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4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교육청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류무열 교육국장께서는 먼저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아니, 그러면 못 오면 미리 못 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양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의 아닙니까, 교육청에서?

○委員長 陳東圭 그러면 미리 적어도 하루 전 날 위원장한테 누구누구 못 나온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인지상정 아니예요, 교육청에서?

○委員長 陳東圭 류무열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께서 충분한 이해와 그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강도 높고 아주 소상하게 그리고 민의에, 우리 대전 시민들이 바라고 요구하는 그러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교육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인숙위원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교육청 업무보고 18쪽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자녀의 중식지원을 토요일, 공휴일, 방학에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원방안을 어떻게 하시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宋寅淑委員 방학에도 하고 계시는군요.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우리들 주변에서 보면 학교 같은 문제도 어느 구역에는 약간 어려운 사람이 산다고 또 그 인근에는 약간 일반 사회에서 볼 적에 부유층이 산다고 하면 일부 학부형들은 부유층 학생들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영세가정 자녀들하고 한 학교에 다니는 것을 상당히 거부하는 학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부모 입장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들이 아무리 자식을 예뻐한다고 그래 가지고 제가, 어머니들이 쉽게 말해서 우리 집안에다만 가둬 놓고 살 수가 없죠.

그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하고 어떤 사회에 가서 부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녀보다도 약간 소외계층 자녀를 더 다독거리고 사회에서 말 한 마디라도 위로하고 격려해서, 쉽게 말해서 이 사회에서 문제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데 우리들 성인층들이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대단히 잘 들었습니다.

○宋寅淑委員 그 다음에 같은 18쪽이 되겠는데,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소득층 자녀라면 이제 거기 통신비를 1인당 1만 6,500원씩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통신비라는 것이 여기서는 아마 인터넷 사용료라고 나왔거든요.

인터넷 사용료가 보통 보면 한 달에 사용료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만 6,500원이라는 것이 또 인터넷 사용이라는 것이 컴퓨터가 모델이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영세가정 학생들이 집에서 컴퓨터를 보유하고 실제로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컴퓨터도 없는데 이것이 주시는 것이 어디다가 산출 근거를 두셨으며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宋寅淑委員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질의 말씀을 드렸는데 컴퓨터라는 것이 모델이 수시로 바뀌어 가지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가도, 없다가 이런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그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宋寅淑委員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지급 방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宋寅淑委員 옛날에 제가 어느 언론에서 봤는데 어려운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일부가 잘못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고 그런 적이 있는 것을 제가 본적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으시겠지만 교육청에서 이 저소득층 자녀의 지원업무에 심심한 애정과 끈끈한 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셔서 절대로 이런 일이 없고 이 학생들한테 애향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宋寅淑委員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대해서 제가 한번 의심나는 것을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 여기에 대해서, 여기 현장체험교육이라고 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체험학습의 활성화를 제시하고 계시는데 체험학습에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체험학습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십니까?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학부모님들께서 일부 체험학습프로그램이 형식에 그친다든가 겉치레에 그친다고 이러한 불평들을 하는 학부모님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절대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학생들이 자율적인 참여와 동기부여로 흥미를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학생들 자율적으로 이것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宋寅淑委員 그러니까 학생들이 유치원 학생하고 초·중이 되겠죠?

○宋寅淑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말씀드리겠는데 업무보고나 참고자료에 없는 것인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관심거리인 체벌문제 또 체력신장 전교조 문제 등이 빠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요?

○宋寅淑委員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적에는 이 체벌이라는 것은 감정만 갖지 않고 체벌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일상적인 문제고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졌던 문제지만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체력신장 문제는, 체력신장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 사회풍조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학력신장이 굉장히 위주가 되고 우선이 되다보니까 체력신장 문제가 약간 소외되지 않나 이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초·중·고등학교 다 통틀어서 체육수업을 전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유명 선수를 길러내기 위해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월드컵이 16강만 원했지만 4강까지 올라간 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심리가 체육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부여할 수 있는 국가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었나, 그래서 이 체육을 어느 개인한테, 유명선수를 하나 발굴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국민의 체력신장을 위해서 다같이 흥미를 유발해 가지고 체력증진을 하는데 큰 차원으로 교육을 하시지 않아야 될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寅淑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몇 학생들은 유명선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들만 중점적으로 하고 공부하는 것만, 아주 학력위주만 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는 학생들이 많이 생기고 체력이 약한 학생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느 학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교가 있으면 A라는 학교가 어느 유명선수가 하나 배출됐다 그러면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되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배제하고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그냥 질의하는 것으로 절대 끝내지 마시고 쭉 반영시켜 가지고 꼭 실천에 옮기시고 내년에는 구체적인 방안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랴 업무보고 하시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세한 업무보고를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쪽에 보시면 학교급식의 과학적 관리·운영에 관해서, 학교급식의 과학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인터넷 사이버 공간을 통해 후견인제를 운영한다고 하셨습니다.

후견인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한데 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재정지원을 한다고 하는 후견인입니까, 그럼 자원봉사자 식으로 이렇게…….

○成在洙委員 겸임?

○成在洙委員 정규직 직원이 비정규직 직원이 근무하는 데를 겸임한다?

○成在洙委員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여러 군데를 겸하다보면 또 업무에 차질 여러 가지 어려운 점…….

○成在洙委員 그러면 그런 제도는 오히려 불합리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임시직이 있으면서 또 정규직 직원이 또 어느 학교를 맡고 있으면서.

○成在洙委員 다시 한 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추상적이고 실현 가능성 없는 시책 같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학교급식 관련, 현재 학교 급식형태가 학교직영과 전문외식업체의 위탁운영이 있는데 현재 학교들 급식형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 이렇게 급식을 하고 있는지.

○成在洙委員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직영이라고 하면 학교 자체에서 인원을 보충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成在洙委員 위탁이라고 하면 업자들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보급을 합니까?

○成在洙委員 위탁과 직영 관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탁과 직영이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학부모가 직접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 같은데 주로 추세가 어떤 식입니까?

○成在洙委員 그런데 학부모 참여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成在洙委員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부모님들이 직접 참여를 함으로 해서 직접 본인들의 자녀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좀더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요.

위생 관계나 영양 관계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成在洙委員 아마 급식소의 위생사나 각종 학부모 대표나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계시면서 잘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매일 반복되는 일을 하다보면 또 문제가 나올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교육청 산하에서 특별히 지도 점검이라고 할까, 전담반이라든지 이런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까?

○成在洙委員 사전 철저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데 주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 다음에 학교급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음식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도교사를 참여시킨다든지 해서 쓰레기가 나오면 처리도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成在洙委員 앞으로도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쓰레기 처리에도 큰 문제가 있고 하니까 쓰레기를 줄이는 데 주력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成在洙委員 그러시면 끝으로 제가 업무보고에는 사실 없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학교라고 하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이런 데서도 큰 관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인구가 학교에 따라서 한 쪽으로 편중되는 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구도심권 같은 데는 국장님 아다시피 너무 학교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노후 되어 있지요?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다가 시설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다가 신도심권 시설 좋은 학교, 또 특히 시설 좋은 학교라고 하면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구도심권의 어려운 지역이 그런 데로 학교를 따라서 인구가 유입되는, 한 지역으로, 특정 지역으로 치중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학교설립이나 시설, 보수 이런 관계는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큰 이바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차피 구도심권에 시설이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신축을 해주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기가 좋은 선생님들을 이런 데로 배치를 많이 해주셔 가지고 도시가 학교로 인해서 균형발전이 될 수 있는, 또 지금 구도심권에는 학교가 많이 노후되어 가지고 시설이 많이 비고 또 이용값어치가 없고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계신 사항이나 또 계획을 하고 계신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본 위원이 동구 쪽 출신 의원이라고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국장님께서 받아들이시면 정말 곤란하고,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떻든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에는 그런 것을 보완해 주고 보충해준다고 하는 의미로 해 주셔야지 '그 지역에 예산을 더 주십시오.' 이런 차원은 절대 아닙니다.

○成在洙委員 그래서 어느 특정 지역으로 너무 편중되면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분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예, 심현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과중한 업무와 더불어 자료 준비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1만 여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중복되는 질의 같은데 저도 준비를 할 때에 동부교육청 산하와 서부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의 학력 평가를 어떤 수치상으로 차이가 있는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열악한 교육환경 때문에 일어나는 발생이 더 주요원인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학력 차이는 비교우위를 생각해 본 일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고등학교의 문제는 엄격한 차이가 난다고 지금 말씀이 계셨는데 이쪽의 열악한 환경을 특별히 많은 투자를 해서 모두가 같은 조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沈鉉榮委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그래 가지고 공부를 잘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방 성재수위원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우수한 인력들이 서부교육청을 선호하는 데에 요인이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옷을 잘 입었다고 공부를 다 잘 한다면 어느 학부모가 옷을 잘 안 입히겠습니까?

학교건물이 좋다고 그래서 비단 공부를 잘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교류할 때에 우수 교원들을 동부에 많이 배치를 하는 이러한 정책도 본인은 건의를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沈鉉榮委員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사교류에 아무 하자가 없다고 말씀이 계셨고 또한 낙후된 교사시설만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평준화가 되어 있다고는 본 위원 생각지 않고, 방금도 자꾸 재론하는 것 같습니다만, 옛날 속담에 가방 크다고 공부 잘 하느냐, 또 옷 잘 입었다고 공부 잘 하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지 않고 우수 교직자들이 소위 말하면 줄서기를 해 가지고 서부 교육청 쪽으로 가려고 하는 편향은 없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방법이 있으면 우수 교직원들을 동부에 많이 배치해 가지고 정말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해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문제는 그렇게 하고요.

또, 4쪽에 올바른 인성 교육에 대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부응하는 올바른 인성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올바른 인성의 형성은 무엇보다 어른과 이 사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표본이 되어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오늘날 선생님들이 많이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정말 존경받지 못 하는 그런 요인들이 곳곳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인성교육은 선생님을 먼저 존경하는 그런 인성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늘 사회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에 어른들에 대한 공경 이것이 무너짐으로써 사회질서가 무너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존경하는 인성교육과 어른들을 존경하는 풍토를 학생들에게 많이 인성교육을 시켜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두 가지 인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沈鉉榮委員 그런데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것보다도 교육청에서 특별한 무슨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沈鉉榮委員 본 위원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분이나 2분 이런 시간을 할애를 해서 인성교육을 주입시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沈鉉榮委員 그리고 31쪽에 교직원업무경감추진에 대해서 여기 말씀이 계셨는데 구체적인 말씀은 없습니다.

초·중·고 선생님들의 1일 평균 수업시간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沈鉉榮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한 수업과 잡무와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과중하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沈鉉榮委員 그래서 예체능 교사를 전담교사로 이렇게 두는 제도가 있었는데 요즘 본인이 느끼기로는 그것이 좀 느슨한 감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지?

왜냐 하면 예체능은 요새 아이들이 학원을 다녀서 오히려 선생님들보다 그 분야에 월등한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포괄적으로 일반 교사들이 다 전담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큰 장해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沈鉉榮委員 그런데 시에서는 노력하려고 하는데 중앙 부서에서 예산 때문에?

○沈鉉榮委員 정원제도는 채웠습니까, 아니면 예산 때문에 결원이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委員 정원은 더 뽑을 수 있는?

○沈鉉榮委員 정원은?

○沈鉉榮委員 동결을 해 놔서?

○沈鉉榮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沈鉉榮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명훈위원.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시교육청 직원 여러분과 1만 4,000여 명의 교직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 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첫째 21쪽, 실업계 고등학교 문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 추진사항 및 중장기 발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그러면 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과거하고 현재하고 비교해서, 제가 알기로는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委員 우리 교육청에서 최근에 실업계 고등학교와 관련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李明勳委員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혹시 파악한 것이 미흡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조사를 해 본 바로는 지금 학생 지원자수가 날로 줄고 있다 해 가지고 희망자가 상당히 학교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모집할 때 희망자가 줄고 있기 때문에 모집이 안 돼 가지고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가 10월부터 12월초까지 중학교 교무실에 가서 학생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고 학생들 수업을 전폐해 가면서, 그냥 자습시켜 가면서 중학교에 가서 학생을 보내달라고 사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학생들이 자습을 함으로 해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될 뿐더러 학생 모집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이런 교사들이 현장에 가서 역할을 한다든지 또는 부속 중학교에서 학생들을 끌어온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실업계고 지원 학생들이 저소득층과 결손가정의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무료급식을 점심에 하고 있으면 저녁을 굶는 학생, 방학 때는 식사를 굶는 학생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지원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해서 지원이 됐으나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 다음에 시설투자가 미흡해서 여러 가지 특별활동 시기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상당히 겨울에 춥고 상대적으로 다른 학교와의 환경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학생모집이 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특기적성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 특기적성교육이 현실에 맞게 잘 되는 것인지, 학교목표에 맞게 잘 되는 것인지, 자격증 취득이 옛날에는 여상 졸업하면 바로 은행에 취업이 됐는데 요즘은 잘 안 되지요?

취업이 저조한 것 같고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도 학생들이나 학교에서도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실업계고교의 목표가 변질돼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학생들이 거의 일반대학을 진학하려고 하는 희망에 따라서 입시학원을 찾는다고 하기 때문에 교육비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기적성교육이 안 되는 것은 학교목표와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어떤 중장기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학생들이 학교를 다녀도 자격증취득이 저조해진다면 그 목표와 부합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실업계 고등학교를 이런 문제점 때문에, 육성방안에 대해서 현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인지 아니면 파악을 못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실업계 고등학교에 대한 육성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李明勳委員 그리고 제가 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은 현실성이 없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이 학교 학생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그렇다면 학교 수를 축소하는 방안이라든지, 지금 시골 학교나 도시도 1학년은 의무교육이지 않습니까, 중학교가?

그렇다라면 여기에다가 재정이 문제겠지만 실업계고교도 의무교육화하는 그런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안 된다면 앞으로 교육목표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현실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李明勳委員 자격증 취득 문제는 하다못해 작년 말 수준이라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그전하고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높은 지력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력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추진현황 서두에 보니까 우리 대전의 교육의 기본방향이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육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의성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계획 보면 창의력교육의 일환으로 자기 주도적 학습력 신장,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 개선, 토론학습을 통한 창의력 신장, 다양한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교육 이런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창의력이 있는 학습법을 권장하기보다는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과 소위 답을 찍는 식의 방법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창의력 신장을 위한 교육에 역행하는 현 교육여건 하에서는 이것이 구두에 그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적부터 창의적이고 스스로 깨우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초등학생만이라도 어떤 시험이나 평가에서 벗어나서 자기 창의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현재 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의력 교육에 여러 가지 시책사례를 설명하고 이에 대해 자체 평가한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그리고 창의력 함양을 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독서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다양한 사고능력 배양을 위한 독서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에.

그러면 지금 학교에 도서실이 상당히 열악하고 또 비치된 도서가 오래되거나 어떤 정보 가치가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걱정이 되고, 또 금년도 교육청 산하 전체 도서구입비 예산은 얼마로 확보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李明勳委員 그럼 내년도 예산에 각급 학교의 도서구입비는 대폭 확대할 그런 계획이십니까?

○李明勳委員 그럼 세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의 보건교사, 그전에 양호교사죠, 지금은 보건교사로 명칭이 바뀌었지요?

○李明勳委員 보건교사들의 역할이 학생들 응급으로 아플 때 또는 다쳤을 때 응급처치라든지, 어떤 질병 예방에 대한 보건교육이라든지, 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학교마다 특히 초등학교에 1교 1실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몇 개교에 한 명씩 배치된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여건이 좋아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李明勳委員 배치현황은 나중에 주시고…….

○李明勳委員 그것은 지금 모르시고?

○李明勳委員 단지 학생들의 그런 건강관리를 위해서 학교마다 하나씩은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한 사람이 이학교 저학교 가면서 응급처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학교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李明勳委員 왜 제가 질의했냐면 학생들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 보건교사가 옆에 없으면 상당히 중요한 때를 놓쳐서 처치할 경우는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李明勳委員 그래서 그런 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明勳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진동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委員 유성 제2선거구의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의 시의원 진동규입니다.

우리 꿈이요, 희망인 제2세 자녀교육에 만전을 다하시는 선생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저 역시 대학강단에 섰던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들의 노고를 항상 치하하는 바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주신 1쪽을 봐주십시오.

학교현황에 있어서 금년도 상반기에 5개 교, 초등학교 3개 교, 중학교 2개 교 신설되었는데 고등학교는 하나도 신설이 안 됐습니다.

고등학교가 신설이 안 된 무슨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陳東圭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2개 교가 신설된다는데 어디어디입니까?

○陳東圭委員 내년도에 노은고등학교하고.

○陳東圭委員 두원요?

○陳東圭委員 둔원고등학교가 생긴다.

고등학교가 설립되는 것은 어떠한 인구의 수라든지 중학교 학생의 수라든지 지역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陳東圭委員 아니, 주민 요구가 학생수가 없고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만큼 그 지역의 어떠한 특성이라든지 학생들이 아침마다 봉고를 타 가지고 시내를 나온다든지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그 학부모님들의 심정을 알아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委員 좋습니다.

그 다음에 3쪽을 봐주십시오.

기본방향에 있어서 아주 좋은 말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에 보면 기본방향이 "교육감 의지와 대전의 환경에 따라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항상 바뀌어지면 이 교육도 바뀌어집니까?

어떠한 교육지침이라든가 방향은, 우리가 보통 교육이라고 했을 경우는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항상 여기에 보면 누구의 과잉충성인가, 항상 교육감이 옛날부터 이렇게 했는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다음에 교육감이 바뀌면 또 의지가 바뀌어 가지고 기본방향이 바뀌어집니까?

○陳東圭委員 잘못된 거지요?

○陳東圭委員 그러니까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의 지금 문제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한다고 하면 교장선생님한테 아부해야 되고 또 교육감에게 아부해야 되고 이런 방법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면 "지역성 특성과 교육가족 요구"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교육가족은 여러분들이, 교단에 선 선생님도 포함이 다 되겠습니다만, 사실 교육가족이라고 했을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를 보내는, 또 요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우리가 학교에 보내는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유치원에 전부 보내는 우리들의 학부모의 요구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陳東圭委員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서구 내동에 현재 인문고 건립 공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거기에 몇 평을 무상으로 증자를 받았다는, 특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혹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을 전제로 한 그런 공사는 아닙니까?

○陳東圭委員 그러면 올해 10월 달이에요, 내년 10월 달입니까?

○陳東圭委員 그러면 2003년 10월달에 그러면 아까 인문계 고등학교를 2개 교라고 했는데 하나 더 생기게 되나요?

○陳東圭委員 그런데 아까 2개 교를 신설한다는데 왜 내년에 또 3개가 생깁니까?

○陳東圭委員 개교는 2004년도다?

○陳東圭委員 준공은 2003년도에 하고?

○陳東圭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전민동에 있는 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 또 교사들이,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이전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있는 전민동의 동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 외국어고등학교를 보내는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그 설문지도 했잖아요?

○陳東圭委員 그런데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는데 왜 이전을 하려고 하는지 지역주민들과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는 무엇입니까?

○陳東圭委員 자, 보십시오.

우리는 뭐든지 실수요자가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우리는 모든 구매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실수요자에 따라서 공급을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3자가 아니라 그 실수요자가 반대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 아니겠어요?

○陳東圭委員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한, 또 우리가 보면 지역의 거기에 모든, 요즘 지역경제라 할까 모든 것에서 지방의회가 존재하는 한은 실수요자 중심의 교육행정이 절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거기에 따라서 외국어고등학교 이전 계획을 백지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委員 예,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동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서구든 어디에서 들어오든 그 학부모들이 전민동에 외국어고등학교가 현재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한, 전부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왜 움직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이 교육청에서 그러면 옮기려고 한다면 처음부터 전민동에 외국어고등학교 넣지 말든지, 넣어 놓고 이제 빠지려고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안 생기겠어요?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라는데 10년도 내다보지 못하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하고 교육청하고 서로의 신뢰가,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거기다가 넣지 말든지 넣어 놓고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이고 상식에 안 통하지 않습니까?

○陳東圭委員 예, 좋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지역이 아니라 이 학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다 자리를 잡게 되면, 지금 현재의 외국어고등학교 자리도 최상의 자리요, 최적의 자리예요, 가장.

그런데 그것을 더욱 더 좋다고 자꾸 옮겨지면 전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우리 나라의 정부 중앙기관이 서울에 있고 어디 있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을 움직인다면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사항이 국민들의 심리적인 사항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또 지금 외국어고등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따르는 학생들의 교육환경도 다 자기 자리임을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주를 한다고 하니까 현재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가 이 외국어고등학교를 처음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교육청의 철학이라든지 의지가 움직인다면, 이 교육기관을 움직이면 참 힘든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지금 거기가 굉장히 소음이 나고 거기 교육환경이 안 좋으면 모르는데 괜찮아요,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3의 사람이 보더라도 다 좋은 거예요, 그 위치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다시 한 번 더 재고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외국어고등학교 이전이라는 말이 안 나오도록 본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5월 중순경부터 6월 초순경까지 전민동에 "경축"해 가지고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 확정"이라고 하는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동사무소 위의 엑스포아파트 쪽에요?

○陳東圭委員 보고는 받았지요?

○陳東圭委員 아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은 받았지요?

○陳東圭委員 그러면 거기에 전민초등학교, 전민중학교, 문지초등학교, 문지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에 거기에 따르는 전 주민들은 거기에 전부 다 인문계 고등학교 위치가 확정된 줄 알고 있었어요, 해당 전 주민들이.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은 '전혀 아니지'라고 했지요?

인문계 고등학교 위치 확정이 아니라고 했지요?

○陳東圭委員 계획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陳東圭委員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은 직접 해명은 못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지역에 있는 중·고등학교 선생님, 교장선생님 이하 협력하시는 분들은 학부모협의회라든지 운영협의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모르십니까?

교육자라면 '아, 이거 아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다.' 소신있는 그러한 교육자가 있었나요?

○陳東圭委員 왜 플래카드가 붙여져 있느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중앙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에 따르는 국비가 확보되었다 하고 교육청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따른 세부계획서를 올린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陳東圭委員 세부계획서 올린다고 했지요?

○陳東圭委員 본 위원도 속기록을 다 보고 신문에서 공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국비가 확보되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세부계획서를 올린다" 했기 때문에 당장 그런 플래카드 붙여지는 것 아니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세부계획서를 올린다고 했잖아요, 교육인적자원부에다가?

○陳東圭委員 추후에 올린다고 했지요?

○陳東圭委員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陳東圭委員 7월 20일날 여러분들이 인문계설립계획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도 보니까 2007년도에 개교 예정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陳東圭委員 2007년도라는 것은 지금 보면 5년 뒤인데,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이것은 인문계 고등학교를 유치 안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陳東圭委員 그러면 차라리, 하필이면 이야기할 바에야 거기에 실수요자가 지금 아침마다 학생들이, 학부모님들이 아등바등치고 하는 실태를 보신 적 있나요?

등교를 위해서 또 봉고를 놓칠 때에 택시를 타고 가고 거기에 대한 전 부모님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거기에 대한 어떠한 경비문제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십분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인문계 고등학교 유치를 바로 빨리 하기 위해서는 2007년도로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왕에 할 바에야 왜 내년도에 못 하는 것입니까?

○陳東圭委員 그러면 설립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그러면 보통 우리 일반인들 상식으로 생각할 때는 내년도의 설립계획서를 올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2007년도에 개교로 예정하는 설립계획이라, 상상도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陳東圭委員 예,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 걸리고 5년 걸린댔잖아요?

○陳東圭委員 지금 하더라도 늦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설립계획서를 올해로 교육인적자원부에다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아파트는 10년, 20년 뒤에 한다고 합시다.

학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공모하고 토지매입을 해야 되고 토지선정업무 돼 있고 토지매입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학급 수라든지 학교명이라든지 우리가 다 정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정문은 어디며, 후문은 어디며?

따라서 2007년도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해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007년도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도 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외부로 나와야 되는 그런 학부모님들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2007년도로 5년 동안 미루는 이유가 뭐 있나요?

○陳東圭委員 본 위원과 국장님의 생각이 달리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은 국비입니다.

그 지역에 절실한 것입니다.

그것을 줄 때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계획이 나중에, 내년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절실하지 않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제 지역이라서가 아니라, 전민동의 문제가 아니라 신성동, 구즉동 전체가 다 문제예요.

이것은 전민동 동민들이 대단한 것이 아니예요.

왜냐 하면 지금 전민동 사람들이 대덕고등학교를 가다보니까 또 신성동 사람들이 대덕고등학교를 못 보내잖아요, 또 시내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또 인문계 고등학교가 전민동의 그것이 아니라 또 구즉동 사람들도 다른 데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陳東圭委員 지금 절실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절실 안 합니까?

그러면 국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의, 전민동에 계시는 교육자들은 알고 계세요, 몇몇 국장님도 계시고 지방교육청에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들의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학생들이 등교, 하교는 괜찮습니다만, 등교할 적에 한번 그 모습을 그려보셨나요?

그 모습을 정말로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절실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탁상행정입니다.

직접 오셔 가지고 내일부터라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왜 유치되어야 하는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한번 여론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백년대계를 우리가 생각할 적에, 지금 현재 눈 앞에 있는 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절실하지 않다는 것은 정말로 탁상행정올시다.

직접 피부로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거기 중학교의 지금 선생님들한테 다 여쭤보시면 아마 가장 절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요구를 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다른 데에서는 그냥 다른 데 할 것이다, 여기만 한다는 것은, 택지개발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새로 다시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陳東圭委員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5월달인가 4월달에 보면 각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연구단지 안에 인문계 고교 설립 확정이라고 발표난 것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陳東圭委員 언론이라든지 보셨잖아요?

○陳東圭委員 그 다음에 플래카드도 붙은 것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확정이 되게끔, 그런 말이 언론에서도 나오게끔 했던 것이 교육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세부계획서를 올린다면 내년도 당장 올린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지 2005년도 올려 가지고 2007년도 개교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지 못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陳東圭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에 우리가 모든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고등학교를 유치하자는 것은 전민동의 일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본 위원의 지역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대학에, 저도 교육자로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수요자의 눈높이 교육을 우리가 하다시피 그 지역의 주민들의 수요에 따라서 해줘야 합니다.

이것은 전민동의 문제만 아니라 거기는 신성동, 전민동, 구즉동 그 다음에 서구, 다리 하나 건너면 되는 서구의 문제도 되고 대덕구의 문제도 서로 연관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대성고등학교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그것은 말을 하지 마세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대성고등학교의 확실한, 어떠한 재단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대성고등학교로 오든지 무슨 고등학교가 오든지 들어오게끔 해야만 하는 것도 여러분들 본연의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국비라든지 모든 것이 예산이 다 되어 있고 했으면 뭔가 조화롭게,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대성고등학교 들어올 때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들어서는가보다 해 가지고 그 재단이, 그 학교에서 안 한다니까 나몰라라, 인문계 고등학교 필요없다, 외국어고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인문계 들어가고 외국어고등학교를 내동인가 어디로 옮긴다 이런 것은 그 지역민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는 것입니다.

본 위원 지역의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항상 꿋꿋한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금방금방 변동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되고 또 인문계 고등학교 2007년도에 한다는 이런 것은 전면 백지화시켜서 빨리 이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치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沈鉉榮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9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 우리 교육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오전에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3일 전에 저희들이 환경국 업무보고를 받는 것과 똑같이 교육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다시피 백년지대계라는 그런 뜻이 있듯이 환경도 그래서 길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교육도 어떻게 보면 우리 대대손손 자녀들이 교육은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의도 많고 할 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할 말은 무척 많은데, 하나하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군사부일체가,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군사부일체라는 것을 항상 들어와서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 그런 사고가 박혔는데 지금은 사제동행 이렇게 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사제동행도 올바른 사제동행이면 괜찮은데 정말로 매스컴등을 볼 때 나쁜 보도 이런 것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교육정책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꿋꿋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우선 생각해 봅니다.

지금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교육정책에 많은 혼란이 왔었습니다.

초창기에 이해찬 교육부장관께서 정책을 내놓을 때도 우리 대학교육이 무척 혼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물론 국가도 그렇다시피 시도 어떠한, 서두에도 우리 류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있고 또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수렴의 반영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것이 교육이 아닌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먼저 업무추진현황 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재정규모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가지원 금액이 지금 4,979억인데 교육청에서 국가에 요구한 액수의 몇 퍼센트를 확보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4,900억이요?

○鄭震恒委員 그럼 지금 광주는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鄭震恒委員 그러면 제주도는요?

○鄭震恒委員 그래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광주가 저희들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서 지금 왜 국비확보가 미흡한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현재 지금 국가지원금액이 4,979억이 맞다는 얘기지요, 현재 교육청에서 확보한 예산이?

○鄭震恒委員 그러면 자체수입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체수입 부분이 827억인데, 827억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수업료?

○鄭震恒委員 중·고등학교 수업료 말씀하시는가요?

○鄭震恒委員 중·고등학교 실수입이 이것이 827억입니까?

○鄭震恒委員 이것을 데이터 상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데…….

○鄭震恒委員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그리고 또 하나, 금년도에 5,000 이상 신규사업 예산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청에서요?

○鄭震恒委員 그것을 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예산이 쓰이고 자체수입이 얼마인가, 왜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짤 때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鄭震恒委員 그래서 자체수입이 이런데 어느 부분이 또 적다하면 예산에 반영을 할 때 우리가 참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5,000 이상 신규사업 예산지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어떻게 어떻게 쓰이는지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변화하는 교실,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을 위해서 국비확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예산이 있어야지 무슨 정책도 내놓고 학교도 짓고 무슨 시설도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확보를 해 오는 국과 과에 인센티브제를 도입 방안의 강구 의사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우리 사기 진작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말로만 끝내지 않는 그런, 지금 회사에서도 인센티브제가 많거든요.

어떠한 회사에 공을 세운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능력, 인사정책도 좋지만 그만큼 어떠한 그 사람의 능력에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지 그것이 바로 사기진작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 여기에 3페이지 보면 기본방향에서 교육이 다 좋은 얘기인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공교육 내실화"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좋은 글로만 끝나지 않는, 정말로 지금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해서 입시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오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자녀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에서의 자율학습이 무엇이 문제이고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즉, 뭐냐 하면 지금 학교에서의, 제가 관내 고등학교를 저녁에 가봤습니다.

지금 현재 자율학습은 너무 일찍 하는데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전부다.

그래서 지금 "무슨 0교시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MBC보도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하자하자" 프로에 밥 안 먹고 오는 아이들을 밥해 주는 프로가 있었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본인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도 대학은 갔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 그때는 0교시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7시 30분이 아닌 6시에 가서 7시 30분에 0교시가 시작된답니다.

그러면 아침밥도 못 먹고,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봉고차를 타고 멀리 학교가는 애들은 4시에 일어난답니다, 학원차를 타고.

그렇게 가면 전부 다 잠을 잔답니다.

그래서 푸념입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설문을 해봤는지, 아니면 가서 확인을 해봤는지, 이것이 교육부 정책인지 아니면 우리 대전시만이라도 이것을 없앨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제가 이것을 서두에 말씀드린 바람직한 운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질의한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지금 0교시 수업이라는 것이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이냐 아니면 우리 시교육청에서 없앨 수 있냐 이것을 여쭤 봤거든요.

없앨 수 있는 것입니까?

○鄭震恒委員 제가 지금 몇몇 학교를 돌아서 선생님도 뵙고 아이들에게도 물어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금방 대전시 홈페이지를 열어 봤습니다.

지금 거의 다 "0교시 수업이 뭐냐, 없애주십시오." 하는 것이 거의 100명중에 99명입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가서.

그렇다면 변화하는 교육과 변화하는 시점에서 대전시가 공문으로 각 학교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없앨 수 있지 않냐 이렇게 공문을 주면 당연히 없애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마음이거든요.

왜냐 하면 실제 7시 30분 정도에 0교시 수업은 자율적이지 못한 가운데 늦게 오면 결석은 아니지만 늦게 오면 혼난답니다.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재 속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0교시, 9시에 시작하는데 학교가 굳이, 8시나 9시쯤 와서 수업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모르겠어요, 저희들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했고 국장님 학교 다닐 때도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에서 나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잔답니다.

"자도 학교 와서 자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학교 당국에 자율적으로 맡기겠다고 하시는데 교육청 측에서 "그렇게 하지 마라" 할 수 있는 방법,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와서 보면 아침에 가서, 모르겠어요, 여기 담당 공무원들께서 아침에 한번 학교를 방문하셔도 좋으시고, 저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없앨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면 제가 그것을 아침에도 가봤고 그런데 거기 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공부를 다 하기 싫어하는 사람…….

○鄭震恒委員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학교에 아침 일찍 가서 다시 설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에 11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밤에 11시까지 자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학급에서 다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보면은 10명, 한 반은 어떻게 하면 9명.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거기 학생부장들이나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학년부장이라고 그러시더라고, 몇 번 학교를 가보니까.

그런데 학원 가는 사람은 가고 남아서 자습할 사람들은 자습하고 그런데 11시까지는 학교를 개방을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의무적이랍니다, 그것도.

그래서 제가 그러면 옛날에는, 뭐라고 그러나요, 보충수업비라고 걷었지요?

○鄭震恒委員 그런데 지금 못 걷게 됐잖아요?

○鄭震恒委員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지금 한 학교를 다 개방하면서 한 4명인가 몇 명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수당은 어떻게 주죠, 시간외 수당인데?

○鄭震恒委員 근무외 수당을 주고 있습니까?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다시 저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관계 기관에서도 연구를 다시 한 번 해봐서 아이들이 피곤하지 않고 우리 프로그램은, 외국에는 9시에만 딱 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교육해도 좋은 대학가고 훌륭한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유독 우리 나라 사람만 왜 그렇게 찌들고 그런 생활을 하는지 참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영세농 학비지원 제도가 있지요?

○鄭震恒委員 지금 우리 대전은 그런 것이 많지 않겠지만 지금 유성이나 대덕구 쪽이나 그것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도시에 비해 지리적, 경제적, 교육여건이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많은 영세농가에, 지금 영세농어민을 위해서 학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읍·면 지역 아니면 경지소유 규모가 1㏊ 미만 농가의 자녀 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모자농업인 자녀 중이나 또 모자가정의 자녀 중에서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鄭震恒委員 재산기준이 얼마요?

○鄭震恒委員 그러면 이것은 학교에서 올라옵니까?

학교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鄭震恒委員 학교장이요?

○鄭震恒委員 그러면 이것이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네요, 실질적으로.

○鄭震恒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왜 신청한, 그것이 사각지대인데 신청한 사람은 모두 다 줄 수 있다는 것이 사각지대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타도에, 충남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광역시다보니까 영세농 학비지원이라 안 그러고 저소득층이라고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여㎡ 논을 경작중인 김모씨가 30평 짜리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농경지가 적다는 이유로 자녀학자금을 지원 받았어요, 받은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은 실제로 소득은 없어요.

그런데 면적이 1㏊가 조금 넘어요, 1.2㏊.

그래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재산세를, 다 이렇게 하지만, 부인명의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호주로 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사각지대가 저는 있지 않겠나 하는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 드렸거든요.

왜냐 하면 저도, 이것은 개인적이지만 학교에서도 장학금 지급을 이렇게 하다보면 가난한, 곤란한 사람을 뽑아달라고 그러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기획관리국장님께 우리 영세민 지원금이 그것도 농어촌 장학금처럼 '90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아니면 몇 년도부터 실시했습니까?

○鄭震恒委員 IMF 이후 그러면 '97년부터네요?

○鄭震恒委員 그러면 올해도 지급이 되지요?

○鄭震恒委員 그러면 '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원현황을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鄭震恒委員 그러니까 2001년도까지.

○鄭震恒委員 그 학자금 지원현황을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혜대상자 선정기준하고.

○鄭震恒委員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지만, 우리 여기에도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수험료하고 입학금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영세민 학자금은 실업계에만 해당되더라고요, 보니까.

이것도 그런지?

○鄭震恒委員 그렇지는 않습니까?

○鄭震恒委員 예.

또 하나는 똑같은 맥락인데, 지금 고교생의 한 40%가 학교 교육이 큰 도움이 안 된다고 이렇게, 설문을 했거든요.

제가 연구원을 하다보니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생하고 중학생하고 초등학생을 상대로 했더니 '자기개발과 진로선택과 대학입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 이것은 참 애석한 일이었습니다, 학교교육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그래서 교사의 절반과 학생의 60% 정도는 '교과서의 난이도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학교 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초등학생이 11%, 중학생이 24%, 고교생이 36%로 올라갈수록 더 심각한 실정이거든요.

교사와 학부모 역시 상급학교로 갈수록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생활과 유대내용이 많아서"를 가장 많이 뽑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우리 관계 기관에 계시는 분들은 사교육비 절감방안과 그 수월성에 대한 교육정책에 대해서 대안은 없으신지, 앞으로.

광범위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데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鄭震恒委員 제가 말씀드린 것은 너무 광범위할지는 모르지만 이런 것을 원했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말씀했다시피 "사교육비 절감차원이다"하면 실질적으로 사교육이 많이 드는 것은 실제 무슨 피아노 보내고, 무슨 운동 보내고, 무슨 뭐하고 이렇게 그런 데 사교육비가 많이 드는 것이지 그래서 학교의 교육도 어떠한 특별활동 이런 것을 늘려서 바로 학교 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사를 배치해서 특별활동 시간에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말씀드렸거든요.

뭐냐 하면 학원 같은데 실질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저기지만 초등학교면 1주일에 3번 가는 미술학원이나 피아노가,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면 방과 후에 교육 정책으로다가 특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마련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그런 답을 원했던 것이거든요.

○鄭震恒委員 지금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는 대학을 가기 위한 학원이지, 초등학교에서의 공교육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학원 때문에.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저는 대전시 내에 없다고 보는데요.

있습니까?

○鄭震恒委員 특기적성이라고 해서 지금 남아서 해 주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부 외에는.

○鄭震恒委員 있습니까?

어디지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디, 지금 단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아까 사제동행이라는 그런 뜻을 많이 썼지만 끝나고 예를 들어서 "너네 방과 후에 바둑 좋아하는 사람 바둑교실로 모여"해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것이 사제지간이라고 보거든요, 그것이 변화하는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몇 명을 모아도 학원을 안 가고 남아서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취미래도 이렇게 하고 아니면 바이올린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사제지간도 더 좋고 존경하는 마음도 생기고 바로 학원으로 안 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특별활동이 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게 어딘가 말씀해 주십시오.

○鄭震恒委員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그것을.

○委員長 陳東圭 정진항위원님 20분이 초과되었고, 다른 위원님들도…….

○鄭震恒委員 그래요?

○委員長 陳東圭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鄭震恒委員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5월 3일날 교육인성개발원인가요, 거기에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마다 7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학업을 다 마치지 못 하고 중도에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임시직으로 전전하고 이것이 불량서클로 학교 앞에서 하다보면 우리가 가장 염려하는 것이 폭력, 학교에서의 불건전한 이런 것을 많이 염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관계 기관에서도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있지만, 이것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중단 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으신지?

○鄭震恒委員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육 문제는 너, 나를 따지기 전에 모두가 다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간 관계 기관에 계신 분들도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저희들뿐이 아니라 또 집으로 돌아가면 학부모로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는 그런 교육정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에 이어서 개정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 기획관리국장, 제안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환 전문위원, 보고하시기를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진정한 교육은 백년대계를 위한 지역발전의 터전을 마련하고 삶의 기초를 다지는 중대한 목표임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이 공감하는 교육행정을 수행한다면 공교육의 신뢰성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꿈이요 희망인 2세 교육에 획기적으로 참교육이 실현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