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116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2002年 7月 24日 (月)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116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가. 건설교통국소관
나. 건설관리본부소관
審査된 案件
(10시 10분 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3차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및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대전광역시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건설교통국장 보고 하시기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건설교통국장 김정수입니다.
지난 7월 1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건설교통국장의 소임을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업무에 열정을 다하여 건설교통업무와 관련된 시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채찍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지도 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 이경찬 과장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경찬 인사)
교통정책과 김연풍 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연풍 인사)
도로과 김동택 과장입니다.
(도로과장 김동택 인사)
교통관리과 남승균 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남승균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황초주 소장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황초주 인사)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검토중인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정책적인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발굴하여 업무에 반영 시정해 나가겠으며, 특히 시민들의 교통불편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업무보고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委員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중구에 시공한 대흥동 공영주차장이 부실시공이 된 것같다는 의구심을 밝히는 그런 기사가 난 것을 국장님 보셨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봤습니다.
○黃珍山委員 여기에 대한 공사도면 그리고 시공회사 그걸 참고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대전시내 주차문제에 관련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대사회의 행정은 도시행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시행정에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 5월말까지 우리 시의 차량대수는 약 43만 4,000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자가용, 영업용, 기타 해서 매일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개발을 하면서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오직 토지를 매각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의 재정을 추스르는데 지금 급급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이 주차편의제고라고 하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설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대전시에 차량 대수가 43만대에 이르고 있는데 이렇게 1,500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게 지금 대전시내의 주차문제가 향후 10년 후에 약 200만 인구를 가진 도시로 성장할 이러한 계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주차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우선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을 하나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건설교통국장에 부임한 지 한 일주일뿐이 안됐는데 소상한 업무는 구체적인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답변을 못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더 챙겨 가지고 다시 또 보고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 소견을 본 느낌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아까 43만여 대의 대전시내 자동차, 그런데 1일 평균 자동차 대수가 5월달같은 경우 150대가 늘어난 실정이고 연평균 115대에서 120대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작년같은 경우 약 3만 8,00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대에 주차시설 면적은 폭이 2.3m에 약 6m를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개 주차장에 주차 1면을 건설하는데 도시에서 약 2,000만원 내지 3,000만원의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현실입니다.
그게 물론 재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우선 재정적으로 당장 주차상황을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차장 문제를 최선의 방법으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면도로의 정체 또 혼잡지역에서의 과감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폐지 뭐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주차장 확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시민 모두가 다 똑같은 해결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무슨 공한지 주차장, 여러 가지 주차상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면서 시민이 불편하지 않은 그런 주차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黃珍山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둔산시가지가 개발되고 노은지구가 개발이 되고 봉명·장대지구가 택지개발해 가지고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만 저는 매일 아침 새벽마다 의원에 당선되고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심각한 주차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노심초사 잠못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 대전시에 주차할 수 있는 현황을 보면 약 21만 6,000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대수의 약 6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17만 3,000대는 매일같이 불법주차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불법주차를 어떻게 하면 안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인가,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금 다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습니다, 여지가 없고 당연히 시가 나서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차정책을 펴야 된다고 하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黃珍山委員 그리고 본 위원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공영주차장을 못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주택가에 공영주차장 땅이 없어서 못한다, 토지가 없어서 못한다면 지금 이면도로에 불법주차해 가지고 그 차들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안되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손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차라리 그런 경우라면 시에서 어떤 주택을 몇 채 매입을 해서라도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주차시키도록 하고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강력하게 시에서 단속을 해서 이 불법주차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안입니다만 지금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세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황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금년도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6개소에 41억을 들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화동에 150면 계약을 의뢰하였고, 월평동에 84면 현재 부지선정중에 있고, 송촌동 택지개발지구사업에 중리동에 68면, 송촌동 3개소 223면을 지금 해서 그 공정을 여기는 70%에 가깝게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재정적인 부담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1년에 저희가 주차장 건설재원이 한 135억 정도 있습니다.
135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가 한 35억, 구가 한 100억 이렇게 있는 수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한계 때문에 그 한 면을 건설하는데 적어도 2∼3천만원이 들어가는 엄청난 재정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확대해 가면서 또 불법주정차 문제도 그 동안 저희가 건설교통국 직원을 비롯한 소방본부 직원, 구청의 주차단속요원을 합쳐서 한 1,800명 정도 단속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단속원들이 항상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면서 본 주차정책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가도록 최대한 열정을 바쳐서 노력하겠습니다.
○黃珍山委員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물론 시민들의 그 불편사항을 위해서 도로 개설 한다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만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불법주차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의원 당선되기 전에 미국에 시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불법주차단속을 강화하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이것은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선거를 의식한다 뭐 이렇게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단속을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공직자라고 하면 정말로 내 자리를 박차고라도, 던지고라도 시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자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오신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제가 깊은 질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차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불법주차에 대한 해소방안을 제가 몇 가지 제시하겠습니다.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도심지역의 공터등 이런 땅들을 시가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고 또한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하고 운영비 정도의 비용을 받고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나중에 화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피해가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그리고 주차공간을 마련하시고 난 후에는 불법주차 단속을 정말로 강화해서 일본, 홍콩, 싱가폴같은 이러한 공영주차장시설이 잘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중요한 건설교통국장으로 부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차문제만큼은 이 자리에 계시는 동안 반듯한 의지를 갖고 국장님이 언제 이 자리를 떠나실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동안 책임지고 이 공영주차장 건설에 만전을 기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황위원님께서 질의주신 사항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확대해가면서 앞으로 공한지의 매입을 비롯한 상황을 가지고 있는 역량을 다 투입해서 주차문제의 해결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委員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물원을 건설하면서 그쪽에 도로교통망 확충이라든가 외지에서 얼마나 차가 많이 들어올 것인가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셨을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또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동물원의 주차장 대수가 한 1,200여 대 이렇게 주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실 외지에서 와 가지고 주차문제라든가 이런데 어려움을 상당히 느끼면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이고 건설한 동물원에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안 오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동물원도 이 주차문제 그리고 도로교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수없이 지역을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그쪽에 제가 알기로는 지난 일요일날도 한 8천여 명이 입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마철이 끝나고 가을철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하루에 2∼3만 명이 우리 동물원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주차장 건설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최소한 현재 동물원에 주차대수는 약 8,000대 정도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는 못되더라도 다소나마라도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부임하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황진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차장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송재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물론 주정차 단속은 첫 번째 사람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또 자동차가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쪽에 저희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지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지요.
○宋在容委員 그렇다면 불법주차를 하는 분들이 왜 불법주차를 하게 되는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문제는 우리 다 똑같이 안고 있는 하나의 의식의 변화되지 않고는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둔산지역만 하더라도 주차타워시설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그 주차타워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첫째는.
돈을 받고 그러니까 안 들어가는 것이고 또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았지만 또 진입하기가 귀찮으니까 또 안가고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불법주정차를 하면 하여튼 강력한 단속과 또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꼭 그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쥐나 닭을 아무리 쫓아도 도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 의식이 나는 한번 불법주차를 해서 단속에 걸렸으면 다시는 안해야 된다 이런 의식을 강력하게 바꾸어야 되는데 단속돼도 또 가고 그것이 우선 적으로는 저희 시민의식이 너나 나나 할 것 같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단속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하는 국장으로서 어떤 방법을 택해야 가장 좋은 지름길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들하고 어떤 부분으로 가야, 어떤 상황으로 가야 정확한 주차난 주정차 단속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불법주정차를 하게 되는 원인은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았거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주차비용을 좀 저렴하게 유도를 한다든가 그런 것 좀 한번 심도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지금 문제는 대중교통을 시민이 이용을 많이 안합니다.
안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대중교통 버스노선을 보면 버스노선이 거의 다 갈지자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소요라든가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자꾸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러니까 주택지라든가 외곽지역에 대형 공영주차장 시설을 우리 시에서 확보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주차를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그쪽에서 갈지자형 노선을 갖다가 직선노선으로 이렇게 해 주면, 굳이 지금은 시민들 의식도 전과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시내에 가지고 나가 가지고 주차하는데 상당히 힘이 들고 또 만약에 그 불법주차하면 본인한테 단속의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에서 마련해 준다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시에서 그런 대형 공영주차장을 갖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한다는 것은 우선 어렵고 우선 단계적으로 우선 먼저 임대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정책을 써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그린벨트지역에도 혹시 공영주차장을 할 수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는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요, 그린벨트지역 내에도 가능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린벨트 지역이 가능하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대전에 그린벨트 지역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또 시에서 어떠한 한시적으로 임대를 한다고 그러더라도 임대료가 상당히 저렴할 것 같고요.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 안된다고 한다면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농지를 이용해서 대형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노선을 직선화시켜주면 시민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수립해서 할 견해가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질의주신 사항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대전시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공영차고지시설을 지금 다섯 개를 만들고 있지요, 시내버스가 한 2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한 200대 거기에 2만 3,000㎡부터 한 5만 제급미터 이하에 저희가 5개년 동안에 다섯 군데에 걸쳐서 310억원을 투자해서 한 군데에 한 6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거기에 국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해 나갈 수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시내버스 문제는 지금도 제일 문제가 '96년도에 967대였는데 제가 '98년도에 건설관리과장을 할 때 967대였는데 현재도 967대예요, 그런데 967대인데 이것도 적자가 난다고 그러니까 "10%를 감차해 달라!" 이것도.
지금 그래서 시내버스업계의 상당히 어려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편을 겪는 사람들은 기층서민 우리 서민들, 시내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겪고 있습니다.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한 시내버스 개선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책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선기획단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개선기획단에서 물론 지금 현재 우리가 표면적으로 무엇이 문제다라는
것은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 현재는 가장 우리가 느끼는 장거리노선, 굴곡노선, 그러니까 한번 버스를 타면 어떤 데는 120분까지, 2시간까지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총망라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기획단과 또 별도로 시내버스 노선에 관해서 또 순환버스의 모든 것을 총망라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성과물이 나오는 대로 시민대토론회를 거치고 또 다시 그 이상의 여론을 수렴해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고요, 그리고 앞으로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문제는 항상 어디가나 재정지원하고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될 수 있는 부분에 재정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한다면 우선적인 정책으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한 예를 말씀드리면 지금 노은동지구 같은 경우도 보면 노은농수산물시장에 주차장이 상당히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동 주민같은 경우에는 이쪽 도심권으로 나올 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버스노선을 직선화 해 주면 또 버스의 승차하는 분들의 어떤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 높아지면 향상되면 굳이 자기 차를 가지고 도심까지 나올것이 아니라 버스를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각 지역마다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을 치우치게 하지 마시고 버스노선이 가는 쪽에서 그런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저렴한 비용 가지고 할 수 있는 쪽으로 노선을 투입시켜가지고 직선화를 시켜주면 그것은 해결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속 면에서 보면 버스가 다니는 도로 쪽은 별로 큰 도로 광로 외에 중로 이런 데를 보면 현재 4차선입니다만 2차선밖에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불법주차를 아주 선호하고 있는데요, 주차단속하는 것도 보면 그쪽은 안합니다.
안하고 오히려 무슨 어떠한 교통의 흐름이라든가 사람이 통행하는데 별로 불편도 주지 않는 그런 장소를 집중적으로 현재 주차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도 전에 유성구의회에 있을 때 여러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그런 것도 주차단속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교통 흐름과 어떤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시에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방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통 흐름에 방해가 심각한 그쪽부터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글쎄요, 제가 공보관 하고 있을 때에는 그런 감을 갖지 않고 있었는데 지난 토요일날 건설교통국장 발령을 받고 대전시내를 비롯한 공사현장 몇 군데를 돌아봤어요, 돌아보다가 태평동 지금 현재 확장해 놓은 굴다리 지나서 삼부아파트 가기 전 좌측으로 보니까 완전히 평형주차도 아니고 사각주차를 해 가지고 완전히 1차선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만 도로개설을 해놓고 나니까 이것이 불법주차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건축법상 문제는 거의가 상점하는 사람들이 자기집 앞에다 거의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실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여러 가지 주차형태가 있겠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다면 굳이 강화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불법주정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런 소견 갖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 단속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여튼 10대를 단속하면 8명은 그 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엄청나게 그 나름대로 실지 단속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어려운 격무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에 명쾌한 "야 이것 바로 이렇게 건설교통국장이 단속한다고 하더니 확실하게 변하고 있구나!" 물론 이렇게 변하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거기에 단속하는 강도에 따라서 앞으로 그것이 점차 불법주정차가 개선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우리 단속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결집시켜서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본 위원의 질의는 그런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원인은 차량통행에 지장이 있거나 사람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때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순위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순위가.
그 불법주차를 단속당하는 분들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명이면 8명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왜 토로하겠습니까?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토로를 하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지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단속을 하되 어디에서부터 먼저 단속을 할 것인가, 그래야 시민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뭔가 불법주차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구나, 그런 것이지 내가 잘못했지만 다른 쪽이 잘못이 더 큰데 그것은 그냥 두고 자기를 더 단속을 하게 되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심도있게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지나간 예로 3월달입니다.
3월달에 어느 지역에서 주차단속을 하는데 무슨 예고도 한 것도 아니라 무조건 딱지 붙여놓고 사진찍고 공무원들이 쫙 나와서, 그래서 제가 쭉 그것을 세어봤어요.
세어봤는데 한 70여 대가 불과 아마 20분, 20∼30분도 안 걸릴 것입니다.
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하는 짓이냐? "고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느냐면 "시에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그럽니다.
빨리 주차단속하라고 말이에요.
어느 지역에는 그렇습니다.
버스가 그쪽으로 통행하는 그 버스 통행량이 30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이고 일반 차량도 별로 이렇게 서 있으면 몇 분에 한 대 지나갈까 말까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단속을 세워놓은 것 전부 다 붙이고 사진 찍고, 붙이고 사진 찍고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같은 시민으로서 같은 구민으로서 이렇게 해서 되느냐 말이야,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시에서 이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불법주차 단속하는 것입니다." 이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 때에 우리 시민은 우리 시나 구나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 새로 부임하신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시고 앞으로 불법주정차라든가 방금 말씀드린 대중교통 그 노선문제 또 공영주차장 이런 문제를 좀 심도있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좋은 정책을 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주차문제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항상 가장 가까운 데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모든 행정업무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역 지구별로 분산이 되면 이런 문제점의 해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지금 충무체육관에서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를 하고 있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沈俊洪委員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을 말씀드리면 멀리는 이현동에서 충무체육관까지 이렇게 접근해서 와야 되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자동차의 집중화를 행정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지요,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沈俊洪委員 그래서 그런 업무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그런 문제, 행정이 집중화가 되었기 때문에 주차문제까지도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할 때 가능한한 시에서 각 구청에 이관할 수 있는 업무는 과감하게 각 지역별로 구청별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따라서 우리 자동차 등록업무를 각 구청에 이관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셨는 가 하는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우리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자동차 주정차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주정차 단속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줄이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개설한다는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는 저도 같은 동감을 합니다만 이미 설치되어 있는 그런 어떤 공공의 장소,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법이 필요치 않느냐, 러시아워를 제외한다고 하고 어떤 시간대를 접근해서 그 시간대 외에는 가능한한 그 구간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또 뭐냐하면 주정차단속 장소는 어디인지는 몰라도 그 시간대에 그렇게 혼잡치 않다면 그 시간대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현실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심준홍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사항 답변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지금 문창동 충무체육관 안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한 오랜기간 동안 거기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가 그 동안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1년에 자동차 민원건수가 약 130만 건 정도를 1년에 처리합니다.
하루에 3,700여 건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한 민원처리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지역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상황을 준비해 왔는데 130만건 중에서 동구, 대덕구, 중구가 이용하는 민원건수가 약 62만 건 나머지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이용하는 민원건수가 나머지 건수입니다.
서구하고 유성구에서 한 것이 한 70만 건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분소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결심을 받았습니다.
월드컵구장에 사무실을 얻어서 사무소하고 분소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구하고 유성구 사람은 그쪽으로 갈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원처리가 줄어들고 그리고 또 내년부터는 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광역화됩니다.
광역화가 되면 자기가 이제 고유의 번호를 한번 받으면 그 번호 영구히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동차등록 민원을 상당히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 자체를 구청에 준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인원이 문제입니다.
구청에 이관하는 문제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미 분소를 설치하는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서구와 유성구의 민원을 그쪽에서 해소하면 앞으로 그런 사항은 1차적으로 상당한 감소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반대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대도로변에 러시아워 시간에는 대도로변에 그 주차계획선이 그려진 데가 없어요, 거의 없고요.
다만 주차구획선이 그려진 데가 있다면 간선도로 그런 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러시아워에 그런 이면을 이용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몇 대라도 쭉 주정차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은 몇 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개통을 한다든가 하면 사고날 우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의견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 심위원님 질의주신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릴 수 있는 계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보충질의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곽수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작년도에 대전에만 순수하게 늘어난 차량대수가 얼마라고 그랬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한 3만 8,000대 정도 됩니다.
○郭秀泉委員 연간 주차장 건설비의 예산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금년도에 41억 900만원입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면 2,000만원씩 계산하면 한 200대 분 되나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렇습니다.
○郭秀泉委員 차량은 3만 8,000대가 늘어나고 우리 시에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한 예산은 200대 정도 도저히 계산이 안맞는 수치예요.
지금 현재도 무방비 상태에 있고 이런 부분을 늦었지만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안합니까?
이미 일본같은 선진국에서는 이 차고지증명제가 다 도입이 되어 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이것을 뭔가는 도입을 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지 차는 4만여 대가 늘어나는데 주차장 면수는 200면을 겨우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을 그냥 손을 놓고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이 불법주정차가 보통 문제가 아니예요, 이것이.
도로를 막고 있기 때문에 거의 큰 도로나 작은 도로나 도로를 한 선 내지 두 선을 잠식당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회적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이것이.
이 사회적 경비가 말도 못해요, 길에서 태우는 기름값만 하더라도 얼마예요.
사고가 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도로가 전부 점유당하고 있어요, 지금 불법 주정차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면 비행기가 떠서 폭격을 하려고 그럴 때 사람이 숨을 곳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방공호가 없으면 다 거기에서 폭격을 당해요, 차고지증명제가 없으면 차가 어디 들어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다.
그러면서 계속 지금 차량은 늘어나고 있어요, 날로.
이것을 해결해야 할 주체가 우리 건설교통국이에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우리 곽수천위원님께서 주신 보충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가 '91년도부터 주차장법을 그러니까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관한법률이 입법예고되는 수준까지 갔었는데 '98년도에 차고지증명제를 차기 정부로 미루는 그런 그, 국회하고 정부가 합의를 해서 차기 정부로 넘기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사실상 무산되었고 앞으로 주차장법이 입법예고 되면 저희 시에서는 가정 먼저 도입하는 그런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금년도 5월 27일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에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되겠다하는 내용을 다시 건의했다고 하는 사항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일단 법률이 개정이 되면 하여튼 저희가 우선 도입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우는 애한테 젖 더 준다."고 이러한 당면한 현실을 놓고 우리 공무원들은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달려들어야 해요, 현장 행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현장에서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맞습니다.
○郭秀泉委員 달려들고 건의 내지는 막 쫓아가고 시민단체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대로 둬서는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을 해 보세요, 4만 대가 늘어나는데 주차면적을 확보하는 것은 200대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되는 거예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하나 더 답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이게 어떤 사항이냐 하면 주차장건설재원이 있는데 이 건설재원이 저희 시가 도시계획세의 10% 정도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10%가, 도시계획세 10%가 한 25억 정도 그리고 유료주차장 수입이 한 10억,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책임보험 과태료, 징수교부금 등을 합쳐서 한 100억 정도가 구청에 들어오고, 그런데 저희 시는 실질적으로 한 35억 총 실링이, 그리고 나머지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재정부담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집행에…….
○郭秀泉委員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 재정적인 어려움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들께서 많은…….
○郭秀泉委員 의지가 없는 거고, 첫째로 의지가 없습니다, 의지가 없고 단속하는 방법도 예를 들면 여기 오페라웨딩 옆에 주차면수가 많이 있는데 텅 비어 있어요.
도로변에는 막 차를 불법주차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단속하는 방법도 앞으로는 이런 주차면적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료주차장이라고 안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아주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많은 벌금을 먹인다든지 뭔가 기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야지 아무리 주차면수를 확보하면 뭐하냐는 얘기예요.
단속하는 사람들도 뭔가 좀 예를 들어서 어떤 획일적인 단속보다는 그런 데 세워놓은 차들은 더 많은 벌금을 먹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빨리 도입하지 않으면 주차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희박해진다는 얘기예요.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디다 주차합니까?
그대신 여기에는 주차면수가 분명히 있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이것은 단속할 근거가 뚜렷하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단속할 근거가 없다 이 얘기예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안했기 때문에.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이 개정되면 저희 시가 1차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을 하겠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강력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리고 하나 더 주문할 것은 지금 이면도로에 주차가 돼 있는 차량들을 보면 대형차량들, 어떤 중장비 이런 것들은 무려 한 장소에서 한 달, 두 달 그 번호판을 달고서 서 있어요.
그런 부분은 단속이 전무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인원이 적어서 그렇다, 그러면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뭐 자생단체 조직체를 동원하고 인센티브를 주고 해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은 잘 나오는데 전혀 이행이 안되고 있다고요.
지금 불법주정차 단속부재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버스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버스가 제 횟수를 못뛰니까 계속 요금이 올라가요.
한 개 노선을 하루에 열 번 운행해야 되는데 불법주정차 차량 때문에 차들이 전부 서행해 가지고 그 차가 제 횟수를 못 뛰면 바로 그것을 요금으로 올려줘 가지고 적자보전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또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산까지 세워서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근본적인 치유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진단은 나왔는데 이행을 안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전부 직무유기하는 거라고, 문제 제기도 있고 답도 다 나와 있어, 그래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이걸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부분에 대해서 누구나 여기 앉아 있는 교통 관련 저희 공무원들 모두가 똑같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과 더불어서 시민의식도 변화되도록 또 어떤 공청회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토론회가 있을 때…….
○郭秀泉委員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게요.
우리가 지금 도로비율에 비해서 또 시민의식이 지금 아직도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이 사회를 운영해나가려면 벌칙밖에는 없단 얘기예요.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는 승용차들에 대해서 도심지 내에 들어와서 운행을 하면 아주 불리한, 예를 들어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4대문 안에 차량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된다든지, 예를 들어서 싱가폴에 보면 차량이 중앙진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법주정차가 성행할 때는 우리가 자본주의경제 하면서 차량을 본인이 사 가지고 갖고 싶다는 것을 억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도심지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무슨 통행세를 문다든지 뭔가를 우리가 연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대중교통에 사람이 오르도록 유도를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수록 우리 시민의 부담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현재 원유 하루에 1억불씩 들여오고 있어요 1억불씩, 기름 한방울 안 나는 나라야, 대중교통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연구하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차량이 소형차량들 들어와 가지고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들을 중심지 아주 복잡한 도로에는 들어오면 엄청난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적으로 연구하란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알겠습니다.
○郭秀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진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黃珍山委員 오전에 존경하는 곽수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귀담아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국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대전의 심각한 교통난을 위해서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시같은 경우에는 약 60∼70명의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갖고 이 교통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대전의 원활한 교통문제를 위해서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행정수요의 전문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전문화에 따른 또 각종 수요가 증가됨에 있어서는 각계, 사계 내지는 모든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교통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 현재 있는 공무원들 중에도 상당한 오랫동안 수년간을 저희 건설교통국에 본 공무원들이 현재도 있습니다.
그 공무원들의 질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외부 전문가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외부 전문가를 도입을 해서 저희 시민의 발이 되는 교통에 관한 문제점을 잘 보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의 도입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黃珍山委員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국 유일하게 첨단교통모델도시로 선정이 돼 가지고 건교부로부터 또한 국가로부터 많은 약 5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지원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과학도시의 위상을 높여가고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러한 교통전문가들이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대전의 교통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통전문직 공무원을 새로 채용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것이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오전의 교통과 시내버스에 대한 보충질의를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아직 부위원장이 선임이 안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대중교통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내버스인데 현재 14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委員長 金載京 '62년도부터 시작한 버스회사가 두 군데가 있고 나머지가 거의 '79년도, '73년도, '67년도 이 14개가 있는데 현재 거기에 보면 107개 노선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국장님?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111개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현재 자료상 가지고 있는 것은 107개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1개고요, 총 운행횟수가 이 자료상에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5,763회랍니다, 111개 노선에.
그리고 한 개 노선에 평균이 51.9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거리는 도시형의 경우는 42.9㎞, 좌석은 56.9㎞, 또 운행시간은 도시가 65.4분, 좌석은 평균이 56.9분 이렇게 소요된다고 나와 있고요.
한 가지 의문사항은 지금 현재 시내버스는 600원, 학생이 200원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런데 좌석은 동일하게 1,200원입니다.
그것은 좌석이라는 앉아서 가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맞춰 가지고 가격이 똑같습니까?
초등학생도 1,200원을 받던데?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도시형일 경우, 도시형 버스에 대해서는 학생 할인제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요, 좌석버스에서는 할인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왜 그렇지요, 그것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것은 아마 시내버스업자와 수지균형에 관한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관련돼 있을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시의 지원이 좌석에는 안가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좌석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범위가 시비에서 지원되는 게 뭐냐하면 주행세를 가지고 우리가 유류세에다 휘발유 내지 여기다가 주행세를 붙여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정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돈에서 나가는 것이 학생 할인해주는 것 또 유류대 또 시내버스에 대한 색상개선이나 이런 분야를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좌석버스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2001년도 재정지원금이 직접지원금은 학생승차권 할인액만 지급했다고 나와 있고 그 외에 간접지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색상개선과 차량냉방화 추진사업, 이게 맞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맞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2001년도 재정지원금이 30억 8,000만원 들어갔나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금년에는 한 47억 정도 될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증가가 되는 이유는 뭐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이것이 작년에 비해서 늘어난 포션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만드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지원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우리가 적용시켜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47억 600만원이 지원되는 그런 기준이 나온 겁니다.
○委員長 金載京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질의하면, 이 문제가 위원들께서 질의가 안나와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CNG버스 아시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압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 버스가 현재 구즉에 있는 봉산동 거기 하나밖에 없지요, 가스설치대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委員長 金載京 그러면 앞으로 추가설치계획하고 거기에 따라 님비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것인데 그런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금 현재 CNG버스는 189대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국에서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그 사업을 도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설치계획도 없다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금 현재로서는 그 설치계획 자체가 환경국에서 다뤄야 될 업무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그럼 기존에 그 한 군데 갖고 충분히…….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현재는 봉산동에 있는 충전소 가지고 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委員長 金載京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또 이동식 차량으로 네 군데 추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환경국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세요.
○安重起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이건 업무보고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분야인데요, 지금 대전시내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학원지입차량들이 한 2 천여 대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라든가 그것을 아니면, 현재는 버스조합 측하고 상당한 마찰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양성화 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실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같은 곳은 제가 알기로 시행이 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험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안전상의 문제도 많이 현재는 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것은 혹시 세워놓으신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현행법상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의 양성화하라는 즉 합법화하라고 하는 그것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양성화계획은 없고 현재는 불법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安重起委員 그런데 국장님 그게 경기도에서 한번 아이들 실은 차량이 철도에서 사고가 한번 크게 나 가지고 경기도 쪽에서는 활성화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상으로.
그렇다면 굳이 그것이 사고난 이후에 그 어떤 제도개선을 할 것이 아니고 현재 그것이 2천여 대 정도면 상당한 규모로 비춰지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조속히 업계나 이런 곳의 눈치만 보실 것이 아니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음성화가 돼 있다 보니까 사고 시에 보험혜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차량 이용이 우리들의 학교를 다니는 자녀들이나 어린아이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그것도 업계의 반발에만 그칠 것이 아니고 다른 대책으로 양성화시키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대중교통 흐름의 차원에서 아까 곽수천위원님께서 주신 질의와 거기에 비해서 차고지증명제와 같은 그런 수준의 입법예고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그 부분까지도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安重起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또 다른 질의,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이 교통문제는 비단 대중교통수단이나 아니면 승용차에 관한 문제만은 아니지요, 분명.
혹시 우리 시에서 지역별로나 또 구청별로 자전거 보유대수 통계자료는 갖고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가지고 있습니다.
○沈俊洪委員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사실상 주로 생계나 직장용 출퇴근하는 자전거 이용대수 제외하고 주로 자전거의 이용은 여가선용하는 그런 쪽에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곽지역에서 특히 많이 자전거이용도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시내를 중심으로 한 그런 자전거이용도로가 연계도로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많은 우리 시민들이 자연학습원이나 공원을 찾는 그런 사례가 부쩍 늘고 있지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나가보면 전혀 자전거도로가 확보가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사항도 있고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사후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목표가 저희가 2010년까지 대중교통수요의 수송분담률을 10%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런 것같아요.
저 역시 어떤 때 자전거를 타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면 편해야 되는데 편치 못하고 사고위험도가 좀 높지 않느냐, 그런 어떻게 사고가 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의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도 어떤 사각지대, 단절구간 또 요철부분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부모들도 어떻게 보면 학교갈 때 자전거 잘 타고 가야 된다, 아마 부모가 자전거 타고 다니는 자기 자식들한테는 분명히 그 소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단절된 부분, 요철된 부분 그런 부분을 잘,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보시면 알지만 어쨌든 요철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타기가 좀 어렵고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앞으로, 그런 미세한 부분을 즉 자전거가 타고 싶도록 생겨나는 이런 자전거도로를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도 정확한 개수나 장소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지역 곳곳에 자전거 보관대가 있을 것이고 또 그래서 뭐 어떤 뭐 이런 경우도 좋지 않겠냐, 둔산에서 자전거를 타고 유성까지 갔다, 그럼 어떤 공용 자전거를 타고 가서 양심껏 자기가 거기 자전거 보관소에 갔다놓고 거기다 또 키를 잠가놓고 그렇게 운영을 하는 방법 뭐 그런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평소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무조건 자전거를 타라고만 할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홍보를 많이 강화를 하고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 대책을 그런 방향으로 좀 변화시켜가면서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沈俊洪委員 공감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그렇다면은 그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해마다 일정부분의 예산이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동안 둔산지역에 보시면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많이 개선을 했으니까 앞으로 예산도 현재대로 확보가 되면 심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나름대로의 목표치에 다가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沈俊洪委員 좀 어려운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역을 꼭 얘기해서 안되겠습니다만 요새 대청댐지역 그쪽 노선에는 사실상 자전거 하이킹족들이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쪽에 다니는 차량들, 특히 차량들이 과속으로 질주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그쪽에 어떤 예산이 좀더 확보되더라도 시행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좀 한번, 무리한 부탁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답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물론 본인이 보면 차량이 질주하는데 아슬아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첫째는 물론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 모두 두 분이 하나의 질서를 공유해가면서 위험수위를 느끼는 그런 부분을 서로 공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감하지 못할 때는 사고가 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심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그 부분까지도 행정쪽에 포함시켜서 하여튼 우리 심위원께서 주신 그 목표치에 가깝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沈俊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중기위원 질의하세요.
○安重起委員 지금 저희 3대 하천 문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천이 현재 보면 전부 잔디로만 유지가 돼 있는 그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어제도 업무보고 시에 황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꼭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공원화계획이나 또 요즘에 생태공원 복원계획도 많이 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꼭 잔디로만 하천주변이 정리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최근에 홍수와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런다면 좀더 공원화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인지 그 여부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하천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부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옛날의 고을 원님들은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전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지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천의 주 기능은 치수입니다, 치수.
물흐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 행정당국이 해야할 일인데 지금 우리 대전의 3대 하천의 기능은 한 75㎞ 정도가 되겠습니다만 대전천, 유등천, 갑천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대도시권에 끼어있는 이 도시가 형성돼 있는 중에서 대전처럼 3대 하천이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는지 참 기가 막히게 하천을 통과하게 만들어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지금까지 '91년도부터 '99년도까지인가요, 한 2000년도까지 한 1,275억 정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하천의 치수기능을 거의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전에는 가수원 쪽에 둑이 넘친다고 해서 한동안 난리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하천의 기능을 완벽한 치수는 지금 돼 있어요.
그런데 하천의 기능에서 지금 환경단체들이 우리가 그 둑이 터진다 뭐 이러면 그런 얘기 나오지도 않지요.
그러면 지금 환경단체에서는 저렇게 하천 본래의 기능을 망각했다 뭐 이래 가지고서 자정능력을 떨어뜨리는 주역할을 행정관청에서 자행하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하천 잔디포 관리 문제도 저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 잔디포를 가꾸는데 드는 비용도 실질적으로 1년에 우리 시가 6억정도를 부담을 해서 구비, 시비를 포함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공공근로 인력이 상당한 도움을 줬어요, 하천 잔디포 관리하는데.
6억 가지고는 어림 턱도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공공근로 인력이 상당한 저희 잔디포 관리하는데 도움을 줬는데 꼭 잔디만을 고집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일정 부분에 갈대가 크면은 거기다 갈대밭을 만들고 또 무슨 토끼풀이 크면 자연 그대로의 토끼풀이 크도록, 그 대신 현재 잔디포로 완벽하게 가꿔져 있는 부분은 완벽한 관리를 통해서 시민들이 항상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가꾸겠고요.
그런데 다만 하천에다 공원을 만드는 건 우선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건 우선 우리가 관리권한은 있지만 그것을 허가하고 그걸 개발하게 하는 권한은 국토관리청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을 무슨, 지금 하천 입장에도 보면 농구대, 축구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체육시설이 설치돼 있는 곳이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러 곳에 되어 있는데 그 관리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원화 하는 문제는 상당히 고차원적인 행정당국과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제가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安重起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시지요.
○郭秀泉委員 곽수천위원입니다.
30쪽 좀 봐주세요.
택시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택시운송수익금전액관리제를 '97년부터 법에 정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켜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안지켜지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건 왜 안 지켜지는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데 그 택시…….
○郭秀泉委員 그걸 시행하지 않는 업체의 사유는 뭔가 한번 말씀해보세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지금 전액관리제를 78개 택시업체 중에서 민주노총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찬성 쪽에 가까운데 그런데 민주노총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약 5% 정도뿐이 안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전액관리제를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고 나머지 회사에서는 전액관리제를 안하고 싶은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 상태를 사주 입장에서 보면 운전기사가 전부 도둑놈같이 보이는 거고 완전히, 뭐 도둑질 해먹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주 입장에서는 못믿는 것같아요 서로, 불신이 가져온 하나의 서로 불신벽 이것 때문에, 만약에 사주 입장에서는 저 사람들이 10만원을 진짜 벌면 다 갖다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닌 것같다 이거지요.
○郭秀泉委員 그건 일반론이고, 우리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건 시행을 안할 때는 어떤 처벌규정이 있어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시행을 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고요 사업자가 위반을 하면.
○郭秀泉委員 연간 500만원이에요 아니면 한 번 1회에 한해서?
단속 1회에 한해서 500만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법에는 1차를 위반하면 500만원, 2차를 위반하면 1,000만원, 3차까지 위반하면 1,500만원, 4차에는 그러니까 1년 내에 4회를 위반하면 완전히 감차하도록 그런 법이.
○郭秀泉委員 그럼 거기에 대한 실적 있어요 단속한?
위반업체는 얼마며 실제 단속한 근거 있느냐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금년에 2개 회사에 대해서 3차처분까지 했습니다.
○郭秀泉委員 3차처분까지 갔어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郭秀泉委員 그러면 나머지 회사는 다 이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액관리제를?
전액관리제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단속은 소홀한 것 아니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처벌받은 사람만 억울한 것 아니냐 이거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단속해 내는 것도 기술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상당한 기술력을 발휘하고 행정력을 발휘하지만 그런데 가서 현장을 덮친다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郭秀泉委員 이런 부분이 거의 설에 의하면 택시를 타보면 완전월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거의 하나같이 같은 목소리로 시나 의원들을 막 질타하고 있는데 결국은 완전월급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전액관리제를 안한다는 얘기거든요, 말을 바꾸면 그러니까 얼마 정도 벌어서 딱 회사도 입금시켜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제도가 지금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다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郭秀泉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단속하는 데에는 쉬워요, 본 위원이 단속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택시를 딱 타 가지고 택시운전기사하고 얘기 몇번만 하면 다 나와요.
그러면 그 말하는 사람 기사 이름도 다있고 회사가 다 나와요.
그러면 일부러 물어봐도 돼요.
"요즈음에 어렵지요?"하고 물어보면 "어렵습니다. "해요.
"그런데 월급은 얼마나 되십니까?" 월급은 요만치밖에 안된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완전월급제가 안되기 때문에 우리는 월급을 많이 못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 그러면 바로 이제는 회사에다가 얼마 갖다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더 노력해서 먹고산다, 그러면 그것은 전액관리를 안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단속을 안하는 것뿐이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거요.
그리고 만약에 전액제가 정말 불합리하다 이것은 법이 잘못된 것이다 하면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가 못 고치면 우리가 모법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건의해야 되고 또 아니면 차제에 개인택시를 아주 널리 보급하자 이거요.
널리 보급하자 이거요, 그러면 개인택시는 자기가 하여튼 운행을 해서 버는 수입은 자기가 챙기고 나머지 세금만 물면 돼요.
개인택시도 꼭 묶어놓고 있고 뭐 그 행정기관에서 큰 특혜나 주는 것처럼하고 움켜쥐고만 있고 또 조금전에 회사를 대형화한다는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요.
대형화하면 관리가 쉽고 또 단속하기가 쉽고 뭐 어떤 법적 제재도 쉽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말로 보고서 하지 말고 과감하게 이번에 김정수 국장이 새로 국장이 되었으니까 뭔가는 전임 국장보다는 달리 한번 해 보시라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께서 주신 질의 부분 중에서 저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개인택시를 묶어 놓느냐! 또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위원님과 동감하는 부분중의 한 부분인데요.
운전면허자격증을 비롯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소양이 갖춰져 있는 사람이면 개인택시면허를 주는데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인지는 법적인 어떤…….
○郭秀泉委員 개인택시를 많이 보급하면 이런 전액관리제니 지금 뭐 사납금이 너무 높아서 불평이 생기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다 해소되어 버리고 말아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하고 같은 동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러니까 이제까지 관행이 뭐냐면 개인택시제도를 탁 묶어놓고 앉아서 그것을 양쪽으로 욕을 먹고 있어요.
지난 번 시장님께서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느냐 하면 택시를 타보면 이래요.
개인택시를 하는 사람은 막 시장님 욕을 해요.
왜 욕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개인택시를 자꾸 풀어줘서 자기네 영역이 침범을 당한다고 욕을 해요.
또 회사택시를 하면서 일정한 자격을 취득했는데, 무사고 다.
조건이 충족되는데 시장님이 안 풀어줘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요.
그러고 보니까 행정을 책임진 시장 입장 단체장은 이쪽에서도 욕을 먹고 저쪽에서도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한테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안 풀어줘서 욕을 하고 풀어줘서 자기네 영역을 침범당해서 욕을 하고 있고 그럴바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이 되면 개인택시를 많이 보급하라 이거요.
그리고 회사는 좀더 크게 강화하라 이거요.
그래 가지고 일본에 MK택시마냥 정말 회사택시를 타니까 개인택시보다는 서비스면이라든지 청결문제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이 도저히 개인택시는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럴 적에는 회사가 성장하는 것이고 아니면 개인택시도 많이 풀어주되 어떤 것을 강화해야 되느냐, 서비스를 강화시키고 청결을 뭐 여러 가지 택시가 갖춰야 될 내용들을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집중적으로 그것만 단속하면 된다 이거예요.
제복을 착용해야 되고 손님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이런 것만 집중단속을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사납금을 전액관리제를 안한다고 난리가 나고 어떤 노조는 노조대로 들고 나오고 이것은 우리 김정수 국장께서 이번에 이런 책임을 맡았으니까 좀 뭔가 달라지는 것, 전국적으로 타시·도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은 버리자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럼, 버려서 과감하게 개인택시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널리 풀어주고 회사는 강화시키고 더 보다 강화시키라 이거요, 회사는.
그래 가지고 회사택시를 타면 회사택시 타니까 일본의 MK택시회사하고 같더라, 이렇게 지도 육성해 나가자는 얘기예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께서 질의주신 부분에 있어서 전액관리제 문제를 비롯한 또 개인택시면허 공급대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법적인 문제점에서 또 법 외적인 문제가 있다면 외적인 문제점에서 상당한 검토와 모든 과정을 거쳐서 가장 정확한 방향이 결정된다고 한다면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고 중요한 정보가 있으면 다시 정보를 공유하면서 앞으로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도록 열정을 바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는 어떤 틀을 자꾸 벗나야 한다 이거예요, 틀을 벗자 이거요.
왜냐하면 타시·도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자꾸 벗어나야 한다 이 얘기예요.
안 벗어나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아 가지고 도저히 경쟁력 없어 사회가, 이 사회가 스스로 경쟁력 없이 떨어진다니까 모든 것이 다, 행정도 뒤처지게 되고.
그러니까 발상의 대전환이 와야 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委員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대 의회 때에 일어났던 것이 아직 시행이 안된 곳이 있어서 잠깐 하나 지목을 할까 합니다.
3대의회 자료를 보니까요, 가장로라고 있습니다.
거기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시켜 달라고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직도 시행이 되지 않아서 제가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여쭈어 보려고 자료를 준비해 보았거든요.
가장로가 3대의회 때 의회에서 버스전용차로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시행이 안되어 있거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安重起委員 시행이 안 되었어요.
버스전용차로를 제외시켜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줘 보시고요.
3대의회 때 의회 자료가 있어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그렇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위원님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郭秀泉委員 그것은 본 위원이 보충질의 할게요.
가장로가 지금 버스전용차로로다 운행을 하고 있어요, 운행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좁고 상습적으로 불법주차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결국은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면서 한 개 차선을 거기에 점유를 당하고 나머지 3개 차선에서 하는 것인데, 왕복 6개 차선인데 하나는 불법주차로 빠앗기고 하나는 버스전용차로로 빼앗기고 가운데 하나만 일반 차들이 다니니까 아주 상습적인 체증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전용차로를 하려면 왕복 8차선은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불법주정차를 강력하게 단속을 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해야 한다 이거지요.
이 한 개 노선은 불법주정차에 빼앗기고 하나는 전용차로로 빼앗기고 한 개 노선만 가지고 러시아워 시간대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을요.
그런 불합리하게 지정된 가장로를 아주 버스전용차로제도를 폐지하라 이거요.
그런 얘기가 3대 의회에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시행이 안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확실하게 업무를 아직 숙지 못했으니까 김국장께서 업무숙지를 한 다음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으면 폐지하라 이거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송재용원님 질의하십시오.
○宋在容委員 송재용위원입니다.
23쪽을 봐주세요.
'첨단교통(ITS)모델도시 건설사업 성공적 마무리'라고 해서 '교통시설의 효율극대화로 교통소통증진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예산이 아주 상당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484억 정도 들어갑니다.
○宋在容委員 예, 그러니까 이런 첨단교통모델도시 이것을 도입하는 것은 교통소통을 증진하기 위해서 또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렇습니다.
○宋在容委員 이거와 관련되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하철1호선이 준공이 2006년.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2006년.
○宋在容委員 그러면 앞으로 그때까지는 대중교통은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宋在容委員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서 방금 여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십니다만 그 버스통행로 대로든 중로든 간에 거기에 집중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를 해서 한번 그것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선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그것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현재 그 교통의 흐름과 그런 단속을 강화했을 때의 흐름을 한번 그 차이점을 비교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주정차 집중단속을 강화하는 문제와 또 한 가지는 대중버스 노선 문제가 갈지자형으로 노선이 되어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버스회사에서 그 환승을 유도해 어떤 버스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갈지자 노선을 채택했다는 말들이 있거든요.
또 시민들한테는 그 갈지자 노선이 상당한 시간적인 손해 또 거기에 시간적 소요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불편함 이런 것이 가중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버스노선을 직선화 해 가지고 버스노선을 직선화하고 그 불법주정차 단속,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는 주원인을 해소시키고 이렇게 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글쎄요, 아까 보도한 서두 답변에서도 물음을 드렸습니다만 버스노선과 관련된 굴곡노선 장거리노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시내버스와 관련된 그 용역을 주면서 정확한 성과물이 나오면,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릴 기회를 갖겠고요, 그때 성과물이 나와있는 상황에서도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더 좋은 의견을 거기에 첨부해서 아주 좋은 성과물을 만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첫 번째 질의주신 그 부분은 한번 어떤 부분이 어떤 도로가 그런 방법을 채택해서 시험을 한번 해 보면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교통흐름이 완성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점검을 하고 또 지정을 해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그것은 하여튼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첨단교통모델도시는 예를 들어서 그 교통이 적체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데에 소통이 원활한 쪽으로 유도도 해주고 하지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첨단교통 하나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전망을 별도로 한번 제가 숙지가 되면 별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967대의 이제 잠깐 제가 그 동안 본 서류에 떠오르는 것이 보면 4,967대의 그러니까 한 590개소에 4,967대에다가 그것을 프로브(Probe)차량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시험차량입니다.
자기가 자동단말기를 자기 자동차에다 붙여요.
개인택시가 2,600대, 법인택시가 1,000대, 나머지 뭐 일반 뭐해서 공무원들까지 해서 단말기를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서 지능형 즉 기지국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우리 ITS센터로 직접 운송이 돼요.
운송이 되면서 교통흐름을 물흐르듯 한다고 하면 안 맞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일정한 과부하가 걸리지 않은 그 상황에서는 교통흐름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 보면서 그런 어떤 차량흐름을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어떤 지점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것을 인지를 해서 직진하면 안된다, 이쪽으로 좌회전 해라, 이런 시스템을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다든지 어떤 교통흐름이 안좋다고 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 가지고 또 속도를 위반했다, 불법전용차로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것이 전부 감지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완성단계에 되면 저희 산건위원님들한테 별도로 그 부분에서는 자세한 보고를 올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그러면 단말기를 본인의 차량에다가 설치를 해야만이 말하자면 그 교통흐름에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면 그것은 설치자 말하자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수혜자 부담을 하는 것입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아닙니다.
그것은 무료로 지급을 해요, 무료로.
○宋在容委員 우리 시에서 무료로 다 지급하게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그것은 484억중에 그 사업비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4,967대라고 하는 시험차량에다가는 그것을 주는 거예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시험차량에다가는 주는데 지금 대전 우선적으로 대전시민이 소유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그 4,967대는 시에서 부담을 해서 단말기 설치비를 부담이 되는 것이고요.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아니 전부 달 필요가 없지요.
그 4,967대만 있으면 최소한의 대전시권 광역권을 커버하는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어요.
다 얻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전부 정보를 준다 이거지요.
그리고 일반 시내버스 승강장 이런 데에는 LED 전광판에 의해서 그런 것 있잖아요, 가변정보판.
여기는 교통흐름이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만약에 둔산에서 유성까지 가는 데에는 몃 분이 걸립니다.
이것이 시내버스 승강장마다 590개소마다 자동차 흐름 이런 상세한 정보가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시내에 있는 전 차량에 대해서는 달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宋在容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처음에 질의드렸던 내용이 그것과 일치는 되는 답변이신데요, 지금 말하자면 그런 것이 일단 교통흐름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체현상이 일어나는 지역이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면 그쪽에는 소통이 원활하다 이런 표시가 있을 것 아닙니까?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그런 안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정보 수집되어서 정보를 뿌려주는 것입니다.
○宋在容委員 예, 그래서 지금 48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즉 말하자면 거듭 강조하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교통 흐름을 장애하는 그 요인 자체가 불법주정차로서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아까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것은 더 숙지된 다음에 다시 한 번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金正洙 예, 알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4대 의회 개원후 처음실시된 업무보고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여 상세한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되나 일부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일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 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수시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載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계속해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건설관리본부장 이병숙입니다.
영예로운 140만 시민의 대표로서 제4대 시의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 앞장서 오신 풍부한 경륜으로 저희 건설행정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건설관리본부 공무원 전원은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오늘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간부를 먼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규 건설1부장입니다.
이강규 건설1부장은 시 도로과, 중구 도시국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 건설1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1부장 이강규 인사)
이석영 건설2부장입니다.
이석영 건설2부장은 서구 도시국장을 거쳐서 월드컵경기장건설부장을 거쳐서 현재 건설2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2부장 이석영 인사)
장일권 시설관리부장입니다.
장일권 시설관리부장은 시 도시개발과장을 역임했고 수도본부 수도시설사업소장을 거쳐서 현재 건설관리본부 시설관리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부장 장일권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건설관리본부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여건 및 방향, 주요업무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앞서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만 권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민원성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건설본부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다소 지금 시간에 졸리고 피곤하시더라도 어차피 시민의 대표에게 보고를 하는 만큼 좀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관리본부 소관 업무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준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沈俊洪委員 심준홍위원입니다.
10쪽을 봐 주실까요.
'건설공사 부실 제로화 추진' 10쪽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委員 따라서 16쪽에 보시면 석봉가도교 확장에 따른 그런 사업계획 지금 현재 공정사항이 나와 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1차 사업기간이 2001년 11월부터 2004년 4월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委員 변경된 사항이 지금 있지요, 2차사업 부분에.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委員 공기가 몇 개월 단축되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6개월 단축되었습니다.
○沈俊洪委員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기간하고 2차사업 6개월 단축했던 내용중에 혹시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부지를 출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발견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공을 관리하시는 우리 관리자나 시공사에서도 어떤 공기를 다루실만한 공법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문제점들이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어떤 민원과 압력에 의해서 공기가 단축된다 이런 내용이라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나중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과연 누가 져야 하느냐 여기까지 거슬러 온다면 과연 공기단축만을 민원인에 따라서 단축을 하는 것보다는 그 민원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릴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제가 도면하고 같이 연관되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신탄진 4거리이고 이것이 석봉가도교입니다.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 당초에는 이제 우리가 가도교를 하면 이것이 특수공법인데 이것 공법이 다른 공법은 방법이 없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 가도교를 여기다 파고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부수면서 잭(jack)으로 밀어넣습니다, 이렇게.
밀어넣는데, 가도교는 저희 관내에 여러 군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내년 연말까지 작년 연말부터 24개월 공정이 나왔습니다.
2003년 12월 말까지 나왔는데 이제 공사를 막상 착공을 하니까 시장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1년은 참아도 2년은 어떻게 참느냐, 죽으라는 얘기냐, 민원이 상당히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술적으로 이것을 단축할 수 있는 공기대책을 해보자 해 가지고 시공회사, 감리단 저희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본 결과 처음에는 이 박스를 새파란 것하고 이제 초록색하고, 청색은 차도고 이것은 보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1세트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러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리를 해 볼 수가 있느냐, 회사에서는 지금까지는 그런 전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계속 전문가 검토해서 계산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니까 분리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공사기간이 늘어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6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박스만 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임시보도를 하나 만들면 개통하면 종전같이 기능이기 때문에 전체를 끝나는 공사가 늘어나더라도 이것을 조기에 6개월 개통을 하자 그래서 분리시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여기에 빨간 것이 통로라고 그래서 이제 폭 2m로 되어 가지고 뚫었습니다.
이 공사도 상당히 어려운 공사입니다.
처음에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처음에 발주할 적에는, 그런데 시장통 사람들이 저희가 보건대 할 수만 있으면 해줘야지 예산의 절감을 떠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생계라든가 이런 대책이 없이, 저희는 이제 호남고속도로 있는 우회도로 이렇게 금강변으로 해 가지고 현도교 우회도로 냈습니다.
차는 우회하지만 여기 사람이 탁 막히니까 이분들은 여기다가 "구름다리라도 놔달라!" 우선 구름다리라도.
그래서 저희는 신탄진역 앞 구름다리 있으니까 그쪽으로 이용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신탄진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이 틈새를 찾아가보니까 이쪽으로 여유 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은 철도청 협조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철도는 또.
그래서 여기다가 굴을 뚫어도 철도청에서 인정을 해 주겠다 그래서 부랴부랴 여기에 굴을 뚫어 가지고 통로를 내줬습니다.
통로를 내줘서 나름대로는 저희는 민원대책을 위해서 최대한의 할 수 있는 방법은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공법도 이렇게 변경하면서까지 하는데 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 단축을 해 가지고 부실공사 해 가지고 큰 무리가 날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 주셔서.
저희는 물론 부실공사라든가 어떤 문제가 난다면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절대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하고 철저한 안전관리 대책을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소한도 되도록 당초계획에 6개월 당겨서 이 박스를 개통을 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공법이나 이것이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전체가 70m가 가는데 한 5m씩 동가리 동가리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 가지고 이쪽에서 밀어 넣어요.
밀어넣어서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이렇게 밀어넣고, 말하자면 자개 밀어넣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 넣어 가지고 이런 어려운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안되는 것 없고 사람이 하는 것인데 현대적인 기계장비 가지고, 그래서 시공회사도 하겠다고 자신하고 단 가시설비용이 당초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가시설비는 저희가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실비로 해서 보상을 해줄까 그래서 그런 민원대책을 하고 이쪽은 또 여기 넓은 공지가 있습니다.
이쪽은 두 개 만들어 가지고 밀어넣고 또 이쪽에 당겨서 밀어넣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 연결을 해 가지고 완공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위원님께서 특히 지역구 관내이시고 그래서 사전에 제가 충분한 보고를 못 드린 점 참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항상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다 보면 민원들이 이것하라, 저것하라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능한한 다 들어쭙니다.
같이 좋자고 한 공사인데 뭐 희생하면서까지 강요하면서까지 저희 목적달성을 해서는 시대적으로 공무원 사고방식이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沈俊洪委員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실시공을 우리 아까 얘기한 제로화 한다는 추진정책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관이 먼저 제공하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걱정이 되고.
또 일단 한번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민원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강력한 외압이 되었든 이것을 처음 발생한 대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더 많은 이해를 시키고 설득을 시키고.
왜냐 하면 그런 원인제공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사고발생이 되었다면 이중적 부담은 우리 시에서 가져야 한다는 얘기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沈俊洪委員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참 공기를 단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시행하고자 하던 목적 그런 것을 주민의 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이 되더라도, 그런 쪽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전문가들 여러 군데의 채널을 참고로 받아 가지고 틀림없다고는 판단을 해서 제가 이렇게 변경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沈俊洪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안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安重起委員 안중기위원입니다.
9쪽을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지역업체 입찰참여기회 확대'라는 내용을 보시면 '지역업체 공동수급 비율 45% 이상 준수'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가령 이것이 50% 이상 조정할 시에 문제점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드리는 것은 시민단체 요구는 60%까지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받아본 자료에.
그래서 한 50% 대 정도 이상으로 하면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국가법 범위내에서 지방자치에서 우리 지방끼리 잘 아옹다옹하자는 뜻입니다.
그러면 법으로다가 50억 이상이 되는 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역업체로 제약 못합니다, 그것은 법에 걸리니까.
○安重起委員 업체 제한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수급비율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이 비율을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것인데 이제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지역을 갖다가 50% 이상을 추가하는 것은 지역에다가 편중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45% 이상 하는데 현재는 49% 까지는 제안합니다.
그런데 50%는 곤란해요.
나중에 저희가 법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1%, 2% 해 가지고 어떤 큰 당장 문제는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경우에는 조경공사 같은 것 꼭 지역에서 바로 갖다가 공사하는 것 그런 것은 49%까지 제안해서 입찰을 합니다, 다른 데에서 해도 말 못하고.
통상 그것으로 말할 때에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것은 대개 대동소이합니다.
45%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황에 따라 가지고는 49%까지는 지역업체 제한을, 50%가 넘어가면 51% 가면 주객이 전도되어 가지고 이것은 전국 제한이 아니고 법을 위반하였다면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조심스럽고 곤란합니다.
○安重起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곽수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郭秀泉委員 예, 곽수천위원입니다.
18쪽 봐주세요.
옥천길 확장과 관련해서 대동천 일부 복개를 하게 되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委員 그 부분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저희가 옥천길이라고 해서 제2치수교 여기가 되겠습니다.
제2치수교부터 죽 판암동으로 해서 세천공원까지 4.5㎞를 앞으로 도시계획선에 맞춰 가지고 50m로 확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계백로가 거의 확장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옥천길이 교통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확장사업이 들어갔는데 여기 입구에 대동천이 이렇게 있습니다.
대동천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새파란 것이 하천인데 여기에서 이 도로가 대동천으로 15m로 이렇게 나가서 도시계획선이 확정하도록 이렇게 선이 되어 있습니다, 50m 맞추려면.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쪽에 신흥동에 있는 지대가 이 도로보다 한 2m가 얕습니다.
그리고 이쪽 건너편 이것이 국도 쪽이고 이쪽이 신흥동 쪽입니다, 주택가입니다.
여기도 지대가 얕아 가지고 대동천 제방 위에다 옹벽을 쌓습니다.
그래서 옹벽을 뚫어 가지고 비오면 이 물이 꽉 차면 물 다 빠지면 여기가 빠집니다.
현재는 여기 치수대책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 집을 다 뜯어 가지고 올리기 전에는 방법이 없는데,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양분되었습니다.
저희는 공사를 하면서 가능하면 주변을 좋게 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여튼 웬만하면 검토해 가지고 해줍니다.
주민들 민원 얘기는 현재 저희가 50m로 하려고 이 보도가 7m 50이 현재 보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민들하고 설명하니까 15m 확장 도시계획선으로 해서 7m 50의 보도가, 차도는 딱딱 몇 미터씩 나오니까 방법이 없고.
7m 50이 너무 넓고 이 구간은 교량구간이니까 나무를 심는 것도 아니고 필요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을 줄여서 4m 이상 줄여 가지고 3m 50만 하면 4m 줄이면 이만큼 들어하니까 하천쪽으로 줄여달라 그래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고 주민들은 옳은 얘기면 또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판단해도 저희가 7m 50은 필요없고 최소한도 4m 50만 확보하면 2m는 자전거도로, 2m는 일반 보도인데.
여기에 이제 버스베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버스베이 해 가지고 복개를 하면서 여기 넘어다니면 보행 구름다리를 놔주려고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버스이용하게, 현재는 여기 걸어나와 가지고 이쪽 버스를 이용하지 이 노선 버스를 이용 안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면 여기 혜택을 줘야 하기 때문에 구름다리를 놔주고, 여기는 10m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교차로, 4거리를 만들어주려고 그래요, 여기에서 차가 이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쪽에 여기다 철도가 있는데 굴다리를 뚫습니다, 천동 연결하는 굴다리.
그래서 획기적인 교통여건이 변화가 되는데, 제가 내일 모레 주민설명회를 하려고 합니다만 주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미래를 바라보고 바른길 있으면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켜주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아! 그것이 아니었구나!" 이러한 저는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을 이쪽에는 보도를 4m를 줄이고 또 이쪽에는 하천폭이 25m이고 여기 올라갈수록 좁아져 가지고 여기에서는 15m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구간 단 구간은 약 130m는 전체를 다 복개해야 되고 여기는 일부 현충원 앞에 마냥 켄틀레버(Cantilever)로 나가서 이렇게 해서 일부를, 그래서 이제 주민들이 냄새난다 그런 얘기요.
하천이 물 흐르는 것 여기도 하천입니다만 이것을 저수로를 이쪽으로 옮겨주고, 옮겨줘 가지고 물이 햇빛이 보이면 썩지 않도록 해주고, 또 여기다 주민들이 지금 이 도로가 일방통행입니다.
그래서 양방통행을 불편하니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천으로다 고수부지로 해 가지고 이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고수부지 도로를 이렇게 하상도로를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교통진행이 되고,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나는 냄새나니까 아예 다 복개를 원한다." 이제 그것을 원합니다.
그냥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것보다 지금 이제 하천을 이렇게 복개를 하면 여기집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어요.
또 여기는 비오면 통수위 때문에 파란색처럼 복개를 하지요.
그러면 이 복개는 이것이 도로와 같이 이렇게 복개가 된다면 이것이 판암선이고 이것 높더라도 이 앞이 쭉 광장이 주차장이 많아 가지고 공터가 넓어 가지고 좋은데 이것이 또 통수위 때문에 올라와서 도로에서 조금 내려와서 복개를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 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면 차라리 이 밑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로도 하천에다가 하상도로를 이용하고, 여기 이용하고 여기가 집이고 하상도로를 이용해서 하고 복개 다 안하고 공간이 이만큼 있으면 좀 덜 답답하고 좋을 것 아니냐, 그래서 내일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주민들도 요구하는 것이고, 주민들이 처음부터 "여기에다 구름다리 만들어달라!" "그것 놔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이 큰 사업하는데 이런 주민들이 원하는 민원사항 안해 주겠느냐, "여기 4거리 연결해 달라!" 그것은 당초부터 해주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하고, 여기는 하상도로 이렇게 내서 차 교행을 하도록 하고 여기 나무가 큰 것이 많이 있어요.
이 나무는 벨 필요없고 해서 놔두고 그래서 저는 뭐 자신하고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주민들이 따라줬으면 좋은데, 주민들이 그래도 어떤 특정한 분들에게 설명해야 한다면 그분한테 제가 설득을 시켜서 옳은 길로 나가야 되지요,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郭秀泉委員 그것이 냄새가 많이 나요.
냄새나는 문제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복개를 일부만 했을 적에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복개야 아예 전면 복개를 해서 지나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조금 있으면 난리가 날 거예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냄새가 만약에 난다고 그러면 앞으로 여기다가 따로 옹벽을 놓고 여기다가 씌우면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아니예요.
○郭秀泉委員 예, 그래요.
○安重起委員 생활 하수가 같이 흐르나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여기 생활하수는 차집관거 해 가지고, 일반 하수인데 일반 표면에 오수가 흐르지요, 썩은 물이 비오고 그러면 다시 물이 고였다가 가물면, 비오면 노면 물이 기름같은 것이 흐르지요.
그래서 주민들은 대개 주민들은 불신해요.
불신하지 말라고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공사를 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정 나중에 냄새나고 못살겠다면, 우리가 냄새난다면 여기 옹벽해서 슬래브 씌우면 양쪽에 복개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郭秀泉委員 그 밑에 부분은 복개를 다 해버리는 거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위에는 좁아 가지고 천상 복개를 해야 되지요.
○郭秀泉委員 다 해야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委員 지금 복개 끝에 연결시킬 수밖에 없지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연결해서 하고 여기 4거리에서 그런데 이분들도 여기다가 구름다리 해서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접근이 좋습니다.
○郭秀泉委員 현재 복개 끝하고 연결시키는 것이지요, 밑에까지?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郭秀泉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벌곡길 확장 1공구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이제 예산, 죄송합니다만 모든 사업예산은 본청에서 각 분야에서 확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이것을 넣었느냐, 삽입했느냐고 그러면 제가 궁색한 답변은 드립니다.
적기에 사업비가 바로 안되면 저희는 늦을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또 예산부서에다가 요구는 하지요, 관련부서에다가.
이것 얼마치를 내년도에 확보해 달라고 그러면 도로과 같은 데에다 올리면 시 전체 예산에 밀리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호남선 스틸박스 거치, 금년까지 거치합니다.
내년도에 한 80억만 확보하면 그 부분 다 끝나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80억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委員長 金載京 본 위원장이 아는 바로는 2010년까지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우리 대전시에서 장태산을 매입했지 않았습니까, 경매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委員長 金載京 그래서 대전 인근에 그런 휴양지가 가까이 있는데 도로가 협소하고 안좋다보니까 사실 크게 활용가치를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벌곡길 확장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해마다 보면 선거 때만 임박해서 꼭 한두 달 전시성으로 이렇게 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부터 2010년까지, 본 위원이 대전시 도로계획상을 쪽 훑어봐도 14년 동안 계획이 잡힌 데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것이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소외되어 있고.
지금 대전광역시로 편입이 되었지만 전형적인 농촌도시입니다, 기성동에 포함되어 있는데 벌곡까지가.
그런면에서는 어떻게 이쪽에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겠나 한번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기에 납골당도 있고 그래 가지고, 괴곡에 납골당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도 기회 있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일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송재용위원님 말씀하십시오.
○宋在容委員 15쪽 화산천 교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교량이 금년 12월에 준공이 되는 겁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宋在容委員 그러면 이 교량이 준공이 되면 이 도로가 다른 데로 연결돼서 확장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거기서는 이제 당장 끝날 것 같은데요,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이 있는데 시 도로과에서 나머지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는 그때가서 판단해주면 저희로서는 판단하기는 그 화산천 넘어서 건너가면 우선은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서남부생활권에 그 도로 연결하도록 돼 있지요 그 개발지역에.
○宋在容委員 그럼 우선 교량만 현재 놓고 그 교량 이용은 별로 없네요, 그럼?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도 지금 한밭대학교에서 화산천까지 15m 도로만 해서 우선 임시/로 연결을 하는데 저희가 교량 건너, 차가 일방통행하거든요 거기, 그래서 건너야 한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도로과 사업부서에다가 작년에 요구를 몇 번 해 가지고 그럼 이것까지 일부 반쪽만 확장하자 그래 가지고 금년에 확장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건 있어야지요, 수통골같은 데 사람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宋在容委員 그럼 그 교량은 수통골 이용하는 분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분들 이제.
○宋在容委員 그분들만 이용하게 됩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주로 그분들 많이 이용하겠지요.
○宋在容委員 그러면 현재는 교량이 금년말에 준공이 되면 그것으로 일단은 공사는 끝나고 앞으로 추후로 뭐 어떻게 한다는 계획 자체는 현재 없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위원님 기회 있으면 도로과에서 전체 도로재정계획 중기투자계획이 있으니까요.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내년도 사업은 어디어디 우선하겠다는 걸 내년도에서 편성할적에 위원님께 보고를 하게 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宋在容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즉 말하자면 그 교량을 현재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용하는데 약간 불편함은 있습니다만 굳이 지금까지 교량이나 이런 게 없었고, 그래서 잘못하면 이런 예산을 다른 데 먼저 좀 쓰고 말이지요, 오히려 예산을 사장시키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놓으면 사용을 많이 합니다.
○宋在容委員 그 교량을 통해서 서남부생활권개발 그쪽하고 연결도로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宋在容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載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沈俊洪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예, 심준홍위원님.
○沈俊洪委員 27쪽 좀 봐주세요.
대전상품 브랜드플라자 건립, 총사업비가 4억 6,500만원, 여기서 하는 일이 뭡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이 계획은 부서에서 어떻게 쓰일 거라는, 저희는 이 면적만 집만 지어달라고 해서 집만 지어주는 겁니다, 뭐를 지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입문 어디로 낼 거냐 이런 거 다 거기다 협의해서 해요, 우리 마음대로 안해요.
경제국에서 왜 이걸 지으며 무슨 정책적으로 이걸 뭐에 쓸 거냐 거기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 확인은 거기서 하시면…….
○沈俊洪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안중기위원님 질의하시지요.
○安重起委員 저도 맥락이 비슷한데, 저도 영렬탑 문제 물어보려고 했더니 그것도 사업부서하고…….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지금 아는 범위내에서는 답변드리고, 제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다만…….
○安重起委員 본 위원이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전부지는 현재 사정공원에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까?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安重起委員 그리고 현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같은 것도 별도로 그러면?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그것은 저쪽 부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합니다.
○安重起委員 예, 동일한 질의가 되는 것같아서.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저희도 그래서 참고적으로 처음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례되는지 알면서도, 제가 앞으로는 내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면 받아 가지고 전달이라도 해줘야지요.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黃珍山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황진산위원님.
○黃珍山委員 황진산위원입니다.
연일 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건설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잘 아시겠지만 방동 근처에서 요즘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문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신공법에 대해서 적극 권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黃珍山委員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아스콘 공사로 지금 거의 공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투스콘이라든가 이런 빗길에 미끄러지지 않는 그런 요즘 신공법이 개발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다소 예산이 좀 많이 들더라도, 조금 비쌉니다.
비싸지만 또 처음에 공사를 할 때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갈지 몰라도 그런 공법이 좀 오래간다 하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요부분만이라도 그런 신공법을 이용해서 도로를 좀 견고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建設管理本部長 李秉淑 예, 잘 알았습니다.
○委員長 金載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건설관리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이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숙 건설관리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종료에 앞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제4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 실시된 업무보고입니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하여 상세한 보고가 되었다고 생각되나 일부 위원님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일 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로서 지적하는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보고시 부족한 부분은 향후 수시보고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관리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는 종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산회)
| ○出席委員 |
| 김재경송재용곽수천심준홍 |
| 안중기황진산 |
| ○出席專門委員 | |
| 전문위원 | 차준일 |
| ○出席公務員 | |
| 건설교통국장 | 김정수 |
| 건설방재과장 | 이경찬 |
| 교통정책과장 | 김연풍 |
| 도로과장 | 김동택 |
| 교통관리과장 | 남승균 |
| 차량등록사업소장 | 황초주 |
| 건설관리본부장 | 이병숙 |
| 건설1부장 | 이강규 |
| 건설2부장 | 이석영 |
| 시설관리부장 | 장일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