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제2차행정자치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소방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항상 우리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 주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께 아주 감사 드리고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소방공무원들께서 근무여건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은 근무교대라든지 근무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朴龍甲委員 예, 그리고 성과급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죠?

○朴龍甲委員 사실 성과급제도가 보니까 하위직 공무원은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교육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어느 공무원이나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우리 소방공무원에서는 어떻게 다루는지 사실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소방공무원들께서는 아주 많은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화재가 나면 거의 소방차 통행로라든가 확보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제가 사는 갈마동 지역만 해도 거의 소방차가 저녁, 야간 같은 때 양쪽 주차를 해놓아서 소방차가 거의 못 들어갑니다.

그런 골목이 대다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그 대책으로 현대식 소방차 구입해서 8대가 올라와 있는데, 8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때요?

지금 현대식 소방차라면 이것이 소형차량이라 그랬지요?

○林憲成委員 그럼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얼마나 되나요?

○林憲成委員 예, 그래서 지금 소형차량이 몇 대라고 했어요?

○林憲成委員 금년에 4대를 사서 4대가 있고, 8대밖에 없어요?

○林憲成委員 처음 사는 거예요?

뭐 그럼 4대는 교체고, 4대는…….

○林憲成委員 그것은 별도로 4대고?

○林憲成委員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지금 비상소방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놓는다는 말씀도 계셨는데 본 위원 생각도 소형차량 있죠, 이것을 조금 더 구입해서 화재의 조기진압이라든가 이런 골목길을 들어가기 편리하게 그런 대책의 하나로 소형차 구입을 좀 늘려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林憲成委員 예, 그렇게 거의 주택 밀집지역은 주차장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양쪽 주차해 놓은 것은 기정 사실화시켜 놓고 우리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소형차를 좀 많이 구입하는 그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소방본부나 이런 곳에서 각 구청과 소방통로 확보를 위해서 노력도 해주시고 또 화재시에 조기진압을 위해서 같은 구청이나 관련 관계자들하고 합동훈련도 해보시고, 이런 대책도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林憲成委員 예, 소형차량이 4대라면 좀 적은 것 같은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구입할 수 있게 이렇게 대책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밤낮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의무소방대설치운영에 대해서 부족 소방인력 확보방안의 일환으로 신병역대체제도의 하나인 의무소방원을 모집, 선발하여 소방관서에 배치 소방업무 보조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朴文昌委員 그렇죠, 그리고 의무소방대원들이 매일 근무를 합니까, 시간제로 합니까?

○朴文昌委員 그러면 직장이나 똑같네요 이분들이, 그러면 봉급이니 뭐니 지급이 되겠네요.

○朴文昌委員 군대하고 똑같이, 교육을 시키면 여자 분들도 있잖아요, 의무소방대가?

○朴文昌委員 없습니까?

그전엔 있었죠?

○朴文昌委員 아니 그전에 의무소방대원이라고 해서 여자 분들도…….

예, 그것은 대충 제가 질의를 해서 알아보고요, 15쪽예요, 여름철의 수난구조체계 확립으로 물놀이 안전사고방지를 위해서 119구조대를 대청댐 하류에 4명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그러면 이제 신속한 장비 같은 것이 구비가 되어 있군요.

○朴文昌委員 산소호흡기라든가 이런 것도요?

○朴文昌委員 그러면 대청댐 하류에 4명 정도 배치해 가지고 그것이 물놀이 하다가 사고나는 사람들 구조는 얼마나 했습니까, 작년도에?

○朴文昌委員 대청댐 하류에 거기서 발생이 많았다고요.

그리고 관내 안전 취약지역이라고 해서 기동순찰대 6개소 그것이 대충 어느 곳입니까?

○朴文昌委員 하류지역이야 항상 배치를 하고 있잖아요, 대청댐 하류지역에.

○朴文昌委員 그리고 한국수난안전협회하고 어떻게 바쁘고 할 때에는 서로 유대관계가 잘 됩니다, 교류관계가?

○朴文昌委員 특별히 여름철 물놀이가 절정을 이루고 있는 만큼 본연의 소방업무 수행에도 고생이 많지만 물놀이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시민의 소중한 생명보호에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화재는 예방이 우선이죠?

○金榮寬委員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소방검사를 연1회 이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대해서도 무료로 소방안전 점검을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되어 있죠?

○金榮寬委員 그런데 지금 소방본부 홈페이지에 보면 화재발생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이 2001년 전 그러니까 '97년부터 2001년까지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별 분석한 것을 보니까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았어요, 그렇죠?

○金榮寬委員 그 다음 방화, 담배, 불장난, 가스난로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의 원인이 전기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화재건수에 대해서 가장 많은 화재를 발생했다고 한다면 이 원인 제거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에 대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말입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金榮寬委員 원인별에 대한 부분이, 5년간 계속해서 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상황이 계속 다른 상황에 비해서 몇 배나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대책을 소방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체를 할 수밖에 없느냐 이 말입니다.

○金榮寬委員 가장 큰 원인으로 장소별 화재발생 현황에 보면 주택이나 아파트에 많았어요, 그것도 매년 다른 장소에 비해서 주택이나 아파트가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아파트보다는 일반 영세한 주택 즉 전기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계속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그러한 사항이 줄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소방행정의 하나에 누수현상이 온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럽다 이 말입니다.

○金榮寬委員 그러면 지금 각 소방서에서 그 지역에 취약한 지역이 아마 다 정해져있을 것으로 봅니다, 화재의 취약지역 또 우선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 화재가 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뭐 이런 지역이 있을 것입니다.

○金榮寬委員 대개 보면 뭐 부사동에 남부종합상가인가요, 아주 취약한 지역 같은 경우 밀집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전과 아니면 전기안전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하는 그러한 화재예방활동 같은 것은 하신 적이 있습니까?

○金榮寬委員 있습니까?

○金榮寬委員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5년간 장소별, 원인별 화재발생 현황을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달라진 흔적이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5년간.

그래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원인별 발생에서도 계속 증가했어요, 계속 증가했고 또 기타도 증가를 했는데 이 기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원인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이 기타 같은 것은?

화재원인을 못 찾는 것이 아닙니까?

뭐 이런 상태로 봤을 때 또 장소별에서도 주택이 계속해서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러한 행정의 누수현상이 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기누전으로 인한 사고 또 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특히 노후주택, 불량주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공사와 한전과 연계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정밀검사를 하셔서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에 대한 문제를 좀 철저하게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榮寬委員 그리고 15쪽 보면 당면사항에 119종합시스템구축을 하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추진기간은 2002년에서 2004년 3개년간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은 아직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밖에는 없네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1단계 사업이 2002년도에도 11억 8,200만원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런 의지만 있는 것이지요?

○金榮寬委員 사실은 대단히 이 시스템 구축이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金榮寬委員 소요사업비의 국비, 지방비 비율이 각각 50%인데 68억 6,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국비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金榮寬委員 불가하고요.

○金榮寬委員 그러면 2003년도에는 국비요청을 해서 지금 기획예산처에 심의 중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金榮寬委員 그러면 올해는 시비 중에 11억 8,200만원을 우선 확보를 반드시 하겠다?

○金榮寬委員 국비지원이 먼저 되어서…….

○金榮寬委員 시비지원을 얼마정도 확보했느냐에 따라서 국비지원을 한다는 이 말이죠?

○金榮寬委員 예,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에 급한사항인 것 같아요, 119종합정보시스템구축은 본 위원도 상당히 복잡해지는 도시형태에 대해서 뭐 일일이 차가 가고 사람이 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정보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이, 대전시 재정이 상당히 열악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1 단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金榮寬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노고가 상당히 많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면 화재진압활동 중에 안전사고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의 사고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업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방대원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보상의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趙信衡委員 소방대원의 복지가 소방대원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시민들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있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그 소방수요가 특별히 많은 곳이 있다고 하셨는데 수요가 많은 곳과 적은 곳과 근무순환제는 가능한 것인가요?

○趙信衡委員 소방서별로 파출서별로도 가능할 것이고 소방수요가 특히 많은 곳 그러니까 화재가 더 많이 난다든지 적게 난다든지 그런 데가 있을 텐데 많은 곳과 적은 곳과의 직원들 근무를 순환시킬 수 있는 제도가 있는지 해서?

○趙信衡委員 제가 알고 있는 소방대원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파출서는 굉장히 많은데 많지 않은 곳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었음을 알려드리고요.

○趙信衡委員 설비 부분인데 조명차가 동부서하고 북부서 각 한 대씩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부서하고 서부서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야간 화재발생에 필요할 것 같은데 두 대만 해도 충분한 사항인가요?

○趙信衡委員 이것은 지난 보도에도 나온 것 같은데 소방활동대상 중에 산불 난 것하고 일반화재하고 소관 부서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趙信衡委員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도 전혀 없는 것인가요?

본부장님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시고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공조체제가 잘 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사실대로 말씀을…….

○趙信衡委員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趙信衡委員 IMF 이후에 공무원 인원감축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방업무가 점점 많아지고 폭도 넓어지는데 앞으로 더 많은 고생이 있으실텐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문화예술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는 청취하였으므로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예, 박문창위원입니다.

10쪽에 보시면 엘리트 생활체육진흥 관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매년 개최되는 전국체육대회가 국민적인 관심이 저조하여 언제 어디서 개최하였는지 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국대회 성격이 시·도 대항의 경쟁개념을 도입하여 시·도별 성적을 매기기 때문에 체육관계 인사들은 성적에 연연하여 본래의 체육활동을 등한시하는 폐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도는 매년 전년도보다 성적을 올리기 위해 특화된 종목이나 또 자기 시·도에 유리한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여 일부 비인기 종목이나 관심 밖의 종목은 소홀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委員 금년도 체육회에 지원되는 보조금과 전국체육대회 참가관련 지원되는 예산은 모두 얼마나 되는지요?

○委員長 姜弘子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비인기 종목에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文昌委員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구나 중구는 사실 상당히 침체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염시장께서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염시장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다고 했는데 동구는 사실 문화원이 지금 없어요, 세를 살고있는 실정인데 다른 지역을 보면 서구문화원이 연건평 360평에 2003년 5월에 완공을 하고 유성문화원도 738평에 6월달에 완공을 하는데 제가 동구에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구가 사실 우리 대전광역시의 뿌리입니다.

애초에 동구에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너무 둔산이나 서구지역으로 자꾸 발달을 하다보니까 너무 소외감이 느껴지고 앞으로 동구에 비약적인 발전을 위해서 계획은 많이 세워놓고 있습니다마는 더욱더 신경을 쓰셔서 동구문화원도 언제쯤 이것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을 해주실 것인지 계획에 짜여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쯤 시행하실 겁니까?

○朴文昌委員 예, 너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朴文昌委員 그리고 15쪽에 보시면 대전종합예술의전당 '9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국비확보는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朴文昌委員 그럼 75억은 언제까지 받게 되죠?

○朴文昌委員 그럼 내년 6월달까지 해서 지금 공정이 68%인데 내년 6월말까지 가서 완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완공시기가 자본이라든가 뭐든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때까지?

○朴文昌委員 그런데 조명과 음향, 설비 이런 것이 사실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잘 마무리될지 하여간 차질 없이 잘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완공시점에 맞추어서 대전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문예진흥기금이 55억 정도가 플러스되어서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국비로 하는 것입니까?

○朴文昌委員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시 재정도 빈약하고 또 중앙지원도 사실 전국에서 제일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데 신규사업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해 가면서 모든 것을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 문화재단 설립을 검토한다 하셨는데 검토를 어떻게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문화재단을 설립했을 경우, 지금 설립 안 했을 경우 차이점 또 문화재단을 설립한다라고 하면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예술단 이런 것을 전부 문화재단 안에 포함시켜서 운영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그래서 문화재단을 설립을 한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林憲成委員 지금 현재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기타 예술단을 자체 운영하는 것보다는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죠?

○林憲成委員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있는 중이다.

○林憲成委員 그럼 그것은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우리 대전 문화예술단체들도 활동하기 편리하고 많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또 종합예술의전당을 짓는다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총 예산이 901억원 정도 들여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어때요, 이것이 타시·도와 비교할 때 수준은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林憲成委員 그러면 아마 지금 우리 시에는 대형 오페라를 공연할 장소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시설을 하면 대형 오페라 공연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네요.

○林憲成委員 공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시설이 될 수 있겠다?

○林憲成委員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좋은 시설을 좀 보시고 잘 하셔서 대전의 명물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林憲成委員 덧붙여서 시작한 김에 다른 것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잘 치룬 것으로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우리 대전시에서도 월드컵 성공개최를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무사히 잘 치렀다고 생각이 듭니다.

월드컵을 치르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월드컵 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월드컵 성공적으로 치렀고 또 16강에서 이겨서 8강까지 올라갔으니까 거리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때요, 그 계획은 계획대로 하실 것인지.

○林憲成委員 아, 그래요?

○林憲成委員 시민 의견청취를 해서 결정하시겠다.

전에 한번 그런 말을 들은 것 같아서 월드컵 8강에 진입을 했으니까 월드컵 8강 도로를 만든다는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길래 어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인지 그것 때문에…….

○林憲成委員 예, 그리고 지난해 우리 현대농구단이 대전을 연고지로 했다가 연고지를 옮겼죠.

○林憲成委員 그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얘기들이 대전에서는 연고지를 옮겨가는데도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고 또 그런 대전을 연고지로 하는 농구단이라든가 축구 이런 것은 있으니까 이런 단들이 있어야 우리 대전에 사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어린이들이 꿈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그런 체육 계통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때 농구단을 타지역으로 연고지를 뺏길 때 그때 우리 대전시에서는 무척 안일한 대처를 했다 하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委員 아니 물론 여건은 그때 정치적인 여건 이런 것 등등이 아마 관여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너무 소홀하게 대처했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은 넘어가고 지금 대전시티즌 프로축구단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거기도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던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또 대전시티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데 한동안은 뭐 없앤다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林憲成委員 그런데 만약에 프로축구단마저 그런 위기에 처했다 하면 대전에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지금 여기 자료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안 나와 있길래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시고 계신지?

○林憲成委員 다행스럽게 이번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름으로 해서 축구에 대한 붐이 일어나니까 다행인데 이런 어떤 지역연고를 가진 프로구단들도 우리 대전에서 머물 수 있게 시에서 신경 써야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林憲成委員 그리고 먼저 우리 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수준 높은 세계적인 예술단을 키우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는 여러 가지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국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단체가 있지요?

○林憲成委員 몇 개 단체?

○林憲成委員 예, 5개 단체가 있는데 어느 일정 부분 하나를 세계적인 예술단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5개 중에서 어느 1개를 계획을 하고 계신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아니고 다른 예술단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林憲成委員 아직은 결정은 안 되었고 앞으로…….

○林憲成委員 모르겠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예술단이 되려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다라고 해도.

그렇다면 어차피 시장 공약사업이고 하려면 빨리 시작을 해서 지금 5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우리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가는 예술단이 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에 맞는 우리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해봤습니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 무슨 계획이 있으면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하는 생각을 덧붙여서 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김영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김영관위원입니다.

앞서 박문창위원님이나 임헌성위원님께서 대전종합예술의전당 건립에 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진행상태가 68% 정도 종합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금년하고 내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한 155억원 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확보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金榮寬委員 물론 돕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올해 50억은 확보가 되었고 지방비 부담액에 따른 2002년도 계획 84억은 확보가 되었나요?

이 예산서에 보니까 지금 60억은 확보가 된 것 같은데.

○金榮寬委員 무리가 없습니까?

○金榮寬委員 그런데 한 가지 대공연장 1,866석이지요, 소공연장은 그렇고요.

○金榮寬委員 지금 앞으로 시민들의 추세가 공연이나 모든 행사가 굉장히 대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경기를 치르면서도 아마 서대전 시민공원이라든지 갑천고수부지라든지 모이는 관중들의 수가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대형화 되어가고 있어요, 지금 대전에 있는 시민회관이 약 한 1,000석 정도 되지요?

○金榮寬委員 그런데 지금 1,000석 정도를 가지고는 대전에 와서 문화예술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그래서 보통 큰 도시 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금 추세는 약 한 4,000석, 5,000석 되는 관중이 모이는 시설을 만드는 것이 흐름인데 지금 1,866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면 대전에서 제일 큰 자리지요?

○金榮寬委員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의 추세에 의해서 1,866석은 대전시민회관보다866석을 늘린 정도인데 물론 무대나 이런 것은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좌석수로 봐서는 공연장이 현실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金榮寬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대전종합예술의전당이 일반 다른 어떤 대중적인 예술문화에 대한 공연은 못하는 것이고 일반 오페라나 교향악단이나 이런 것 위주로 지은 것입니까?

○金榮寬委員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거기에 건물이나 여러 가지 규모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대중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이 우리 대전시민이, 청소년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대중가수들이, 인기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로 공연을 어디에서 하느냐면 한밭운동장이나 충무체육관 같은 데서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외곽을 통해서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보통 한 5,000명, 1만 명 정도의 수요가 발생이 되는데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대중문화를 접할 때 가장 민감한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가장 근접하게 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우려해서 이런 예술의전당이나 대중이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 때에는 그런 점도 필히 고려를 했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거기에 맞게끔 한 100석 되는 자리 같으면 100석 인원만 오면 되지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이 좀 아쉽다 하는 얘기들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한밭문화재가 10월경에 실시가 되지요?

○金榮寬委員 10월경에 실시가 되는데 지금 염홍철시장이 취임하면서 한밭문화재에 대해서 주최라든지 방법에 대한 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金榮寬委員 그 부분에 대한 진행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金榮寬委員 시에서 주최를 한다는 뜻입니까?

○金榮寬委員 예총에서 하는데 방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다?

○金榮寬委員 그러니까 예총에서 주최를 하고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서…….

○金榮寬委員 바꾸겠다 그런 의지입니까?

○金榮寬委員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金榮寬委員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대전광역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외부에 알릴 때 또 우리 대전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아, 대전에는 문화예술이라고 하면 이런 것이 대표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金榮寬委員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가든 그 지역에 문화예술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뭐 유적지가 있다든지 시립오페라단이 있다든지 합창단이 세계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술이 유명하다든지 이런 특성이 다 있는데 대전에 오면 '대전을 대표하는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뭐 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홍철 시장이 취임을 하시면서 한 개의 시립예술단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집중육성 하겠다는 의미도 아마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그런 시립예술단이라든지 모든 연극공연단체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시 행정 차원에서 어느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즉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집중육성을 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뭐 우리 대전시를 대표한다든지.

○金榮寬委員 예, 좋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의 사물놀이패는 중구에서 행사를 할 때 웬만히 접해 봤습니다마는 상당한 수준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예술인들이 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주고 또 대전에서 공연할 때 그분들이 필히 행사장에 참여해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 행정기관에서 해줘야 됩니다.

○金榮寬委員 외부에서 그러한 문화예술을 불러오는 것은 아주 좋아하면서 실제 현재 우리 대전시에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무대에 세우는 것은 좀 소홀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접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도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만 지금같은 전국 제일의 예술단체가 탄생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金榮寬委員 그 다음에 한밭문화제를 제외하고 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축제행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金榮寬委員 어떻게 보면 구청장들이 나름대로 지역을 위해서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너무 산발적인 행사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산도 많이 낭비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금 보면 각 구에 신탄진 벚꽃축제, 식장산 봄꽃축제, 으능정이축제, 유성 건강 페스티벌, 갑천문화제, 우암문화제 나름대로 각 구마다 한두 개씩, 두세 개씩 거의 하고 있어요.

봄꽃축제하면 봄에 한번 하는 것인데 각 구마다 이것을 다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시민과 구민에 대한 개념이 결국은 같은 것인데 그런 행사를 하면서 항상 그런 것을 느껴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榮寬委員 그렇지요.

○金榮寬委員 그리고 그런 지적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지난 어린이날 같은 경우, 어버이날 같은 경우 이런 행사를 각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하지 않습니까?

○金榮寬委員 뭐 시청에서 대보름행사 같은 것은 대보름행사대로 하고 또 구는 구대로 어느 일정한 장소에서 하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볼 때는 어느 행사를 가도 별로 바뀌는 것이 없어요.

내내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출난 행사를 축제같은 것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보면 그런 정도니까 하고서 미리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행정적인 차원에서 현장에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가을에 있게 되는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올해도 시민체육대회 하실 계획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시민체육대회요.

○金榮寬委員 4월달에 했나요?

○金榮寬委員 맞습니다.

시민체육대회가 저희 나름대로 구에서 각 구별로 참여를 하지 않습니까?

○金榮寬委員 구별로 참여를 해서 구 대항을 치르는데 여러 가지 점수 제도를 두고 해서 나중에 시상식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대체적으로 오는 관중이 없어요.

관중이 없고 학생들 동원하고 결국은 공무원들 행사로 끝나고 마는 그런 행사가 되어서 본부석에 앉아서도 '이런 행사 과연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사실 몇 년째 참석을 하면서 느껴봤어요.

그래 결국은 그런 행사가 시민들이 참여를 해줘야만 사실은 시민체육대회가 제대로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金榮寬委員 그런데 시민들은 사실 보면 거의 동원된 인원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물론 앞으로 다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장에서 의원 입장에서 현장에서 느꼈던 바를 그대로 시정에 전달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金榮寬委員 그래서 이런 점도 현장에서 다 보셨겠지만 그런 행사를 위한 행사 마치 그런 행사가 그때 있어야 되었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이니까라고 하는 틀에서는 우리가 좀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다른 방법으로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문제는 좀 지양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그런 시민체육대회 같은 것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봤어요.

○金榮寬委員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니고 시민체육대회라고 하면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구에서 저도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구에서 어떤 조형물을 만들어서 그런 것을 평가를 받으려고 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문제는 지양해야 되고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 그러한 것을 시와 구간의 행정의 협조체제 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그러한 시스템을 만든다든지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축제의 장으로 끝낼 수 있는 그러한 것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은 지금 구분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체육대회는 엘리트 체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金榮寬委員 그러면 생활체육과 우리 시민들이 모여서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체육대회, 그러한 축제의 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에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金榮寬委員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林憲成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姜弘子 예.

○林憲成委員 잠깐 시민체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체전을 저희들도 해마다 겪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시민화합 차원이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체전을 하는 것을 보면 시민화합차원이라기보다는 시민을 더 분열시키는 쪽, 이런 쪽의 시민체전이 되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왜냐 하면 금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마는 해마다 보면 부정선수 시비가 있다든가 그래서 각 구의 고위공무원들끼리 서로 언쟁을 높인다든가 이런 일도 있었고 또 물론 각 구청의 구민들이나 또 구청장의 문제이겠습니다만 우승을 못 하고 지고나면 폐회식 때 참석도 안 하고 간다든가 이런 등등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 시민체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화합의 체전이 아닌 시민을 분열시키는 그런 또 계기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체전을 주최하는 시 측에서는 그런 부분에 많은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구청에 진짜 안 되면 '이런 시민체전을 하려면 하지 말아라.'하는 얘기를 저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서 그렇게 안 되도록 하고 또 요즘 생활체육도 1년에 한 번씩 대회를 하지요?

○林憲成委員 그것하고 시민체전하고 주관하는 부서만 다르지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봐요, 똑같은 생활체육의 일환의 그런 체육행사란 말이에요.

그것도 한 번 연구검토 하셔 가지고 진짜 예산낭비를 너무 시키지 마시고 잘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한 쪽을 한다든가 또는 어떻게 분리한다든가 또 방금 말씀하신 그 시민화합 차원에서는 시민체전이 더 좋은가 또는 생활체육협의회 1년에 하는 체육대회가 더 좋은가 이것도 한 번 자세히 검토 좀 하시고 양쪽으로 한 번 비교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 대다수는 아니지만 시민체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시민들도 있을 뿐 더러 우리 위원들도 아마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진짜 우리 시민이 한마음이 되는 이런 시민체전을 할 수 있게 연구를 해보셔야 될거예요.

○委員長 姜弘子 예,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박용갑위원입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에서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주셔서 아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문화유산보존관리라고 있어요.

가끔씩 제가 문화재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좀더 자세하고 분명한 사료가 제시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료들에 대해서 좀 보충을 해서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委員 아니, 제가 문화재를 보다 보면 역사사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朴龍甲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관위원께서 또 임헌성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자꾸 중복질의 되는 것 같아서, 시민체전에 대해서 보면 사실 아까 관중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벤트 행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회식을 할 때 보면 너무 호화로워요,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것이 모두 시민들의 돈인데 이런 돈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기 참가하는 선수들한테 더 지원해서 좀 내실 있는 그런 시민체전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몇 번씩 느껴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한 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龍甲委員 각 구청에 지원을 해주셔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개회식의 호화로움보다는 거기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좀더 지원을 해주어서 내실 있는 시민체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朴龍甲委員 그리고 생활체육 또는 우리 체육회, 예총, 대전시에서 보조해 주시죠?

○朴龍甲委員 그러면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 감독은 어떻게 하시나요?

○朴龍甲委員 현장실습은 안 하십니까?

○朴龍甲委員 그럼 현장실사 해본 적 있으세요?

○朴龍甲委員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보면 예총도 그렇고, 체육회도 그렇고, 생활체육도 그렇고 제가 사실 뭐 그런 쪽에도 조금은 알고 있지만 이런 데 사실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정확하고 정말 선수들, 시민들한테 좀 알차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을 부탁드립니다.

○朴龍甲委員 공무원들께서 조금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현장실사를 해서 정말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점을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제기합니다, 저한테 제보도 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문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朴龍甲委員 그리고 아까 김영관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공연장 있죠.

그전에 충무체육관에다 연예공연을 할 수 있게끔 무대시설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잡았었는데 그래서 저희한테까지 사실 그 민원을 가져왔었어요, 시에서.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공연이라든지, 거기는 사실 5,000석 규모 아닙니까?

○朴龍甲委員 그런데 이동식 무대를 설치할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朴龍甲委員 아닙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저쪽에 있을 때 제가 민원을 받았을 때는 무대가 쭉 나와서 예를 들어서 대형가수라든지 어떤 큰 이벤트 행사를 할 때 진짜 5,000석 규모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에도 그런 대형공연장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 문예예술회관이니 이런 것도 있지만 그쪽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보니까 흐지부지 되고 없어졌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로 일단은 넘어갔다고 하지만 그것을 한 번 알아봐 주시죠.

○朴龍甲委員 왜냐 하면 저희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도 말이야, 항상 낙후된 동구, 중구 쪽에도 이런 대형무대를 설치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 그 이후로는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한 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검토해 주세요.

○朴龍甲委員 예, 지금 보면 사실 그래요, 22쪽에 보면 종합예술의전당이니 또는 경륜장이니 롤러장이니 다 이것이, 실내승마장이니 이것이 둔산, 유성 쪽에 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항상 균형발전을 한다고 부르짖는데 이것이 지금 동구, 중구가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균형발전이냐 이것입니다.

그럼 이런 시설들은 다 이쪽에 있고 중구나 동구에도 청소년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朴龍甲委員 이런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너무 홀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전시에서.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대전 경륜장 건립 또는 롤러장 건립, 승마장 건립 또는 종합예술의전당도 이미 시작이 다 된 것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너무 한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균형발전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朴龍甲委員 그래서 일단은 시에서 이런 시설도 사실 그래요.

저쪽 무형문화재 박물관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산성동 쪽에.

○朴龍甲委員 그러면 지금 보급창부지 5,400평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거기에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까?

○朴龍甲委員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시에서 체육회에 연간 지원해 주는 액수 있죠, 이것하고 생활체육하고 예총하고 그것을 좀 말씀해 주세요.

○朴龍甲委員 연간 지원해 주는 액수가 얼마인지?

○朴龍甲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쪽에 보면 청소년건전육성 및 선도보호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도 청소년을 둔 부모로서 범람되고 있는 각종 정보화 사이버시대에 소극적인 대응 차단이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년 음란차단 프로그램설치 500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청소년들로 하여금 각종 정보에 접하되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다양한 청소년문화의 육성과 사후관리가 우선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委員 지금 사실 우리가 음란사이트 아이들 보지 말라고 해서 지금 500가구 설치했다고 이것이 다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사실 그것을 제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그런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청소년의 교육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朴龍甲委員 사실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도 심리가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더하고 싶고 더 보고싶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되 자기가 스스로 '아, 이것은 내가…….' 그런 프로그램을 시에서, 물론 교육청에서도 교육을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朴龍甲委員 알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있죠, 24쪽에 보면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 냈는데요, 월드컵경기장 사후관리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연간 운영관리비용해서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수익시설 임대수입해서 10억원, 경기장 운영수입 1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가능합니까?

'93년도 엑스포를 우리가 치렀는데 그 엑스포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날에?

○朴龍甲委員 아까 김영관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대전에 대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朴龍甲委員 우리 엑스포가 사실은 충분히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엑스포였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朴龍甲委員 그러면 그 사후에 물론 엑스포라든지 월드컵이라든지 성공적으로 치러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을 알리는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용인의 에버랜드라든지 롯데월드라든지 이렇게 발전 할 수도 있었던 엑스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사후관리라고 할까 그 뒤에 사실 잘못 대처를 해서 좀 흉물스럽게 변해 버렸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일회성으로 보면 거기서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무엇을 한다든지 해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명물로 만들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좀 아쉽다는 점을 지적 드리고 두 번 다시 또 엑스포처럼 월드컵구장이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전 그것 때문에 다시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월드컵경기장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지금 시민들이 이제는 월드컵은 잘 치렀지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후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정말 일회성에 끝나고 어떤 서류의 형식이 얽매이지 않고 월드컵구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朴龍甲委員 어디서 합니까?

○朴龍甲委員 몇 시에 해요.

○朴龍甲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문화체육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화는 우리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관위원님이나 박용갑위원께서 많이 강조하셨지만 우리 시의 문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어느 도시하면 생각나는 문화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대전하면 예술단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1개의 기관이나 단체가 아니라 시의 색깔이 분명한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광주하면 비엔날레를 통해서 예술도시를 만들어 나갔고요 경주하면 또 문화엑스포를 통해서 문화적 측면이 강조가 되었고요 또 프랑스하면 파리의 예술도시가 있고 비엔나하면 음악도시로 유명합니다.

그 도시만의 색채가 분명한 것은 그만큼 시나 시민이나 다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전시에서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알고 싶고요, 우리 대전 고유의 문화역사 이것을 지금쯤이면 정립을 해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문화하면 사실 과학이 개입이 되면 문화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趙信衡委員 우리의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것이 문화인데 과학은 가급적이면 빼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학습장소로서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또 문화적 중요성도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시민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본적인 시설이고 시민의 문화창조력과 생산력을 키우는 데도 필수불가결한 인프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자기개발과 학습을 수행하는 평생교육의 장이고 여가활용과 휴식을 위한 사회 문화적 공간이며 심리적인 즐거움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질을 놓이는데 아주 필수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라의 공공도서관 수는 약 400여 개라고 하는데요, 대전시의 공공도서관이 몇 개죠?

○趙信衡委員 일본이 지금 2,600개입니다, 독일이 6,300개가 있고 미국이 9,000여 개가 공공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공도서관 1개가 커버하는 주민의 수를 가지고 등급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만 명까지를 커버하는 것이 1등급, 3만 명까지 커버하는 것이 2등급, 6만 명까지를 3등급, 10만 명 이상이면 4등급이다 하는데 우리 대전이나 우리 나라는 4등급으로 꼴찌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의 경우에 도서관은 지역의 상징이자 문화인프라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브라질의 꾸리찌바 시에 보면 지혜의 등대라고 해서 소규모 지역도서관이 있습니다.

등대모양을 해놨고 이런 정도의 공간밖에 안 됩니다, 2층 정도로 해서.

지금 자료에 보니까 신탄진도서관이 개관을 했지요?

○趙信衡委員 그것은 대단히 대형인 것으로 봅니다, 구즉도서관은 좀 작고요.

그래서 큰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로 해서 지역별로 많이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소규모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趙信衡委員 참고로 핀란드의 경우에는 3,200명 당 하나입니다, 독일은 4,000명 당 1개소가 있고 덴마크는 4만 6,000명, 미국이 2만 6,000명 당 1개소 정도로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둔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갈마도서관 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문제를 말씀 드릴게요.

건축물에 설치하는 미술장식품의 법적근거 있지요.

○趙信衡委員 그것을 설명해 주실까요, 입법취지하고요.

○趙信衡委員 그것이 문화예술진흥법이지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와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입법취지는 처음에는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건축주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사례가 있나요?

○趙信衡委員 예술의전당도 계획이 있지요?

○趙信衡委員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심의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이것이 좋은 것이냐, 안 좋은 것이냐.

○趙信衡委員 그러니까 건축을 완공하기 전에 어느 시점에 심의를 하느냐 이것이지요.

○趙信衡委員 3개월 전에?

○趙信衡委員 현재는 착공신고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인데 실제로 준공검사에 임박해서 심의일정이 결정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건축물에 대한 작가의 실제 개입 시기가 너무 늦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원래는 문예진흥이라는 입법취지가 있고 그 다음에 도시환경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신고 전이라고 하지만 심의 일정이 늦게 결정이 되기 때문에 건축가, 건축설계하는 건축가와 그리고 조형물을 만드는 작가와 상의가 없이 하다가 보니까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조화롭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 법적인 요식적인 절차로만 하게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조금 일찍 작가와 설계자가 만나서 상의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심의방법이나 심의위원 선정을 하는데 이러한 플로어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趙信衡委員 시에서 있는 거요?

○趙信衡委員 심의위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趙信衡委員 전에는 미술협회에다 심의위원 선정을 요청을 하면 미협에서 선정을 해주지요?

그렇다보면 심의위원들이 특정계파나 파벌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대학출신 미술과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다보면 항상 모 대학, 모 대학만 공공기관 것을 가져갑니다.

○趙信衡委員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안 들어간 다른 대학에서는 불만이 많고 또 비리의 온상이 되기도 하고요.

○趙信衡委員 이런 부분들은 심의위원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趙信衡委員 학교도 골고루 배정했나요?

○趙信衡委員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월드컵경기장 사후 활용계획은 제가 엑스포과학공원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사후 활용계획하면 제가 참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과학공원도 사후 활용계획이 물론 계획 당시부터 아주 두꺼운 책으로 잘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다 이론적으로만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맞지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의 경우도 우리가 급히 급조한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후활용계획도 실은 아까 대전발전연구소에서 대토론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 사실은 늦었지요.

사후약방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미리 면밀한 검토를 해서 월드컵 치른 나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검토도 많이 하셨겠지만 미리 어떠한 계획을 해서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또 대형할인점 같은 경우를 넣는다고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아주 좋은 할인점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과연 월드컵경기장까지 가서 시민들이 할인점을 이용할 수 있을런지 이러한 사후계획은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토론회 때 또 나오겠지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그리고 아까 생활체육과 체육회에서 행사를 이원화하지 말고 단일화하자는 말씀도 있었는데 저는 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밭문화제가 있고 각 구청별로 문화제가 죽 있는데 이런 대형 행사가 시·구별로 하다가 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지역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소지역별로 특화된 지역축제 개발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으능정이축제 같은 경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샘머리공원 있는데 샘머리축제, 예를 들어서 옛날부터 내려오던 샘머리에 있었던 문화를 재현한다든지 또 그것과 접목한 외국의 문화를 같이 공연을 한다든지 이러한 소규모 뭐 동 단위가 되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쪽에도 예산지원을 해서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趙信衡委員 일부는 좀 하고 있지요.

○趙信衡委員 지역문화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용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문예진흥기금이 있지요?

○朴龍甲委員 문예진흥기금 적립방법은 어떤 식으로 적립이 되는 것이지요?

○朴龍甲委員 예.

○朴龍甲委員 이 문예진흥기금이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 단체에 지원이 되는지?

○朴龍甲委員 11월경에요?

○朴龍甲委員 적립은 시 출연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朴龍甲委員 다른 데는 없습니까?

○朴龍甲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밸트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문화유적을 잘 보존을 해서 그것이 막대한 외화획득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그들의 자긍심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전의 경우에는 소규모 문화유적이 있지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들만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패키지 상품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시티투어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적지라든지 예술단 또 과학공원, 계룡산을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상품이 있나요, 지금?

○趙信衡委員 예, 감사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실·국에 속하는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한 후 개별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것이 관례인 바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일괄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姜弘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한밭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龍甲委員 박용갑입니다.

한밭도서관하고 연정국악원 조례중에서 불합리한 용어정비라고 되어 있지요?

○朴龍甲委員 그런데 불합리한 용어를 정비한다고 했는데 개정안하고 신구조문을 대조해 보면 보니까 퍼센트를 기호로 쓰지 않고 개정안에 퍼센트로 고쳤습니다, 그렇지요?

○朴龍甲委員 그런데 한밭도서관에는 그 퍼센트를 그냥 썼지요?

그리고 똑같은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연정국악원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한다고 해서 퍼센트로 고쳤는데 한밭도서관에는 10%로 그냥 기호로 썼다고요, 개정안에.

어느 것이, 다 맞겠지요, 다 맞는데 좀 일관성 있게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龍甲委員 여기는 퍼센트로 한글로 풀어 썼는데.

○朴龍甲委員 그런데 한밭도서관조례개정안에는 그냥 썼어요, 퍼센트로.

별표2에 보면 그냥 써 있지요?

뭐 조그마한 것이지만 같은 문화체육국 소관인데 이런 것은 통일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朴龍甲委員 예.

○朴龍甲委員 그렇습니까?

○朴龍甲委員 저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林憲成委員 임헌성위원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예, 임헌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林憲成委員 방금 전에 '별표라 큰 문제없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기 보면 퍼센트 얘기하는 것입니다, '10% 이내의 범위 내'나 '10퍼센트 범위 안'이나 어떻게 틀린 내용입니까, 내용자체는 같은 것 같은데?

기호만 퍼센트라고 한글로 기재를 하는 것으로.

○林憲成委員 풀어쓰는 이유는 뭐예요?

○林憲成委員 한글로 하기 때문에?

○林憲成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조례원문이라고 그러고 아까는 별표라고 해서 별표는 그냥 두어도 되고 원문은 고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대로 큰 어떤 이유가 변한 것도 아니고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고치려고 하는 거죠?

○林憲成委員 아니, 지금 말씀대로 고쳐야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지금 우리가 수정가결해서 고칠 수 있는 거예요, 별표까지 고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林憲成委員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특별한 어떤 내용변화도 없는데 이것을 고쳐달라고 올라왔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지금.

○林憲成委員 그래요?

그럼 이제 별표도 사실은 앞으로 다 바꾸어야 된다?

○林憲成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사용료반환기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두 건만 올라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에도 사용료 받는 데가 이것말고도 여러 군데 있죠?

○林憲成委員 몇 군데나 있습니까?

○林憲成委員 몇 군데나?

○林憲成委員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거기 사용료반환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꾸었습니까?

○林憲成委員 바꾸어져 있고 2개만 남아 있다, 분명히 맞습니까?

○林憲成委員 어차피 위탁을 주었다 하더라도 우리 여기서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개정해서 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요?

○林憲成委員 개정해서 내려 보내야 되죠?

○林憲成委員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조례개정 사용료 반환에 대한 조례 개정이 올라왔으면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반환을 해준다는 그런 차원으로 보아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다른 데 우리 문화체육국 소관에 다른 곳도 사용료를 받는 곳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도 주민들에게 기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시민들한테 혜택이라도 주려고 생각했다면 그것도 하루빨리 조례개정안을 올려서 우리가 개정해 주면 사용하는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보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은 다 안 되어 있다면 빠른 시간 내에 올려줘도 좋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林憲成委員 예,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보고 말씀이 있었는데 검토보고 의견 중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사용일 7일전에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는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여기에다가 '6일전'으로 넣어줘야 될 것 같다.

왜냐 하면 '7일전'하고 중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일 전일까지' 라고 하면 7일도 들어가고 한 달도 들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6일전'이라는 것을 넣어줘야 좋을 것 같다라는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成委員 문화체육국에서 이 안을 올릴 때에는 '7일전'이 기 삽입이 되어 있으니까 '전일까지'라 그러면 7일 후에서부터 1일전까지를 얘기한 것이다.

그런 뜻으로 받아 들여서 '6일전'을 안 넣었다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이것으로 보아서는 '6일전'으로 넣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넣어도 문제가 없고 안 넣어도 문제가 없다 이 얘기예요?

○林憲成委員 아니, 왜냐 하면 우리가 '사용일 6일전'으로 수정 가결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 다 법적인 문제라든가 문제는 없다 이 얘기죠?

○林憲成委員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상입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문창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文昌委員 박문창위원입니다.

연정국악원 다음에 심사할 대전광역시 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시장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개정하였는데 본 조례안에서도 사용료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열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2조제4호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고 한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朴文昌委員 그것이 맞죠?

○朴文昌委員 글쎄, 연정국악원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것이 같은 맥락이죠?

○朴文昌委員 그럼 수정할 것을 제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조신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의안검토보고서의 뒷장에 별표2 부분을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로 이렇게 바꾸어야만이 명확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넣어도 좋고 안 넣어도 좋고 별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없으면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信衡委員 예, 대체적으로 시민들도 이해를 할 것입니다.

'7일 이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텐데.

○趙信衡委員 그렇지만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또 행여나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렇게 지금 써있는 내용대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아까 퍼센트냐 프로냐, 기호냐 한글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별표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기왕에 다음에 손질을 하려면 이번에 그러한 것도 바꿀 수 있도록 시발점이 되도록 이번 기회에 그 부분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姜弘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姜弘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委員 조신형위원입니다.

많은 말씀이 있으셨지만 위원님들간에 협의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중에 조례부문에 '사용료'라는 용어를 10번 이상 사용함에도 약칭을 사용하지 않아 약칭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2조제4호 '시설사용료'를 '시설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로 수정하고 별표2에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서 제2호 및 제3호인 나목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는 법적인 논리로 볼 때 해석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점을 명기하여 '사용일 6일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委員長 姜弘子 방금 조신형위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조신형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신형위원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신형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된 내용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연정국악연구원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예술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