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趙種國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헌오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동료의원 여러분!

제3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로 여겨지는 지난 12일간의 임시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와 상임 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많은 노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와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어 목적한 바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운영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종국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지난 3월 7일 법률 제6663호로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정수가 17명에서 19명으로 조정됨에 따라 위원회 정수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동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정수를 5명에서 6명으로 각각 1명씩 증원하여 행정자치위원회등 3개 상임 위원회 모두 6명씩 구성하는 것으로 위원회 간 형평성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행정자치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 중 안건심의 수당을 행정심판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다른 위원회 위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감사청구제도와 관련하여 감사청구인수를 전년도말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0분의 1 이상에서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감사청구인 수를 축소하여 감사청구를 용의하게 하고 매년 인구 증감에 따른 청구인 수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근무제도가 행정기관에 전면 도입될 것에 대비하고 행정기관의 토요일 휴무가 시민 경제활동과 행정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파악하기 위하여 월1회 토요일 휴무를 시험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에게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휴직자에 대한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呂運相 議員 교육사회위원회 여운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14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등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상수도 사용료 및 수수료 일부를 면제하여 주고 누수신고보상금제 도입으로 신속한 복구와 누수율 감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수돗물에 대한 중요성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계기를 제공해 주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1년 7월 20일 발표된 교육여건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신설학교 증가등 늘어나는 교육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를 60명이 증원된 1,63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입니다.

본 청원은 이상태의원 소개로 제출된 대덕연구단지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 신설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5개 중학교가 있어 매년 1,3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으나 인문계고등학교는 유일하게 대덕고등학교 1개교뿐으로 300여 명만 진학하고 나머지 1,000여 명은 실업계 고등학교 및 타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어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위원회에는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서구 내동으로의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은 학부모, 학생, 교사 등 실수요자가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며 교육행정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대덕연구단지 내에 인문계 고등학교는 반드시 설립되어야 할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교육감으로 하여금 중앙부처의 학교신설을 위한 재원 요구등 제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고 심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타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방금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여운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덕연구단지지구내인문계고등학교신설관련청원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박행자의원입니다.

제11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시민들의 생명존중의식을 함양코자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시설의 설치와 관리방법 및 비용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방현동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부지 취득과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동구 대동 및 대덕구 대화동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통하여 치매환자에 대한 치료 및 전문적인 요양 서비스를 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되며 소규모 임대주택 건립으로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입니다.

본 안건은 유성구 하기동 침례신학대학교의 학교시설용지로 지정된 후 집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학교측의 장기발전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려는 사항으로 당위원회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소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유기동물보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2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도시계획시설(침례신학대학교)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존수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存洙 議員 이존수의원입니다.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6,357억 7,540만원 대비 12.5%인 800억 7,612만 6,000원이 증액되어 총 7,158억 5,152만 6,000원으로 세입은 국가부담 수입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의 내시변경분과 자체수입인 이월금,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분 등의 수입증가분을 조정 계상한 사항이며, 세출은 공무원 인건비 및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 신·증축비 및 사립학교재정결함 보조금 등을 계상한 예산으로 금회 추경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보고드린 내용은 전체 특위 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후 협의 조정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존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2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홍성표 교육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의결에 따른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는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집행함에 있어 당초 계획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강철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康喆 議員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 이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구촌의 대축제이자 대전발전을 크게 앞당기게 될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 구성된 당특별위원회의 그 동안 활동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당특별위원회는 2001년 2월 2일 한기온의원 외 6명의 발의로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2001년 2월 13일 제101회 임시회에서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월드컵 개최를 위한 종합준비상황 보고를 3회 청취하였으며 완벽한 경기장 건설을 위한 경기장 현장방문 3회, 월드컵 붐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참석과 홍보활동을 6회 실시하였으며 특히 프레스센터, 락카룸, 화장실 등 방문객은 물론 선수 편의시설을 개선하도록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등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교통, 숙박, 보건위생, 환경 등 각 분야별 추진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미비한 분야를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중심이 되어 국내외 저명한 축구인과 긴밀한 협의로 국제대회 관련 자문을 듣고 경기장시설에 대해 FIFA규정에 맞도록 조언하는 등 완벽한 경기장 건설 및 국제경기대회 준비에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우리 지역발전을 앞당긴다는 신념 속에 특위활동에 참여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동료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및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이강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월드컵축구대회성공개최지원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기온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溫 議員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한기온의원입니다.

우리 시의회에서는 대전, 충남·북 400만 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대청호의 맑은물 확보와 용담댐 건설로 예상되는 대청호 피해 극소화 대책마련을 위해 2000년 10월 4일 이상태의원 외 3인이 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발의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3과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에 의거 2000년 10월 5일 제97회 임시회에서 7인의 의원으로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청호 수질보호와 관련, 사전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특별위원회 회의를 8회 개최하여 집행기관 및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으로부터 용담댐 건설에 따른 제반 추진사항과 대청호 수질보호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특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였고 용담댐 건설현장 답사 및 관련기관 방문은 물론 매년 되풀이 되는 대청호 조류와 최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뭄대비 원수확보 상황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전 의원님들의 고견을 집약하여 2000년 10월 25일 용담댐담수중지가처분 신청서를 시의회 의장, 구의회 의장 공동으로 법원에 제출하는등 대청호 수질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도의 산업발달과 인구의 도시집중에서 비롯된 수질오염 문제는 인류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금의 시대상황에 인식을 같이 하고 대전시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맑고 푸른 대청호 보존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완료 예정으로 있는 용담댐 용수배분 용역결과에 따른 용수배분 재조정을 통해서 대청호 상수원에 대한 강도 높은 수질보존대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기대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및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한기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대청호맑은물확보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種國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여성복지시설확충에따른국비확대지원요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행자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議員 박행자의원입니다.

여성복지시설확충에따른국비확대지원요구건의안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회기등을 고려하여 당해 건의안을 제출해야 하나 부득이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전통적 유교사상의 뿌리 속에 여성의 사회참여에 대한 인식부족과 불평등 고용관행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제한시키고 여성을 위한 정책적 배려도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및 개정으로 늦게나마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모태가 마련되고 가사에 전담했던 우수 여성인력이 국가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사회참여의 문이 열려 여성 사회교육시설등 복지시설확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행사인 월드컵경기 유치, 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시철도 건설 등에 막대한 지방재원을 투자하게 되어 ’97년부터 추진해온 여성문화회관 건립이 난관에 부딪쳐 지연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2001년도 여성부 발족과 더불어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우리 대전시의 여성문화회관 건립상황을 보면 ’99년부터 국비보조신청을 하였으나 총사업비 93억원 중 지난해 겨우 3억원을 지원하고 2002년도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성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국비확대지원 요청을 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국가차원의 여성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안일한 처사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게 하므로 국회여성특별위원회에서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문화회관등 여성복지시설 확충에 국비가 대폭 상향 지원되도록 제도화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 이외에 네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성복지시설확충에따른국비확대지원요구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趙種國 박행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모두를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3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원 모두는 어려운 지역여건과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에서 대전발전과 시민복지 증진 그리고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정성어린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미흡하고 아쉬운 점도 없지 않으나 지역주민들에게 한표 한표를 호소하던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하면서 그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 모두가 더욱 정진하고 역량을 발휘하여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한 달여 후면 지방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 모두가 뜻하시는 바 소망을 성취하시기 바라며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저희 3대 의회에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신 150만 시민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오신 홍선기 시장님, 홍성표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제1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