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1차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7월 9일 역사적인 4대 의회 개원 후 첫 번째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교육사회위원장의 소임을 맡겨준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실을 보면 창의적인 지역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시도되고 있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와 기대 등 행정과 의정 수요가 그 어느 때보다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욕구를 십분 활용, 지방분권과 자율이라는 자치개념 속에 140만 대전시민의 민의가 충실히 존중되고 고루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감하여 시정에 대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올바른 견제와 비판으로 선진의회의 기능을 확립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존중되고 신뢰하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 지역의 교육, 환경,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분골쇄신의 다짐을 하면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은 물론 항상 발전하시고 건승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부위원장은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실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인품과 덕망을 갖추시고 항상 매사에 열심히 하시고 부지런하신 심현영위원님이 최고 적격자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현영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명훈위원님께서 심현영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위원이 없으므로 이명훈위원님께서 추천하신 심현영위원을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현영위원께서 당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심현영위원께서는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입니다.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가 건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陳東圭 심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회의장 좌석배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좌석배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위원장석에서 봤을 때 부위원장을 우측 첫 번째 좌석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지역선거구순에 따라 우측부터 차례로 배정한 다음 다시 좌측부터 차례로 배정하는 것으로 관례화되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좌석배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배정표는 뒤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도 이런 방식으로 좌석을 배정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하여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복지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기관의 금번 시정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관우 복지국장께서는 간부 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陳東圭 이관우 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나 관계 공무원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인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송인숙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셨습니까?

먼저 복지업무의 다양한 시책 추진에 많은 공감을 받았으며 성원을 보내드립니다.

복지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올 들어 각종 복지시설에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宋寅淑委員 많이 다녀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국장님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가보신 적 있습니까?

○宋寅淑委員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시설책임자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수혜자들의 숨김없는 실상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속사정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은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복지 분야는 말과 펜으로 하기보다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가슴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8쪽 하단의 사회복지기금 조성과 관련해서 기금 사용처는 어디이며 또 수혜대상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조성액과 140억원의 확보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복지과장님께서.

○宋寅淑委員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쪽 국가유공자 보훈선양과 관련해서 유공자들을 기념일등에는 위문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평소 일반 행사 시에도 좌석배치등에서 예우를 하고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宋寅淑委員 보훈단체 운영차원의 개인별의 혜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유공자 대부분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분들에게 기념일에 위문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생활에 불편이 없을 정도의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많이 참고해 주십시오.

○宋寅淑委員 11쪽의 장애인 재활분야에서 자립을 위한 시책추진에 많은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지원 시책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장애인을 보는 비장애인 우리들의 시각과 의식이 달라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듬어야 할 시민의식 전환을 위한 시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宋寅淑委員 이것을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라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宋寅淑委員 12쪽 여성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에서 여성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지금까지의 운영 성과는 어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알겠습니다.

10쪽, 노인복지시책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치매환자 못지 않게 관절의 약화등 퇴행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문 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말해 주십시오.

○宋寅淑委員 전문 보호시설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라고요.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특히 유료주간보호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노인을 모시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의 편의를 도모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부 맞벌이들이 지금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노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여러 형상이 생기면 맞벌이 부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나가서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하고도 크게 관계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많이 신경 쓰셔서 더 확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5쪽에 있어서 기본현황 중 사회복지시설 현황과 각종 관련 단체에 대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의 시설 수는 현재 법인으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고 있는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설이 저소득층등 보호대상자를 우선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시설은 유료 사용자도 많은 것으로 봅니다.

현재 전체 시설의 무료 사용자와 유료 사용자의 비율은 어느 정도가 된다고 보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일부 시설에서 수익성에 치우쳐 유료 사용자 유치에 치중하는 문제점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또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도 미인가 시설이어서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한 곳도 있는 현실입니다.

이 복지시설의 개념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미인가인 시설이 어느 정도인지 현재 파악하고 있는지요?

참고로 미인가 복지시설 현황을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같은 쪽에 사회복지 관련 위원회 및 단체 현황에 대해서도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0쪽, 당면주요업무 중 영렬탑 이전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렬탑에 봉안되어 있는 위패는 여기 본 자료에 의하면 육·해·공군, 경찰관 등 1,676위가 봉안되어 있는데 이 영렬탑은 과거 일제시대에 일본인들 전몰자들을 위해 당초 조성된 것인데 현재 당시 일제 위패가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또한 있다면 순국선열과 같이 봉안되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24쪽, 시립치매요양병원 건립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문제점으로 건립되거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여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만 추진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건교부의 승인은 가능한지요?

또 사전에 이런 문제점을 검토하고 추진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沈鉉榮委員 본 위원 질의는 1,676위는 육·해·공군과 경찰관들의 위패가 봉안된 것은 사실인데 그 외 타 일본 산재의 전몰, 일본인들이 소위 말하는 자기네들 전몰 희생자가 봉안이 되어 있습니까?

○沈鉉榮委員 알겠습니다.

저는 전문 분야가 이쪽은 아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건교부, 이것은 다음 질의지요?

알았습니다.

○沈鉉榮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陳東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복지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복지국은 복지행정 실천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복지국 산하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3쪽에 지난 3대 의회에서 속기록을 보니까 시립납골당의 현대화, 납골묘 조성에 큰 관심을 갖고 논의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23쪽에 이에 대해 구체적인 보고가 있는데 금번 추경과 내년 예산에 어느 정도 사업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까?

또, 사업비 충당을 위해 사용권을 선분양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국 18쪽입니다.

18쪽, 여성회관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에서 보육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실 운영실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실 이용자가 대부분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이왕이면 인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 확대 운영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예.

○委員長 陳東圭 예, 관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혹시 더 이상 확대할 가능성, 시설 여유라든가, 그런 게 있나요?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들, 성재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成在洙委員 성재수위원입니다.

10쪽에 보면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인생활보장에 있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로 말로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보면 많은 노인들이 지금 경로당 시설이나 복지시설 많이 나름대로는 해놨습니다만, 그래도 아직도 시설이 부족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덜 되어 있는 탓인지 큰 나무 밑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리 밑에라든지 이런 데서 비가림이나 바람가림을 한 상태에서 많이 서성거리는 실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복지에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내년도라도 계획수립을 해서 이런 문제부터, 작은 일부터 해결하는 게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그런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쪽에 보시면 "식문화 및 위생수준 선진화"에 있어서 "음식문화개선 및 접객수준의 국제화"해서 "집단급식소 음식물 낭비" 이 차원에서 이쪽에 해당사항인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만, 경제적으로도 음식물 남아 가지고 쓰레기로 많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음식물 쓰레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에 보니까 음식물 낭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우리 대전시에서, 대전에서 앞장서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지 않는 방안,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몰라도 업소에 계몽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제도를 만들어서 정말 이런 것들이 먼저 우리 대전시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서 시범적으로 실시가 돼서 좋은 효과를 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이 없으시면 아주 좋은 대책을 세워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成在洙委員 그러니까 우리 복지국 산하에서는 그것을 지도 단속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계도.

○成在洙委員 무슨 음식업협회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아마 획기적인 그런 제도라고 할까 방법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成在洙委員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업소에서 찬 같은 것을 적게 담아내면 아무 래로 그런 예가 적을 테고 또 가지 수도 불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만, 입맛이 다 다르니까 그것은 얘기할 수가 없겠습니다만 양을 적게 담아내는 이런 것을 유도 내지 홍보해서 지도 단속으로는 안 된다고 하면 홍보를 통해서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陳東圭 다른 위원님, 정진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鄭震恒委員 안녕하십니까?

정진항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통하여 복지국 사업에 대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만, 몇 가지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4쪽 보시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2년도 1월 23일자 111회 임시회 회의록을 보게 되면 기초생활보장대상 수급자가 4만 1,38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4만 777명으로 611명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줄었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수치가 실질적으로 복지국에서 참고자료를 준 것에도 일반 수급자가 줄은 것인지 시설수급자가 줄은 것인지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줄었는지 알고 싶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111회 임시회에서는 38개 시설 3,121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은 40개 시설 3,294명이 보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수용자는 173명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자료에 보면 27개로 되어 있거든요.

1쪽 참고자료에 보면 이용시설이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느 것이 줄고 어느 것이 늘었는지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건의료시설에서 의료기관이나 약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기타가 뭔지 이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8쪽에 보시면, 지금 국장님께서는 찾아가는 복지실현과 저소득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중점을 두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다르게 표현하면 영세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앞에 4쪽 보다시피 작년에는 늘었는데 현재는 줄은 이유 이것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싶고, 현재 저소득층 보호가 사각지대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鄭震恒委員 그래서 지금 보면 여섯 가지 특례기준을 위해서 정확하게 발굴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 참고자료 6쪽을 보시면 이게 구청에서 올라온 것을 데이터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한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고 또 10쪽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년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예산에 편성되어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한 것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가능하시다면 수치상의 보고가 아닌 직접적인 수혜자가 누구인지, 아니면 수혜자를 모르더라도 지급된 부서나 단체가 누구인지 이 실적보고가 있으시면 최근 2년간 보고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鄭震恒委員 잘 들었고요, 거기 두 번째 질문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생활시설이 올초 111회 임시회에서는 38개 시설 3,121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올라온 자료에 보면 생활수용시설이 40개 시설 3,294명이 보호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73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복지국에서 참고자료를 준 것에 보면 1쪽 이용시설에 보면 생활시설이 38개 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총괄표 보면, 1쪽.

○鄭震恒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한 것을 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611명이 줄은 것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극적인 발굴로 인한 확인 절차에 의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관내나 이렇게 가보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 무슨 행사를 하게 되면, 시에서 무슨 설이다, 추석이다 이렇게 행사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급자들이 그분이 그분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맨날 같은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했냐고 물어보면 옛날 데이터 자료만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복지국 소관이 찾아가서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실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鄭震恒委員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명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明勳委員 이명훈위원입니다.

복지국, 22쪽에 여성문화회관 건립 관련된 질의입니다.

여성문화회관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가 전체 사업비의 3% 정도인 3억원밖에 확보되지 못 했는데 그 사유가 시설당 3억원으로 한정한다고 했는데 3억만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국비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혹시 우리 시에서 건립하는 여성회관의 규모가 적정 규모보다 너무 크기 때문에 지원을 적게 받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만일 국비지원을 위한 노력과 시비지원의 노력을 해서 안 되면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성관련 단체 그 통계자료가 틀린 것을 발견했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체에 대한 회원수라든지 연락처 이런 통계가 다른 단체도 정확한지에 대해서 다시 5쪽의 시설현황과 단체현황을 현재 시점에서 재조사해서 그 유인물을 주시기 바라고 또 셋째는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30%를 할당하게 되어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이 각종 위원회 명칭과 위원 수와 여성들이 들어간 명단을 차후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송인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寅淑委員 제가 추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송인숙위원입니다.

아까 정진항위원님이 질의하신 것하고 약간 겹치는 것도 없지 않다 생각하는데 저소득층 노인을 분류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宋寅淑委員 잠깐 죄송한데요, 너무나 많으면 저한테 한번 자료로 주십시오.

○宋寅淑委員 제가 이런 질의를 왜 드리냐 하면 오늘자 충남일보에 월 4,000만원 소득자가 저소득 노인 혜택을 받는다고 제가 읽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소득 노인이 생활을 안정해야 되는데 그런 혜택도 못보고 엉뚱한 사람이 부양자가 있다든가 부양자가 혜택을 안 주기 때문에 뭔가 서류상 잘못돼가지고 이런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만 노인들이 생활안정대책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우리 심현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沈鉉榮委員 심현영위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미인가 시설을 연말까지 양성화를 유도한다고 하셨는데 그 양성화의 시설 기준은 어디다 두며 또 연말까지 양성 가능한 숫자와 불가능한 숫자를 제가 알고 싶고 또 하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업소의 1인을 고용을 해도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제도가 있는데 미인가에 수용된 사람이 20인이 넘는 그런 미인가도 있다고 아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권 사각지대라고 불리우는 미인가 그런 곳에, 지금도 그런 곳이 다분히 있다고 그러는데 대전의 복지정책의 수장이라는 복지국장님께서 정말 이런 사각지대의 현실을 정말 파악하고 계시는지 파악하고 계신다고 그러면 빨리 양성화를 시켜서 정말 골고루 혜택을 받는 그런 복지정책을 국장님께서 펴나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沈鉉榮委員 아무튼 연말까지 지켜보겠습니다만 유도를 해 가지고 복지정책에 맞는,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정책을 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陳東圭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장마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름에 보건위생을 좀더 강화해 가지고 음식물로 인한 어떤 사고라든지 특히 전염병 예방에 우리 복지국에서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지는 어떤 특정 분야보다도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만이 정말로 건강한 우리 대전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어 집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출하신 주요업무보고에 복지행정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우리 대전 복지, 우리 복지대전에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고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복지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제출하신 보고에 의한다면 그야말로 다른 어떤 특정 분야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그러한 생산적 복지 실현에 주력한다기에 저희 위원들이 안심을 합니다만 이제는 이 복지가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어떤 말로만 하지말고 정말로 뛰어가서 현장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복지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복지국장으로부터 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촉구하신 부분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 복지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소관 2002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환경국 소관 조례 다섯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