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경제과학국장 이진옥입니다.

먼저 우리 시 4대 의원으로 당선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하므로써 시정발전과 경제활성화를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월드컵을 통해 확인된 무한히 발전한 에너지와 함께 세계적 평가를 발판으로 제2의 도약을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경제를 한 차원 높게 도약시킬 수 있는 대덕밸리 육성과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등 당면한 경제과학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저희 경제과학국 직원 모두의 힘을 바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대전 경제발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회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올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과학국 간부와 유관기관 및 법인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장 손성도입니다.

(경제정책과장 손성도 인사)

다음은 국제협력과 이시철 과장입니다.

(국제협력과장 이시철 인사)

다음 과학기술과 김창환 과장입니다.

(과학기술과장 김창환 인사)

다음은 공업과 손인수 과장입니다.

(공업과장 손인수 인사)

농정과 고성근 과장입니다.

(농정과장 고성근 인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한봉전 소장입니다.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봉전 인사)

다음은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박종화 소장입니다.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박종화 인사)

다음은 유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우제철 본부장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우제철 인사)

대전신용보증재단 신의철 이사장입니다.

(대전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신의철 인사)

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 김상환 사장입니다.

(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사장 김상환 인사)

끝으로 기업지원과장 이택구 과장은 금년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한·러통상 10주년 기념사업이 노보시비르스크의 상품전시회에 우리 관내 기업과 같이 외국 출장중이므로 인사를 함께 못 드린데 대해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경제여건, 정책과제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금년도 저희 경제과학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학국 전 직원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철저히 계획에 반영시켜서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안중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덕테크노밸리는 '91년도에 지정에서부터 계속 국가공단지정문제가 대두가 됐습니다만 그렇게 지정을 못받고 지금 제3섹터 방식으로 개발을 합니다만 지금 염홍철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말씀하신 사항은 "국가공단화 하거나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조기에 개발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공약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물론 국가공단으로 지정을 하면 국가에서 예산책정을 해서 토지공사나 이런 쪽에 개발을 시켜 가지고 개발합니다.

다만 거기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될 경우에는 일시개발이라는 방법을 취하기 때문에 거기 토지보상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으로서는 큰 민원이 해결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국가공단으로 지정될 여건이 없는 것이 이미 사업을 착수를 했고 또 특히 '95년도에 관련법이 개정이 돼서 '95년 이전까지는 국가공단에만 시설비를 지원을 했습니다만 '95년 이후에 법개정으로 지방공단에도 기간시설비를 지원을 했고 저희도 지원을 받아서 여러 가지 그쪽에 신구교라든지 기반시설을 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것은 지금 저희 전반적인 시장님의 100대 공약을 정리를 해서 금명간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만 이 대덕테크노밸리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지금 방식대로 개발을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도 입장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과 제3섹터 방법으로 출연을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될 수도 없고 또 국가에서 저것을 일률적으로 128만 2,000평을 일시 개발할 수 없는 것이 그 산업단지는 수요와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없어서 일단 지금 방식으로 개발을 하면서 다만 거기 진입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인 전용단지를 지정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국가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대덕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 128만 2,000평은 지금 현재 유효한 사항은 '97년도에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은 기본계획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다만, 그중에서 26만 5,000평을 1단계로 지금 개발을 해나가고 있지요.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전체 128만 2,000평에 대한 각종 토지이용도라든지 용도별 면 적을 다시 정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그것이 유효한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6만 5,000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게 8월달, 9월달까지 저희 시에서 검토해서 시안을 확정해 가지고 9월중에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변경승인을 맡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계획은 더 말씀드리면 지금 '97년도 계획에는 전체 128만 2,000평중에 49만 9,500평이 산업용지로 돼 있고 나머지 한 19만 2천여 평이 주거용지 죽 용도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2001년도에 3섹터방식으로 한화와 저희, 산업은행이 같이 개발하는 계획을 구상하면서 거기서 앞으로의 산업단지는 종전의 산업단지와 다르게 그 산업단지 내에서 산업용지나 연구기능 용지나 생활지원용지나 주거용지나 또 레저스포츠까지도 복합적으로 만드는 것이 지금 첨단산업단지의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든다는 구상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스포츠 분야의 나인홀 규모의 골프코스를 넣는다든지 이런 계획이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때 구상에 돼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기본계획 변경하는데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용역하는 것을 저희 시가 검토를 받아 가지고 저희 시 나름대로 그 용도별 면적을 배분해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을 올리는 안을 만들 때 그것을 주거용지를 얼마로 하고 산업용지를 얼마로 하고 레저용지를 얼마로 하는 것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문제는 전문가 용역을 저희들이 받아서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이 첨단벤처산업용지를 만든다는 구상을 할 때 골프장같은 것은 일반적인 골프장의 일이고 아홉홀의 퍼블릭 코스를 넣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CEO들이나 종업원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거기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복합단지를 만든다는 구상아래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KMCC 즉 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에서 평가한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본계획 확정하기 전에 그런 문제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을 수도권지역에 입주시키기 위해서 지금 공장배치법을 산자부에서 개정하도록 입법예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보면 지금 일정한 요즘 흔히 얘기하는 BT, IT 등 6T 업종인 첨단산업은 수도권공장총량제에 적용을 배제하고 입주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법이 지금 개정안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아무래로 저희 비수도권에는 여러 가지 지금 열악한 조건에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그 법 개정안을 지금 저지운동을 12개 비수도권 시·도에서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기호 특보가 와서 여기서 설명을 했을 때도 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해서 공장총량제에 제외되는 그러한 것은 좀더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 12개 비수도권 시·도에서는 전연 용납할 수 없는 안이기 때문에 그건 저지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그것이 만약 그대로 되면 일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서 그 법 수도권총량제 제외조항을 배제시키는데 저희들이 12개 시·도가 공동으로 해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래서 지난번 공장총량제 일부 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틀려서 지난번에는 시행령을 고쳤기 때문에 정부내에서 고쳐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을 전면적으로 바꾸도록 했기 때문에 그건 국회의결이 필요한데 그렇게 되면 12개 비수도권 시·도가 지금 공동으로 작전을 펴기 때문에 국회통과는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더 입법과정에서 제외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했던 것은 일부 조정을 하는데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가지고 시행령을 고쳤던 거고, 그건 정부에서 하려고 마음먹으니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을 바꿔가며 하는 것은 의결입법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각 12개 시·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합작을 하기 때문에 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상당히 어려운 질의입니다만 일단은 벤처기업들이 물론 지금 성공과 실패를 거듭하고 있고, 사실상 벤처기업 자체가 성공률이 적은 기업을 뜻하고 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우리 나라가 특히 벤처기업이 초기에 거의 성공하는 것처럼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이 말하자면 그런 버블(Bubble)들이 꺼지면서 일부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지요.

그러나 다만 저희 대덕밸리 지역 내에서 벤처기업들은 지금 송재용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연구단지에 기반을 두고 창업을 하는 그런 기술집약적인 벤처기업이기 때문에 타시·도에 비해서 성공률이 지금까지는 많았습니다.

다만 우리 나라가 벤처기업에 대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점도 있고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이런 벤처기업들이 앞으로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커나가겠지만 결국은 앞으로 첨단 벤처기업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는 우리가 산업단지 이름하고 같이 지었습니다만 그건 기본적으로 물론 한화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 시하고 한화하고 산업은행하고 같이 합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일반 상법에 의한 회사이기도 합니다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걸 보고 특수목적법인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뭔고하니 그 회사는 대덕테크노밸리라는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그걸 관리하는 목적만 가지고 10년 한시적인 회사로 설립된 겁니다.

그 회사를 설립하면서 저희가 현대전자하고 대행개발계약을 맺어서 확고한 현물출자부지가 그 단지를 일부 조성해 놓은 게 한 2만여 평, 저쪽에 토사를 채취한 쪽에 한 1만여 평 해서 3만 몇천 평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100억 정도의 현물을 출자를 했고 또 산업은행에서 15%에 해당되는 75억을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화가 320억을 투자해서 500억원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만 그건 그래 가지고 지금 운영을 현재 한화와 저희 시와 산업은행과 이 세 기관이 주주로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한화가 출자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한화의 회사가 아니고 별도 특수목적법인인 회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지금 현재 이제 산업단지를 그 동안에는 산업단지 개발이 국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만 개발했기 때문에 이런 제일 처음에 최초로 실시하는 문제인데 이것이 지금 저희가 상업시설이나 어떤 유통시설이나 또 주거시설이나 넣는 이유는 그 개발을 해서 개발한 원가대로 공급을 하면 기업에서 입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지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그것을 개발원가 이하로 조정을 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을 주거단지나 이런 쪽에서 말하자면 보상을 해서 형평을 맞춰주는 것인데 그것 이상으로 어떤 이득이 가거나 그런 쪽의 개발은 저희들이 하지 않을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고 그것이 결국 그렇게 되더라도 3주주간에 협의가 되는 문제인데 다만 저희들이 저희 다른 사업보다 더 확실한 것은 일단은 그런 용지배분이라든가 이용도나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야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특히 지금 이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한국산업은행에서 여신을 해 주기 때문에 이때에 심사가 있어서 지금 일부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되지 말도록 하라는 주문으로 알고 저희 시에서는 그런 방향에서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파견된 직원은 일부 초창기에 저희 실무직원을 한 사람 파견했다가 지금은 다시 환원을 했고요, 지금 주식회사 대덕테크노밸리는 아까 말씀대로 세 기관이 주주가 되어서 한 주주총회가 있고 그 밑에 이사가 다섯 사람이 있는데 한화에서 세 사람이고 저희 시에서는 제가 비상임이사로 참여를 하고 한국산업은행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대전·충남본부에서 본부장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 회사를 만들 때 주주협약서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사회에서 보통상법에 의한 의결 사항일지라도 예를 들어 토지이용 방법이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 시와 사전협의를 해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약을 주었고 또 이 자금여신을 해 가지고 자금운용을 하는 면에서는 산업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지금 주주협약서에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같이 지금 제가 운영해서 일반 주식회사하고는 좀더 다른 모습으로 장치를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이 사업은 물론 지금 전반적인 각 분야에서 양성 평등으로 나가기 때문에 심위원님 지적대로 뭐 여성에게 얼마를 할당하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그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봐서 여성 기업인들에게 이제 우대하는 시책인데 그래서 그중에 지금 전체 시설 중에서 한 20%를 할애하는 것인데 여기에 물론 간접비용은 들어갑니다만 직접 저희가 시에서 여성기업인들에게 어떤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되어 있는 그 창업보육실이나 이런 사업공간을 임대해줄 적에 여성들한테 일부 20% 범위 내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를 넣어주자, 그런 쪽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 직접 재원을 투자하는 문제는 그 벤처기업 집적시설 중에 이것을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벤처기업들을 집적하는 그런 시설은 그대로 놔두고 저희가 저쪽 중구나 동구 쪽에 빈건물이 많다고 그래 가지고 그 빈건물을 기존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벤처기업이 들어갈만한 건물이면 거기를 집적시설로 지정한 다음에 거기 임대해 들어오는 임대료 50%를 저희 시에서 주자, 이런 것을 해서 조례를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성빌딩하고 두 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조례에 의해서 기존 도심에 벤처기업 집적건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희들이 자꾸 선정을 해서 확대해 나갈 방침이고 이 여성 기업하는 것은 사실상 저희가 이렇게 20%를 할애하도록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16개기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다싶으면 저희들이 특별히 여성기업만 특혜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황진산위원님께서 나노종합팹에 대해서 질의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노팹에 대한 중요성과 그 시에서 이런 첨단과학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 동안 언론지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는 나노산업을 말하자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금맥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향후 10년 내지 20년에 가장 각광을 받고 나노기술이 도입이 되지 않으면 경쟁에서 이길 수 없는 이러한 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나노팹을 설치를 해서 나노기술을 종합적으로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국가계획이 지난해 7월부터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연말까지 국가나노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나노종합팹을 설치를 해서 여기에서 연구개발하는 RND 기능을 부여하고 또 거기에서 개발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산업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시험하기나 측정하는 이런 장비를 도입해서 만들라고 하는 것이 나노종합팹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저희들이 2월달에 응모를 했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섯 군데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상당한 경쟁을 했습니다만 원천적으로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그런 기술의 집약적 개발을 위한 훌륭한 여건을 갖췄기 때문에 최종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것을 제안할 때부터 주관기관은 카이스트로 정했습니다만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이 지역의 벤처기업이나 각 연구기관 191개 기관이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금년부터 9년 동안 현금으로 100억을 지원하고 또 지금이 나노팹에서 RND 개발되어지는 기술을 가지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대덕테크노밸리 내에 3만평 규모의 나노산업단지를 개발 육성하는데 이중에서 1만평 정도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자치단체의 지원의사를 가지고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는 1,000억을 댄다, 경상북도에서는 포항공대에 500억을 댄다 해서 경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저희들은 실질적인 지원액수와 지원규모를 가지고 응모를 했고 이 중간에서 많은 자치단체의 지원있는 경기도 쪽으로 넘어간다 또는 분할설치한다 하는 여러 가지 의견 때문에 상당히 마음도 졸였습니다만 일단 저희 계획대로 저희 시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저희가 사업계획 제안을 했을 당시에 제시를 한 지원은 물론이려니와 앞으로 이것이 지금 경쟁과정에서 이 지역에 나노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도 저희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저희가 협의한 바 있어서 거의 같은 규모의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같이 참여를 시키면서 이 사업을 성공시키고 저희 시로서는 이 사업이 그대로 연구개발되어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드시 산업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벤처기업 쪽만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전통산업에도 이러한 기술들이 접목시키므로써 같이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지원시책을 펴서 나노벨트를 구성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기부에서 우리 시로 확정을 지어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방향 제시가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은 의회에 보고도 당연히 해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또 의회에 승인을 받는 과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때에는 보고를 드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치하려고 했을 때의 그러한 목표가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시가 컨벤션센터가 아주 필요한 최적지임에도 불구하고 타도시에 지금 건립해 있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는 우리 나라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르지 못한다 해서 자꾸 저희 지역이 국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이것이 당초 '99년도에 대전·충청권 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때 정부계획에 들어간 바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때 그 규모는 지금 현재 대덕엑스포과학공원 옆에 무역전시장있는 옆부지가 그 엑스포전시구역으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고 그 전체에 한 9만평 가까이 됩니다만 그곳에 종합적인 컨벤션센터 전시구역을 만들자고 저희들이 구상을 했고 '99년도에 관광개발연구원에서 용역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계획은 그 지역에 컨벤션센터를 비롯해서 전시시설 또 각 회의에 필요한 호텔 또 회의관련시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으로 해서 민간자본까지 합쳐서 한 8,500억 규모로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이 안되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전체적인 계획가지고 밀고 나가고 이 8,500억 가지고 한다 이것이 실현성이 말하자면 희박하기 때문에 우선은 꼭 필요한 컨벤션센터만 짓도록 저희들이 다시 그 내용을 일부 수정을 해서 컨벤션센터하고 전시시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짓는 안을 가지고 할애를 하다가 그 계획을 세우니까 그 전체예산이 한 2,000억 가까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정부예산지원이 500억원이 넘으면 예산반영 전전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증을 안해 주면 예산 자체에 계상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해부터 컨벤션시설인 회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 분리해서 하자, 그 이유는 컨벤션센터는 지금 국제회의를 관장하고 있는 문화관광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전시시설은 산업자원부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중앙정부하고 접촉을 하니까 필요할 때에는 자기들 것이라고 활용을 하고 필요치 않을 때 논리가 밀릴 때에는 서로 산자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미룹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 가지고 회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 나눠서 회의시설은 문광부에서 해주고 전시시설은 산업자원부에서 해주자는 계획에 의해서 회의시설인 컨벤션시설만 보면 규모가 그렇게 줄은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서 현재는 그런 계획 하에서 우리 대전발전연구원에다가 용역을 줘서 지난 번에 시장님 모시고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서도 기본계획은 컨벤션센터에 회의실 그 메인홀은 2,000석 규모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8,500억짜리의 계획을 세웠을 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한 2,000석 규모는 회의실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서 지난 번에 용역 때 여러 가지 더 보완할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인위적으로 축소하는 것은 아니고 따로 세워 가지고 한 바운더리에 세우기 때문에 전시장은 이쪽 지금 무역전시관하고 그 부지활용에서 더 늘리고 회의시설은 지금 규모대로 지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도 구체적인 것은 8월달에 용역이 확정되어서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그런 용역검토 과정에서 저희 시장님께서 국비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원이 안되면 한번 엑스포공원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라 하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러면 이쪽 저희들이 지으려고 하는 데는 결국은 토지가 토지공사 소유거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유지이기 때문에 그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토지소유자가 같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만 지어 가지고는 이익이 남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을, 호텔이나 다른 사업을 하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민간참여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저희들 8월달에 완성되는 용역에 의해서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9월, 10월에 행자부에서 투융자심사를 받고 저희들이 정부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그 컨벤션센터의 규모, 단일한 컨벤션센터만 보면 규모를 크게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뜻이 아닙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종전에는 컨벤션시설, 전시시설, 또 옆에 그 호텔, 회의지원시설, 상가지원시설 이런 것을 8만 2,000몇 백평인가 되는 데다 전부 한꺼번에 집어 넣는 종합계획을 만들었을 때 8,500이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추진이 안되고 그런 거대한 종합계획은 지금 부산이나 대구나 이런 컨벤션센터를 지은 것으로 봐서 지금 수요가 대구같은 데도 30%를 채우지 못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국가적인 총량에도 걸려 있고 지금 대구에 컨벤션센터도 보면 연간 말하자면 수요에 30%도 충당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합적으로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서 우리 시설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연간 한 1,200∼1,300개의 중소기업에 회의가 있으니까 그런 규모에 맞는 컨벤션센터 건물만 우선 짓고 그 옆에다가 무역전시관을 지금 있는 데에다 옆에다 붙여서 하나를 더 짓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전시구역에 호텔이나 이런 것은 연차적으로 민간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한다는 그런 입장 때문에 컨벤션센터의 지금 규모를 보면 규모가 적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종전에 생각했던 그것도 그 컨벤션 부분만 보면 크게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회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는 그렇게 각각 받아 가지고 합쳐질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게 이해를 해셨다면 제가 잘못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그때 8,500짜리는 여러 가지 시설을 전부 다 넣는 종합계획인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호텔도 짓고 그거에 관련 지원시설이라든가 이것을 다 합쳐 가지고 8,500억이 나온 것인데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는 실현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꼭 필요한 컨벤션시설하고 전시시설하고만 짓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컨벤션센터가 당초에 '99년도에 용역한 그 대회의장 규모도 2,000석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결론은 저희 이제 8월달 용역계획을 해서 확정한 데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 8,500억 계획은 그 8,500 속에 5,000억을 정부지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부산이나 대구나 제주나 지원한 규모로 봐서는 그렇게 정부에서 5,000억을 지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그때 용역보고서에 나온 계획을 보면 우리 회의시설, 전시시설 말고 특급호텔 도시형 콘도미니엄 쇼핑센터, 사이버 테마파크, 문화센터, 아트센터, 한국음식촌, 오피스파크 이런 등등 아주 이상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그렸는데 지금 와서는 거의 실현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끌고 나가다 보면 결국 꼭 필요한 회의시설도 지금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우선 이 사업 중에서 가장 필요한 컨벤션센터 회의시설만을 저희들이 짓겠다는 것이고 그 규모는 2,000석 내외의 메인홀을 비롯해서 나머지 200석, 150석 규모는 저희가 필요한대로 지금 구상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전문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계 의사회의를 한다든가 약사회의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2,000석, 3,000석 규모의 의석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만 최소한 어떤, 물론 1년 내내 그런 회의를 유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큰 규모의 회의도 유치할 수 있는 시설은 갖춰져야 돼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설계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메인홀이 2,000석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의 컨벤션센터를 보면.

그런 점에서 할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지금 말하자면 시장님이 민선시장이 3기로 넘어와서 검토한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2000년도부터 죽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8,500으로 당초 계획세운 것이 실현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죽 검토해오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거의 완료할 단계에 있었지 이건 2000년부터 검토를 하던 내용이고요.

지금 곽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졸속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또 필요하면 공청회도 하고 해서 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런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게 복합건물로 한꺼번에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컨벤션센터 계획 확정시에 적극 그것을 검토해서 그런 물의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알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사업으로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실상 그 내용은 비슷한데 이렇게 나눠진 이유는 원래 당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서 시설현대화를 시키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한 사업이 지금 2003년까지 세 개 시장에 대해서 한 47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으로 돼 있고 행자부의 계획은 행자부 지원이 전체 사업비의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지원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행자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산업자원부에서도 역시 재래시장의 활성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환경을 좀 개선해 주겠다고 하는 환경개선사업으로 늦게 출발을 했는데 산업자원부에서는 전체 사업비의 30%만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중앙, 문창, 한민시장을 시설현대화사업을 계획, 수립해서 추진하는 중에 산자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도마시장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이것이 사업비 확보하고 산자부에서 이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0%를 국비 그리고 나머지 한 30% 정도는 지방비 그리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해라, 이런 계획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이 상당히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당초에 도마시장에서 우선 국비 10억 받는 것을 중점을 뒀기 때문에 주민들이 10억을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만 일단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마시장에서 충분히 10억은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이 올라와서 산자부에서 확정이 되고 산자부에 10억이 지금 지원금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도마시장 상인들이 10억을 부담하기에 상당히 무리가 있고 또 그것이 전액 부담할 수 없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얼마나 부담이 가능한가를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만 서구청으로부터 조사된 것에 의하면 2억 정도는 최대한 부담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산자부에서 금년 10억을 지원해주는 돈이 우리 전체 사업비가 예를 들어서 확정이 돼 가지고 그 사업비의 30%만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지원 안해준다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 10억의 지원금을 다 받기 위해서 상인들이 2억밖에 부담을 못하면 나머지 8억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지금 구청하고 저희 시 실무부서에서 협의하기를 그러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가능하면 나머지 8억을 시와 구에 50% 부담으로 확보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현재 그선까지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재정부서 쪽에 시에서 일부 4억 정도를 더 추가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런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다만 재정부서에서는 이게 지금 추경이고 추경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반영할 수 있다 없다 판단이 서지 않은 상황입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은 지금 현재까지 서구청에서는 그 8억중의 반을 시비로 지원해주면 나머지 반은 구비로 확보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4억 2,500인데 그 2,500은 구비 2,500, 시비 2,500 해서 그 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다른 예를 들면 안내도라든지 이런 부가적인 시설물이기 때문에 원래 저희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하려고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거고 다만 민간이 부담하려고 했던 10억중에 8억을 구와 시가 분담해서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현재는 만약 추경에 이게 다 확보가 안되면 산자부 쪽에서 일단 10억을 좀 주고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모자라는 부분을 확보할 테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는데 아직은 산자부가 30% 지원정책을 고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그런 방향에서 풀어나가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추경은 지금 2회 추경을 기획관리실 쪽에서는 지금 한 8월말까지 해서 9월초쯤, 8월말 9월초쯤 2회 추경을 한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 경제과학국 실무부서에서는 이렇게라도 확보해서 산자부 10억을 다 받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논리로 재정부서와 협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고, 그것이 2회 추경에 편성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좀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이 재래시장은 요즘 나날이 발전되고 있는 IT쪽,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상거래를 현대화시키고 대형유통점과 윈-윈 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을 세우기 위한 건데 특히 저희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는 이 재래시장 쪽에 대해서 앞서 보고드렸던 대로 우리 TJ마트라는 사이버마트에 입점도 하고 거기에 소개되고 또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개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관내 대학의 그런 전산부분 관련 쪽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선은 3개 시장 정도를 시범으로 선정을 해서 그 대학 쪽의 협력을 받아서 시장 내의 자체 홈페이지라든지 판매물품의 재고나 모든 판매상황을 시점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우선 한 3개 시장 정도를 선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면 전 시장에 확대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우선 급한 것만 주차장이라든가 화장실을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재래시장에서 가장 불편한 점이기 때문에 그점 보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앞으로 추가적으로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과 병행해서, 그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여기다 사업계획에 못 집어넣은 이유는 지금 카트가 있어도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변이나 다른 외곽지역에 주차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끌고 가고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제 중앙시장이든 지금 주차장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곳이 주차장이 마련이 되면 그 주차장하고 점포하고, 대형점포에서는 카트가 왔다갔다 하면서 그 주차장 운영하는데 대해서 카트를 회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선 여기 돼 있는 주차장시설을 확보한 후에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포함돼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재래시장이 지금 조직적으로 움직여야 기존 대형유통점이나 백화점하고 이게 상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대부분은 재래시장이 상가번영회라는 자율적인 조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떤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는 문제에서는 상가번영회에서 결정이 되더라도 실천이 안됩니다.

지금 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도 그것이 좋은 줄 알면서도 그러면 누가 그걸 카트를 회수하고 정리하고 하느냐, 거기에 비용을 누가 무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앞서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상가진흥조합이라는 것을 관련법에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하기보다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상가진흥조합이 되면 그것은 법적 효력이 있는 단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재래시장을 변화시켜나가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 유통매장이나 백화점같은 현대적 시설의 유통시설과 지금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 구멍가게 등과의 그런 여러 가지 상충적인 관계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나는데 이것은 접근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시정 시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대형매점이나 새로운 유통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편리하고 값싸고 안전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고 가격경쟁에 의해서 싸질 수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재래시장이나 점포나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대형시설 때문에 자기가 영업이 안되고 고사해 나가는 이런 문제가 서로 상충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 법이나 제도에서 이러한 대형유통점을 제한하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도를 고쳐나가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전지역에 다른 지역보다 더 여러 가지 여건상 이러한 대형유통점이 많이 들고 있는데 저희가 44쪽에 보고를 드린 사항은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되는 대로 놔둔다면 이건 시의 정책이 아니지 않느냐 싶어서 그럼 과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그런 대형시설의 입주를 어떻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까지를 포함해서 우리 유통시설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48쪽에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킨다고 하면서 우리가 대형유통점에 따라서 신규입점을 어떻게 예를 들면 지금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나 재해평가나 하듯 어떤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그것이 들어섬으로서 그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구멍가게나 슈퍼마켓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방법을 찾자고 지금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문제는 그것을 예를 들면 대형유통점이 들어설 때 거기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지금 현재는 법적으로는 도저히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법개정을 한다거나 저희 조례를 만들거나 해서 유통점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그 주변 바로 인근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것하고 달리한다든지 아니면 서로가 예를 들면 연쇄점화시켜서 이걸 연결해준다든지 이런 쪽의 문제를 접근을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평가를 한번 해보자, 그런 것이 저희들 48쪽에 제안한 그런 방법입니다만 그것이 쉽게 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재래시장하고 지금 일반 신규로 입점되는 대형유통시설하고의 상생관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고 지적을 해주셨지만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그렇다고 시에서 그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문가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대책을 좀 만들어보겠다는 것이 저희들 재래시장과 유통점과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보는 그러한 저희들 시각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재래시장 문제는 일단 최근에는 지난해 말로 기억을 합니다만 재래시장 관련해서 특별법도 제정이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26개의 재래시장을 다 끌고 나갈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여기서 우선 시설현대화나 환경개선사업을 해온 사업이 거의 말하자면 구별로 한두 개 정도, 이러한 대표 시장만을 육성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인동 쌀시장 지금 딴 방법으로 거기를 활성화시키는데 되지를 않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거기를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가보면 지금도 전체 예를 들면 큰 한 가마 정도의 쌀을 가지고 사러오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있는데 지금은 10㎏, 20㎏이 전부 소매수요에 맞게 전부 공급을 해주고 있고 택배를 해주고 있는데 그거 육성해봐야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저희도 26개의 시장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시장 육성할 것은 계속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나가고 그렇지 않은 시장은 자연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딴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것이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거기에 시재정이나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싹 다시 재건축을 한다거나 유통센터를 세운다거나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분야 분야 저희 지원하다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미흡한 분야가 있고 그것이 계속 나가다보면 중첩되는 분야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해주신 사항을 저희들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에 더욱 반영을 시켜서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목요장터, 금요장터는 주로 저희들이 우리 농촌지역하고,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같이 아파트단지나 그 주민들하고 연결해서 해주는 사업이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적인 사업입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농민단체를 통해서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런 것을 빙자해 가지고 도로에 무단점용을 하고 그것을 수요장터나 목요장터가 아닌 날 그것을 와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이 물건을 시골에서 직접 가져온 것처럼 팔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집단으로 물건을 구입해다 나눠주고 파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도로환경이나 도로정비나 차원에서 지금 제한을 하고 정비를 해나가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지금 위원장이 말씀하신 그런 순기능적인 사업은 저희들이 농촌단체들이나 이쪽 도시에 있는 부녀회나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나 해 가지고 그런 사업을 해서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장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역기능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도 일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것이 상설시장이 되어서는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도저히 안되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그것을 농촌지역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야 된다는 문제 물론 아파트단지에 임대상가를 들어와서 장사하는 분들 보호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 아파트 주민의 진짜 신선하고 값싸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해 주도록 한다면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이쪽에 와서 직거래 장터를 열어달라고는 안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닌 면이 있어서 그 임대상가에 들어오는 상인들을 보호하자고 하면 대다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말하자면 용품을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서로 상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런 것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육성을 해 주는거예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저희가 준공시점에서부터 저희가 제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노은도매시장은 2001년 4월말 경에 건물 준공을 하고 7월 16일날 초매식을 하고 7월 20일날 정식 개장을 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지금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입주전에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데는 더 말씀드릴 나위가 없습니다만 다만 기본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상행위에 필요한 일부 시설들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지금 지적하신 냉동창고같은 경우는 이것이 원래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산물의 도매는 결국은 도매시장에서 물론 우리 오정시장에서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만 이런 도매시장에서의 도매보다도 일단 수산어판장으로부터 경락되어 오는 것을 갖다가 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금 오정동의 경우에 수용용량이 한 10%밖에 지금 경매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농림부하고 노은농수산시장을 짓는 과정에서 수산도매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당초에 이 건물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 도매시장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우리가 이제 관련 품목들 연계되는 품목들이 없으면 시장활성화가 안되는 그런 면이 있어서 거기에 건물 하나를 관련 상가 동이라고 그래서 수산이나 축산이나 건어물이나 이런 것을 취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도매시장의 기능을 갖는 경매장시설하고 그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냉동시설을 입찰자들이 들어와서 그 건물안에 일부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취급하는 물량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냉동창고를 지어야만 되겠고 그래서 이번에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요구를 해 가지고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산관련 동에 냉동창고를 신축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미비해 가지고 형광등을 다시 대체했다든가 저쪽 트럭판매동에 비가림시설을 다시 했다든가 하는 문제는 당초에 트럭판매동 같은 경우는 트럭으로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경매하고 나가고 이런 것만 계획을 했다가 실질적으로 거기는 잔품을 소매처리해야 한다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시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품목에 따라서 빠레트(palette)로 되는 것은 지게차가 지금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일부 시설도 지원했고 법인에 말하자면 지계차를 가지고 하는데 그것이 저희가 품목을 규격화시켜 전부 빠레트 시켜서 자동시스템으로 가야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질의하신 오정동농수산물시장의 갈등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지금 현재 오정시장은 '87년도에 개장되어서 시설 수용능력의 한계를 벗어나서 그것을 노은시장을 다시 개설해서 그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계획이 되어서 노은시장을 작년 7월 16일날 초매식을 하고 20일날 개장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협공판장과 주식회사 대전청과가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그 동안 갈등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주요한 원인은 저희들이 노은시장 개장을 해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때 대부분 어떤 도매시장을 지으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설 법인을 만들어서 입주를 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기존 법인들을 이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비교 검토한 결과 결국은 노은시장을 지은 이유가 오정시장에 수용능력의 한계로 지은 것이 보다 더 큰 이유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 법인 옮기자 해서 중앙청과를 옮긴 바가 있습니다.

이때 중앙청과가 이용하고 있는 그런 면적에 대해서 양 법인간에 서로 많은 면적을 배분받으려고 하고 그런 것이 시작이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나름대로 두 법인에 대해서 공정한 평가를 하고 기준을 세워서 배분을 했습니다만 그 배분과정에서 양측 다 자기들이 말하자면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않았다 해서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뒤에 그것으로 인해서 중앙청과 나간 자리를 무단점유한다든가 배분전에 여러 가지 상행위가 이루어진다든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관리사무소와 갈등관계가 있었지요.

그것이 다 참 설득을 하고 그대로 면적 배분한 대로 제계약에 대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장운영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이 일부 모자란 시설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차장도 모자라고 특히 예를 들면 버섯이나 생물 관계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날 경매에서 팔지 못한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데 그런 냉동시설이 여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컨테이너 박스를 가지고 경매장 안에 설치하고서 이제 그것을 이용을 했는데 서로 양 법인이 말하자면 경매물량을 서로 많이 출하를 시켜 가지고 판매를 시켜야 이득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경쟁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이 오버되고 그러니까 경매장이 부족하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부 주차장부지나 또 시설완충녹지에 갖다가 설치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물론 관리사무소에서 법위반 사항을 그때그때 제지를 하고 그것을 해결했어야 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있고 또 관리사무소 입장에서 본래의 농수산물 시장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면에서 아마 일부 잠시 주차장이 침범이 되거나 시설녹지가 일부 침범이 되어도 그것을 아마 시장기능을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또 그것을 철거하도록 계고해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고발하거나 대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양 법인을 설득해서 어느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두 법인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시장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한편은 저희 시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자꾸 확장해 주는 방법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차피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시설녹지 측면이나 또는 그 주차장을 잠식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관리사무소에서 계고를 하고 행정 대집행이나 또는 절차에 의해서 고발조치까지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계제에 이것을 정확히 법집행을 하고 다만 시장에서 필요한 시설들은 예를 들면 냉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확충을 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관리사무소나 또 저희 시측에서 노력을 해도 일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우선 노은도매시장에 보면 지금 현재 도매시장의 주기능을 담당하는 경매장 시설문제는 지금 양 법인에게 면적을 배분해서 사용허가를 해주고 그 경매에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는 그 건물 시설사용료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법인에서 거래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지 5를 시장이용료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노은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해 1년 동안은 그 1,000분의 5를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1,000분의 4로 1,000분의 1을 경감해서 받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받고 있고 나머지 거기 중도매인 사무실이라든지 부수적인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건물표준지가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관련상가동은 그러한 도매시장의 중요기능을 담당하지 않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적으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입점자를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에 그것을 공개경쟁을 했을 적에 입찰에 부여했을 적에 경쟁이 좀 심해 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그 수산부류를 취급하는 장소는 지금 제가 숫자를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거의 저희 내정가격의 한 배가 넘는 4억 15만원에 낙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일부 공유재산을 입찰해 가지고 임대를 해준 임대료 수입은 인력을 더 받아서 세외수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인 도매시장의 기능을 발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격이 비싸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은 가격을 비싸게 하면 그것이 악순환이 되어서 손님이 떨어지고 매출이 적어지면 더 문제가 있다, 이래서 가격은 오정시장과 비율을 맞추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가격이 비싸게 판매되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입점업자들의 어떤 어려움도 해결해 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한번 낙찰을 하면 3년 동안 계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지금 현재 낙찰 받은 사람들한테 할인해 주거나 경감조치를 해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당히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 지금 말씀하신 냉동창고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냉동할 부분들을 외지에서 이용료를 줘가며 냉동을 해오고 하는 이런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만 이 냉동창고를 역시 설치를 하면 그냥 무상으로 이용을 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받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지에서 사용하는 사용료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가에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냉동창고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금 노은시장이 기본적으로는 1일 한 1,000톤 이상이 되어야 제대로 수용능력을 다 충족하는 것인데 그 노은시장을 건축하면서 당초 용역에서 기본계획 수립할 때 1,000톤 중에서 한 886톤 정도가 거래가 되면 활성화 된 것으로 본다는 그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이 2006년도에 가면 그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입주를 하고 작년 입주 당시에 거기 한밭대로든가 조치원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로 주변 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빨리 해결하고 또 노은1지구에 이어서 2지구까지 입주가 되고 이런 상황이 되면 좀 앞당겨질 것이 아니냐 또 앞당겨서 그것을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저희 방침 때문에 2004년도까지 당초 계획했던 활성화 목표를 좀 달성하자! 이래서 저희들이 886톤을 2004년까지 좀 해보자 했는데 지금 한 42% 정도로 활성화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조치원 쪽 길도 해결이 되었고 특히 대전-진주 간 고속도로나 이런 도로의 개통으로 인해서 지금 대진간 고속도로 주변에 한 6개 시·군 정도에서 상당히 저희 지역 쪽으로 접근하는 접근로가 향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저쪽 삼천포까지 우리 시민들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 시설물을 출하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우리 인근에 있는 논산·공주·부여·연기 쪽으로 관외 반출량을 많이 시키므로써 활성화를 시키겠다는 것이 저희들 기본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법인들이 처음 들어와 가지고, 신규 투자가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저희들 진단을 해 가지고 하면서 법인들에게 필요한 시설들을 자꾸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활성화시켜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일부 상장 경매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거래한다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 관리사무소에서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정확히 추정해서 하기는 어렵고 일단 저희들은 이런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장외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다만 일부분의 품목에 대해서는 그것을 허용한 품목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단속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는 근절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특히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양 시장과의 가격 편차를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보고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다만 아까 지적했듯이 기본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해서 높게 들어온 문제를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서 그것을 빙자해 가지고 물건값이 예를 들면 인근의 오정시장보다 더 비싸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결국은 노은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좀더 저희들이 추적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지금 단독주택 쪽에 가스공급이 지연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외부관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매설을 하고 거기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선이나 내관공사를 주민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관로를 묻어서 드는 비용보다 그 관로를 통해서 공급받는 가구의 가스판매량이 현저히 적을 때는 가스관로를 못묻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보다 안정적으로 연료공급을 위해서 지금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나 국가에서 재원부담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 개인 사업자가 도시가스 소매 공급을 하는 것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허가사항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닙니다.

관로 부담하는 것은 전액을 가스회사에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관로매설에 대한 것은 전액을 도시가스회사에서 부담해서 매설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이게 개인기업이 하다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기본적으로 안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만 저희 시에서 가스공급과 관련된 정책적인 관여를 하는 부분은 가스요금을 책정해주는 문제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요금을 책정해주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요금을 책정하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회사의 수지계산을 맞춰서 적정요금을 산출해주면서 그 요금의 일부를 아주 정책적으로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적립을 시키는 제도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독과점기업이 아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가스도매업은 한국가스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가스도매업은 산자부장관이 허가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스공사로부터 가스를 받아다가 지금 우리 충남도시가스같은 경우는 소매업종입니다.

이 소매업은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즉 서울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정확히는 모르지만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가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관로매설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맞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대안은 지금 현 제도하에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을 수 없지요.

다만 저희들이 가스판매를 하는 가스회사의 입장으로 봐서는 적은 관로를 묻어 가지고 많은 수용가한테 많은 가스를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아파트단지나 예를 들어서 많은 수용가가 원하는 곳에는, 말하자면 가스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그렇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다보니까 단독주택이나 특히 동구·중구의 그런 오지 쪽의 지역에 공급이 안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해서 그러면 100m 묻는데 한 35세대까지는 너희들이 묻어라 손해가 가더라도, 그런 것을 제도를 작년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개입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00m당 35세대만 넘으면 무조건 해줘라 이런 쪽입니다.

지금 대부분 도시가스를 들어오기를 원하는 지역을 보면 예를 들어 뭐 A동 몇 통 지역에 100가구가 있다 그러면 100가구가 한꺼번에 다 똑같이 공급을 하도록 요구를 하면 좀 쉽습니다.

그런데 100가구 중에서 30가구나 20가구가 요구하는 곳은 안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100m 묻어 가지고 35세대만 되면 묻어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행을 해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제 도시가스회사에서 총투자비의 30% 정도는 동구·중구 쪽으로 몰아라 하는 저희들이 그건 기존도심 활성화시책과 연결시켜서 해왔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생각이 이달이나 새달중에 그 35세대를 지금 한 두 세대 정도 낮추려고 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가 그렇게 보급을 늘려야 되는 투자재원을 공적으로 부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기본적으로 그건 시에서 얼마를 배관하라고 요구는 지금 한 적이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시의 입장에서는 어떤 회사가 가스소매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은 지금 해줄 수 있지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해줄 수 있지요, 해줄 수 있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런 그 재정규모를 증대하는 문제는 물론 지금 공급하는 가스를 판매한 대금의 범위를 지나서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장기투자를 하겠다, 내가 지금은 적자가 나더라도 수용가를 확보해 가지고 우선 배관선로를 묻고 장래에 이익을 보겠다고 하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데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또 지금까지 대전지역에 도시가스회사가 내가 좀 해보겠다고 신청이 없는 이유도 지금 우리 시의 도시가스보급률이 59%인데 거기에 지금 한 600여 킬로미터의 배관을 묻어 가지고 충남도시가스에서 지금 도시가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2의 어떤 회사가 회사를 설립해서 배관을 묻어가면서 해봐야 이게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수지가 맞는다고 그러면 이미 가스회사가 신청이 됐을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있고, 그것이 다른 회사가 또 들어올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장래성이랄까 투자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이미 지금 현재의 가스회사도 투자를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시 정책적으로는 그런 가스요금을 선정해주면서 일정지역, 취약지역에 어느 정도를 공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그런 선에서 저희들이 가스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적극적인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이 있겠지요, 공기업으로 한다든지 시의 어떤 사업으로 한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물론 그렇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물론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금도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 종전에는 서울시도시가스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시가 도시가스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런 쪽에 공급할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배관을 묻는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수지계산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입니다.

충분히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정책을 선택하는 면에서는 해야 된다고도 봅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아주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그러면 재원투자를 공공재원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곽위원님, 원칙적으로 그 뜻은 제가 충분히 동감입니다.

다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다면 시 재원을 투자하거나 이런 직접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데.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일부분의 예를 들어서 연간 10억이나 20억을 들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면 그 방법으로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나머지 기업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을 시에서 커버를 하려면 그게 10억, 20억 갖고는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해왔는데 그런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제기하는 목적은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에서 그런 모든 분야를 재원을 직접 투입해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고, 그렇게 하다보면 시에서 투자한 배관의 관리문제라든가 그것의 소유문제라든가 이원화되는 어떤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가 문제는 사실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를 예를 들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도시가스를 도시가스업자가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갖고 하는 방법이라든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제2의 도시가스가, 그런데 그것이 영역은 일단은 민간영역이기 때문에 그 희망자가 있어야 되겠지요.

아니면 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시에서 재원투자 해 가지고 묻어주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들이 조사는 아니지만 개방은 돼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신청하면 시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들어온다면 언제든지 허가할 용의가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저희 지역에는…….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대전지역에 없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지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프로판이나 LPG 이것 말씀이시지요.

좀 종류가 틀린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즉 관로를 통해서 공급하는 가스는 한국도시가스에서 받아 가지고 도매를 해 가지고 그것을 산매하는 회사가 충남도시가스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반 LPG나 프로판가스나…….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LNG는 저희 시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러니까 그건 결국은 이제.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회사를 하나 설립하면서 지금대로 공동주택단지하고 일반 단독주택지를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더 검토를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만 회사 하나 서서 경쟁적일 때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요.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100% 동감입니다.

왜 내가 집이 혼자 좀 동떨어져 살고 있고 옛날집이라고 해서 나는 도시가스를 못쓰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 이상으로 저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제가 작년 1월달에 여기 경제과학국에 와서부터 이게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안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도시가스공급 우선순위 지역으로 좀 정해서라도 이걸 어떻게 공급하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공업과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낸 것이 종전에는 제한이 없던 것을 35세대만 돼도 좀 넣어라, 그건 지금 더 낮추려고 그러고, 그러고 너희가 투자하는 일정률, 저희가 30%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좀 연결해주는 데로 좀 넣어라, 취약지역으로, 너희들이 타산이 안맞더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오늘도 위원님들이 더 적극적인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한번 가능한지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는 더 좀 세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방법을 좀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은행이라든가 이런 카드회사나 보험회사 등등이 개별점포에서의 안내를 전부 통합해 가지고 집중안내방식으로 바꿔가는 것이 콜센터인데 저희 지역에 우선 예를 들면 하나은행같은 데 한 200명 규모로 설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은행이 주택은행과 통합을 하면서 국민은행에서 서울 대방동에 한 760명 규모의 콜센터를 운영을 하다가 이것을 주택은행하고 통합하면서 제2의 콜센터를 어디다 설치하느냐 하는 것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14일날 그런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상당히 저희도 자랑같습니다만 발빠르게 움직여 가지고 거기에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금년 1월 4일날 확정을 해서 국민은행 콜센터가 저희 지역으로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은행은 전체는 한 2,000명 규모로 콜센터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을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몇 군데 대상지를 알선을 해서 지금 현재 노은1지구와 2지구의 사이 지역에 토지를 매입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 5월부터 채용을 해 가지고 구 충청은행 신축건물이었던 빌딩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정부종합청사 옆에 캐피털벤처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 임대를 해 가지고 700명을 선발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장차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한 1,000명으로 늘리고 그것을 저쪽에 노은지구에 건축이 되면 한 2년 후에 2,000명 규모로 늘려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CJ39쇼핑은 텔레비전 홈쇼핑채널인데 여기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2의 콜센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물색한다는 정보를 알고 저희들이 여기도 접근을 해서 확정을 봤습니다.

그래서 대흥동에 있는 대림빌딩을 임대를 시켜줘 가지고 그것도 7, 8월중에 선발을 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이 콜센터는 특히 저희들 젊은층 특히 여성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해주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서 몇 군데 카드회사나 보험회사 측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엊그저께 시장님 결재를 맡은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콜센터종합유치계획을 마련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우리 국민은행이나 39쇼핑이 여기 와서 하니까 나름대로 '대전이 콜센터 운영하기에 좋다' 하는 인식들이 확산되는 것 같아서 그걸 계기로 해서 콜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아마 저희 지역이 콜센터의 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충남에는 미국 뉴욕에 무역사무소를 설치를 하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타자치단체도 그런 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아직 안된,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사무소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이런 것이 안되고 있던 부분들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 시가 그 수출하는 연간 수출액이 가장 많을 때가 10억불 정도 그것이 IMF 이후에 죽 떨어졌다가 지금 지난 해에 8억 6,000∼7,00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수출규모에 비하면 한 2.3% 정도 그래서 사실은 이런 그 문제는 저희 제조업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그런 산업구조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아직 그런 것을 못했는데 사실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은 여기에서 업무보고에서 드린 것처럼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해외시장 개척단을 보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저희도 현재 요즈음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만 중국 남경하고 자매결연을 저희가 맺어서 그 이후부터 중국 쪽에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무소를 서로 제공해 주고 인력을 파견해서 근무를 하는 문제를 협의하고 있고 지난 5월달에도 저희 실무단이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러시아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이런 무역뿐만 아니라 그쪽에 노보시비르스크 시가 세계에서 최초로 인위적으로 만든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아카뎀고로독이라는 연구단지가 1953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래서 그런 연구단지끼리의 교류나 이런 말하자면 한·러와는 과학기술교류센터라든지 또 이러한 상업비지니스센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보시비르스크 시에서는 부지는 대겠다,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같이 활용하자, 이런 제안도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실례적으로 삿뽀로시하고 노보시비르스크 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만 삿뽀로시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그런 건물을 짓고 뭐 문화예술까지 합쳐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렇게 외지에서 외국도시에 건물을 짓거나 이런 문제는 아직 우리 여러 가지 법상 그런 걸림돌이 있어서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로 건물은 상호 제공을 해 주고 인력만 파견해서 운용하는 이런 문제를 갖고 검토하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신 그런 해외사무소 역할을 하는 문제를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이라든가 인력이 소요가 됩니다만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經濟科學局長 李鎭玉 있습니다.

제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것을 미처 못한 이유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이라는 말씀이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지요.

이것 말고 벤처기업 쪽에서는 저희가 지난 4월달에 실리콘밸리도 갔다 왔습니다만 실리콘밸리 내에 정보통신부에서 킨(KIN)이라고 그래서 코리아 아이티 네트워크라는 조직을 만들고 거기다 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 건물을 저희가 활용해서 우리 대덕밸리하고 연계시켜 가지게 벤처기업 쪽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도 지금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