시엄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사장으로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업체 중에서 전시에 대한 업체, 그런 경험이 상당히 미숙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업체와 협조를 받아 가지고라도 하여튼 주가 우리 대전지역이 돼야 된다는 것, 전적으로 제가 동감합니다.

그런 쪽으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 생각은 어쨌든 10주년 기념 사업을 통해서 엑스포가 이제 새로운 도약의 길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주제처럼 또 다시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될 경우 6명이 문제겠어요, 60명이라도 증원해야지, 저는 그런 생각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엑스포 직원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욕하고 우려하는 지금 현재 어쨌든 움직이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되지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예, 그렇습니다.

李康喆 委員 이 많은 인원이 현재 전체적인 엑스포를 찾는 관광객이라고 할까요 이런 고객들이 숫자에 비해서 인원이 많고 또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0만, 300만 간다면, 100명 아니라 200명 또 보수도 더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번 계기를 통해서 도약의 길을 만들어 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영상문화원이라든가 문화산업지원센터 또 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정말 적극적인 자세로 이것은 꿩 먹고 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엑스포과학공원만 오면 영화 찍기 살판났다." 그거 큰 돈 안 드는 거거든요. 립서비스만 해도 사실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 지원정책,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서, 첨단문화산업단지나 문화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한 100만 아니면 20만이라도 사람이 와준다면 그것은 그 공은 다 우리 권오흡사장에게 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지금까지 많은 자세들을 새롭게 다져왔지만 오늘 정관개정의 건을 계기로 더 심기일전 하셔서 정말 엑스포과학공원이 대전시민은 물론 국민에게 사랑 받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그거에 대한 의지를 듣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방금 격려의 말씀과 여러 가지 지원의 말씀해 주신 것을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 있고 제가 여기 부임한 지 지금 1년 한 8개월 됩니다만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과학공원이라고 하는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딱딱한 데서 이번에 영상이라고 하는 소프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됐고 또 여러 가지 대전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시장님 이하 또 우리 시 간부들께서도 저희들 과학공원을 사랑해 주시는 그 마음을 저희들이 정말 가슴 깊이 따뜻하게 느끼면서 저희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심도 있게 그렇게 앞으로 나갈 것을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李康喆 委員 하나만 지금 과학공원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리컨스트럭션 추진사항하고 키드페스티벌 이것은 누구 직원 통해서 저한테 오늘 오후가 됐든 내일이라도 한번 보고를 해주세요, 누구 직원을 시켜서.

그 다음에 한 가지는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향후 리컨스트럭션에도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남의 것을 다 배우기는 어려운데 이번에 저도 월드컵홍보사절단으로 미국에 다녀오는 길에 자매도시 시애틀을 들려서 우리 권오흡 사장님과 직원들이 시애틀 퍼시픽사이언스센터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월드컵 홍보와 함께 그거에 대한 자료 또 이틀 동안을 거기서 상주하면서 지켜봤는데 결과적으로는 40년 운영하면서 적자를 한번도 내본 적이 없다는 것, 두 번째는 지금도 아이들이 그 날 가보니까 저 때문에 일부러 동원한 것은 아니고 아주 바글바글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리모델링사업 하실 때 활용하시면 저는 그런 쪽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을 보고 배우자 그 뜻은 아닌데 제가 바라는 쪽이 그런 쪽입니다.

과학교육의 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저희들도 거기 벤치마킹을 해왔고 앞으로도 프로그램을 갖다가 저희들도 받는 그러한 것을 지난번에 해놓고 왔습니다.

李康喆 委員 그래요, 그런 쪽에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 드릴테니까.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 가보고 제가 느낀 것이 적자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 노력이 보통 노력은 아닙니다.

李康喆 委員 그럼요.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다만 거기에 우리나라가 사실 언젠가 언론에도 한번 기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도네이션이라고 하는 기부문화가 거의 전무한 우리 나라 실정이 안타깝고 거기는 빌게이츠라든가 보잉사라든가 단돈 500불을 갖다가 기증하더라도 그 은판에다가, 벽화에다가 음각으로 "누구누구가 500불을 했다." 하는 그것을 볼 때 제가 가슴이, 눈물이 막 날 정도로 그런 것을 느끼고 왔는데 우리 대전시민들도 저희들 과학공원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마음에 십시일반이라고 말이지요 조금이라도 하나 무슨 기자재 같은 것이 아니라도 핀셋 하나라도 갖다놓은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李康喆 委員 조금만 해놓으세요, 그럼 내가 앞장서서 나부터도 도네이션할테니까, 조금만 해놓으시라고.

○地方公社大田엑스포科學公園社長 權五洽 동판을 하나 만들어놓고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바람입니다. 소망이고, 감사합니다.

李康喆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文昌 들어가 주세요.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정관중개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出席委員
박문창이강철김남욱김광희
이존수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오양섭
○出席公務員
기획관리실장박성효
기획관조찬호
예산담당관정하윤
법무담당관이상진
과학기술과장김창환
○其他出席者
도시개발공사사장이소영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사장권오흡
지방공사대전엑스포과학공원기획총무부장서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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