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11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02.07.25 화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대전광역시의회

×

본문

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4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25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4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審査된 案件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10시 18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 중 지하철건설본부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지하철건설본부소관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만섭 지하철건설본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지하철건설본부 간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은구 관리부장입니다.

(관리부장 김은구 인사)

다음은 차영선 시설부장입니다.

(시설부장 차영선 인사)

김동수 기전부장입니다.

(기전부장 김동수 인사)

나머지 분은 과장 및 계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을 챙기시는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지하철공사를 완벽하게 시공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하철건설본부의 업무보고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계획에 대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 공약사업 타당성 검사와 공청회를 거쳐서 '96년 10월에 1호선에서 5호선까지 단계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미 대전시민 모두가 잘 알고 인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작금에 이르러서 2호선 이후 예산이라든가 교통영향평가, 경량전철 등의 신교통수단을 도입한다는 내용에 따라서 재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간간이 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당시에 1호선부터 5호선까지 전체적인 용역을 실시해서 하는 지하철공사 사업이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만약에 추진될 때에는,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과대한 시민의 돈을 우리가 예산낭비 하는 것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심준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신교통수단이라고 하면 현재 상용되고 있는 7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모노레일, 자기부상열차 그 다음에 AGT라고 바퀴 자체가 고무바퀴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철제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Lim Car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RT라고 해서 노면전차가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일곱 가지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외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자기부상열차 같은 경우는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구를 하고 있는중이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시험운행을 해서 2004년 이후에는 상용화시키겠다, 실용화시키겠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AGT차량이라고 해 가지고 무인시스템 차량이에요.

자동으로 컴퓨터에 의해서 차량이 운행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 철도기술연구원에서, 지금 상주에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4년에, 2004년도나 가서 운행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당장은 저희들이 신교통수단 도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 것은 많이 있는데 외국 것을 다시 들여오려고 하면 우선 기술이전을 안 해 주고요, 그 다음에 차량 값이 비쌉니다.

차량가격이 지금 현재 지하철 중량전철의 두 배 이상 비싸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프터서비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맞는 별도의 신교통수단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다만 이제 2호선이 이후부터 저희들이 1호선 발주하기 전에 기본계획, 지금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3년도에 타당성 검토할 때 5개 노선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1호선하고 2호선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기본계획승인까지 받은 사항이고 다만 3, 4, 5호선은 장기 구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그때 당시 용역팀에서 만들어 가지고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선 자체를 이제 전부 다 흩은다는 것은 지하철방식을 땅속으로 갈 것이냐, 노면으로 갈 것이냐, 지상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시스템 자체를 하는 것하고 그 노선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3호선부터 5호선까지 있는 것이 경량전철 노선으로서도 합당하다라고 그러면 그쪽으로 다시 가게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차량시스템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차량으로 할 것이냐, 우리 나라에서 새로 개발되는 그 시점이 아마 대량생산 체제가 갖춰질 시기는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 2010년도 가면 대량생산 체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대전시에도 예를 들어서 신교통을 도입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나 가야 2호선이 사실상 차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은 맞는 것이고.

다만 시공방법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할 것이냐, 노면으로 할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불가피한 지역은 신교통수단이라 하더라도 지하로 갈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횡단한다든지 철도를 횡단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 대형 건축물이 걸려 가지고 도저히 확보를 못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하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간선도로 같은 데는 필요에 따라서는 노면으로 운행도 할 수 있고 또 고가로 띄울 수도 있고 이것은 나중에 용역을 거쳐가면서 전문가로 하여금 시공방법이라든지 차량시스템이라든지 경전철 노선망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그런 뜻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珍山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지하철1호선 공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하철1호선 공사는 당초 2003년 준공목표에서 2006년으로 연장한 것은 사업비의 조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외에 다른 연장요인이 있는 것인지, 그리고 2006년까지 자금조달 문제는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해서 정한 것인지 또한 사업비를 보면 국비 50%, 시비 30%, 공채 20%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고지원금 50% 외의 우리 시의 부담금 30% 약 4,800억에 대한 공사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 시의 지금 기존 부채 상환을 하면서 지하철건설비용 3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중앙의 국고지원 비율을 60∼70%로 상향 지원 요청하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또한 1호선 건설비용 조달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공사기간이 2003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연장된 사유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사실 저희 현장에는 각종 강재라든지 시멘트가 상당히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이 값이 한 마디로 얘기해서 강재같은 경우도 톤당 20만원 하던 것이 6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상당히 올라갔고요.

재정문제는 그런 문제도,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대전역 구간하고 용문동 4거리 구간입니다.

우선 대전역 구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속철도하고 협의가 과정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마디로 얘기해서 지하로 할 것이냐, 지상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거기에 통합역사를 지어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역장은 한 명만 두고 회계만 달리하자라고 해서 협의과정에서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착공이 늦어졌고요.

또 한 군데는 뭐냐하면 용문동 4거리에서부터 탄방동 지하차도까지 그 지역 주민 3,000여 명이 지하상가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왕에 지하철을 파니까 거기다 같이 지하상가도 만들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에 따른 타당성 검토가 공청회를 거쳐 가지고 "좋다"해서 이제 중복사업비가 절감도 되고 해서 실제 우리 시에서 지하상가 사업은 할 수 없고 민자유치를 하려고 보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실·과장들을 풀어 가지고 한마디로 우리나라 100대 유통업체, 100대 건설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민자유치 추진을 했습니다.

제가 또 회사 사장들한테도 사정도 해보고 그런데 막상 공청회까지 거쳐 가지고 지하상가를 설치하려고 보니까 희망자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그때 상당히 슬럼프에 빠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없어요.

우리가 무한정 기다릴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사실상 이것도 2000년도에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은 보통 1개 노선을 25㎞ 내외로 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25㎞ 내외인데 이것 설계하는 데도 만 3년 이상 걸립니다.

또 공사를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최소 7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96년도에 우리 시청 옆에 공사발주할 때 판암동에서부터 외삼동까지 똑같이 다 발주를 했으면 2003년도에 준공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 때는 여기 한 군데만 발주를 했어요, 여기 한 군데만.

사실 어떻게든 정책적으로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를 저희들이 7년 걸릴 것을 자금사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9년이나 10년 걸린 것이 아닙니다.

착공 자체를 늦게, 그렇기 때문에 실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절대 기간은 똑같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비 조달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 50%, 시비 30%, 공채 20% 들어가는데, 공채 20%는 도시철도지원에관한기준에 보면 총 사업비 20%까지는 저희가 공채로 매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조달 차원에서 그렇게 된 것이고, 다만 이제 국비 50%는 우리가 받는 것이고 시비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사실 압박이 옵니다.

저희 시에서 1년에 일반회계로 한 1,000억 이상 지원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듯이 민자유치 2,845억을 민자유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도 저희 과장이 기획예산처에 갔다오고 내일 또 제가 올라갈 계획인데요.

이것은 시비로 인정을 받으면,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 가지고 매칭펀드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시비확보를 못하면 국비로 상계 감액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비로 인정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중앙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희망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제가 올라가서 귀결을 짓고 오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간에 그것이 민자유치하는 부분이 시비로 인정받으면 우선 지하철이 개통할 때까지는 우선 자금사정에 문제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어제도 저희 시장께서 청와대 회의 끝나고 가실 때도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도 넣어드렸는데, 국비를 50%를 지원되던 것을 저희들은 80% 이상 지원이 되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 놓고 있고 어제도 저희 시장께서도 서울가시면서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해 가지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망은 내년쯤에 가면 그 동안에도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가지고 실제 조사를 해 간 것이 있어요, 국비를 상향 조정해 줄 것이냐 안해 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올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물론 자금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채 또 이자상환, 원리금 상환해야 되지요.

그러다보니까 압박은 많이 오는데 이것이 타도시 예를 들어보면 지하철에 따른 부채만 해도 광주가 지금까지 4,450억원입니다.

대구가 1조 4,400억원, 지금 2호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2,457억원이 공채로 매출되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대신하겠습니다.

黃珍山委員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 지하철 공사가 장기간 공사됨에 따라서 교통체증이라든가 보행불편 또 주위에 있는 영업하시는 영세상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잘 아시겠지만 장마철이 지금 시작되어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를 포함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임 시장께서 국비 상향 지원요청을 제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 2, 3, 4, 5호선을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방향이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 지하철 공사장 인근지역 주민들한테 피해상황은 사실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문제는 공무원이 법치국가에서 법에 얽매여 가지고 참 답답한데 예를 들어서 영업장을 폐쇄하거나 건물이 균열이 갔다거나 하는 직접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지하철 공사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영업보상은 할 수 없다는 것이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편리를 위해서 교통소통이 빨리 되도록 신호선을 배치하거나 또 현재 신호등 같은 것도 주기를 예를 들어서 한 15초, 10초같은 것을 30초까지 늘려서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하고 있으면서 또 지역주민들한테 계속해서 방문해서 저기를 하고 또 그 공사장 주변에 피해를 보는 업소에 대한 팔아주기운동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물점이라든지 약국 또 인쇄소, 식당 할 것 없이 저희 현장에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쓰게끔 하고서 손해를 약간이라도 보조를 시켜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명대책은 불행스럽게도 저희 현장에서 지금까지 두 명이 사고가 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전국에 비해, 다른 도시는 보통 30∼40명씩 사실, 우리가 산업안전법에 보면 산재처리한 것만 재해율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맹점인데 사람이 한 사람 죽으면 부상을 열 명으로 치고 있습니다, 통계를.

전국에 100억 이상 2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10개 사업장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것으로 저희 지하철 현장에서는, 그것이 사업장이 뭐냐하면 댐, 항만, 방파제, 지하철, 철도 이 위험부담이 있는 공사장 210개 업체 공사장 중에서 그래도 대전시 지하철 현장이 가장 우수한 안전평가를 받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비를 상향지원한 것을 전임 시장 때 못했다라는 말씀은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저희 실무진에서는 아무리 앵무새처럼 떠들어봤자 이게 되지를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저희들이 이거 뭐 우리가 대구·광주 지하철본부장끼리도 연대해서 중앙에 건의도 해보고 국회의원들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시·도지사협의회 때도 가보고, 청와대 회의 때, 대통령께서 시에 방문했을 때 건의해도 이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아쉬운 거고, 저희들이 할 뭐, 그리고 또 전차 의원님들께서도 굉장히 협조를 중앙부처에 가시면 지하철 지방비 부담을 좀 덜어달라고 강력한 건의도 했고, 각당 총재님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지금 안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해서 저희 염시장께서도 어제 당장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가면서 계속해서 상향지원이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3호선부터 5호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게 아무래도 경전철이 일반 지하철보다 시설비 면에서 30%가 덜 들어갑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시설한 적이 없으니까 대비가 어려운데 외국같은 걸 보면 그렇게 문헌상에 나와 있고 또 운영비에서 한 50%가 절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신교통수단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 실무자는 당연히 이걸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노선망, 경전철 노선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지하철하고 시스템 자체가 틀리고 하기 때문에 노선망하고 시공방법하고 이 시스템 전체를 한번 전면적으로 전문가로 하여금 용역을 줘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 용역비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산출을 해보니까 한 6억 정도 들어가는데 아직 결심을 안 받은 상태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지원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黃珍山委員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한 첨단교통시스템, ITS 이 문제도 지금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민간자본유치회사로부터 정보를 입수했고 또 지금 외국자본을 유치한 회사에서 제가 문건을 입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의 심각한 교통난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하철1호선 1단계, 2단계별 당초 건설계획기간 내에 완벽하게 준공 개통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환승체계에 지하철 정거장 이런 것에 관련시설을 좀 확충을 해서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라든가 자전거 보관소 이런 시설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대중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지금 지하철이 전면 수정돼서 신교통수단 기본노선망 대안설정 내지는 재검토, 차량의 시스템 선정이 경량전철 문제가 재검토되고 있는데 6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黃珍山委員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충분하게 시민들의 공청회를 거친다든가 또 각계의 교수들을 자문기구를 둬 가지고 이런 데서 좀 신중하게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좀 구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황위원님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 고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6억 들여서 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저희 지하철본부 시설부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13명을 구성을 해서 외국, 국내 각종 경전철에 대한 사례를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다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든지 그분들의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한 부분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환승체계를 위해서도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네 군데에 자동차 주차장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해놓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을 받아가면서 완벽하게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질의하세요.

安重起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제가 지하철 관련 자료를 좀 뽑아보니까, 스크린도어 방식 아시지요?

저희 구간도 2개 구간에 스크린도어가 도입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전구간을 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까?

그런 문제하고 저희가 2007년이면 도시가 앞으로 더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서울시 지하철역도 연간 추락사가 한 20여 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도어의 장점을 보니까 이 장점은 "지하철 운행시 발생되는 석면, 라돈, 비소 등 치명적인 중금속의 인체흡입을 방지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효율을 막아주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데요, 단점도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고요.

전구간을 더 확장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 좀 한번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스크린도어를 일반 기타공사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턴키베이스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온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낙찰된 사유도 지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크린도어 때문에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는데 보통 12억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세 개의 정거장을 지금 현재 할 계획인데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일반 온도차가 심한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싱가폴같은 데를 보면 거기는 외부온도가 보통 한 30도, 항상 그 상온이 그렇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열차풍, 마찰이나 무슨 풍까지 해 가지고 승객들이 엄청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열기에 대한 것도 건강상 위험도 있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 또 중금속 뭐 이런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현재 우리같은 경우에는 그게 우리 한국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아직 그것은 안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설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지관리가 사실 어렵습니다.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는데, 물론 사업비가 더 있어 가지고 정거장이 저희들이 22군데인데 이걸 정거장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예산 사정도 있고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얼마든지 추가로 설치가 가능하니까 차후로 운영을 해가면서도 보완할 기회가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호선 이후부터는 경량전철을 생각해보고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委員 그런데 이건 지하로 들어가지 않고 지상으로 오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데 그 시공방법은 글쎄 이제…….

郭秀泉委員 땅 위로 띄우든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건 전문가하고 또 시민의견도 들어봐 가지고 해야지요.

郭秀泉委員 결국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래서 2호선부터는 일단은 지하로는 안 가겠다는 얘기 아니예요, 바꿔서 말을 하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은 그것보다도 현재 시공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아직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비만 가지고 따진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터널개착식, 일반 지하철이요.

그 다음에 경전철 이렇게 세 가지를 비교한다고 그러면 경전철을 1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서대전 4거리에서 개착식으로 하는 데가 1.3배 그 다음에 지하철은 일반 개착식의 30%, 1.3배, 130% 그런 정도 더 들어가고 있거든요.

저희 지리여건상 도저히 고가로 못 띄울 때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경전철도 신교통수단이라는 게 운영비가 첫째 반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폭도 좁고 그래서 일부 불가피한 지역은 지하로도 할 수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郭秀泉委員 용어정리를 좀 합시다.

왜냐하면 도시주택국장 얘기는, 그 말이 맞는다고 저는 봐요.

경전철, 가운데 중(中)자 중전철, 무거울 중(重)자 중전철,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하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생각하는 2호선부터의 경전철은 제가 볼 때는 지하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간에 계속해서 언론보도도 그렇게 나왔고 우리 시의 관계자들도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들어갈 적에 너무 건설비용이 지상으로 가든지 하여튼, '오버'라고 그러대요 용어를 또, '오버'를 해서 위로 띄운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걸 용어정리를 분명히 하자고요.

경전철 하면 분명히 우리가 신문에서 볼적에는 '아, 지하철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 지하철 부채 때문에 대전시 재정이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2호선부터는 경전철로 하자' 지금 이렇게 전부 용어정리가 돼 있어요, 거의가.

그런데 답변하는 것을 보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자꾸 그러거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글쎄 도시주택국장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제가 아직 그걸 확인은 못했는데요.

郭秀泉委員 아니, 건설교통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일단 지하철에 대해서는 제 말을 좀 믿어주십시오.

郭秀泉委員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경전철이라고 하면 그렇게 정의해도 되냐 이거야, 이건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일단 2호선부터는 지상에서 해결하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가벼울 경(輕)자, 가벼운 어떤 전철을 땅으로 가도, 그렇게 정리해도 되는 건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 지하철.

郭秀泉委員 엄청난 혼란이 와요 지금 계속.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지하철이라는 것도 사실은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郭秀泉委員 도시철도지.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도시철도인데요.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무거울 중(重)자 중량전철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설하고 있는 것이 가운데 중(中)자 중량전철입니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경량전철이 가벼울 경(輕)자 경량전철이거든요.

다만 시공방법은 가벼울 경(輕)자 경량전철이라고 해서 전부 오버패스 시킨다는 강제논리는 없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것은 시설에 따라서 정의하면 됩니까 그럼?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다만 이제 그 차량이 보면은 무거울 중(重)자 중량전철하고 가벼울 경(輕)자 경량전철하고 차량규격이 틀립니다, 첫째.

그러다 보니까 지하로 할 경우에 무거울 중(重)자 중량전철은 그만큼 규모가 커져야 되고, 왜냐하면 우선 수송수요가 많아지거든요 5만명이니까.

郭秀泉委員 대량수송체계라 이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수송숫자, 그 다음에 가벼울 경(輕)자는 5,000명에서, 그러니까 차량 시스템을 두 칸 달고 다닐 수도 있고 세 칸 다닐 수도 있는데 우리같은 경우에 가운데 중(中)자 중량전철은 네 칸을 달고 다녀야 됩니다.

두 칸만 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최소 네 칸 이상 달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에서도 굉장히 덜 들어간다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러면서 수송 수요가 시간당 5,000명 내지 2만 5,000명 정도 됩니다, 가벼울 경(輕)자가.

그래서 이것이 시공방법은 지상으로 할 것이냐 지하로, 이게 가벼울 경(輕)자도 지하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 규격이 좀 달라져요, 그래서 전체 사업비가 외국같은 경우에 시설비가 한 30% 덜 들어간다 그런 얘기고, 다만 현재 운영비는 전부 컴퓨터로 조작이 가능합니다, 무인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관리비가 덜 들어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경량전철이 전부 지상으로 띄운다는 그런 논리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郭秀泉委員 그런데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거의가 다.

땅속으로 가는 것은 1호선으로 끝난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

郭秀泉委員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그런 정의가 안 내려져 가지고 땅속으로 가는 건 1호선으로 끝낸다, 그 다음부터는 신교통수단이든지 경량전철로 한다.

그 정리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다고, 전부 혼란이 와요, 다 누구나 없이.

그러면 지하철 왜 돈이 많이 들어가느냐, 말 그대로 도시철도인데 지하철, 땅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하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委員 지하철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사실 경량전철도 땅속으로 놓으면 지하철입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바로 이제 앞으로 용어정리할 때 혹시라도 기자들하고 얘기하실 때 기자분들한테 언론에 말씀하실 때 도시철도를 구분짓고 분명히 지하로 갈 것은 지하철로 구분을 지어주시라고요, 도시철도 중에 지하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委員 앞으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데 지하철은 지양한다든지, 앞으로는 신교통수단을 도입을 해 가지고 전부 다 공중으로 띄운다든지 이런 얘기를 정리를 해주시라고.

시민 대다수가 지금 몰라요, 그것을.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서 저희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아직 혼란스러울 겁니다.

郭秀泉委員 전부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볼 때 언론에서도 지금 계속 혼란이 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민들한테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전문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대다수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몰라 가지고 지하철 1호선 하고 중단이다, 돈 많이 들어가니까 하지 말아라, 시중의 여론이 그래요.

너무 파헤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것을 용어정리를 해서 홍보를 강화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신교통수단이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郭秀泉委員 그러면 신교통수단이 나왔다고 그러면 도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신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거의가 다 위로 띄우는 거예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니, 그렇게…….

郭秀泉委員 현재까지는 그래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郭秀泉委員 그리고 지상으로 올라와요 거의가 다, 맞지요?

물론 어떤 지하에서도 획기적인 방안이 나와 가지고 조그만 미니카로 해 가지고 통로 하나 해 가지고 죽 하는 방법도 있겠지, 그렇지만 거의 개념상 정립을 해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신교통수단은 위로 띄운다 이거예요.

지금 신교통수단이 대표적으로 일본같은 데가 다 위로 띄우고 있잖아요, 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위로 띄울적에 우리는 벌써 우리 대전시의 도로의 폭이 그 용량을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6차선 이상 도로가 얼마나 있느냐는 얘기예요?

6차선도 어렵다는 얘깁니다 지금, 신교통수단 도입할 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이 그전에 제가 캐나다같은 데를 가보니까 기둥이 불과 한 50㎝밖에 안되는데 위에 가서는 도로 교량폭이 한 6차선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郭秀泉委員 그건 캐나다의 문화고 우리 문화는 이 도로변의 건물 주인들이 아마 거기다가 목숨을 걸 거예요 지나가지 못하게.

그렇기 때문에 안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 정서상의 문제도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그 사회마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시스템도 도입을 할적에 시민정서와 맞추지 못하고는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건 이상론이지.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돼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앞으로 시공방법이라든지 시스템이라든지 노선망같은 것을 전문가 의견 듣고, 시민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가지고 결정할 겁니다.

郭秀泉委員 그리고 우리 대전시가 얼마나 무질서하게 잘못됐냐하면 도로폭이 좁고 사람이 사는 곳과 도로와 관계없이 차는 가고 싶은데 도로는 좁아요.

도로는 넓은데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신교통 방법을 도입을 하려해도 사람이 많은 곳을 찾아가려니까 도로개설이 안돼 있어요.

그 지역에는 다 좁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내용적으로 답변용으로 쓰는 것뿐이지 실지 현장하고는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부산이 부산지방교통공단으로 시작을 해서 국비를 80% 받아 가지고 특별혜택을 입었어요, 부산이.

부산지방교통공단 그리고 20%도 '부산' 자를 딱 떼고 지방교통공단으로 해서 지방교통공단에서 국가로부터 차입을 했다 이거야, 100% 부산사람들은 자기네 돈 하나도 안들이고서 모든 지하철 건설을 했어요.

이런 예를 우리도, 왜 우리도 광역자치단체인데 그것을 우리는 요구 못하느냐 얘기예요.

중앙정부에 달려들어 가지고 우리도 중앙으로부터 100% 받아 가지고 지하철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광역도시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철건설본부장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얼마 안 되는데, 한번 노선 하나 끌고 나가려면 1조원 이상 2조원 이상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걸 지방정부가 감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제개편도 없이, 특별한 재원도 없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미래, 앞을 죽 내다보게 되면 그래도 땅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오늘날 서울같은 데를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일반 대중 시내버스 거의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지하철만 타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많은 빚을 졌지만 얼마나 잘돼 있습니까?

지금 영국같은 데는 우리보다 140년 전에 지하철을 해 가지고 얼마나 잘 다니고 있어요?

또 파리 가보세요 파리,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우리는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다.

우리 시는 재원이 부족하니까 지방정부가 달려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받아서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선 부산교통공단같은 경우에 '97년도까지는 국비를 70% 지원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YS정부 때 부산만 유독 그렇게 됐었는데 그래서…….

郭秀泉委員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공단에서 차입을 했어요, 국가로부터.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는 타도시까지 막 항의를 하니까 똑같이 50% 지금 같은 지원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만 공단이 좋은 점은 뭐냐하면 운영적자 보전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운영적자 보전.

그래서 저희들도 곧 공단을 만들어, 저는 건설부 가 가지고서 수송실장이나 육송교통국장 회의할 때도 대구·광주·대전을 묶어 가지고 지하철본부를 하나로 만들어라, 그것을 건설부에다 둬라, 그런 얘기도 우리가 수차례 했습니다.

각 도시별로 지하철본부를 두다보니까, 우리가 50% 부담해야 되거든요.

건설부에 하나만 두고 그러면 인력도 감축이 됩니다, 솔직한 얘기지.

현장에는 대전지사 정도 놓고 행정 거기서 처리하고, 저희들도 그런 요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 미관말직이 가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지금 곽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고도의 어떤 정책적인 특단의 조치가 있기 전에는 사실 지방공무원들이 가서 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郭秀泉委員 이게 바로 그 문제예요.

지금 우리.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앞으로 여하튼간에 좀더 강력하게 다시 해서 어떤,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국비를 상향지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郭秀泉委員 우리 대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강재 재활용을 많이 했잖아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郭秀泉委員 예산 많이 절감했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하면 얼마나 큰 예산이 절감되겠냐고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제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부를 하나 두라 이겁니다.

郭秀泉委員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전국에 있는 부산 뭐 서울, 광주, 대구, 대전 이걸 다 묶어 가지고 강재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라.

郭秀泉委員 계속 건의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우리 자체적으로만 1단계에서 강재 쓰던 걸, 그래서 저희들이 1, 2단계로 구분한 주된 요인이 거기도 있습니다.

1단계 강재를 재활용해서 2단계에 씀으로써 강재절감비용만 해도 253억원이에요.

그게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동시발주했으면 그 253억원이라는 게 절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광주 강재를 사다 썼어요, 광주 것을.

광주에서는 1, 2단계 동시발주 했습니다, 솔직한 얘기지.

2단계는 턴키로 일부 하고, 그러다보니까 강재가 1단계 공사가 다 끝나가다 보니까 거저로 매각하는 거예요.

톤당 55만원 가는 것을 우리 15만원씩 주고 사왔어요.

그래서 한 15억 정도 예산절감 시켰습니다, 이것을 또.

郭秀泉委員 아주 잘한 사례고, 앞으로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꼭 관철되도록 하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 예를 들어가면서 언제든지 수시로 가서 저희들이 얘기도 하고, 이거 뭐 앵무새처럼 지껄여봤자 너희들 떠들으라는 식으로 그런 수도 많이 있어요.

郭秀泉委員 우리 회의에서 나온 회의자료같은 것 첨부해서 전부 다 들이대세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지하철을 1호선에서 5호선까지 하게 돼 있던 거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委員 그 계획이?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委員 그것이 1호선만 하고 나머지는 경전철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이 계획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은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구상단계에 있다는 걸.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 구상이 언제 하게 된 겁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원래는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경전철을 권장을 하고 있어요, 건설교통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경전철 시스템에 대한 적극적인 태스크포스팀까지 구성해가면서 자료수집을 현재 하고 있거든요.

사실 아직까지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용화가 지금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수집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계획이 변경된 것은 아니고?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이 계획을 변경하려면 건설교통부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돼요.

宋在容委員 구상중인데 사실 보면 뭐 변경을, 듣기로는 변경이 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에 대전도시철도 지하철을 1호선에서 5호선까지 하기로 할 때는 신중한 검토도 했을 테고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했을 때 대전도시철도가 앞으로의 대전의 미래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바뀌는 것입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렇지요.

이것이 왜 그렇게, 주된 원인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 드렸듯이 '92년도에 타당성 검토와 용역을 거쳐 가지고 이런 5개 노선을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신교통수단이 실제 우리 나라에서 연구가 들어가기 시작한 것은 '95년도입니다.

3년이, 그때 '92년도 당시에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것을 전연 우리 한국에서는 얘기를 못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3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처음에 신교통수단이 지금 자기부상열차가 우리 연구단지에 가면 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차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걸 생각을 못했던 것이고요.

그런 이 기본계획을 변경시키려면 일단은 우리가 전문가의 자문, 시민 공청회, 의회의결 다 받아 가지고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면 거기에 중앙도시철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위원회, 도시철도위원회도 있고 또 환경영향평가위원회, 교통영향평가위원회 각종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하고서 설계심의까지 마쳐서 기본계획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기본계획이 승인됐을 때 그때 공법변경, 우리 시스템 변경이 되는 거고요.

그게 됐다 하더라도 기본계획대로 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야 착공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은 변경됐다라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요, 검토 구상단계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宋在容委員 그렇다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경전철로 교통수단을 하는 것이 지금 생각으로서는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지금 그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우리 나라 타도시라든가 아니면 외국에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가까운 일본같은 데는 도쿄같은 데는 철도망이 세 가지로 구분돼 있습니다.

우선 우리 나라에 국도가 있듯이 국가에서 설치한 국철이 도시 내에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경도에서 설치한 공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이 자기가 시설해서 운영까지 하는 사철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일본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오사카, 지바 이런 데 많이 돼 있어요.

오사카도 가보면 경전철이 경찰서를 거치고 백화점을 거치고 시청을 거치고 이런 식으로 건물 속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경전철 자체가.

백화점이 보면 우리 나라의 백화점하고는 차원이 틀리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갤러리아백화점 같은 데 경전철 노선 넣을 수가 없듯이 그런 데는 원래 하나의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하고, 그래서 외국에는 경전철을 쓰는 도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보면 32개국에서 132개 노선이 건설중에 있고 751개 노선이 운영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선수로만.

宋在容委員 그럼 저희 관련 공무원이 그 나라를 한번 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라든가 어떠한 장단점 이런 것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아직 못 갔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사실 해외출장비까지 금년에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 것도 좀 조사할 겸 세워놨는데 월드컵 경기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고 해서 한 사람도 못 갔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직원들을 많이 보내려고 그러는데 위원님들도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저희들이랑 같이 외국을 나가셔 가지고 한번 견학해서 같이 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在容委員 본 위원이 본부장님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결론적으로 보면 저희가 지하철공사를 그 당시에는 이런 방법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우리 대전의 도시에 걸 맞는 그런 교통수단의 하나의 방법으로 이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첫 단추는 끼웠는데 지금 두 번째 단추를 끼우려고 하는 이 순간에 다른 구상을 지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1호선은 일단은 매듭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委員 2호선부터 지금 다른 방향으로 말하자면 다른 방법으로 지금 구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委員 그럴 때에 이것은 우리가 대전의 미래를 내다보고 어떠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근시안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이것은 충분한 검토가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경전철같은 경우에도 세계의 다른 나라는 경전철을 이용한 역사들을 보면 그것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됐을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가 당초에 '95년도입니까, '96년도입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도시철도 지하철 이것을 선택할 때 그런 것과 같이 비교분석이 정확하게 안 나왔던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경전철하고 이 도시철도 지하철인가요, 용어 자체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선택을 할 때에 충분한 비교분석이 되었더라면 지금 지하철을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코스트가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재원이 어렵다보니까 이런 것보다는 우리 대전 도시에 맞는 것은 경전철 하는 것이 오히려 지금 생각하기에 그것이 더 바람직하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낫다라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상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것보다도 '92년도 당시 저희들이 대전 지하철을 건설할 때 그 타당성 검토할 때 당시만 해도 사실 한국에는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거울 중자, 가운데 중자, 가벼울 경자 우리는 가운데 중자를, 중량전철을 지금하고 있는데 그것 외에 대안이 없었습니다.

경전철이라는 것은 물론 외국같은 데는 80년대부터 실용화가 되었어요, 한 20년 전서부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을 우리 나라에 도입을 하려면 우선 외국에서는 엄청난 돈을 들여 가지고 연구개발을 했는데 그냥 공짜로 기술이전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기술이전을 안 해주고 차량이 또 우리나라는 제작을 못하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아프터 서비스도 안되고 차량가격도 엄청나게 비싸고 또 유지관리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92년도 당시에는 경량전철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전혀 실용화,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도입을 안해서 지금 현재의 시스템밖에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실지로 했고, 그 다음에 그 후에 '95년도부터 우리 가까운 대전의 연구단지에서 연구하고 있듯이 그것이 2010년도 가면 제 생각은 그 사람들은 내년 2004년에 시제차가 나온다는 거예요, 종합시험까지 해 가지고.

시제차 나오지만 그런 공장을 짓고 대량생산 체제를 갖추려면 최소한 몇 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0년 정도 가면 우리가 주문생산 들어가고 대량생산이 가능할 테니까 그때는 가능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2호선도 예를 들어서 1호선 끝나고 2007년도부터 착공한다라고 하면 2010년 이후에나 가야 차량이 얹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하고 맞아 돌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다 라고 연구가 되어서 값이 싸게 시설하고 운영비가 적게 들어간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새로운 것을 도입을 시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형식을 바꾸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宋在容委員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질의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본부장님이 그런 구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앞으로의 경전철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방향을 바꾸어서 나가려면 우선 먼저 외국을 관련된 공무원들과 또 때에 따라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한 나라만 갈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를 가 가지고 실제로 보고 또 그것을 이용해 보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어떠한 방향제시가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고서, 모든 일이 그것이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서 그런 것을 빨리 해서 거기에 대한 비교 분석 말하자면 현재에 지하철로 하는 것과 경전철로 하는 것과의 그 장단점 비교 분석하고요, 또 경전철에 대해서 이용할 때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가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연구단지에서 자기부상열차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예.

宋在容委員 그래서 그것이 우리 나라의 어떤 기술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 그거야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연구단지에 연구되는 것만큼을 갖다가 계속 기다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라든가 외국의 어떠한 것을 도입을 하더라도 우리가 빨리 할 것은 빨리 해야 되고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무리 뒤에서 모릅니다.

봐야 됩니다, 그렇지요?

봐서 거기에 대한 것을 충분한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고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하여튼 외국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도 보내고요.

宋在容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委員 본부장님 한 말씀 더 질의 올리겠습니다.

지금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인접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공주라든가 아니면 옥천이라든가 이런 구간 연장에 대해서도 타시·도와 접촉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이것이 우선 행정구역이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서 공주시에서 우리 지하철로 연결한다 그런 경우는 사실 지상으로 띄우는 경전철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원래는 경전철이라는 것은 대도시와 위성도시 간의 연결교통망에서는 가장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립묘지 있는데 정거장 하나 설치하니까 나중에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공주시하고 충청남도에서 좋다라고 자기네들 돈 들이고 우리도 좀 들이고, 그런 시·도가 틀린 관할구역이 2개 중복되는 데에는 건설부에서 많이 해줘야 됩니다, 중앙부처에서.

그래서 그런 때에는 같이 연결을 얼마든지 할 수 있게끔 조치는 됩니다.

安重起委員 현재 접촉 사실은 전혀 없으신 거네요, 그렇지요?

○地下鐵建設本部長 申萬燮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安重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만섭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4대 의회의 개원 후 처음 실시된 업무보고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여 상세한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되나 일부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보고 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하철건설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소관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백선만 농업기술소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간부들이 5명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운영팀장 박경환 팀장입니다.

(기획운영팀장 박경환 인사)

경영지도 송재욱 팀장입니다.

(경영지도팀장 송재욱 인사)

그리고 생활관리팀장은 오늘 관외출장을 나갔기 때문에 차석이 왔습니다.

오정희 지도사입니다.

(생활관리팀 지도사 오정희 인사)

경제작물 박용근 팀장입니다.

(경제작물팀장 박용근 인사)

환경농업 신대성 팀장입니다.

(환경농업팀장 신대성 인사)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지도사업 중점추진방향 또 주요업무계획, 당면과제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하 전 직원은 맡은 바 농업과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수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14쪽 봐주세요.

보고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를 무상수리를 해주는데 몇 대라고 그랬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1만 2,500대입니다.

郭秀泉委員 1만 2,500대, 직원이 2명이라고 그랬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委員 3만원 미만의 부품은 그냥 해주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委員 무상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郭秀泉委員 이게 나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요.

농기계가 농촌에 지금 보급은 많이 돼 있는데 기술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많은 농기계가 그냥 들판에 썩고 있다는 얘기가 신문에 가끔 나요.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장서 가지고 이런 일을 해주니까 이건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 일을 하다보면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게 많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기계가 다양하고 회사도 다양해서 그런…….

郭秀泉委員 그리고 농기계가 지금 단종된 것들이 많이 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단종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이게 제도적으로 막아줘야 돼, 농기계 생산하는 공장들이 물건을 새로운 기계를 팔아먹기 위해서 자꾸 단종을 하거든, 그러니까 부품이 없어지는 거야 이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같은 거라든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 있어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농기계 회사에 진흥청을 통해 가지고 작년도에 그 문제가 있어서 각 농기계 회사마다 호환성이 있는 부품을 만들어 가지고 공동으로 활용을 하도록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일부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회사마다 자기네 고유한 부품을 활용해서 호환성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부품이 단종되면 수백만원짜리 기계들이 그냥 사장되는 거거든.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럼 지금 폐기된 농기계들을 수집을 해서 어떤 부품을 비축하는 데가 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 사무실에 헌 농기계 그러니까 단종된 것은 그것을 전부 거기에서 부품만 빼 가지고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된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대체를 해 가지고 고쳐주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단종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공업진흥청같은 데가 해야 되는 거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중앙단위에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요, 그게 지금 농촌진흥청을 통해서도 저희가 건의를 했고 그랬는데 농기계 회사의 어떤 면에서는 수익성 때문에 그러는지 잘 그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郭秀泉委員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빨리 건의를 자꾸 해서 새로운 기계가 나와도 부품은 그대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건의하세요.

그러시고 1만 2,500대가 보급된 상태에서 기술인력이 두 분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농촌에 조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기술자를 자꾸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지, 센터에서 데려다 교육도 좀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어떤 정비사업 하는 데 가서 연수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부족한 인원을 메워나가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부품은 공급해 주고,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촌혈실을 우리 기술센터가 적은 예산 가지고 돕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는 늘 가상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15쪽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 해 가지고 2명을 금년에 보냈나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한 명은 갔다오고 한 명은 갈 겁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여기 어디로 가셨어요, 어느 나라?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뉴질랜드에서 온 사람은 지금 그 사람이 퇴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한 사람 갔다오고 이제 독일로 갈 계획입니다, 하반기.

郭秀泉委員 나는 이 해외연수 조금 전에 한 분이 퇴직했다는데,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 해외연수같은 경우에 어떤 공로연수 식으로 보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연한이 많이 남은 분들이 가서 제대로 좀 배워오면 우리 시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퇴직할 사람이 갔다오게 되면 그 사람 하나 그냥 놀이 갔다오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영할 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번에 꽃박람회를 보니까 우리 근교농업으로서 화훼농업같은 것을 앞으로 권장할 수 있고 또 전망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비행기같은 것 이 운송수단이 발달해 가지고 일본이라는 엄청난 꽃시장이 있어요, 우리가 옆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네델란드같은 데가 꽃으로서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화훼농업을 좀 배워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덴마크 쪽 같은 데도 얼마나 전망이 좋습니까, 농업국가로서.

또 우리 인근에 있는 일본도 우리와 유사한 지형,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농업기술을 좀 배워 가지고 접목을 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하면 요구를 하셔 가지고 해외연수를 좀 장래성 있는 분들이, 남은 연한이 많은 분들이 가서 좀 배워오시면 근교농업이라든지 또 나가서는 집중적인 농촌지도에 큰 보탬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앞으로 그 부분에 중점, 해외연수뿐만 아니라 국내, 대전의 농업의 기본을 좀 바꿔나가는 쪽으로 경종농업에서 그런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바꾸는데 중점을 둬서 추진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저는 항상 얘기가 이론적인 농업지식보다는 현장에 가서 1년이고 2년이고 계절이 4계절이 있는 나라 같으면 4계절이 바뀌면서 계절별로 어떤 농업기술을 배워와야 한다, 계절별로 바뀌면서 농업하는 형태같은 것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하면서 배워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단기연수 해봤자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수방법도 결국은 가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가서 보는 사람 못 당하는 거예요, 직접 체험한 사람 못 당한다고.

그리고 늘 배워와야 되지 우리 스스로 연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시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후원할 테니까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서 지금 아주 취약하고 어려운 근교농업을 보다 육성시키고 나아가서 또 본격적인, 농촌에도 우리가 노하우가 축적되면 수출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 질의하세요.

安重起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기된 문제점에 보시면 2002년 3월에 통합관리기금운영조례에 따라 농업 관련단체에 통합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기금 관련?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安重起委員 이것이 3대 의회 때도 이런 내용이 의제로 올라있다가 폐기됐는데 재추진하시게 된 배경같은 게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배경은 원래 통합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 문민정부의 100대 과제 중에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기금조성액이 엇비슷하면 그걸 통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경영인기금은 5억밖에 조성이 안돼 있고 지도자기금은 25억이 조성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통합했을 때 그 기금을 어떻게 배분해서 활용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양 단체간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무리하게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서도 내고 그래 가지고 3대 의회에서는 그것은 원하지 않는 것을 왜 강하게 공무원들 힘으로 밀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때 그것을 하다가 하지 못하고 그냥 중단된 겁니다.

安重起委員 그러면 장기적으로는 통합 운영하는 것을 옳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통합을 해야 됩니다.

安重起委員 그러면 현재 통합이 안 되는 이유는 단체별 이기주의 때문에 현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렇습니다.

安重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목표액 50억이 '9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조성금액이 25억 5,000만원이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委員 그럼 앞으로 목표액을 달성하려면 3년여 동안에 한, 그러니까 현재까지 한 50% 약간 넘게 조성이 되어 있고 50%가 아직 안돼 있는데 이것이 그 동안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건 왜 그렇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 동안 실적이 부진한 것은 많이 조성이 될 때는 연도별로 틀립니다만 한 3억 정도씩 조성이 됐었는데 그 동안 IMF 오면서 시의 재원이 없다보니까 매년 1억씩만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0억 목표를 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렸고 당초의 목표는 2005년까지 달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만 재정여건이 허락지 않아 가지고 많이 조성을 못한 겁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아까 설명에는 2006년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유인물하고 좀 다르네요?

이 유인물에는 2005년까지 조성하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랬는데 2005년 가지고는 안되고 6억원씩 해 가지고 24억을 내년부터 4년 동안 조성하는 것으로 2006년까지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宋在容委員 지금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전지역의 농촌지역 농민을 대표하는 어떤 농업정책을 잘 수립해 가지고 우리 대전의 농촌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좀 잘살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농촌에도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장님께서는 빈부의 격차가 자꾸 심화되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복합적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 지금 농토가 자꾸 줄어들다 보니까 임차농이 많아 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짓는 경우가 줄어들고 남의 땅을 빌려서 짓는데 도시지역이다 보니까 장기임차를 못합니다.

2년 내지 3년 가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그때 땅주인이 재계약을 안 해주면 그 시설같은 것을 또 옮겨야 됩니다.

그런 경우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농촌에 있는데 저희가 뭐를 시설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그분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나이도 많이 드시고 '그냥 적당히 농사짓다가 말아야지 내가 그런 것 시설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다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은 상당히 의욕도 있고 또 경영인들 중에서는 연간 소득이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면 자기네들도 그럽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농사지으면 다른 것 하는 것보다 농사짓는 것이 낫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격차가 있는 것은 젊은 사람 중에서는 물론 경영기법에 차이가 있어서 똑같은 돈을 들여서 하면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농업인들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고령인 분들은 큰 소득을 올리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산물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농가의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이 지원돼 가지고 상당히 고소득을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소비자가 대개 보면 중산층 이상 상류층 쪽으로 소비가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촌에서 농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영세 소비자 중에서도 어려운 분들, 서민들 이런 분들도 누구나 다 자기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그런 정책, 그래서 보면은 혹시 우리 밀이라든가 보리, 특히 요즘 보면은 건강에도 상당히 좋다고 하는 일반적으로 먹던 우리 식품 아닙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委員 그런 걸 재배할 때 어떤 예산지원같은 것도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런 것에 지금 예산지원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환경농업을 하는데 저희가 비료를 덜 쓴다든지 하면은 거기에 따른 종자도 알선을 하고 또 지원하는데 거기에 큰 예산이 지원되지는 않지만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유기농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그런 농업정책을 펴실 때 우리 시 차원에서 그런 제가 방금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쪽에도 예산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겁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앞으로는 확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유기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이 지금 전체 농산물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여력이 있고, 유기농에 대한 그런 기술수준도 해마다 틀리게 농민들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별도의 저희가 그런 농산물 생산하는데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그것을 유기농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생산된 농산물은 비싼값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 그 체계가 지금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도 유기농으로 제대로 지은 농산물은 홍보도 많이 하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그쪽으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런 문제가 어떤 법적인 걸림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펼치겠다 한다면 바로 그런 작물을 재배하는데 예산지원을 충분히 해주면은 바로 그것은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가 이익을 보는 또 국민 건강도 좋아지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나라가 신문이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쌀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사료용으로도 이렇게 한다고 어제도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우리 나라가 지금 농산물은 자급자족이 대략 몇 퍼센트 되고 있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사료까지 전부 포함해서 23%밖에 자급을 못합니다.

宋在容委員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委員 이것 참 앞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흔히들 앞으로의 전쟁은 식량전쟁이라고 세계 각 국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우리가 농산물 개방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 국민이 섭취해야 될 그런 기본적인 농산물을 먼저 확실하게 만들어놓고 제가 볼 때는 특산물에 대한 어떤 연구 개발 쪽에다 무게 중심을 두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병행해 가지고, 그쪽과 이쪽을 병행해서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거시적으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지금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서 앞으로 저희 식량작물 분야에서는 대전이 쌀이 남아돈다고 하지만 대전에서는 작년에 2,600㏊에서 나온 9만 5,000석이 전부 대전시민이 소비할 수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일분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전에서 사실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농협을 통해서도 수매를 했고 또 기본적으로 수매를 하고자 하는 농가는 다 수매가 됐는데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게 문제가 돼서 금년 연말에 1,300만석이 되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그중에서 400만석 정도를 사료용으로 써야 되는데 그걸 사료용으로 쓰면 그 차액을 보전해야 되니까 1조원 가까이, 100만석에 한 2,5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한 1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하여튼 쌀이 지금 남아돈다고 해 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고,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무조건 사료용으로 쓴다라고 하면 잘못하다가는 또 흉년이 들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쌀이 이게 '97년도에 생산된 쌀서부터 지금 한 400만석 되는 것이 '97, '98 또 '99년 이때 생산된 게 많아서 너무 오래 놔두면 또 미질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또 없애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시책을 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도 하여튼 대전에서는 대전농업에 맞는 식량작물도 재배를 하면서 또 그것이 환경보전하고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소득 작물도 병행 육성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서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는 사항입니다만 오늘 아침 농특위(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재고 쌀 400만석 정도라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委員 그럼 우리 대전광역시에는 지금 현재 재고량이 얼마나 됩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대전에서는 재고량이 문제되는 그런 건 없습니다.

沈俊洪委員 그렇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委員 다행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으로 비춰본다면 앞으로 쌀을 생산하는 경작을 포기하는 그런 농가가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휴경농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후대책을 계획하고 계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휴경농지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관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는가?

일례를 들어서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농경지를 활용하고 또 간접생산 효과를 노리며 고용창출과 함께 도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려볼까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먼저 말씀하신 대로 휴경지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산골에 노동력이 부족하고 굉장히 다랑논이 있었던 것이 휴경농이 좀 생겼습니다.

재작년에 한 4∼5㏊가 있었는데 작년부터 그것을 적극적으로 없애는데 또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약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휴경지를 농사만 지으면 지금 쌀농업 직불제라고 해 가지고 논에다가 벼를 안 심어도 콩을 심든지 뭐를 심으면 보조금을 줍니다.

헥터당 40만원씩을 특·광역시는 주고 일반 시·군은 45만원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것을 해주고 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보조금 가지고는 사실 생산비도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것을 확대해 나가는데 보조금을 자꾸 주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WTO에서 그것을 문제삼기 때문에 무한정 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작목 쪽으로, 과수원이라든지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자꾸 그런 휴경지를 보완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휴경농지에 대한 일괄 관리방식은 이게 굉장히 휴경농지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좋은데 어떤 때 보면 산골짜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고 분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것이 비용과 따져보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沈俊洪委員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공근로요원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한다고 볼 때 어떤 측면에서는 고용창출도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또 얘기했지만 간접생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간접생산은 되는데 공공관리인력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활용을 하는데 우선 농업이라는 것이 인력만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옛날에는 인력으로 전부 하던 것을 지금은 인력을 투입해보면 거의 기계화 아니면 힘이 들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을 그만큼 생산해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공공적인 그런 차원에서 돈은 좀 들어가더라도 휴경지로 놀리지 않고 생산화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보면 그런 것은 좀 가능하지만 전체적인 것을 그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沈俊洪委員 그렇다면 제가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대체작물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보다는 사실 우리 나라가 물이 부족한 나라라고 유엔 발표라든가 이런 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휴경지를 습지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형질을 변경해 가지고 물을 가둬 가지고 그런 어떤 경작할 수 있는데 물을 배분해주고 그런데 따른 물 보관을 하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그거 뭡니까, 아까 정부 지원책이 있다고 했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沈俊洪委員 그런 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그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습지를 만들고 또 거기를 물을 가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환경보전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은 토지소유주가 승낙만 한다면 그런 것을 시범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沈俊洪委員 정부지원이 충분하다면 아마 그런 걸 지금 현재 농사를 못 짓는 형편인데 굳이 마다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한번 입안할 필요가 있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연구해 보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그런 것은 앞으로 환경농업도 필요하고 또 관광농업까지 연계시켜 가지고 하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沈俊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황진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黃珍山委員 적은 여건 가운데 항상 노력을 많이 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이 고소득 작목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전은 도시근교농업으로서 인력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전이 과학기술도시로서 연구소마다 생명공학연구소 그리고 각 대학에 유전공학연구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농업기술하고 연계를 하면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어느 도시보다도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첨단과학적 영농기법을 농가와 연계를 해서 보급하고 농가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매우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첨단과학적 농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대전이 상당히 좋습니다.

대전이 지금 생명공학연구소가 대전에 있는 그런 좋은 조건에 있고 또 거기에 박사급만 해도 지금 수백 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도 일부 회사에서 지금 약품을 개발한다든지 또 식품을 개발하는 것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앞으로 젊은 농업인들을 한 80명 정도 컨설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분야와 연계를 시켜서 그 사람들을 육성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지금은 초기단계입니다만 시간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기술도 교환을 하고 또 현장과 그 연구소와 직접 연관을 시켜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우리 콩이라고 하지요, 우리 국산 콩 또 우리 밀, 국내 생산되는 재배되는 밀, 지금 그런 농산물을 사실상 서민층에서는 그것을 못 먹고 있습니다,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질의드린 내용인데요.

그런 것을 소장님께서 그런 품목을, 농사를 짓는 분들 말하자면 재배를 하는 분들한테 말하자면 농지의 규격도 있겠지요, 어느 정도를 농사를 할 때에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그것을 소비도 우리 대전광역시 시민들에게 소비가 될 수 있도록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주문판매도 가능하겠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委員 일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주문판매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즉 말하자면 거기에 우리 시의 예산이 지원된다손 치더라도 바로 그것은 우리 시민한테 득, 재배농가한테 이익이 가고 우리 시민인 소비자한테 이익이 가는 그런 정책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앞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것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저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생활개선회원들이 장을 3,800㎏을 된장하고 간장을 만들어서 한 3,500만원어치를 팔았거든요.

그것은 진짜로 농사지은 콩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니까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나라에서 콩이 소비되고 있는 콩의 90% 정도가 미국이나 중국에서 수입을 해 들이는데 GMOs(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농산물이라고 말하자면 '유전자 변형 농산물'입니다.

두부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장공장에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먹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나쁠 것이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재래종 농산물이 확실하게 저것이 재래종이라는 것만 알면 많이 사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들이요.

다만 가격차이가 너무 월등하게 높으면 안 사가고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는데 유통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유통문제가 지금 여기에서 생산된 물건을 소비자한테 직접 가서 이렇게 팔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것을 연결도 해줘보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포장도 깨끗하게 좀 하고 거기에다가 필요하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이것은 보증하고 우리 농산물이라는 것을 해서라도 이렇게 팔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런 문제는 지금 행정조직이 통장, 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분들만 활용만 잘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콩으로 만든 음식 중에서 두부라든가 콩나물 같은 것을 보면 콩나물도 순수한 우리 콩으로 재배를 하면 아주 고소하고 맛 좋습니다.

맛이 좋은데 지금 콩나물은 우리 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宋在容委員 수입 콩으로 하는데 그 맛 자체도 다 다르고요, 그리고 두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밀가루 같은 것을 보면 그 수입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이 아마 99%가 수입 밀가루일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 밀가루를 보면 아무리 오래 둬도 거기에 무슨 벌레 이런 것이 안 생깁니다.

즉 말하자면 거기에 어떤 맹독성 어떠한 농약이나 뭐가 있기 때문에 살지 않는 것이지요.

우리가 일반 쌀 같은 것 조금만 둬보세요, 보관을 잘못하면 바로 거기에 벌레 생기고 그러는데 바로 그것이 국민의 건강을 얼마만큼 해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것을 무관한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 대전광역시에 어떤 농업정책이라든가 또 우리 대전시민의 건강도 더불어서 같이 좀 책임을 져주시고 그런 정책을 한번 안을 만드셔 가지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 보내주시면 우리 위원장 이하 동료위원님들 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전 의원님들도 아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으면 적극 뒷받침하도록 노력을 해 드리겠습니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감사합니다.

宋在容委員 우리 소장님께서 뭔가 좀 힘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신념을 가지고 한번 밀어부치십시오.

○農業技術센터所長 白善萬 예, 감사합니다.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出席委員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안중기황진산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차준일
○出席公務員
지하철건설본부장  신만섭
관리부장김은구
시설부장안계영
기전부장김동수
농업기술센터소장백선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