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공무원교육원장 배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의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송우영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송우영 인사)

이필복 교학과장입니다.

(교학과장 이필복 인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교육원 전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아 21세기 지방행정의 주역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저희 교육원의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주로 자체교수들은 실무에 밝습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실무를 원하는 공무원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기용이 되고요, 주로 이론적으로 폭넓은 지식을 요할 때 이럴 때는 전문교수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보면 하위직들이라 교수님들이 봐도 실무적인 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수님들을 초빙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에 과정은 이런 과정의 강의가 되니까 교수님들 실무적인 강의를 요청합니다." 하고 저희가 당부를 드려서 가능하면 실무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교육원의 자체 직원들을 위한 체육시설, 운동기구?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런 것은 없고 탁구대 정도하고 배구대, 테니스장 이런 정도는 시민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사용을 합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퇴직공무원들이 아니고요, 자체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이 이제 와서 사용을 요청할 때는 기존시설을…….

○務員敎育院長 裵聖浩 퇴직공무원은 별도과정을 하나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과목을 넣어 가지고 한 40명 정도 해 가지고 올해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컴퓨터강좌를 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제 그런 자원봉사 같은 것을 해서 퇴직 후에 보람을 찾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넣어서 강의하려고 하는데 8월 달에 이사회를 열어서 확정을 해준다고 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裵聖浩 잘 알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공보관 조명식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수연 공보담당입니다.

(공보담당 조수연 인사）

유명동 보도담당입니다.

(보도담당 유명동 인사）

존경하는 강홍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공보관실 행정 개발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실 것으로 바라면서 공보관실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홍보시책, 추진방향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공보관을 포함한 전 직원은 홍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으로 신뢰받는 열린시정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30명에 대한 인적구성은 직능사회단체 6명, 경제과학 분야 3명, 사회복지 분야５명, 여성단체 3명 그리고 학계, 문화계 또 아동 청소년계, 전문기능직, 가정주부 1명 이렇게 인적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보관으로 부임한지가 7월 15일자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동안의 기록을 한 번 파악 해 가지고 임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이분들에 대한 무슨 규정, 수당 같은 것을 주는 것은 없고요, 이분들이 순수하게 제가 알기로는 시정에 참여하고 싶다 해 가지고 시보 편집과정에서 이 분들이 어떤 출석수당이라든가 이런 것 금전적 지원은 없고요, 이분들이 소위 명칭이 시보 명예기자이기 때문에 기고를 이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채택이 되면 원고료를 규정에 의해서 약간씩 원고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 시보 편집 전문성 있는 위원이 현재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헌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 시보가 12면인데 명예기자 투고란을 고정화시켜 가지고 실제 시보를 보는 많은 시민들이 어떤 공감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는 코너를 아주 고정화시켜 가지고 한 달에 두 번 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정란을 해 가지고 기고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公報官 趙明植 국민홍보위원은 문화관광부 주관인데 국정홍보처장관이 위촉을 합니다, 임기는 2년이고 주요기능으로써는 국정, 시정 홍보, 여론수렴 또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어떤 창구역할인데 저희들은 위원이 대전광역시는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있는데 7명은 송병희 주부교실 대전시지부 회장하고 대전일보 논설위원 이재현 씨, 한밭대학교 교수 박택용 씨, 변호사 또 유병주 충남대학교 교수, 한남대학교 한경신 교수 또 사회활동 하시는 김선미 씨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가교역할도 하고 주로 국정홍보가 주임무고 따라서 저희 시정도 아울러서 시민한테 홍보를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지금 조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대전시 홈페이지 '대전시에 바란다.' 코너에 많은 네티즌들이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뭐 일부는 시정에 대한 동떨어지는 얘기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시정에 대해서 나름대로 비판하는 글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총괄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뜬 내용대로 바로 바로 민원사무처리규정절차에 의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서 네티즌들한테 주소와 성명을 확실하게 올린 그런 분들한테는 그때그때 이메일로 통보를 해주고 또 전화로도 통보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지금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인터넷 전자신문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식회사 디지털중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기자실의 아이템 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거기에 자료를 주면, 디지털중도 거기에서 실시간대로 보도자료와 저희들의 시정 관련 홍보자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 전자신문에도 보면 접속건수가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 6월 30일까지 한 1만 2,000건 월 평균 한 2,000건이 접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 인터넷전자신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公報官 趙明植 예, 배부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박용갑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만 5,000부를 발행하고 월 2회 정도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이 되어 가지고 1년 예산에 한정이 되기 때문에 월 2회 정도 해서 4만 5,000부는 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부수를 좀 더 늘리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고 배부처 문제도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한 90개 층으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배부처에 실제 시정소식지가 발행이 되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읽혀질 수 있도록 시정 홍보효과를 높이도록 배부처 개선을 한번 검토해서 소외 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데도 돌아가도록 지금 물론 그런 절차는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통수가 한 2,717개 통이 있는데 통장들한테 보통 한 10부 내지 13부 정도 배부를 해드리고 있어서 그분들로 하여금 반장님이라든가 또 기타 주변의 세대한테 저희 시정소식지를 배부를 해서 읽게끔 홍보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지금 여기에서 표기한 그러한 내용은 보도 자체가 사실과 다르게 잘못 되었다 이런 표현보다도 시정을 수행하는데 그래도 그 있는 사실 그대로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 말씀이고요, 지금 수치상으로 말씀드린다면 공식적으로 금년도에 박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쓰레기 소각로 보도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한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아직 미결된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公報官 趙明植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공보관실 역할이 시정을 수행하는데 있는 그대로 출입기자들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올바로 전달이 되고 홍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우리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보도가 나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기자라든가 언론사에 해명을 하고 이해도 시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公報官 趙明植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감사관 김기갑입니다.

존경하는 강홍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저희 감사관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감사환경과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마치면서 감사관실 전직원은 우리 대전시 모든 공직자가 한점 흔들림 없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감사의 기능과 역할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監査官 金基甲 사실은 보조단체에 대한 감사는 우리 종합감사 35개 기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다만 보조단체에 대해서 우리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가 13개 단체가 있고 또 임의보조단체가 11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데 지금 현재에는 정액보조단체는 3,000만원 이상인 단체와 임의보조금단체는 3억원 이상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4개 단체에 대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입니다.

○監査官 金基甲 2001년도에 보면 정액보조단체가 118개에 대해서 10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되었고 2002년도에는 정액보조단체에 예산규모가 10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지원은 다 안 되었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監査官 金基甲 예,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우리 35개 감사대상기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보조단체에 대해서도 회계검사로 해서 3년 주기로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있습니다.

우리 임헌성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헌성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적발감사보다는 예방감사, 지도감사를 위주로 해서 감사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현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2001년도에 총 50명을 포상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 42명, 지방공무원교육에서 4명, 기타 4명해서 50명을 포상했고 2002년도에도, 제가 대답을 잘못 드렸습니다.

모범공무원 표창을 2001년도에 6명을 표창한 바 있고 2002년도에도 연말에 포상해서 지금 발굴해서 연말에 표창할 계획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監査官 金基甲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지금 현재 무기명에 대한 것은 조사는 않고 있습니다, 유기명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2001년도에 '대전시에 바란다.' 제보사항도 2001년도 2,348건, 2000년도 6월 30일까지 1,005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중에서 의혹이 있다든지 공무원 비리행위가 있다든지 하는 사항만 우리가 조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않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2002년, 금년 6월말까지 조사건수가 26건으로 해 가지고 즉시 시정을 내린 것이 12건이었고 또 그 다음에 감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14건이었고 2001년도에는 58건을 접수를 해서 2명을 신분상 훈계를 했고 그 다음에 즉시 시정에 23명, 감찰자료로 쓰는 것이 32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접수가 된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다 조사를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혹이 있다든지 공무원 비리 관계라든지 이런 사항만 우리가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이 사항은 사실상 우리 박위원님께서 현재 3대 의회에 계실 때 주민감사청구위원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의회사무처에도 협조공문을 우리가 띄운바 있는데 이것은 다시 협조공문을 받아서 시의원님 한 사람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제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주민감사청구 건수는 지금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監査官 金基甲 그래서 주민감사청구제도가 처음에는 900명 정도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2년 5월 24일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20세 이상 주민 300명 이상만 지금 주민감사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는 경직되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監査官 金基甲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총무과장 박환용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강홍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시민의 대표로 영예롭게 당선되시어 저희 과 업무를 살펴주시게 된 점에 대하여 반가움과 함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감동을 주는 민본행정구현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간부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황 총무담당 사무관입니다.

(총무담당 사무관 김기황 인사）

이명한 인사담당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사무관 이명한 인사）

이강혁 문서담당 사무관입니다.

(문서담당 사무관 이강혁 인사）

그 외 이용규 교육고시 담당사무관이 있습니다마는 공무원 시험문제 출제관계로 격리된 장소에 근무중이어서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업무여건 및 중점방향, 주요추진업무 당면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저희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총무과 직원 모두는 산하 6,000여 전 공직자들의 향도이자 견인차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조직의 화합과 사기진작을 위한 직원후생복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부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과원 파견시점과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민선3기 시장이 교체가 되면서 비서실 근무요원들이 다시 임용이 되고 기존에 있던 인원들이 과원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원이 발생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잠시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 결원이 20명이 있고 우리 시, 사업소 해서 67명이 있습니다.

이 결원은 저희들이 지하철 정원 증원이라든가 또 연구직공무원 증원 또 둔산공원 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증원이 있고 또 일부 공무원이 전출이 행자부라든가 구로 전출된 공무원 또 퇴직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간에.

그것을 포함해서 67명이 됩니다마는 그간에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의혹이나 특혜 이런 관계로 해서 인사를 미루어왔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67명의 결원 관리가 있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보고 드렸듯이 거의 공채형식을 갖추어서 충원자원은 확보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바로 보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총무과가 다른 부서는 결원이 있는데 과원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얼마든지 인식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무과라는 것이 전체 정원, 현원을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육을 파견한다든가 그간에 인사 시점이 도래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이 전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이 과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원이지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에도 결원이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적사항을 명심해서 인사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난 6월부터, 사실 중앙정부가 4월부터 주５일 근무제 시험실시를 하면서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에도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실시토록 하고 늦어도 '7월 1일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험실시를 해라' 이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행시기를 두고 언제가 적당한가, 마침 그때 월드컵이라든가 지방선거라든가 동물원 개장이라든가 당면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놓고 고심하다가 결국은 설문조사를 저희들이 한 번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행하는 것이 좋은가,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인데 인근에 있는 시·도도 보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설문에 응한 사람들 60∼70%가 '시행하느냐, 안 하느냐 또 언제가 좋겠느냐' 이런 것을 했는데 '6월부터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월드컵도 끝나고 지방선거 종료된 다음에 6월부터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오늘 아침 언론에도 상당한 부분이 주5일근무제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박문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주5일근무제 한다 그래서 토요일 하루 휴무하고 그 휴무한 시간을 주중에 1시간씩 해서 보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임금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실효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주５일 근무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들이 앞으로 연말까지 실시해서 결과를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마는 지금 까지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보고 다만 우리 일용직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당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용직들의 임금보전과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충당한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사정 협의가 안 되고 하는 것이 바로 임금 문제인데 바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당으로 받는 일용직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시험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을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는 등 주5일근무제가 의도된 대로 정당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정규직 공무원은.

○總務課長 朴煥用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간에 이제 공무원에 대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권익보호, 신장 이런 데서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98년 2월 24일날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법에는 공무원들의 당해 기관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또 소속공무원의 공무와 관련된 일반적인 고충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가 건의하거나 개선하는데 협력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우선 직장협의회 실무를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는 일부 수긍이 가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새로 구성된 우리 의회이고 또 대부분 새로 들어오신 의원님들인데 그것도 개원시기에 맞춰 가지고 그런 의견을 냈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 대표들하고도 이런 성명을 무차별적으로 내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시기라든가 또 때를 맞추어서.

또 남용을 할 때 성명의 권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들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이런 성명서 자체를 전국시·도 직장협의회가 전부 주고 받습니다.

공통사항으로 이것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늦게 출범도 했지만 다른 직장협의회의 많은 문제점을 늦게 출범한 대신 시행착오라든가 좋지 못한 관례, 선행을 깨고 좀 바람직한 직장협의회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장님하고 도 대화를 하고 저하고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저희들 담당부서로서 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전혀 없이 할 수 있다고는 자신있게 보고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최소화하고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우리 김영관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100%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저도 아까 실무책임자로서 사과를 드린 부분이 지금 진짜 새롭게 모든 구성원이 새롭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 의회 개원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일이 있었던 모양 또 하나는 이런 소문이나 일부 의견이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이 전체 의회 의원님들의 의사인양 이렇게 한 번 건의나 협의없이 인터넷에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우려와 함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4월달에 처음 직장협의회가 설립이 되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설립 시행 초기이고 또 여러 가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준비 이런 문제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제가 협조요청도 하고 원만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우선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해를 해주실 것은 우리 시는 분명히 아닙니다, 기자실 폐쇄문제라든지 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까지도 다른 시·도에서 문제를 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협의회가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 그런 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건전한 직장 만들기, 공무원의 권익보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의회와 협의해 나가고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이런 관행이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우리 시에는 전체적으로 13%.

○總務課長 朴煥用 예, 여성공무원이 13% 정도 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분위기는 여성공무원이 그간에 인사에 불이익을 받았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고 저희 시에서도 퍼센트를 정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이 없어서 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여성공무원을 남성성차별이, 성간의 비율이 정착될 때까지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런 용어 자체를 쓰는 것을 싫어하는 여성공무원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상당 부분 있는데 어차피 국가시책으로 또 우리가 인사우대 방안으로 이런 시책을 인사위원회까지 의결을 거쳐서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성과에 대한 문제가 어느 정도 나오도록 노력해 나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좋은 지적에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여성 공직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간에 숫자적으로 여성공무원들이 적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소외당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간에 남성위주의 관행이나 문화 이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간에 많은 부분을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우리 시에도 여성 공직자 공무원 공채를 하면 여성 공직자 합격률이 60%에 달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성비가 반반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실무자로서 확신을 합니다. 지금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지난해까지는 20% 목표를 가지고 여성 공무원에 대한 인사우대 이런 정책을 펴왔는데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승진의 경우 139명이 승진을 했는데 30명을 시켜서 22%, 표창의 경우는 조금 적습니다.

516명을 표창을 했는데 88명이 여성이라서 이것은 17%, 또 전입에 대해서 74명 중 17명을 전입시켜서 23%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런 목표를 두고, 20% 목표를 두고 여성공무원 우대정책을 펴왔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고를 드리면서 그리고 '올해는 이것을 좀 높여보자, 30%로' 이렇게 해서 오늘 보고에 30% 이상 할당제를 운영하겠다 보고를 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성과급에 대해서는 그간에 언론이라든가 사회적인 관심사 이런 것 때문에 상당 부분 많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하고 이런 것을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실제 성과급을 다른 사기업이라든가 실적평가를 계량화 하기가 쉬운 이런 데에 비해서 공직에 대한 성과평가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것을.

계량화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일 성과급 지급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따라서 저희들도 당초 이 제도를 중앙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면서 시·도의 의견을 받고 할 때 전부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을 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다면 어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부서 과장 이하 직원 전체가 나서서 했기 때문에 이룬 성과인데 그러면 이 부서의 누구를 성과급을 줄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까지 두 번에 거쳐서 성과급을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제일 많고, 일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차피 지금은 경쟁을 피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어야 될 그런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라도 성과급을 주는 것이 지금 당장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공무원들의 어떤 자질 개선이라든가 성과를 올리는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분명히 있습니다.

성과급 때문에 아까 직장협의회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일부 직장협의회에서 이 성과급 반납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초자치단체가 위주가 되는데 상당 부분 동참을 전국적으로 해나가고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성과급을 지급해서 그 부서의 위화감이 조성이 된다거나 또 '성과급 100% 탄 사람끼리 잘 해봐라.' 이런 냉소주의라든가 또 서로 동료간에 누구는 A급, S급을 타고 누구는 타지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불신풍조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자 입장에서 이 성과급 제도가 지금 상태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간에도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제기되는 문제를 다른 시·도하고 정보도 교류를 하고 중앙에 보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일반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전교조라든가 다른 직종의 공무원들도 상당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제일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제일 큰 원인은 구조조정에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구를 포함해서 1,200명의 정원을 줄여나갔습니다, 그 중에서 시 사업소가 542명입니다.

그간에 공무원 숫자가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승진기회가 당연히 줄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100% 구조조정이 끝났다 이렇게는 볼 수 없지만 금년도 정도면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간에 저희들이 공무원 조직이 이것도 살아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것도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상시 정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IMF 이후부터는 공채라는 것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지난해부터 공채를 한다는 것이 10명 많게는 13명 두 번을 해봤습니다.

한 200대 1씩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승진이 적체가 되고 자리가 있기 전까지는 해소방안이 없다고 봅니다, 정년 이전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사운영에 연령대기제, 공로연수대기제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것도 극히 미미한 숫자이고 앞으로도 구조조정, 우리 나라 경기 이런 것이 다 관련이 있겠습니다마는 좋아진다면 기구가 증대되고 업무량도 새로운 일을 창출해 가지고 하고 이렇게 해서 사기를 높여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제가 제일 고대하고 희망하는 사항이 인사 실무자로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걱정해 주셔서 아주 용기가 생깁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에서는 상당히 공무원들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퇴직에 가까울 때 낙하산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또 사회적인 추세가 경쟁력, 세계화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서 모두가 공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이 받을 테지만 여기 위원님들께서도 특채가 몇 명이 되느냐 이것을 가지고 또 질의를 주시고 질책을 하실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공직내부의 사기진작에 절대적으로 그렇게만 된다면 진짜 사기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거의 또 물론 업무의 특성상 공기업이라는 특성상 공채를 해서 충원할 자원도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는.

○總務課長 朴煥用 그외 관리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가서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고, 그간에 공채를 해서 실패한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박용갑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지금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것이 성과급을 주고서 옛날에는 봉급을 타면 봉투에다 해서 가족들한테, 부인한테 갖다가 주는 재미도 있는데 전부 지금 은행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것이.

성과급은 물론 구좌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요새는 거의 공무원 가족들도 친교를 위해서 만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자기 남편, 자기 가장에 대한 비교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상당히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실추되고 집안에 문제까지도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보시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것 수당화 하자, 수당화 해서 골고루 그 업무 성과에 따라서 지급하면 그런 문제도 없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지적해 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중앙에 여러 번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수당화 된다는 데에 대한 뭐가 없습니다.

아무튼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그런 것은 있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초과근무하면 초과근무수당을 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개인적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데에 저도 그런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이 주5일근무제 전면 도입에 따른 시험실시이기 때문에 이번 주가 두 번째 쉬는 토요일 휴무제가 됩니다마는 이런 문제가 연말까지 운영을 해보면 지금 지적하신 문제라든가 그 외의 문제점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전부 자치구까지 수집을 해서 개선안을 내놓고 또 저희들로서는 한계가 있는 것은 중앙에 건의하고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여성공직자 중에 6급 이상이요?

○總務課長 朴煥用 예, 여성6급의 경우 우리가 15.2%가 됩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6급 이상 전체는, 그것은 저희가 통계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15% 되고, 5급이 2%, 4급 이상이 1.3% 정도 됩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그렇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성인력에 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신청사에 입주를 해오면서 사실 직원 체력단련실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여성인력 탁아소로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상당히 불만도 있습니다마는 여성인력에 대해서 이런 배려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저희들이 대민 서비스교육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 월 1회 직장교육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일정시간 할애를 하고 특히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민본행정 추진 이런 것이 시장님 의지, 철학이기 때문에 바로 얼마 전에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로 또 서울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2시간 정도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서비스 개선에 대한 교육이 기회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總務課長 朴煥用 예.

○總務課長 朴煥用 예, 지금 우리 지방자치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인사 부분 중에서 인사교류입니다.

이제 그간에 임명직 때에는 일사불란하게 구청이 시장 인사권 통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구하고 시, 중앙하고 시도 그렇습니다마는 철저하게 1대 1 상호교류입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할 때에 어떤 개인의 능력발전이라든가 또 다른 어떤 기관에 대한 근무경험 이런 것으로 해서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 자질을 놓고 교류의 조건을 내놓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무조건 우리 기관에 있어야 되고 이 사람 뭔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데리고 가시요,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인사에 대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신문지상에서도 봤지만 어떤 단체장한테 찍히면 영전한다, 도로 올라간다 이말이죠, 이런 것이 우리도 없다고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시장님도 다시 오고 인사에 대한 투명성, 공개행정 이런 것을 강조하셨기 때문에 인사교류에 대한 어떤 정확한 기준을 적립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치구에서 물론 협조하고 받아들여야 되지만 나름대로는 기준과 원칙에 충실해서 인사교류가 지금까지의 어떤 시행 과정에 시행착오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